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전면 통제권이라는 말이 그렇긴 한데, 따져보면 아주 쎈 조치까진 아닙니다. 인용해보자면...
==========================================================================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원에 대한 임면 체제를 개선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에 대한 해석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기본법이 중앙에 부여한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며 특구의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
그냥 일국양제인 현 제도시스템에 고삐를 더 조이는 수준입니다. 일국'양제'보다는 '일국'양제에 더 포커스를 둔 채로...
사실 중국이 흔히 '5대요구'라고 불리는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진 않았습니다.
홍콩 시위대에 공감이 많이 가는 거랑은 별개로 현실이 그래 보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똥고집과 오만함도 있겠지만,
요구 수준이 중국에게는 그동안 주창해온 '일국양제'의 허상을 인정하고 죄다 뜯어고치라는 거라, 쉬울 수가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요구를 들어줬다 해도 중국 내부 반발이 심할텐데,
지금까지 버텨온 이상 이제와서 요구를 들어주기엔 완전 굴욕이라 반발이 더할 거고요.
중국 정부도 홍콩 시위대를 무마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홍콩인들 요구를 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자는 식이라는 거죠.
중국도 홍콩 시위를 생각해서 홍콩행정장관 캐리 람을 해임하기로 했는데,
시위대에게 굴복하는 걸로 보이지 않으려고 '내년' 3월에야 조치를 취한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뽑을 사람도 예전처럼 '중국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고요.
홍콩 시위대들이 이거에 만족할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홍콩 시위는 우산혁명 시위보다도 더 길게 이어지고 당분간 꺼질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런 강경조치는 시위를 더 과격하고 오래가게 만들 겁니다.
홍콩 시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집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