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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15 13:46:53
Name SkyClouD
Link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8640
Subject [정치] 경제형벌 비범죄화 / 형벌 합리화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36174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8640

아무리 봐도 좀 심각한 내용 같은데 뉴스에서도 단문으로 지나가서 좀 끄적거려봅니다.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제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후 개별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 과정에서는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다른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 조항이 과도한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사 내용 중)

아니 이건 무슨 음주단속 안하면 차가 잘 팔린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범죄 형벌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적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인수위이던 시절에 전경련에서 보냈던 보고서 이슈가 문득 떠오르는데(선게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대로 넘어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쩌다보니 다행히 야당 180석이라 국회통과는 쉽지 않아보이지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법규와 도덕의 개념과 한계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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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13:48
수정 아이콘
중대법도 백스텝각이 보인다고 생각중이기는 한데 실제로 할지 둘지 봐야합니다.

일적으론 백스텝이 좋은데, 백스텝이 과연 답인가 싶고 그렇죠...
루크레티아
22/07/15 13:49
수정 아이콘
기사 안의 문구를 보니 진짜 기가 차네요..
저걸 여태 안해서 더 문제였는데 더 풀어준다고???
shadowtaki
22/07/15 13:50
수정 아이콘
평범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인데요?
22/07/15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히려 도입해도 모자를판에

이건 너무 속보이는데..

그냥 왜곡되었거나 잘못전달된 기사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힘은 그냥 멸망시키고 민주당 200석 더 얹어줘야겠어요
22/07/15 13:52
수정 아이콘
실제 형사처벌로 안갈거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간지러운 손해배상 또는 벌금으로 퉁칠라고 드는건 꽤나.....
닉네임을바꾸다
22/07/15 14:19
수정 아이콘
뭐 형벌이라는거와 손해배상은 형사와 민사로 다른영역...
22/07/15 13:52
수정 아이콘
비범죄화하고 과태료 몇푼 받고 일사부재리 딱지 붙여주려는거 같네요.
트루할러데이
22/07/15 13:54
수정 아이콘
손질 대상이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라구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선을 넘는거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백스텝을?
블랙숄즈
22/07/15 13:56
수정 아이콘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보다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따져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횡령을 해도 봐주겠다. 이런게 아니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제재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거 같은데요
SkyClouD
22/07/15 13:59
수정 아이콘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경 기사 중)

더 강화해야 할 법안들을 건드리는거에 가까워 보입니다.
AaronJudge99
22/07/15 14:04
수정 아이콘
허;;;;;
22/07/15 14: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도 솜방망이니까요

건축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난것과 지금도 완공된지 3년지났는데 비샌다고 하는 것들등 사례가 한두가지가아닌데

이게 계속 발생하는건 처벌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이죠
22/07/15 14:15
수정 아이콘
기존에도 사고가 나는데, 직영인원의 사고가 아니므로 발주처, 원도급 급에서는 책임이 대충 지나가는 형태였고

결국 사고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가 진행되던걸, 꽤 빡시게 조지기 시작한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 덕에 안전관련 자격이 있는 안전인원에 대한 시장가가 급등을 했고 (제가볼땐 IT개발자 급여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충 현재 초급 신입 자격자가 5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네요, 저희회사도 안전인력 채용한다고 죽어납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을 줄여주게 되면 인력들 시장가치가 조정되기는 할텐데, 여전히 사고의 위험과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참 애매하죠. 차라리 형사처벌을 안시킬거면 벌금을 빡시게 물리던가 해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아서..

가려운 부분은 생활형 공상유도자들 때문에 생기는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2/07/15 14:00
수정 아이콘
긴축이지만 돈은 풀어줄께.
공정과 상식이지만 경제인은 특별대우 해주고, 내 지인 채용은 괜찮아.
소통할께 하지만 내말만 들어.
전문가들한테 맡길께~ 하지만 대변인이 누군지 장관이 누군지 아무도 전면에 안나와.
2030의 정권 이지만 이준석은 안돼.

폭망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등판한다면 지지율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온날흙비린내
22/07/15 14:03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잘하고 있다 20.9%(5.8%↓)
다소 잘하고 있다 11.7%(0.8%↑)
다소 잘못하고 있다 9.1%(1.2%↓)
[잘못하고 있다 55.6%(6.4%↑)]

[20대 대선 다시 투표한다면]
이재명 50.3%
윤석열 35.3%
심상정 4.0%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134942

꽉 잡아 내려간다!
AaronJudge99
22/07/15 14:05
수정 아이콘
초반부터 이렇게 꼴아박는 정권은 좀 오랜만이네요….
Mb때도 안이랬던거같은데
또바기
22/07/15 14:07
수정 아이콘
mb는 광우병 파동 명분으로 시원하게 내려갔죠 크크 이번 정부는 딱히 명분이 없는 것이 문제
호러아니
22/07/15 17:34
수정 아이콘
신뢰도는 모르겠지만 다시 투표한다면 결과가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대놓고 얘기했었는데 이런식으로 할 줄 몰랐다는건가...
Jedi Woon
22/07/15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권 교체와 여가부 폐지가 주요 지지 요인이였을텐데, 정권 교체 후 들어설 다음 정권이 어떨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거나
여가부 폐지는 그닥 액션이 없으니 실망 한거겠죠.
순둥이
22/07/15 18:00
수정 아이콘
국힘은 이재명만 안날리면 탄탄대로에요
22/07/15 14:03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정권의 방향성은 시원하게 확실하네요
대법관
22/07/15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무부 경제사범수사단 해체를 놓고는 추미애 박범계 욕하면서 재설치해놓고 경제사범 면죄부 판매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바기
22/07/15 14:06
수정 아이콘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 구멍 숭숭 입법이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 감옥행 구제를 위한 개정이라면 목적 자체가 글러먹은 것 같네요.

윤정부 그 누구도 저보다 학벌좋고 똘똘하신 분들인데 허허참..125조 부채 탕감 관련 기사 등 요새 맘에 드는 기사가 없네요.
22/07/15 14:08
수정 아이콘
미쳤습니까 휴먼?
22/07/15 14:09
수정 아이콘
범죄의 비범죄화가 공정과 상식이었던가요???
흠터레스팅...
월급 올리지 마라와 함께 경제정책 2연타 훌륭합니다.
빼사스
22/07/15 14:12
수정 아이콘
뭐 불도저+무개념 창조 경제 정부 아니겠습니까.
니가커서된게나다
22/07/15 14:15
수정 아이콘
mb는 747이라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얘들은 뭘 걸고 이러는거죠?

전혀 성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퇴화했네요
Heptapod
22/07/15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하는 것 부터 행동하는 것. 정책이며 인사며 유튜브며... 농담이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똥덩어리가 아닌 게 없는 수준이에요.
찍어준 국민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보여 주는 '척' 이라도 좀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비온날흙비린내
22/07/15 14:20
수정 아이콘
취임 첫날부터 가세연 부른게 레전드죠.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2/05/412773/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장관이 라이트하우스 본다길래 뭐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더한게 올 줄이야.
-안군-
22/07/15 14:41
수정 아이콘
안정권도 불렀죠. 가세연은 그렇다치고 안정권을??
Jedi Woon
22/07/15 18:12
수정 아이콘
가세연, 안정권, 윤 크리에이터 등등 속칭 우파 유튜버 다 참석했죠.
취임식 참석 보고 작정하고 똥싸겠구나 싶었습니다.
담배상품권
22/07/15 14:2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낙연vs홍준표였으면 이정도로 허접한 상황은 안왔을까요?
제3지대
22/07/15 15:52
수정 아이콘
두 사람이었다면 이정도로 허접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식의 엉망이 될걸 예상했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진이 확정되니 암담하다는 반응을 보인겁니다
이재명이 되었다면 이재명대로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고 민주당 지지자들 제대로 멘붕시켜줬을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22/07/15 14:21
수정 아이콘
나보다 못할줄이야
비온날흙비린내
22/07/15 14:22
수정 아이콘
우리 공듀님께서 저 놈이 내가 이 고초를 겪게 만든 원흉이다 한 마디만 해주시면 나라가 뒤집힐 듯 싶습셒습..
AaronJudge99
22/07/15 14:26
수정 아이콘
엌크크크
소독용 에탄올
22/07/15 15:22
수정 아이콘
정치짬밥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StayAway
22/07/15 14:22
수정 아이콘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
꿈트리
22/07/15 14:22
수정 아이콘
평범한 MB is back인데요 뭐.
닉네임을바꾸다
22/07/15 14:26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러면 MB가 억울할듯?
아브렐슈드
22/07/15 14:47
수정 아이콘
"MB는 뒤다"
MB는 (나보다) 뒤처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고또가고
22/07/15 14:23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갔네요 크크 일말의 눈치조차 안 보네
AaronJudge99
22/07/15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좀 골때리는게
제가 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몰락하고 별 별 난리가 나는걸 보면서 와 쟤네는 진짜 안되겠다
문재인 쪽 지지해야지 하고 그쪽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투표는 못했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3월 10일날 탄핵선고 발표 보고 친구들이랑 박수치던게 기억나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쪽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지했던 정권이었으니까요
근데….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도 페미니즘 부동산 폭등 조국 윤미향 등등 여러 병크가 터지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19년? 20년? 즈음일 거에요

코로나때 꽤나 잘 하는거 보고 오 괜찮은데? 싶다가도 부동산이랑 페미 문제 보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마음 + 180석이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줬는데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해먹으면 얘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폭주할지 모르겠다는 마음+ 이준석과 여가부 폐지 등의 공약

요런 이유로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엄청 오래 고민하다가 제 인생 첫 투표에서 결국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말이 안나오네요
너무합니다 정말…집권 초반부터 터진 논란이 몇개인지….
공정과 상식을 천명했어서 그런가 이게 상식적인 행보인가 하는 물음표가 자꾸만 뜨네요
이준석 토사구팽(솔직히 둘이 봉합한게 선거 치뤄볼려고 어거지로 한 줄은 짐작했지만 이렇게 빨리, 가세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치졸하게 내칠 줄은 몰랐습니다…)도 그렇고 이 글과 같이 나아가는 방향도 그렇고…
많이 실망스럽네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놈이 그놈같아요….
22/07/15 14:41
수정 아이콘
그놈이 그놈 맞습니다. 다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대평가를 했을 때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이 꽤 잘 갖추어진 곳이어서 정권이 삽질을 한다고 한꺼번에 몰락하거나 후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윤석열정부의 뜻대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설령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법들의 개정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기 때문에 처음 생각처럼 고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더라도 보통 현장에서 규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수준이 그럭저럭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정권의 일시적인 삽질이라기 보다는 저출산이나 기후변화같은 문제죠. 특히 저출산은 우리 사회를 확정적으로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ㅠㅠ
AaronJudge99
22/07/15 15:04
수정 아이콘
그쵸 그 두개가 가장 치명적으로 보이긴 해요
특히나 저출산은….
확정적인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네요….
22/07/15 14:24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단하네요
정권잡자마자 눈치도안보고 달리네요
22/07/15 14:26
수정 아이콘
이거 기업의 범위도 관건이겠네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다들 사업자인데 안해주자니 차별이고 모두 적용하자니 근로기준법도 들어가는거같은데 온갖 불법영업은 당연한거고 임금 때먹는건 일상수준인 세상이 되겠어요.
22/07/15 14:28
수정 아이콘
와 이걸 더 푼다고?
부딪힘주의
22/07/15 14:29
수정 아이콘
우린 이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부르기로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22/07/15 14:33
수정 아이콘
Wow.
그놈헬스크림
22/07/15 14:33
수정 아이콘
이럴줄 모르고 찍은건가요?
다들 알고 있던거 아니었습니까?
비온날흙비린내
22/07/15 15:0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더 싫었으니까 뽑았죠

여전히 윤석열 뽑은 거 후회는 안 합니다.
룩셈부르그
22/07/15 15:29
수정 아이콘
2달만에 이 정돈데 1년뒤에도 그 소리 하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비온날흙비린내
22/07/15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비아냥거리시는 거 같긴 한데 제가 무슨 이유로 윤석열 뽑았는지 모르시면서 이러시면 좀 그렇습니다.

신상과 연관되어 있어서 언급은 안 하지만 장담컨대 여기 분들 90프로 이상이 "아 님은 킹쩔수 없죠 크크"라고 할 만한 이유라고 자신합니다.
22/07/15 15:51
수정 아이콘
신상과 연관되어 있어서 뽑으신 거라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을 듯 싶습니다. 더 싫다는 감정은 신상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22/07/15 15:23
수정 아이콘
집권 몇년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는거랑, 시작부터 이정도에서 출발하는건 다르죠....
22/07/15 14:34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로 그 소임을 다한 유튜브 정권인데, 뭘 더 바랄까요
당선확정 순간부터 대통령 취임까지가 이 정권의 할일이었고 이후에는 각자도생이죠.
십만전자
22/07/15 14:3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초반부터 꼬라박을줄은...
이재명이 대통령인 다른 평행세계가 있다면 가보고싶네요...
아이군
22/07/15 14:52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3599

평행세계 찾을 필요없이, 우리는 한 때 달러의 방주에 올라탔었죠.
Navigator
22/07/15 14:38
수정 아이콘
크크큭 너무 공정한데 크크크
찍은사람도 공정 외치면서 찍었을텐데 크크 설마 이준석 믿고 찍은건가 크크크
Navigator
22/07/15 14:43
수정 아이콘
여기서 윤 찍은사람들 지적하다보면 뭐 전정권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면서 피의 셀프실드를 치는데,
아니 애초에 상식적인 국힘 후보를 내세우도록 힘썼으면 될 일인데 뭘 자꾸 어쩔수 없었다고... 크크...
사경행
22/07/15 14:4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국힘에서 내보낼 후보가 윤만 있던게 아니고 심지어 윤은 몇년전까지 문정부 밑에서 검찰총장 일하던 사람이죠
전완근
22/07/15 16:55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이낙연이 나왔으면 찍었죠 ..
Navigator
22/07/15 16:58
수정 아이콘
전 갠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심판의 대상이어서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절대 표 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뭐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르니.. -_-
근데 딱 이낙연정도로 상식적인 정치인은 국힘쪽에도 없진 않았던것 같은데요..
두지모
22/07/15 14: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럴줄 몰랐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 더 놀랍니다. 한나라당 때부터 전통같은데
22/07/15 14:44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홍준표마저 선녀로 보일 지경입니다
사경행
22/07/15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이 얼마나 브레이크 걸어줄지 모르겠네요 불필요한 절차의 삭제는 찬성하지만 노동자 및 소비자의 권리와 연결되는 부분은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크레토스
22/07/15 14:45
수정 아이콘
2달 만에 이렇게 꼬라박았는데 그놈이 그놈 소리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과연 2년 후엔 어떻게 평가 받을지 궁금 크크
공사랑
22/07/15 15:09
수정 아이콘
극한의 자기합리화죠
앙겔루스 노부스
22/07/15 23:37
수정 아이콘
원래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거 인정하는게 제일 힘들죠
스물다섯대째뺨
22/07/15 14:46
수정 아이콘
제발 식물정권이 좀 들어오면 좋겠네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좀...
크레토스
22/07/15 14:49
수정 아이콘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던 외교던 난리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하면 나라 망합니다... 정부가 개입 안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미 미국부터 버렸어요. 물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그것도 망하지만요 크크
비온날흙비린내
22/07/15 14:50
수정 아이콘
그 맨날 드라마 보고 출근 안 하시던 분이 계시긴 한데 불러드릴까요 크크
박근혜
22/07/15 14:55
수정 아이콘
잉?
22/07/15 16:29
수정 아이콘
조메론
22/07/15 17:38
수정 아이콘
통근버스 안에서 완전 뿜고갑니다 크크킄
호러아니
22/07/15 17:4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녹용젤리
22/07/15 22:44
수정 아이콘
앗...아아
아이군
22/07/15 14:51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하는 정권이 좋은 정권이다 라는 마인드가 윤석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윤석열은 보기드물게 투명한(나쁜 의미로) 대통령 후보라서, 단점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할 거니깐 문제가 안된다(+윤석열은 뭘 모르니깐 우리 준스기가 시키는 대로 할거다)라는 마인드로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결과물이죠.
iPhoneXX
22/07/15 15:18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할 사람이 왜 욕먹으면서 동네 이장도 아니고 대통령을 할까요? 고생한거 생각하면 뽕을 뽑거나, 그만큼 대단한 이념이 있어서 하는거겠죠.
배고픈유학생
22/07/15 15:2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식물정부가 나올 수 없죠.

대통령이 설령 멍청해서 아무것도 안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몇마디로 대한민국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얻었는데.
솔직히 대통령이 아무생각없으면 더 쉽죠.
군주가 멍청하면 간신이 날뛰죠.
소독용 에탄올
22/07/15 15:24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할 사람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아이군
22/07/15 14:49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면 다행인데, [무식한] 이명박인게 문제.....

이명박에서 똑똑함을 제거하면 아예 장점이 없는데, 그게 윤석열이죠.
AaronJudge99
22/07/15 15:11
수정 아이콘
무식한 이명박이라니 크크크크 으악
DownTeamisDown
22/07/15 15:43
수정 아이콘
무식한 이명박이라니 동감합니다.
키비쳐
22/07/15 16:24
수정 아이콘
표현력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크크크
-안군-
22/07/15 16:24
수정 아이콘
똑똑함과 꼼꼼함을 겸비하셨던 MB짜응..
22/07/15 16:30
수정 아이콘
무식한이면 차라리 다행일거 같은데

다른 용어가 떠오르지만 메모장에 적겠습니다.
아이슬란드직관러
22/07/15 17:58
수정 아이콘
무명박 덜덜
22/07/15 14:49
수정 아이콘
아니 검사 출신이 대체 왜저러나 모르겠네요
-안군-
22/07/15 14:51
수정 아이콘
있는 법을 집행할 줄은 아는데 그 법이 왜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을 안해본거죠...
타츠야
22/07/15 14:53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윗사람이 무조건 왕이니깐요. 대통령이라는 제왕에 군림 중으로 보입니다.
크레토스
22/07/15 14:54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이니까 저러는 거죠. 정치를 해봤으면 모를까 기소하고 재판하는 거 말곤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정치경력이 대통령인 인물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7/15 15:25
수정 아이콘
정치인도 전문직이라서 초짜에 비전문가인 검사출신이 잘 하는게 이상한 일이죠.
임전즉퇴
22/07/15 21:47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건 검사(劍士)고
검사의 찐힘은 수사, 기소 안하기죠.
22/07/15 14:54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온 방향자체는 제 관점에서는 잘못된것 같지는 않은데.. 개별적 개정 내용이 나오면 판단이 필요하지싶네요.
나의규칙
22/07/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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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회의 등을 할 때 발제자가 어떻게 발제하느냐에 양질의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저질의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렬 정부가 이런 이슈 제시를 진짜 못합니다.
이번 건도 논의할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은데 사람들의 우려 같은 것은 생각치도 않고 우선 던지고 봐요. 신문 기사에 대놓고 "기업 측에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언급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한채로, 사람들끼리 싸우는 사회 비용만 크게 만들고 있죠. 비슷한 예로 지역화폐 폐지가 있는데.. 지역화폐 폐지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잘 쓰는 사람들-서민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그들이 손해 보는 내용을 별다른 충격 완화 장치 없이 그대로 막 던집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할 이유 같은 것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회적 비용만 크게 만들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재평가 받을거야. 이건 정치가로서 해야 할 생각이 아닙니다. 정치가는 지금 당장, 이슈 제시를 잘 하고, 서로 불필요한 논쟁 적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해서 사회적 비용 적게 지불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할 일이죠. 이슈 제시 제대로 못 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 크게 만들면 그 이후 결과가 좋더라도 이미 정치가로서는 잘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군-
22/07/15 15:03
수정 아이콘
그걸 여태까지 "간보기"라면서 욕해왔으니, 자기들이 같은 방법을 쓰기가 껄끄럽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2/07/15 15:19
수정 아이콘
서로이음이 5퍼로 축소된게...그거였군...
누군가입니다
22/07/15 15:59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윤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제해도 다른말 나올 사안들을 정제없이 내뱉는다는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올라왔던 이야기들도 정제라도 좀 했으면 다르게 보여줄 여지라도 있었는데 그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워딩들이였으니...
리프시
22/07/15 15:05
수정 아이콘
저는 근데 정권 교체로 소임을 다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웃긴게 대통령이 그런거 하라고 뽑는거도 아니고 정치 성향을 떠나서 투표라는건 사람의 능력이나 비전을 보고 하는건데 정권 교체 했으니 된거고 그 뒤에는 알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게 너무 웃기네요 그냥
지구돌기
22/07/15 15:14
수정 아이콘
미국 수준의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나서 이런 논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근로시간 개선한다는 것도 [포괄임금제] 논의는 쏙 빼놓고 하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7/15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 미국수준으로 할려면 사실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법리 전반을 뜯어야되서...
개별법률에 있는 N배 징벌적 배상조항도 아다리를 맞추기 힘들어서 적용이 안되는 판이라...
-안군-
22/07/15 15: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약화시키고, 민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배임, 횡령이나 사기, 주가조작 등등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범죄인데,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갚아주는 것 없이 감방에 쳐넣어봐야 기분이 좀 통쾌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결되는게 엎다고 보거든요. 재산 은닉만 잘 한다면 감방에서 몇 년 썪고 나와서 호의호식 하는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배법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해서,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라는게, 피고가 돈 없다고 배째버리면 못 받아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업 급에서 저지른 경제범죄라면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는 공시라던지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법인의 재산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하니, 이익 좀 보겠다고 회사 돈을 다 털려버리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공정거래법이나 중대재해법에 걸리는 종류는 더더욱...
사경행
22/07/15 18:10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책임을 졌다고 민사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한다는 것이죠

이와는 별개로 횡령, 배임, 뇌물같은 특경법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2/07/15 15:20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제 축소한다면서 누구보다 대통령 권력의 행사에 진심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로 뭐 안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진심으로 아무것도 안할거라고 믿고 뽑은 분들이 있다는게 여전히 놀랍네요
갤러리
22/07/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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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정도 기사만 읽고 쉽게 판단내리기는 어렵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Navigator
22/07/15 15:35
수정 아이콘
얘네는 빚투해서 돈날린 2030 계층한테 이자지원 해준다고 하는거 보면 경제개념이 아예 없는거 맞는것 같은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06730?sid=101
삼프로 나와서 그짓거리 하는거 보고도 '모르니까 암것도 안할꺼야' 라며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안군-
22/07/15 15:44
수정 아이콘
저는 저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정부의 정책들의 개념이 너무 충실해 보여서, 오히려 더 겁이 납니다.
저 정책들은 개념이 없는게 아니라 위기를 적극적으로 덮어놓겠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폭탄돌리기 하고 싶은거에요.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임기 끝나기 전에 터지지만 말아달라고 기도메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경제위기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폐기물들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채만으로 돌아가는 좀비기업, 부실기업들이나, 빚으로 자산가치만 끌어올리는 투기세력 등을 쓸어버릴 기회기도 하죠.
그걸 뒤로 미루고, 계속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서 상당히 섬뜩합니다.
22/07/15 15:42
수정 아이콘
그나마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 했으나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가 될꺼 같네요.
그래도 추진하면 용산 위에 올라가서 촟불 보는 거구요.
DownTeamisDown
22/07/15 15:46
수정 아이콘
뭐 촛불 보고도 밀어붙이면 민주당 200석 탄핵 엔딩이죠
1년반이야 어영부영 버티다가 다음총선에서 개같이 멸망 탄핵이겠죠
성큼걸이
22/07/15 15:47
수정 아이콘
윤 왜 뽑았냐고 조롱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 현재 윤석열 지지 안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번 대선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된 시점에서 윤 선택한걸 지금조차도 후회 안합니다.
180석 업은 이재명은 지금보다도 더 큰 재앙을 일으켰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위주의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도리어 악화만 될 거라는게 상하이와 선전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양자대결이 됐던게 씁쓸한 마음은 있네요. 이재명은 깜빵만 안 간다면 높은 확률로 다음 대통령 될 것 같구요
지구돌기
22/07/15 16:02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면, 대선이 진행될수록 양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었죠.
당시 공약을 찾아보시면 둘 간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공약은 공약이고 당선되면 그렇게 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악튜러스
22/07/15 16:06
수정 아이콘
이대로가다가 윤 다음으로 180석 유지한 이재명 되면 실패한 전략 아닌가요.
그냥 이재명이었으면 180석 이재명은 같아도 윤은 나가리 되었을테니..
트루할러데이
22/07/15 16:17
수정 아이콘
뭐,, 이제와서 후회해서 어쩌겠어요. 그저 사고 덜치고, 똥 덜싸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뽑은 대통령이 삽질을 반복할 때 덮어놓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조롱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론을 모아서 더 엇나가지 않게 하는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안군-
22/07/15 16:23
수정 아이콘
윤 뽑았다고 조롱하는거나, 이재명이었으면 더 크게 망했을거라 하는거나, 이제와선 다 의미없는 얘기죠.
저는 이재명 지지쪽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현재 생황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정권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는 걸 보면서 즐거워 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막말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막장으로 가버린다 쳤을 때, "거봐라 내가 뭐랬냐 쯧쯧..."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Navigator
22/07/15 15:48
수정 아이콘
그렇게 기를쓰고 정권 가져오고 싶어서 후보 내놓은게 박근혜 윤석열입니다. 크크....
이준석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통령이 이준석인줄 알고 찍더라구요.. 윤석열이라니까....
22/07/15 15:53
수정 아이콘
지금 현 정권은 전 정권의 북한 관련 이슈 공격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 같은데...
스타로 치면 상대방 멀티 터는 동안 역으로 본진 털리는 거 모르는 것 같네요
마카롱
22/07/15 16:14
수정 아이콘
북한 이슈, 전 정권 털기도 내가 살만해야 관심이 가죠.
경제적으로 악재가 계속되면 사정 정국으로 역효과 날 겁니다.
내가뭐랬
22/07/15 16:00
수정 아이콘
다시 생각해봐도 지난 대선은 진짜 어지럽네요.
22/07/15 16:25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다시 생각해도 그땐 x가 답이었어'지만 더 지나면 그것조차 아니게 되죠.
저는 집권 정부가 얻어맞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호재가 될 일이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단 하나도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네요.
노련한곰탱이
22/07/15 16:42
수정 아이콘
지금 윤석열 최대유일의 업적이 이재명 당선 막은거라는 농이 대세라면 이러다가 해넘기기 전에 ‘차라리 이재명..’ 소리가 나올거 같다는 느낌이네요.
Navigator
22/07/15 16:59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로는 이미 나온것 같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2/07/15 23:39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인정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유달리 많아서 그렇지, 이미 차라리 이재명의 목소리가 훨씬 높은거죠
대체공휴일
22/07/15 16:46
수정 아이콘
하나부터 열까지 있는 놈 챙겨주기에 몰두하는 모습.
22/07/15 16:54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 상식밖의 기사가 나오면 사실을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자가 기자했네 하는 경우가 왕왕나오는데, 이번 기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레드빠돌이
22/07/15 17:0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당선시킨게 아니라
이재명을 낙선시킨거라고 생각해야죠....
22/07/15 17:06
수정 아이콘
근데 이재명은 시시콜콜 재기를 노릴 사람이라 참 귀찮음...
악튜러스
22/07/15 17:29
수정 아이콘
지금 이재명 살리고 있는게 윤석렬인 수준이라..
위에도 썼지만 어쩌다 윤석렬-이재명 라인 되면 완전 실패한 전략이죠.
AaronJudge99
22/07/15 17:33
수정 아이콘
만약에 이재명이 되었다면 윤석열이 다음 대선에서 유력 후보였을까? 하면 그건 진짜 의문이긴 하네요
적어도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올 확률보다는 낮을건 확실하지만요
22/07/15 17:48
수정 아이콘
윤통은 정치경력이 짧아서 대통령이 된 경우라... 다음 대선에서 될 확률은 아마도 김택용이 3.3혁명이라고 불리는 게임 결과 전 나온 승리 확률 2.69% 정도나 될까요? 물론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긴 할 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07/15 18:00
수정 아이콘
어지간한 캐릭터 수집게임 픽업의 3배가 넘으니 혜자군요?
레드빠돌이
22/07/15 18:00
수정 아이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게 윤석열은 최악의 대통령 2등이 되겠군요...
1등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박근혜
2등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윤석열
Jedi Woon
22/07/15 18:25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에 진건 다음 대선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코와소
22/07/15 19:28
수정 아이콘
윤석열 다음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크크크
Navigator
22/07/15 20:40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이재명타령인 지지자들 많은데...
오히려 윤석열이 이재명을 최유력 대선후보로 만들어주고 있다는건 아시는지요..?
22/07/15 19:17
수정 아이콘
근데 윤은 딱히 국민을 속인적이 없죠.
저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시그널을 줬으니까요.
피카피카
22/07/15 21:15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문제라기 보단 그동안 민사의 형사화가 문제 아니였나요? 최근 2년전쯤부터 배임죄 판례도 꽤 많이 변경되고 배임죄 인정이 잘 안되는 추세아닌가요?
피우피우
22/07/15 21:43
수정 아이콘
아직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인데 비교대상이 전 대통령인 문재인도 아니고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도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 하고있는 어딘가의 평행우주를 상상해서 "거기보단 그래도 나을 거야" 하는 정신승리가 유일한 실드인 게 참 씁쓸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아이군
22/07/15 21:57
수정 아이콘
전 대통령은 이럴 때 달러의 방주에 타버려서......
앙겔루스 노부스
22/07/15 23:41
수정 아이콘
도와줘~ 민주에몽~ 드립이 현실이 될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게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후후
BbOnG_MaRiNe
22/07/16 00:25
수정 아이콘
기업하기 ‘절대적으로’ 좋은나라!
우히히~ 펄럭!
톰슨가젤연탄구이
22/07/16 18:47
수정 아이콘
지금도 패널티가 아니라 수수료 수준인데 이걸?
답이머얌
22/07/17 00:34
수정 아이콘
문제점은 국민의 힘이 민정당 이래로 가져온 이미지...기득권층이 집결한 집단 이란 이미지가 아주 노골화되었다는 거죠.
과거엔 은근슬쩍 민주당 계열 정당들과 합작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끼워넣었다면, 지금은 아예 대놓고 주저없이 추진하고 눈치보는 태도조차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천박해지고 있다는 것.
돈을 벌어도 기업식으로 벌어들이는게 아니라 조폭들이 삥 뜯듯이 돈버는 행태...
선거에서 지면 차라리 다행이고, 아예 해체 소리 나오는 반작용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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