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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23:35
뭐 중임은 불가능하지만 단임4년해서 맞추는건 가능할것 같기는 합니다.
개헌한다음에 시점 맞춰서 사퇴하면 되니까요. 한다면 지선시기하고 맞추거나 해서 3월대선하고 6월 지선하는건 안봤으면 합니다. 아니면 대선을 아싸리 예전처럼 12월 정도로 미루던가요.
22/01/18 23:38
개헌 논의는 하긴 해야 하는데 워낙 의견이 서로 갈려서 되긴 되려나 싶습니다.
일단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누가 되든 4년 중임제에 선거 기간 맞추는 거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 되고 나서 또 여야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하면서 조율이 되어야 말이죠. 조율 잘 안 될 겁니다. 일단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정해지고 나서 여야가 합의봐야 할 일이라. 지금은 그냥 제안만 한 거죠. 결정되려면 선거 끝나야 해요.
22/01/18 23:42
4년 중임제는 야당도 충분히 합의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자기가 선제시를 못하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네요.
22/01/18 23:45
대선까지 50일 밖에 안 남아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해 보이고, 대선 끝나고 개헌하자 내지 개헌 논의하자고 약속하고 선거 끝나면 입 닫겠죠.
22/01/18 23:58
아마 안될겁니다 내각제 요소 도입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당권력자 다수라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도 더 국민 신임 못받는게 국회의원이고 내각제라 여론 조성도 어려울거라 봐요
22/01/19 00:06
지금 현행헌법 규정도 존중해야하는 관계로 개헌해도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늘릴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는 항목이 있어요.
22/01/19 00:03
이건 어차피 정치적인 이유로 안될거 같긴 한데, 당장 개헌을 해야만하는 구시대의 헌법 구문들만이라도 빨리 합의해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거라도 개헌을 해봐야 더 큰거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무리한거부터 시작하려하면 영원히 개헌 못할듯...
22/01/19 00:15
(수정됨) 4년 중임은 찬성하지만 개헌할때 한 두개 추가하려는 움직임 보일거라 불가할거 같습니다.
결국 개헌 시 4년 중임이 인질이 될겁니다.
22/01/19 00:29
말은 항상 좋아보이지만 진짜 개헌을 수행하기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만 핀포인트 개헌하자고 합의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긴 하죠. 민주나 국힘이나 둘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듯? 크크
22/01/19 00:29
지금에 언급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네요 시기적으로요
저도 5년이라는 시간동안 치적이라고 하나 만들어낼려고 서두르는 부분이 보여서 4년중임은 찬성하나 굳이 이시기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22/01/19 00:29
현 정부도 추진했었죠. 이거 자체는 국민 여론도 찬성이 훨씬 높고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정인데... 문제는 이것만 핀포인트 개헌이 어렵다는 점이겠죠. 개헌 절차가 워낙 어렵고 현행 헌법이 30년 가까이 되다보니 고칠점이 이것저것 많은데, 이왕 개헌 하는김에 이것도 고치자 저것도 고치자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반대가 생기고 합의가 안되고 그러다보니 흐지부지되어버리는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 댓글 중에도 오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임기를 늘리는 개헌은 불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박혀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본인 다음부터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부터 바로 적용되는거 아니냐는 걱정은 정말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22/01/19 02:01
할려면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임기초반 정권, 정당 지지율이 하늘을 찔러서 진짜 굳이 안 건드려도 20년 집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동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동력을 상실하니 이것저것 붙이면서 흐지부지 된 거죠. 이번 정부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상식적인 내용이면 국민투표까지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2/01/19 10:48
지금까지 개헌논의는 거의 흐지부지되어왔지만 이번 정부는 정식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뿐이죠. 개헌은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N8H0U3D2M6Y1W4W5I9F4R0K4P8Z5
22/01/19 00:38
(수정됨) 중임제 대찬성합니다.
본문에도 있듯이 막혀서+ 막힐 거 같아서 문제일 뿐... 개헌하는 김에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갈리기를 바랍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20%EC%A0%9C2%EC%9E%A5#s-1.9
22/01/19 01:25
저도 4년 중임제는 찬성입니다.
어짜피 헌법에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은 적용 안되니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적용은 안될꺼고요. 이재명이 말한 4년 임기 단축은 적용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7년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이 되면, 27년 대선 - 28년 총선 - 30년 지선 - 31년 대선 주기로 거의 매년 선거가 있게 되니 각각 중간평가의 효과도 생길 거 같아서요.
22/01/19 01:51
중간평가 선거는 2년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매년 선거하면 너무피곤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선, 지선을 올해처럼 같이 치루고, 총선이랑 각각 2년에 걸쳐서 하면 딱 중간평가 느낌이 나는 선거라고 봅니다.
22/01/19 01:47
빠르게 개헌 논의해서 이번 대통령선거랑 같이 해버리면..
지금 후보들은 중임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전 찬성입니다. 이번 후보 둘다 4년이상 보는거 너무 힘들듯.. 만약에라도 당선된 대통령이 정말 역할을 잘한다면 4년한번 더 보면되구요..
22/01/19 03:06
그게 좋다고 난리 부리던 사람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보기에는 한 쪽이 맘먹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대선 총선을 2년단위로 갈라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2/01/19 04:29
(수정됨) 뜬금없이 개헌논의을 꺼낸거 보니 급하나 보네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헌한다고 중임제만 달랑 할리도 없고 각당이 노리는 게 있으니 논의만 1년은 넘게 잡아야 될겁니다 그럼 또 이해당사자들끼리 부딪히고 흐지부지 되겠죠
22/01/19 04:56
저것뿐만 아니라 개헌해야죠.
87년체제면 무려 35년전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생각해보면, 대체 언제까지 지금을 87년에 맞춰서 살아야하는지 넌센스죠.
22/01/19 07:18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권 초에 정권 잡은 쪽이 추진하면 될일인데 늘 보면 막판에 변죽만 울리더라고요. 이래서야 하기 싫은데 화제전환용으로 써먹는거밖에 안됨
22/01/19 07:33
이번 정부에서 추진 자체야 정권초기에 시도하긴 했죠. 늘 그렇듯 합의가 안되서 못 한거구요. 이건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야 될거라서 그럴 때가 오면 되겠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니...
22/01/19 08:26
초기에 올리고 중기에 올리고 후기에 올리고요? 초반에도 안 되었는데 총선 이겨도 합의 안 됩니다. 여기 반 민주당 분들이 부르짖는게 개헌석은 안된다였는데요.
22/01/19 08:57
되든 안 되든 그 정도 의지는 보여줘야지요
180석이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머지 의석을 가진 쪽에 설득할 만한 행동 근거는 됩니다 지금와서 이러는건 축구에서 1:1 골찬스 날려먹고 나는 미드필더니까 이러는 거랑 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2/01/19 13:56
6공화국 들어서서 가장 개헌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던 정보가 현 정부인데 안 했죠
20석만 다른 곳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그 노오력도 안 했으면 그냥 립서비스죠
22/01/19 10:17
예전 현 야당쪽이 정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정권에서도 조중동에서도 사설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부르짖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정권을 뺏기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헌 절대 불가라고 부르짖었죠.
80년대, 90년대 신문 사설 한 번 검색해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에도 개헌 얘기 계속 나왔으나 당시 여권, 현 야권에서 무시했고, 박근혜 탄핵, 문재인 정권 초반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현 야권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의 독선이니 뭐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반대하고 있는 쪽에 얘기를 해야지 그거 하자고 하는 쪽에 의지 얘기를 하는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폭력이 있었을 때 때리는 놈한테 뭐라고 해야지 맞은 놈한테 너는 왜 맞고 다니냐 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22/01/19 14:01
그 80년대 90년대 보다 의석수 점유율이 높았던게 이번 총선 종료시점의 민주당입니다
이 이상의 개헌 타이밍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01/19 13:50
(수정됨) 개헌 필요 의석이 200석 아닌가요?
전체 의석의 2/3이 개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 30년 간 이번 대선 종료 시점의 민주당 빼고 전체 의석의 60%를 찍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을텐데요
22/01/22 07:44
오늘하루맑음 님// 개헌한다면 20석 얻기 어렵습니다 이건 당차원으로 표관리 들어가는거라 이탈 최대한 막아요
국회 돌아가는게 그렇게 말처럼 안되요
22/01/19 16:12
사실 정당정치 특성상 엄청 어려운 일이었을겁니다. 103명의 미래통합단과 4명의 친야무소속은 거의 설득이 불가능에 가까워을꺼라서 말이죠.
그래도 노력도 별로 안한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22/01/19 08:47
제발 개헌좀 합시다. 4년 중임제, 이중배상금지, 40세 연령제한, 면책특권 폐지 등등..
이번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다면 가능했을건데 정권초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다가 버렸죠.
22/01/19 09:10
4년 중임은 찬성하고 지선이랑 같은 해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임기 2년후에 중간 평가 개념의 총선으로 견제가 된다고 보고요. 선거 비용 문제면 지선이랑 같은날 선거 하도록 하고요. 지자체장 선서를 총선이랑 맞추고 지방의원 선거를 대선이랑 맞추는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시점에 4년 중임 공약은 걍 던지기라고 생각합니다
22/01/19 09:53
한국에서 내각제는 발작버튼 수준이라 힘들걸요.
예를들면 60년대 2공화국 혼란이라던지. 일본의 일당독제화 같은걸 보면 내각제 라는 카드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겁니다. 한국 국민들한텐 말이죠. 적어도 국민들 다수는 내각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럽보고 의원내각제를 하자곤 하지만 아시아에서 의원내각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나라가 없다고 봐야해서 말이죠.
22/01/19 10:34
일본이 무슨 일당독재라 아시아에서 의원내각제 잘 돌아가는 나라가 없으면 뭐 아시아에서 대통령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가 있기라도 한건지.
22/01/19 10:45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국민들에게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가장 큰건 국민들의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수준이라 안될겁니다.
22/01/19 10:50
어차피 대통령도 국회의원 풀이나 그와 다름없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뽑는 거라 그런 말을 볼 때 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국가기관이 되면 무슨 인격이나 인간적 도야라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건지. 결국 설득해야 할 문제겠지만. 중임제 개헌 같은 걸 볼 때 마다 그냥 한숨나옵니다.
22/01/19 11:00
그래도 대통령선거때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서 뽑는 총리 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국회의원 자체의 신뢰도가 높다면 그 안에서 뽑는 총리가 대통령보다 오히려 낫다고 보는데 국회의원 신뢰도가 개판인 상황이니 더 안되는거죠. 그안에서 뽑아도 국민들이 한번은 다시볼 기회가 있는거니까요.
22/01/19 11:15
총리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뽑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선택한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수당이 없어 연정할 상황이면 보통 연정내에서 가장 의석수 많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요. 이걸 국회의원들끼리 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동이죠.
22/01/19 11:18
그래서요?
일본 저번 자민당 당수선거가 어떻게 되었죠? 당원들이 밀었던 고로다로가 물먹고 대신 의원들이 밀어붙혔던 기시다가 된거 아닙니까? 지금 정당 구조상으로는 이준석도 총리가 될수 있지만 의원내각제가 되면 정당구조도 바뀔거라서요.
22/01/19 11:27
자민당 당대표든 총재든 직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당수를 뭘로 뽑았는지 모릅니다. 자민당 당수는 의석보유한 자민당 의원끼리 콘클라베로 뽑았습니까?
22/01/19 12:02
아프락사스 님// 지역대표라고 당원대표 절반 그리고 국회의원 절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당원들 민심에서는 고노가 이겼는데 국회의원표에서 압도적으로 기시다 밀어서 기시다가 총재되고 총리된거거든요.
22/01/19 14:16
일본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거기 노예근성 국민성때문에 그런건데요. 물론 저도 내각제 반대합니다 한국 국민성때문에요. 1년마다 의회해산할게 눈에 보입니다.
22/01/19 10:43
한국 정치에서 가장 책임이 있었고 가장 문제적이었던건 따져보면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제로 따지면 비추천해야 할 정부체제는 대통령제입니다.
22/01/19 10:58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이 더 중요하죠.
지금 시점에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반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봤던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신뢰도가 낮고 실제 그 낮은 신뢰도만큼 행동하고 있죠. 의원내각제 얘기가 나오려면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할텐데... 그런 날이 올까요?
22/01/19 11:14
반대로 대통령제로 나라 몇 번 개박살내면 알아서 대통령제 포기할꺼라봅니다. 이재명vs윤석열같은 누가 덜 나라 말아먹냐 매치따위가 양당제 구도 아래서 인생승부 해보면 무슨 중임제는 커녕 공화적 성격을 강화시키는쪽으로 인식변화가 되겠죠.
22/01/19 10:38
수단 감비아 이런 나라를 보고 대통령제를 원합니까? 민주체제 점수 같은거 지표로 내면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당연 상위권이고, 대통령제 국가들은 태반이상이 유사독재국가이거나 그냥 독재국가인데.
22/01/19 11:08
의원내각제 도입은 선거제도개혁과 함께라면...논의해볼 만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상 선거제도개혁이 안 될 거라서...의원내각제 도입은...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1/19 15:37
의원내각제는 최고 권력을 내 손으로 뽑는 다는 느낌이 없죠.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보구요.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온 나라라 이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01/19 22:23
내각제가 더 이상적이긴 한데 양당제 구조에서는 그 장점이 많이 희석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양대정당이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일도 없을거규...
22/01/19 10:32
이건 이유가 광역하고 기초로 나눠서 보면 간단한데요.
광역은 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에 선거시기가 단체장하고 동시다보니 의회다수당=지자체장정당인 경우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그게 안된사례가 예전에 오세훈2기 시절 서울시나 남경필시절 경기도 정도인데 테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기초는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는 2-3인 선거구가 많아서 거의 반반인경우가 많다보니 단체장 파워가 쎄고 밀리더라도 한두명만 영입하면 역전되니까 그런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런경우는 이재명1기 성남시 보면 어떻게 빼와서 맞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느지자체나 견제하려면 약간다수면 결국 지자체장이 찍어누르는데 절대다수가 야당이다(2/3이상) 이러면 지자체장이 할수있는게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22/01/19 11:06
이건 완전 찬성이죠...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어차피 이번 대선으로 당선된 사람은 4년만 하고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x2 할 수 있게 바꾸자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협의해서 대선 전이든, 후든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22/01/19 11:08
헌법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저거 다하려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핀포인트로 이것만 논의하고 추진하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대통령제 논란은 계속해서 나왔던거고 4년중임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핀포인트로 진행해야지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요.
22/01/19 11:18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안건도 같이 묶는 걸 배제하고 4년제 중임만 단독으로 논의하여 통과/비통과 여부를 결정하자는 압박을 국회를 대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어느 당이나 후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립서비스인 거죠...
22/01/19 11:51
개헌당시 정권은 적용이 안되는데 대통령 두번하려고 한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서 힘들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22/01/19 13:21
안철수 “이재명 4년 중임제는 ‘8년 하겠다’는 속임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658990 꼭 일반 국민들중에서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22/01/19 12:08
물론 대통령 5년하면 다 넝마가 되어 나가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 인재풀이 더욱 더 처참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괜찮은 인물이 나왔을 때 8년은 뽑아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2/01/19 12:48
관련 논의가 있을 때 언급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5년 단임을 기본으로 하되 중임이 아닌 연임만을 허용하여 4년차 말에 국민 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 실패 시에는 그대로 5년의 임기를 갖는 반면 연임 성공 시에는 기존 임기에 3년을 추가하여 4년 중임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2/01/19 16:49
근데 만약 중임제가 되었다고 치고 현 문재인 VS 윤석열 이 구도였다면 나름 흥미진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크크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의 행보가 없었다고 가정해야겠지만
22/01/19 18:24
이거 난제네요 크크크 그래도 전 문재인에 한표 갑니다.
40퍼를 꽉 잡고 [스킬: 정치질]로 저기 적.폐가 있드앗!! 토착왜구가 나타났다!! 대선은 한일전이다아앗!!! 검 찰 개 혁 시전 몇번 해주면 윤석열 정신 못 차릴걸요 크크크크
22/01/19 20:26
음...단임제가 발목 잡은 게 많나요? 연임제였다면 달라졌을 것 같은?
연임제라는게 결국 어떤 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한 게 있나요?;; 어지간해선 그냥 이기기 위한 정치만 죽어라 했던 것 같은데..단임제라서 그런거다, 연임제였다면 다르게 접근했을거라고 생각하기엔 대부분 대통령이 본인이 해쳐먹거나 나라를 잡쳐먹거나 둘 중 하나의 말로를 밟았고요. 한국의 콘크리트 정치판에서 4년만 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에 기대기에는 한 놈이 또 하는 단점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개헌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한번이 어렵지, 한번 넘어서면 두번 세번 하고 할텐데, 뭔가 마지막 보루로써 헌법을 두는게 낫지 않나요. 정치인들에게 그만한 권력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서로 치고박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요. 어느 쪽이든 연임하는 순간 나라 작살낼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는 후보들이 연임 대상이 안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연임을 시킬만한 인물은 있었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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