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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7 11:07
건보료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또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으로 돈도 벌고 싶었나 보네요. 암 환자이데 이렇게 동정이 안 되는것도 신기하네요.
아무리 개선하라고 외쳐봐야 검머외 건보료 혜택은 아마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입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따로 없이 기득권 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니까요. 개인적으로 6개월정도 납입하면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기 시작해서 6개월 단위로 조금씩 혜택을 늘려가고 (최대금액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본인부담율을 초기에는 높게 설정했다가 점점 낮춰주든지), 한 2년 이상 지나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암환자 같이 본인부담 5%를 적용받으려면 2~3년은 납입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9/10/27 11:19
건보료가 재외국민의경우 외국거주기간동안은 납세의 의무가 없는걸로 알아서요 실제로 답변보면 사보험료를 내고있다는 늬앙스의 리플은 있는데 건보료 이야기는 없던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웃긴건 블로그 운영하고있는데 남펀의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19/10/27 11:39
외국에 있는 동안 꾸준히 건강보험료 냈으면 감동적인 이야기고,
건강보험료 꾸준히 내는거 피해놓고 한국와서 치료한 검은머리외국인이면 검머외들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영상이겠네요. 자기 목숨은 소중하고 돈은 중요하지만, 남이 목숨 깍아가면서 만든 돈과 건강보험은 무임승차하고 싶다. 남들도 다 이러는데 뭐가 잘못이냐? 니까요. 개인적으론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만.
19/10/27 11:56
애들 시민권 따야하니 출산은 미국에서 하고, 치료는 건강보험이 케어해주는 한국에서 했는데 체리피킹이 모자랐는지 이걸로 유튜브 영상까지 뽑네요. 극한의 효율충이라는게 이런게 아닐지...
19/10/27 12:03
둘째 시민권 때문에 거기서 낳고 들어온거면
진짜 꼼꼼하네요 제 주변도 30년 넘게 의절해서 소식도 모르던 형제가 동생이 미주지역 이민간 상태에서 암인지 하여간 병 걸려서 형한테 연락하고 형의 적극적 도움으로 국내에서 싸게 치료후 본국으로 귀국 형네부부 및 자식들 전부 본인이 이민 간 나라로 초대 2주동안 관광시켜줌 형제간의 사이 많이 회복이라는 자기들끼리만 훈훈한 얘기 하나 알고 있는데 형이 무슨 도움을 줬는지 추측만 하고 있지만요
19/10/27 12:30
저런 입장에 처하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선택을 하겠죠. 가정이랑 삶이 박살날 수 있을만한 비용인데요.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까지 붙인것도 뭐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자각하지도 못한것 같지만요. 이민전에 세금을 납부했으니 자격있는거 아니냐라는 항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내새우고 있는 공정과 적폐청산이 힘든 작업이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같지만 사실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 불공정이란 이런 겁니다. 내 돈, 내 권리를 자격없는 자가 빼먹는거. 검찰개혁 같은건 반드시 필요하고 건보료를 검머외가 빼먹는 거보다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그 반대죠. 정부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이렇게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과제들부터 해결하고 신뢰를 쌓았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듭니다.
19/10/27 12:43
지옥에 살고 있는 한국인 피빨아먹는 검은머리 거머리들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높으신 분들 자제들이 다 그런 류라 안 건든다는 말이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헬조선하면서 한국 떠났으면 그 방향으로 오줌이라도 누지 말지 왜 지옥에 남은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의료혜택 받으러 오는 건지. 본인들이 악귀였던건 아닌지
19/10/27 13:00
3자 입장에서야 도덕책 잘 읽고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들 삶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법행위가 아니면(설사 위법하더라도) 거리낌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죠. 그런 행위를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냥 미꾸라지들은 절대 못 잡으니 법제도 강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맡긴다? 그나마 교육을 통한 억제와 사회적 지위와 체면때문에 덜 하는거지 본성대로 놔두면 진흙탕 되는건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중입니다. 간단요약 본문의 행위자체는 그러려니, 저렇게 자랑하는건 멍청이.
19/10/27 13:29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민가서(?) 몇 년째 잘 살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한국 찾는 거 보니까 조금 배아프네요.
19/10/27 13:39
유튜브 댓글에 남편이란 사람이 해명이랍시고 글 쓰고 있는데 왜 까이고 있는가를 이해 못한건지 무시한건지 개인 보험 들어두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네요. 참...
19/10/27 13:42
남편이 학생 비자로 와서 영주권 없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정말 건보료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단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멍청하거나 염치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19/10/27 13:44
학생 부부라니 뭐 이런저런 정황이 상상되기는 합니다만. 유튜브에 올린게 최대의 멍청이짓이네요.
기독교인인데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여기다 하나님 팔지 말아라 제발...
19/10/27 13:41
(대충 여왕의 심복님을 소환하는 글)
궁금한게 그냥 건보료를 아예 낸적없는 외국거주한국인에겐 건강보험적용안하고 수가대로만 받아도 되는거 아닐지? 그래도 미국보다 쌀거같은데
19/10/27 13:44
저런 모습이 더해지는 것이..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입니다.
원래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원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 하면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회복한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주죠. 애초의 취지가 수구초심+해외 연금받는 사람이 자기 국적 날아가면 연금 줄어드니까 봐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금받는 사람들이 늘그막에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자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령연금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걸 노리고 국적회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국적회복 신청만 해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오지 않습니다. 출국인 상태에서는 국적회복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국제전화로 왜 국적회복이 되지 않냐고 따지죠. 아무튼 국적회복 허가가 되면 주민등록하고 다시 나갈 겁니다. 출국 중에 노령 연금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나오면 담당자들 꽤 골치아플 겁니다. 저런 사람이 늘어나자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한가한 시골에 가서 국적회복/F-4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 제공하더군요. 물론 그것도 이른바 검머외가 그럽디다.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난민도 한 몫 끼더군요. 저희 직원이 난민인정자의 국적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수입이 참 볼만했답디다. 애가 셋이라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월 200, 스스로 일해서 받는 돈이 백 몇십. 합이 월 400 가까이 되더라고. 예전에 난민에게 월 얼마가 나오네하는 소문이 돌 때,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다. 저희 쪽에서 나오는 돈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참고로 저희쪽 해명자료 http://www.immigration.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215&fn=1546653120203101)~ 이 부분 지웁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고 인터넷 소문에 대한 해명자료가 아닌데 제가 착각해서 따왔습니다. 다만 제가 뭘 잘못 썼었는지 모르게 되니까 내용은 남겨 둡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리 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일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19/10/27 13:44
한국인들의 선택적 검머외 혐오증은 유명하죠.
만약 저 남편이 석박사 정도 유학중인 학생이고, 그래서 연 4천 이하로 벌고, 부모 중 하나가 직장보험에 가입해있는 상황이라면 저 부부는 합법적으로 그 부모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보료 한푼 안내고도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활성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들은 검머외도 아니고(유학생이니까) 불법도 아닙니다. 이게 편법이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해외에 나와있으면 그들이 유학생이던, 영주권자던, 시민권자던 상관없이 다 검머외입니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검머외입니까? (류현진: ???)
19/10/27 13:51
저는 한국에서 현역에 예비역까지 마치고 캐나다에서 시민권 준비중인데 고귀하신 대한민국의 혈통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캐나다 시민권 따면 한국 시민권은 상실된다는군요? 심지어 나중에 국적 회복하려면 65세가 넘어야 한답니다.
이게 현역 + 예비역 합쳐 9년에 달하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이라면, 출산을 미국에서 했다는건 그야말로 동네방네 플랭카드 걸어서 축하해야할일 아닐까요?
19/10/27 13:55
제 댓글을 이해 못하신거 같은데.
선택적으로 이용해먹을 것만 이용하는건 자랑할건 못 된다는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던 아니던간에요. HJose님이 겪으실 상황을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잘 되시길 빕니다.
19/10/27 14:25
첫째를 낳을 때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원정출산을 한건지, 아니면 유학중에 계획에 없던 출산인지 명확하게 사정을 아시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고 하시는겁니까?
아님 설마..둘째요? 영상보면 둘째는 암걸린 상태에서 31주 미숙아로 예정에 없이 태어났는데 이걸 앞뒤 정황 고려하지 않고 출산을 미국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네방네 자랑할 거리라고 얘기하신건가요?
19/10/27 15:03
검색을 해보니 65세 이상 기준은 캐나다-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기 위해 포기했던 한국 국적을 회복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냥 한국 국적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한거 같은데요...
19/10/27 18:00
애초에 이중국적 허용안하는 건 병역면탈 가능성이 너무 커서 금지했던 거고 이후에 문제 많다 해서 병역 마친 경우라면 이중국적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다 주장안한다고 서약하면 다 해주는데 무슨 고귀하신 한국국적이라 자동상실이라고 하나요 애초에 국민들이 돈 내서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기여없이 이용해먹겠다는건데 기여한 바가 없으면 타 먹는 것도 없어야죠
19/10/27 14:07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가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한 분노인거죠. 외국인이고 뭐고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마는 Gray zone인거고 본문의 사람은 소득을 벌면서도 국가부조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확실하게 아웃되는 경우인거구요.
19/10/27 14:21
남편으로 추정되는 BK필름스쿨 아이디가 밝힌 내용만 보면
- 저희 가족은 저의 유학으로 인해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같이 살게 된 것이지요. - 제 아내는 저의 유학으로 인해 한국 국적의 국민으로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잠깐 한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외국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 제 아내는 건보료는 물론이고 개인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학생비자의 배우자 자격인 F-2일겁니다. 학생비자는 석박사급이라 연구원으로 일하지 않는 이상 돈 벌 수단이 없고, F-2역시 취업이 불법이므로 소득은 없거나 극히 적을 것이고, 한국 국적이니까 부모가 만약 직장보험 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법도 편법도 아니라구요. Vokoban님이 확실하게 아웃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기준을 설명해보시죠.
19/10/27 14:45
우선 해당리플에서 10년이상 납부하고있다는건 사보험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쓰긴했는데 재외국민이 30일이상 외국체류시 건보료 납부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학생인지도 의문입니다. 블로그가보면 돌잔치 관련 홍보가있는데 사업하고있는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설령 진짜 학생이라하더라도 굳이 미국의 비싼병실 입원해가며 둘째아들까지 미국국적 취득해주는거 보면 돈도없는지 의문이거니와 차후 공부가 끝나도 한국에와서 생활하며 건보료와 세금 납부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미국국적 취득이 어려워서 아직 비자 발급받아가며 체류하는 부부인거 같은데요? 저렇게 국적 취득에 힘쓴는거 보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올 한국인 유학생으론 안보입니다.
19/10/27 15:10
합당과여부는 개인차이라고봅니다 어차피 합법이든 헛점이든 법의 태두리고 차후는 도덕적인 문제니까요 개인이 정하는 도덕성에는 그 기준이 다르고 제 생각에는 정말로 암치료가 시급하고(시급한건 맞는거같습니다 30대에 3기 말이면 시급한거 맞죠) 유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한국와서 치료받은거라면 둘째아이 출산조차도 한국에서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미국에서 애낳기전에 미국에서 잠깐항암 치료해가며 31주까지 버틴거나 혹은 수술도중 갑자기 출산한걸로보여지는데 이는 어느시점이든 출산까지 버티기 위함인거같고 그후 한국까지 올여력이있었으면 진작에 한국에서 출산 및 암치료 받았을거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19/10/28 00:35
저는 오히려 암환자가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학생이라는 것부터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안보이는 의문입니다만...
19/10/27 14:13
캐나다에서 임금받고 세금내고 경제활동 소비활동하고 있다면 아플때 캐나다에서 치료받아라... 라는 말이 상처가 되시나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신데요...
19/10/27 14:18
캐나다에 1년간 어학연수 도중 암걸리면 캐나다에서 임금받고 세금내고 경제활동 소비활동하고 있으니 아플때 캐나다에서 치료받아야 합니까?
19/10/27 14:26
어학연수라는 가장 편리한 상황을 들고오시네요. 지금 어학연수 상황 아니시잖아요.
연수는 갔다 오는거구요. 누가 연수간 사람을 검머외로 보나요. 한국인의 검머외에 대한 혐오감이 대단하다는데 그 검머외의 기준부터 잘못알고 계신거같네요.
19/10/27 14:33
어학연수가 아니면 2년제 칼리지는요? 4년제는요? 석사는요? 박사는요?
애당초 저기 영상의 남편은 학생비자로 갔으니 나이 고려하면 석박사일 확률이 높은데, 모든 학생비자 발급자는 갔다오는걸 전제로 하는겁니다. 그럼 저들은 검머외인가요 아닌가요?
19/10/27 14:52
1년이고 2년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국에 돌아갈 생각으로 해외에 나갔느냐 거기에 정착할 생각으로 해외에 나갔느냐가 더 검머외를 가르는 정확한 기준이되겠죠.
소비생활 얘길 한거야 당연히 건보료문제도 돈이니까 꺼낸거구요. 거기서 직장생활다니고 그 나라 법률에 맞는 세금 낼꺼 다내고 그랬으면 아팠을때 그 나라에서 치료받아야지 아프니까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다? 세금은 그 나라에 다 내놓고 갑자기 우리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을 왜 써먹지? 하는 그 심보가 괴씸하니 검머외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19/10/27 15:30
-미국 유학 -> 2년 후 결혼 -> 학업 접음, 남편은 계속 공부중(F-1 -> F-2)
-2014년 블로그 글 기준으로 결혼 3년차 단순히 계산해봐도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은데 말이죠.
19/10/27 17:47
선택적 검머외 혐오증 때문에 님같은 사람은 존경합니다.
저는 검머외라고 무조건 까지는 않아요 1. 부모가 한국인인가 2. 성장기를 어디서 보냈는가 3. 군대는 다녀왔는가 4. 한국에서 꿀 빨고 있는가
19/10/27 19:13
혜택만 누리면서 의무는 회피하려는 "선택적 한국사람"을 혐오 하는거죠.
한국에 건보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혜택만 누리려고 하면 당연히 지탄 받아야 하는겁니다. 그게 류현진이던 누구던 상관이 없죠.
19/10/28 03:43
이런 엄밀한 리플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이 분이 편법 혹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엔 여러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유투브에 정말 날선 악플들이 뒤덮였네요. 무섭습니다. 뭐 개인마다 속으로 각자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날선 댓글을 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돼요. 댓글 좋아요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직 미성년자들이 뭘 잘 모른채 그냥 깨어있는 시민같이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19/10/28 15:18
근데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만 피부양자 가능하지 않나요?
결혼하고 분가하면 부모 슬하 피부양자로 못넣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보네요
19/10/27 13:45
한달전이 마지막 영상이고 아프다길래 혹여나 고인이됐나싶어서 그냥 넘기려다 우연히 커뮤니티를 누르니 2일전에 한국들어와서 치료받고있다고 인증사진을...
제발 양심껏 세금낸곳에서 치료받으니길... 도둑질하지마시고...
19/10/27 13:51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아닌건 또 아닌거고.. 제 가족이 아팠다면 또 어쩔수 없이 했을 것 같기도하고. 뭔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음 좋겠네요. 부정수급 환수라던지 관련 가족 건보 추가 추징이라던지 아니면 현실적인 의료비용 청구라던지.
19/10/27 14:54
해당 영상 댓글보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댓글달아가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건보료냈다(그동안 쭉 냈는지, 잠깐 낸건지에 대해서는 무응답), 그리고 개인보험을 "10년넘게" 유지하고 있다. 건보로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명못하는거 보면 뭐 빼박이군요.
19/10/27 15:56
아. 건강보험 헛점좀 수정해라 좀. 매년 적자 난다고 난리치면서 건보료도 안내는데 영주권 있으면 해외 살다 와도 바로 주는게 말이 되나 최소 몇년이상 세금내고 건보료 내는 사람만 좀 혜택 줘야지 해외에서 먹고 쓰고 사는 사람들 잠깐 와서 의료쇼핑하고 가는거 벌써 몇년째 말나오는데 그대로 있네.
19/10/27 16:28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도 등록되어 있을 텐데, 중증환자 등록되면 ct 찍을 때 3만 얼마인가 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개인보험을 유지하란 헛소릴 하고 계시네요.
19/10/27 18:03
애초에 국민들이 돈 내가면서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없으면 검머외에 대한 혐오도 없죠 전형적인 기생충인데 기생충은 박멸하는게 맞죠
한국 싫어서 해외 나가 살겠다라면서 혜택은 누리고 싶다는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나요?
19/10/27 19:20
가만 생각해보니 중국인들은 우리 보험을 이용해서 간염약을 왕창 싸게 처방받아서 중국가서 비싸게 팔아치우고 돈도 벌어가는데...
19/10/27 19:29
도둑이 있다는것에 관심도 없고 도둑을 인지한다고 해도 그걸 막을 생각도 안합니다
어느쪽의 정권이든 그런거 막는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것들이 다 있어서 전부 후순위로 밀리죠 이놈이든 저놈이든 국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크지가 않다는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9/10/28 00:28
말씀하신대로 고양이가 고양이목에 방울달라고 하는 꼴이라... 어지간한 정치인들 가족 친인척이 외국에 한발짝 걸치고 혜택만 받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안하죠.
19/10/27 19:10
건강보험이라는게 돈내는 사람, 이득보는 사람 당연히 다른겁니다. 그래야 보험구조가 유지가 되죠. 여러분도 아프면 낸돈보다 치료비 더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때 적법하게 다 건보료 냈을거고 저 분도 국민이고 우리 시스템의 일부인데, 외국에 나갔다가 치료 받으러 돌아왔다고 당장 죽을 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생충 소리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19/10/27 19:35
저사람은 평소엔 미국에서 건강보험 낼텐데 큰돈 들어갈때만 한국 와서 십여년간 내지도 않던 한국 건보료 남이 낸거 쏙 빼먹고는 시스템의 일부라는 말은 어이가 없네요. 뭐 오지에서 살다가 의료시스템 없어서 치료를 못받아서 어쩔수없이 귀국한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돈만 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돈아끼겠다고 귀국해서 받는건 양심의 문제죠. 미국에서 건보료 내면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19/10/28 07:34
돈때문에 들어온건지, 말기암 치료에 대한 의사의견이 달라서 들어온건지 어떻게 아시죠? 암 치료받다가 죽을수도 있는데 고국에 와서 치료받는게 문제인가요? 암걸린게 미국가서 걸렸답니까 한국에서 걸렸답니까 아니면 유전자 때문에 걸렸답니까? 한국에서 건보료 낸건 무소용인가요? 미국에서 건보료 낸맘큼 진료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진료받아도 되나요? 그런걸 왜 3.14님이 정하나요, 법이 정하는대로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한국국민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공부하는사람 뒷바라지를 하던 한국국민이고 우리 시스템의 일부 맞습니다.
19/10/27 19: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WRhDI
청와대 청원도 떴네요 민간보험도 가입후 보장기간 정해져있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성인 이후에 병증 확진 직전 2년 기준 1년 이상 한국 거주했을 경우에 보장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9/10/27 22:03
유학생 부부면 한국에서 치료받는게 맞죠. 유학생은 백프로 한국인이고 건보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아기 낳은 게 혹시 메디케이드로 낳았다면 미국 세금을 빼먹은 겁니다.
19/10/28 00:21
여야 할거 없이(여당도 굉장히 심하죠.) 정치 엘리트의 태반의 자녀를 미국 유학을 보내서 여차하면 나라 버리고 튈 각오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누가 방울을 단답니까.
19/10/28 07:10
F1 비자면 유학생일테고 취업 제한이 걸려있는 비자라서 이사람들은 그냥 한국사람인데 공부하러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득이 거의 없을테니 건보는 당연히 피부양자로 등록했을테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같은데 왜이렇게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9/10/28 09:46
무임승차든 뭐든 딴건 다 좋은데 왜 엄한 예수한테 감사하죠?
한국인들이 낸 돈으로 치료 받은건데. 건보 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워 하세요. 예수가 아니라... 광고 붙여서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구요.
19/10/29 05:21
학생비자인데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다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종합된 사실이 진짜라면 이 사람은 학생비자로 체류 연장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한인 대상 사업(현금만 취급)을 하고 미국에서는 소득을 숨긴채 메디케이드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는 유학생신분으로 6개월 체류기간없이(영주권자는 입국후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가능) 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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