- 먼저, 명망있는 의학자이자 국회의원님 정도나 되는 분께서 이런 '꼰대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처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농담이나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대표발의자로 질러 놓은 상태에서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모양새가 되었으니 멈출 수야 없으시겠죠.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꼬리내려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의학박사로서의 체면도 다 구겨질지도 모르고. 게다가 최근 신의진씨 홈페이지도 마비되고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통에 개인적으로 짜증도 좀 나셨겠지요. 그러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의진씨, 당신이 왜곡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쓴 포스팅에서 중독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입에 담으셨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묘한 왜곡과 사실 비틀기에 정말로 화가 납니다.


첫째.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중독법을 규제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십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규제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유리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치사한 수법이지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말은 한낱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선. 중독법은 중독에 대해 알콜,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 의미로 보자면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것 역시 규제입니다. 기본법이라니 기본적 의미에서 생각하자면 더더욱 그렇지요. 다음으로. 중독법의 제 13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14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당신이 내놓은 중독법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당신은 규제가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게임과 마약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처벌규정이 없으니 동급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가당착입니다. 앞서 규제가 아니라는 말에는 법조문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신이 내놓은 법안을 보니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한 것은 엄연히 사실이고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내용도 엄연히 있어서 법조문에 그런 말이 없다는 식의 발뺌을 못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재 및 처벌 조항이 없다고 동급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정말 궤변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제가 말한 '규제'의 뜻이나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세운 중독법이란 규제에 게임과 마약,알콜, 도박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 중독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가 법안 안에 존재하는데도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말하는 것은 변명이고 궤변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신의진씨입니다.


둘째. 중독법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서 걱정하거나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신의진씨의 어처구니없는 오해에 불과합니다. 법안 안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이머들이 분노하는 것은 게임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중독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게임을 즐기게 되는 자유가 직,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이 법안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게임 규제로 인해 PC온라인 게임 성장세는 이미 둔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게이머들도 게임사들도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규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현실을 망각하고 법조문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등의 표현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며 게임에 중독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신의진씨가 주장하는 '게임 중독자의 뇌에 대한 뇌영상 촬영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인에 비하여 “쾌락중추”라고 부르는 부위의 활성도가 차이가 나게 증가합니다. 이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에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유사합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 근거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단편적 근거로 뇌의 활동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신의진씨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러셨는지요? 이런 성급한 발언처럼 뇌의 움직임을 제한된 시각에서 해석해 생겨난 해괴망측한 유사과학이 바로 모리 아키오 교수(?)의 게임뇌 이론입니다. 사실 이론도 아니지요.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과학으로 판정났으며 사회에 해를 끼치는 요소로 규정될 정도입니다.

덧붙여 공청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난 번의 공청회를 보면 신의진씨가 말하는 전문가의 판단이야말로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공청회를 보면 특정 의견을 지닌 패널을 치우치게 섭외하고 사회자 역시 치우친 의견을 가진 자로 섭외한 기본 원칙부터 틀려먹었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거나,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다는 지적에 비웃고, 말꼬리 잡지 말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며, 의도적으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독선적인 분들이 전문가로 앉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의진씨나 중독정신의학회 같이 게임뇌 같은 유사과학의 개념을 들고 와 의학적 중독과 게임 관련 사례를 동일시하는 몰상식한 분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문가 운운하며 '권위에 호소'하는 논리 오류에 불과하며, 이런 상황에서 중독법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판단을 위해 근거를 만들겠다는 본말전도된 행동입니다. 논리와 기본 사실마저 망각한 이런 그릇된 판단을 보면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라는 말은 한낱 미사여구로 느껴집니다.


넷째. 특정 게임업체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선전선동을 중지해 달라고 하시는데.

1. 게임에 대한 선전선동은 신의진씨와 중독정신의학회 및 그에 동조하는 시민단체 및 종교계, 언론에서 계속하고 있으며 게임계는 선전선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보같을 정도로 얻어터지고 있지요. 만화와 영화, 소설과 동급으로 비유되어야 할 문화 콘텐츠를 술과 도박, 마약과 동일시하고,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규제가 아니라거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식의 허울 좋은 말만 하는 신의진씨 및 중독법에 동조하는 이들의 망령된 소리야말로 선전선동입니다.

2. 특정 업체의 실명과 대표를 거론하며 토론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토론이 아니라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의 현피신청과 같은 안하무인으로 비춰집니다.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만 하지 맙시다.'라고 하셨는데. 게이머들이 논쟁의 장에 나서는 것은 직접 그 문화를 향유하고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무자들이 논쟁의 장에 나서는 것은 그 현안에 대해 몸소 부딪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뭘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실무자입니다. 토론은 현안에 대해 부딪치는 실무자들과 하는 게 맞습니다. 특정 게임업체의 대표를 들먹이며 '대표 나와라' 하는 진상고객 같은 짓은 당신에게 권리를 위임한 국민의 민의를 먹칠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공평한 분이면 일말의 설득력이라도 있겠지만 지난 번의 공청회 같은 불공정한 경기장을 직접 주최하였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안하무인으로 보입니다. 그런 자세로 토론을 입에 담는 것은 게임의 법칙으로 따지자면 승부조작자의 궤변입니다. 적어도 게임에서는 그런 불공정한 작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중독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신의진씨의 말을 들으면 들을 수록. 저는 신의진씨와 중독법을 지지하는 이들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심증이 점점 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의진씨 자신도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각종 게임규제를 관철시킬 때처럼, 감성팔이를 위해 어머니의 입장을 들먹이고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행위는 '전문가'라는 정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한 것처럼, 명망있는 의학자이자 국회의원님 정도나 되는 분께서 - 전병헌씨의 말을 빌리면 - 꼰대같은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처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이유는 조금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잊을 만 하면 되풀이되는 양심도 전문가의 소양도 객관적 사실도 찾아볼 수 없는 왜곡과 선전선동. 이만하면 되었으니 중단하심이 어떠신지요?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