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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 15:14
그러니까 제도화를 해야죠. 제도화와 규제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으니 나쁜 놈들만 더 활개치죠. 실명기반 가상계좌 적용한 업체는 정작 은행 눈치줘서 원화입금이 안되고, 벌집계좌 적용한 중소잡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되는 넌센스. 4차산업이라 방치 되는게 아니라,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18/12/13 15:18
(수정됨) 위에 이리님 말처럼 정부에서 책임지기 싫어서 방치해서 이모양 이꼴이죠
건드릴거면 확실하게 건드리던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고 냅두던지 이도저도 안하니까 이모양 이꼴 난겁니다 뭐 듣기로는 의도적으로 말려죽일려고 방치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은행 뒤에서 압박주고 이따위로 할거였으면 애초에 박상기의 난부터 일으키면 안됐죠.
18/12/13 15:39
분명히 장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공식 발표에서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말한지 하루도 안되서 이견이 튀어나오는거 보고 도데체 뭐하는 정부인가 싶더군요
18/12/13 15:42
작년 올해 초 광기를 기억하는데.. 그때는 알아서 할테니 제발 냅둬라. 가 주류 의견이였죠. 뭐 난리 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이상한거 같고. 모든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이다. 라는투로 말했던거 같은데요.
뭐라도 했으면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의 떡락을 정부탓 할거 같네요. 제 지인은 아직도 떡락이 박상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18/12/13 15:45
아니요 그 토론회도 하고 SBS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오고 그때부터 코인 커뮤니티의 의견은
합법화와 규제(특히 ICO 및 잡거래소)를 제발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코인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면 오히려 코인러들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박상기가 머라고 했는지는 그말싫..
18/12/13 15:57
그래서 ICO금지 했더니.. 뭐.. 중국한데 시장을 뺏기네 마네 이런 의견 엄청 많지 않았나요? 큰 거래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검사 한 거 같네요. 입출금 통장 제한 이나 뭐 그런거 몇개 생겼던거 같은데 그래도 잡거래소는 생기더라고요. 적고 보니 완전 손놓고 있었던건 아닌거 같네요.
18/12/13 17:45
그 당시 떡락은 박상기 탓이 맞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이러면 올라갔다가 저러면 내려갔다가 난리도 아니였죠...
아예 금지를 하건 합법화해서 규제를하건 액션을 취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였죠. 욕 안먹기 위해서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욕은 욕대로 먹었고요.
18/12/13 15:25
코인 한참 활발할 때 약간만 부정적 얘기만 나와도
거품물고 날뛰는 분들이 많았는데 더확실히 규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지알만 해도 이런 분들 천지였는데
18/12/13 15:32
그 때 규제를 했어야한다고 봐요. 그 시기에 규제에 대한 거품물은 반대는 닥치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 때문이었던 것이구요.
아예 지워버리는 것과 규제는 다르니까요.
18/12/13 15:29
피해액수가 그리 큰것도 아니고 피해자 수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강기라 단기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더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안전불감증인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효과도 있고... SEC가 확실하게 규제안을 내놓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죠.
18/12/13 15:49
[단독] 가상화폐 사기 피해 눈덩이… ‘兆’단위 넘었을 수도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3280 이게 2017년도 10월 기사입니다.총 피해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겠죠.
18/12/13 15:50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PRINT/807930.html
당장 이 이것만 해도 단일 사건으로 피해액 규모가 1천억에 피해자만 3만 5천명 규모네요.
18/12/13 16:06
(수정됨) 폰지/다단계 사기는 원래부터 있어왔던 형태의 범죄이고 범인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거래소 감시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또 정작 문제가 되는건 ICO 인데 사기다/아니다를 구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다 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가령 ICO 종료후 일정 기간동안 홀드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덤프를 했으면 모를까... 그러니 다단계/폰지 제외하고 ICO 스캠 제외하면 "피해" 라는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난 손실인데 이거야 마통을 뚫어서 했던지 대출을 받아서 했던지 투자자 개개인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자 하면 되는 수준이구요 버블처럼 대출이 심하게 껴서 경제에 유의미하게 악영향을 끼칠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건 아니잖아요?
18/12/13 15:29
전 블록체인과 코인 기술이 사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이러한 무구제와 사기들이 코인을 사기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도입한다고 난리쳤을 때 확실히 도입했어야해요.
18/12/13 15:29
코인이 이렇게까지 사기의 도구로 이용되는 건.. 이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손에 쥐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뭔 일이 났어도 알 수 있는 세상이죠. 정보의 전파가 말도 안되게 빠릅니다. 사람 사이에 꼭 말을 해야 교류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코인같은 게 있었나요? 작년의 광풍은 아직도 잊히지를 않네요. 자고 일어나면 투자금의 두 배, 다음날에 또 두 배.. 주식 오래하던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코인 처음하던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그걸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났을거고요..
18/12/13 15:36
근데 작년에 코인관련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뛰었을겁니다.우기투같은 경우 알트코인 상승율에 비견될만 했죠.정작 비트는 오른것도 아니었죠 뭐..
18/12/13 15:41
저는 업비트 하나만 이용했고(빗썸은 인터페이스가 불친절해서) 피지알에서 비캐로 말 많이 나올때 동전 잡코인 조금씩 샀는데.. 진짜 말이 안되게 올라서 크크.. 근데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모든 잡코인이 그렇게 올라버림.. 횟수로 치자면 몇 번 제대로 타지도 못했는데.. 수익률이 진짜 말이 안되게 났어요. 그때 주식은 정신이 없어서 못 봤네요..
18/12/13 16:05
그게 소위 말하는 [거품]이죠.그 거품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저는 제가 손해 약간 본건 둘째치고 그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8/12/13 16:07
그 거품이 전파되는 속도가 우리가 사는 2018년에는 정말 빨라서.. 거품이 꺼져야하는데 거품이 또 거품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은..
18/12/13 15:35
(수정됨) 규제라는게 닥치고 범죄취급하고 금지만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업계 스터디 빡세게 하고, 요건 확실히 만들어서 제대로 요건 갖춘 거래소만 영업하게 하고, 다단계 등 사기형태 엄벌하고, ico 가이드라인 만들고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 피해 최소화 하면서 산업은 산업대로 살려주는게 [규제]라는 것이죠. 공부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처음에 적당히 범죄취급만 하다가 방치플레이 한 꼴이 이 꼴이죠. 사기꾼들만큼 성실한 직종 없어요. 뭐 새로 생기면 사기꾼들 생기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최대한 잘 막아주는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거래소 다 폐쇄한다' 이런 이상한 말 하는게 규제라고 생각하면 답 없는거죠..
18/12/13 15:45
코인은 그냥 전면 금지를 했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권리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가치를 매겨놓고는 정부에게 왜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규제하지 못했냐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애초에 코인이 곧 블록체인도 아닌데다가,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자체에도 부정적입니다. 물리적으로 속도의 한계가 너무 크니까요.
18/12/13 15:51
코인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속도의 한계도 많이 극복했구요.
이게 새로운 산업을 이끄냐 안 이끄냐, 금지를 해야하냐 말아야하냐는 다른 이야기이지만요.
18/12/13 15:53
그건 어디까지나 퍼블릭의 경우죠. 프라이빗의 경우 코인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속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말도 허상이라고 봅니다. 100m 경주에서 9초를 놓고 다투는데 '우리는 100m 1분의 벽을 돌파했다!'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18/12/13 16:20
프라이빗도 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죠. 프라이빗에서는 누군가 그 비용부담을 다 하면 사실 필요없는 것은 맞죠.
속도도 tps에서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심지어 비율도 이오스가 비자의 1/10 이하 수준을 이야기해요. 근데 느리지만 확실한게 필요한 요소에서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저에게 장미빛 미래를 그리라면 못 그립니다. 아직 어떤 곳에서 실용화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해서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쓰레기고 다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활용처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망해서 사라질 수 있지만요.
18/12/13 15:53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과는 별개로, 애초에 정상국가에서 전면금지할만한 법적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누가 일방적으로 가치를 매기는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된다는게 시장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 행위를 틀어막는게 규제고 제도화에요. 권리금이라고 예시를 들어놓으셨는데 정작 권리금도 전면금지 못합니다.
18/12/13 15:55
권리금을 전면금지 못하는 건 어디까지나 '너무 거대하고 사회에 널리 침투해서'죠. 초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18/12/13 15:56
아뇨, 당사자끼리 권리금이란 걸 설정해서 주고 받는걸 정부가 막을 순 없다니깐요. 그걸 법적으로 보호 안할 수는 있겠지요. 애초에 민간에서의 특정한 자유로운 거래를 전면 금지하려면, 최소한 마약 수준의 명백한 유해성은 입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18/12/13 15:57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전면 금지를 했어야 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막느냐' 라고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최소한 급격한 변동성을 명분삼아 국내 거래를 금지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18/12/13 15:59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 못한다고요. 구린 노란 색 옷을 매매하는 걸 금지하자라는 것과 별로 다를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급격한 변동성을 빌미로 국내거래를 금지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로 금지하는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 무식한 규제가 땡기시면 북한 같은 나라 세우면 됩니다.
18/12/13 16:03
서킷브레이커가 전면 금지입니까? 제가 뭐 아무거나 무제한으로 거래하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규제하라니깐요. 식품이면 안전 검사도 하고, 동물이면 접종도 시키고, 인증서도 받고, 허가 받은 업체가 하게 하고, 조건 지키고 이런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면금지'는 그게 마약 수준으로 명백한 유해성이 있지 않는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규제와 전면금지가 같은거라 생각하는 것 부터가, 기본 자유주의 국가 마인드가 없는거죠.
18/12/13 16:10
(수정됨) 주변에 많이 물리신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 마디 해줬습니다.
"부실주식 상장 안 되는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요. 애초에 '화폐' 라고 나온 시점부터 규제나 거래 금지를 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최소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는 물건을 화폐로 광고하고 거래를 하는 건 전면 금지할 수 있었겠죠.
18/12/13 16:19
갈색이야기 님// 말씀하신 것은 광고 규제지 거래 금지가 아닙니다.
상품을 화폐라고 광고하니 그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거래를 금지시킬수는 없습니다. 금지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냐? 예컨데 상품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면 그것이 금지를 위한 근거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안될것 같구요.
18/12/13 16:24
갈색이야기 님// 네, 아주 많이 다르죠. '주식 상장 요건'이라는 규제가 있으니까 '부실주식 상장이 안되는 것'이 있는거죠. 제도화와 규제란 건 하지 말라와 이렇게 해라가 같이 존재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시장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작정 전면 금지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님 생각에 암호화폐를 모두 부실주식 취급하는건 자유인데, 그 생각을 전면금지의 근거로 삼는건 님이 김정은이 아닌한 근거가 못돼요. 애초에 암호화폐가 다 화폐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화폐라고 금지해도 된단 것도 님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죠.
18/12/13 16:28
절름발이이리 님// 근거는 마련하기 나름입니다. 법무부에서 전면 금지를 이야기했던 것이 그 사례죠.
제가 알기로, 금융위원회에서도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원칙적 불허/예외적 허용'을 주장했었습니다.
18/12/13 16:33
갈색이야기 님// 그 소리 하고 나서 "근데 법리가 있어야 하는데 법리가 없어서 못함"이라고 내뺀건 모르셨나 보군요. 님 같은 분이 "전면금지 하자"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례가 되고 근거가 되는게 아닙니다. 법이란 게 으 이거 막자 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런게 아니에요.
18/12/13 16:37
갈색이야기 님// 갈색이야기님이 권리금 금지를 추진하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추진하건 제가 설리와 결혼을 추진하건 추진 한다는 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드리는 겁니다. 법리는 마련하려면 어떻게든 마련한다고 주장하시려면 그런 법리를 대시면 됩니다만, 그런 법리가 없으니까 대실 수가 없을 겁니다. 법무부건 금융위건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18/12/13 16:42
절름발이이리 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시점을 잘못 잡고 계십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규제했어야 한다' 예요. 이건 '당장 법리가 없는데?'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한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이것들은 2017년 12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어이쿠.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가 되었나요? '지금은 법리가 없다' 라는 건 '법리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 법리를 만드는 부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는데, '지금 없으니 안 돼' 라는 건 말이 안되죠.
18/12/13 16:47
갈색이야기 님// 지금은 법리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법리 자체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디지털 토큰이건 휴지건 조던링이건 집이건 권리금이건 데이트권이건 돈 주고 사고 파는 걸 '전면 금지'하는 법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권 침해라고요. 자유라는 단어가 무슨 옆집 개밥그릇 정도로 여겨지시나본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이걸 '전면'으로 금지하려면, 존재 자체가 사회를 붕괴시킬만한 막대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상은 마약 정도 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하면 총기 폭탄 성 같은 류. 근데 사실 이것들 조차도 완전 자유가 아닐뿐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죠. 그럼 암호화폐가 총기 폭탄 마약 성매매 같은 수준의 대상이다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법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입증'해야 하는겁니다. 물론 말같지 않은 소리니까 얼토당토 않죠. 가령 "모든 남성은 특정한 여성의 노예로 평생 부역하며 번 돈을 모두 바쳐야 한다"는 법안을 여성부에서 추진한다고 할 때, 그 근거를 "법리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라고 대답한다면 아 네 잘 해보세요라고 대답하겠죠? 기본권이 뭔지를 알고나서 법을 논하세요. 법은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될텐데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8/12/13 16:49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 금지는 왜 인정되고 있나요? 국가가 유사수신행위를 할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국가겠군요?
애초에 저런 법안이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견이 있을 뿐이죠. 그 이견이라는 건 옳고그름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정치적 싸움일수도 있어요. 물론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 는 건 그냥 제 주장이고,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죠. 다만 정부에서도 이미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법리를 마련할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18/12/13 16:50
갈색이야기 님// 유사수신행위가 사기행위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매매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입증하신다면, 전면금지를 얼마든지 주장하셔도 됩니다. 아, 일단 전면금지하면 형식상 범죄니까 범죄가 될까요? 법리는 마련하면 되고? 무에서 유를 잘도 만드는 무적 논리네요.
18/12/13 16:54
절름발이이리 님// 제가 생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법리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이 됐나요?
18/12/13 17:01
갈색이야기 님// 기본적으로 자유국가에서 개인은 자기 맘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미치는 행위에 '한정'해 자유를 '일부' 제한할 뿐입니다. 그 예시가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 마약매개, 장기매매, 총포류거래, 성매매 등인거죠. 그런 법리는 이미 나와 있으니, 암호화폐 또한 그런 대상처럼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사회를 파괴하는 수단임을 입증하면 되겠지만, 아무리 해도 '전면 금지'까지는 무리수인겁니다. 가령 코넥스나 P2P투자만 해도 위험하니까 돈 많은 사람만 제한적으로 거래하게 한다던지, 옵션 거래 위험하니까 제한이 있다던지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에는 안될 건 뭡니까?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규제 하자는 입장인데, 규제를 빡세게 해서 사기 막고 거짓정보 뿌리는거 막고 시세 조작 막고 각종 범죄 막고 의무 더 잘 따르게 하고 각종 검증하고 할거 다 해도 암호화폐를 매매했을 때 사회가 파괴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그 정도를 증빙해야 전면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 근거는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면 되는게 아니고요.
18/12/13 17:05
절름발이이리 님//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는 원천 금지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했죠.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올해 3월에도 금융위원회에선 가상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뿐이죠. 현재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있고, 가상화폐가 유사수신행위라면 전면 금지가 될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걸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정치적 논리로) 통과가 지체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13 17:08
갈색이야기 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유사수신행위인지를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한국만 유사수신행위를 패는 것도 아니고 유사수신은 세계적으로 모두 범죄인데 왜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화폐 매매를 금지 안하고 있는걸까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세계 정부들 모두가 정치적 논리로 그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18/12/13 17:18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지를 안한다는 건 근거로 제시하기 힘들죠. 일단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국가(다시 말해 거래소가 있는 국가) 자체가 한정적이고, 무엇보다 이 가상화폐라는 건 일종의 신문물입니다. 법이 사회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요. 법이 느림보라는 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현재 여러 국가들이 허용과 금지(혹은 규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을 하는 국가도 있고 금지를 하는 국가도 있으며, 호의적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도 규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지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유사수신행위냐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한국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겠죠. 다만 그 이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이 날 부분이 크다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만약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던 법령의 상정을 취소하겠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근거는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독재국가를 제외한] 이라고 하셨는데,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가 독재국가였나요? 금시초문인데요.
18/12/13 17:31
갈색이야기 님// 그다지 한정적이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돌아간지 오래입니다. 유사수신은 그냥 범죄인데 신문물 타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제 논리와 방안은 나온지 오래이고, 그 거래도 다 문제 없음이며, 유사수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금지가 아니고 (상장기업이 거래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뉴스는 있네요), 아이슬란드는 뭐가 있다는건지 모르겠고 인도네시아라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50968g 이런 뉴스는 나오네요.
18/12/13 17:39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도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죠. 유사수신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 니까요.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 정부가 유사수신행위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법안 상정을 준비중이다]가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정부 차원에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추가로, 인도네시아가 정책을 변경했다는 건 몰랐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슬란드는 거래 금지고 채굴은 허용되고 있습니다.(주요 이유는 자금 유출이지만.) 채굴에도 세금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18/12/13 17:49
갈색이야기 님// 새로운 거라서 아직 갈피 못 잡았다는 얘기 할 수 있는건 잘해야 2017년이고, 이미 주요 국가에서 상당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TO니 뭐니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써 법적 문제를 야기할 곳들이야 많겠지만, 암호화폐 거래자체에 대한 법적 이해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BKLBKGJ/GZ01 등을 보셔도 알겠지만 자금세탁 같은 영역이나 문제의 소지지, 유사수신은 언급도 안돼요.
한국 정부가 가능성을 높게 보았는지 조차 의문이지만(저는 그냥 뻥카였다고 봅니다), 그렇다 한들 그렇게 법안 상정을 준비한게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나가리 났고, 다른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빌미도 안 보이면 결국 그냥 헛짓거리 하고 끝난거죠. 계속 그 문장을 오매불망 근거라고 주장 하시는데, 그냥 헛짓거리 였다는걸 그만 받아들이세요. 아이슬란드가 금지란 얘기는 못 찾겠고 https://blockdaily.com/2018/09/10/1006/ 이런 기사는 보이네요.
18/12/13 17:56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아이슬란드 개설은 의외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확실한 금지국이었는데.....
https://crosswave.net/wp-content/uploads/2018/01/tr.jpg (여길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올해 10월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010000412 참고로 오늘 헌법재판소에 '금지를 풀어라' 라는 소송이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최소한 아직은) 국가적으로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EC%95%94%ED%98%B8%ED%99%94%ED%8F%90-ico%EA%B8%88%EC%A7%80-%ED%92%80%EC%96%B4%EB%9D%BC-%EB%BF%94%EB%82%9C-%EC%B2%AD%EB%85%84%EA%B0%9C%EB%B0%9C%EC%9E%90-%ED%97%8C%EB%B2%95%EC%86%8C%EC%9B%90/ar-BBQSxi0 )
18/12/13 18:00
갈색이야기 님// 두번째 세번째 링크해주신 기사는 ICO 금지고, 매매 금지가 아닙니다. ICO는 기본적으로 대중 모금행위기 때문에 기존의 자금 공모 자금 수신행위에 해당하고(단지 돈 대신 토큰을 받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 당연히 해외에서도 증권형 토큰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면 금지같은 어리석은 방식은 보통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에서 하듯이 신고하고 법적 절차과 규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앞서 권리금 인정 문제도 그렇고, 상이한 개념들을 뭉개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ICO 금지와 매매금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회사 주식도 개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건 프리지만(그 회사가 부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 주식을 모금하는 행위 (IPO든 그 이전단계의 크라우드펀딩이든)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18/12/13 18:02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네. 물론 매매 금지가 아니라 자금 모집 금지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링크와 연결해서 볼 때, 이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돈 대신 토큰을 받는' 행위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리플에서 말했듯이, 저는 블록체인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비록 프라이빗 한정이긴 하지만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ICO가 금지되었는데, 금지되기 이전에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는 게 합법이어도 되냐? 어떤 부실이 있을 줄 알고?' 라는 거죠. 뭐 부실은 이미 터져버렸지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면 금지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실험장이 되어줘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18/12/13 18:10
갈색이야기 님// 아니..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82%AC%EC%88%98%EC%8B%A0%ED%96%89%EC%9C%84%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건 ICO에야 해당할 수 있어도 매매랑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원화로 비트코인을 제가 산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보시는겁니까?
18/12/13 18:22
절름발이이리 님// 대충 뭐가 문제인지 알겠네요.
저는 [코인을 전면 금지했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국내 거래 금지' 는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8/12/13 16:11
'전면 금지' 라는 것을 '거래 자체를 완전 금지'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신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킬수는 있겠으나, 거래 자체를 '금지' 조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18/12/13 16:16
위에서 말했듯 권리금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코인 자체는 모르겠지만, 코인 거래는 그 정도 급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화폐도 아닌 걸 화폐라는 이름으로 광고하고 팔았다는 것부터가 기만이니까요.
18/12/13 16:17
권리금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권리금을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알아서 권리금 설정해서 거래하는 것도 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
18/12/13 16:19
코인 자체는 권리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코인을 화폐라 말하며 거래하는 건 그 이상의 사기, 혹은 기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18/12/13 16:21
권리금을 거래하는 것과 코인을 거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코인이 권리금이나 다름없는 막연한 가치라면 권리금을 거래하는 것 / 코인을 거래하는 것 둘 다 호구들 등쳐먹을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니 범법행위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12/13 16:22
저는 애초에 권리금도 인정을 하면 안됐다고 보는 쪽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코인을 화폐라고 내세우며 거래를 한 행위' 예요. 최소한 그건 막았어야죠.
18/12/13 16:27
갈색이야기 님//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 안한다와, 권리금이란걸 입주자끼리 거래하는걸 금지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권리금이 인정 못 받는 다른 국가에서도 개인끼리 그런걸 한다는 걸 틀어막는 건 정상국가면 불가능에 가까운거에요.
18/12/13 16:30
절름발이이리 님// 물론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 불인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장이에요(저는~쪽입니다).
위의 리플에서 말했지만, 거래를 틀어막아야 한다는 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북한과 사상적 맥락이 같은 비정상 기관인가요?
18/12/13 16:35
갈색이야기 님// 그 이후 은행에 압력 넣고 오만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금지는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북한에서야 김정은이 까라면 까야하지만, 한국은 금융위나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떠들건 법리에 없는 주장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18/12/13 16:46
절름발이이리 님// 아니죠.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는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서 결정날 문제지만요.
18/12/13 16:51
갈색이야기 님// 하필 제 댓글 아래에서 두분이 이야기하시느라 관심이 없어도 알람이 계속 떠서 보게되는데 법안을 제출했다는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건 또 아리송하네요....근거가 있더라도 잘못된 근거겠죠. 한국에 잘못된 법이 한두개도 아니고요. 단통법 성인포르노 등등...
18/12/13 16:52
In The Long Run 님// 아, 법안 제출에도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무작정 법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적은 건데 생략을 너무 많이했네요.
18/12/13 15:50
(수정됨) 코인의 위험성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걸 모르고 도박판에 들어가는건 본인의 욕심이나 멍청함이죠 코인말고도 도박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감시하고 규제할수있을까요? 더군다나 코인광풍이 불던 시기에 코인 규제하려하니 그냥 놔두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어딜가나 많았죠? 이제 와서 돈 잃고 나니 정부탓인가요? 돈놓고 돈먹기 사기 도박판에서 눈치 싸움 잘할 자신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역사를 보면 배워야 사람이죠 과거에 유럽에서 튤립투자 보시면 바로 답나오는게 코인 아닌가요? 코인이니 다단계니 다들 그럴듯한 말로 사기치는데 그걸 못보면 욕심에 눈이 먼거죠
18/12/13 15:50
(수정됨) 돈 벌려는 자세는 솔직히 사기꾼이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대다수 코인 투자자들보다 나은 편이죠.
대다수 코인 투자자들은 어떤 코인인지 사실 관심도 없고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ICO한다, 떡상한다]에 그냥 꼴아박습니다. 심지어 대형거래소는 잡코인 없다면서 아래글과 같은 듣보 거래소로 달려가죠. 동전주에 돈 붓는 주식시장 개미들 보는거 같습니다. 더 심한점이 있다면 다른사람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하거나, 아니면 코인에 비관적 전망 내놓기만해도 비아냥 거리는 정도? 작년말-올해초 말도 아니었죠. 지금은 나아졌지만.. 여기서 본인이 크게 이득봤다면 뭐라 할 생각없고, 손해보더라도 그걸 감내하겠다면 딱히 신경쓰지도 않겠지만, [코인 하락은 정부 규제때문이다]라고 커뮤니티에서 왈왈하는거 보면 지극히 한심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네요
18/12/13 15:51
전 개인적으로 추종형 투자자였다가 고점에 이르기도 전에 털고 나와서 방관했던 사람인데..
정부가 규제 못한 것은 결과론으로야 잘못이지만, 어느정도 피치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관련 담론은 항상 굉장히 안개 같았죠. 디테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둥둥 떠다녔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련된 형태의 규제를 하기에는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그 이해를 구할만한 관계자들, 여론은 하나같이 규제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우리끼리 파이 키울테니 냅둬!였던 걸로 기억해요.
18/12/13 16:14
그렇죠. 사실 이상적인 규제가 완전히 불가능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코인 상품에 대해서도 A부터 Z까지 사기는 아니고 하나의 거래수단으로서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하기에는 사실상 욕이 들려도 무시해! 잘 몰라도 무조건 알았어야지! 인 것 같아서 글쎄 싶습니다.
18/12/13 16:42
완벽한 규제를 하긴 힘들더라도, 이미 미국 SEC나 해외에서는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죠. 실체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가 못됩니다.
18/12/13 15:57
(수정됨) 암호화폐 관련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속도가 말그대로 광풍이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하는건 아예 불가능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치평가가 제대로 안되는데 이걸 무슨수로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나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전 블록체인 기술이면 몰라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아서 뭘 더 했어야 했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유일하게 증명된건 좋은 투기 수단이다 말고 없죠. 완전 금지 안한걸 문제 삼는다면 공감하겠지만 이런 의견은 거의 없더라고요
18/12/13 16:00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건, 상황에 맞게 스스로 변하기 때문이죠. 개인도 비트코인으로 계속 돈 벌려면 뭔가 전략을 바꾸든가 기민하게 움직여야지 "트위터 글 올라왔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튼 가즈아~~(근데 진짜 오름)" 시절처럼 행동하면 이제는 돈 따기 힘들지 않을까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금도 코인 매매로 수익내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18/12/13 16:05
저도 요즘 정부편 드는 경우는 레알 코인주제 뿐입니다. 아직도 코인판이 정부때문에 무너졌다고 믿는 댓글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네요.
18/12/13 16:09
아, 제가 말하는건..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른 부서에서 얼마후 또 저렇게 얘기하는 등의 시장 혼란 부분이 크긴 합니다.
물론 늦게나마 정부가 제동을 걸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쪽이고요.
18/12/13 16:10
대처를 잘못했다기에도 좀 그런게 대처를 잘하는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최선의 대처를 하지 못했다 정도?
옛날에 월드컵 아르헨전에서 우리가 진 이유가 수비수들이 메시 못 막아서 그런건 맞는데 그걸 수비수들 니들이 메시를 잘 막았으면 이겼을텐데라고 얘기하는건 의미가 없죠.
18/12/13 16:13
뭐, 전 시장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다소 잘못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긴 하는데...뭐, 어찌했든 코인 값 떨어진거 자체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해든 피할 수 없었겠죠. 그당시에는...하하;;
18/12/13 16:04
다른 주제에선 저도 정부 엄청 욕하는 사람인데, 코인주제에서, 아직까지도 정부 때문에 코인판이 이렇게 된거라고 믿는 분들 보면 좀 가슴아플정도... 몇년이 더 흘러야 다들 정신이 드실것 같네요. 애초부터 아무 실체가 없었습니다.
18/12/13 16:11
옆에서 보면, 폰지사기의 피해자가 사기꾼은 아직도 사랑하지만, 사기꾼을 어설프게나마 잡으려든 경찰이 내가 망한 원흉이라고 말하는걸 보는 느낌. 경찰이 어설펐을수도 있고, 무능했을수도 있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돈을 털어먹은게 경찰이 아닙니다.
18/12/13 16:14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전 정말 이 멘트 잘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뭔가 심금을 울린다할까? 하하;;
18/12/13 16:37
코인에 실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저도 정부 때문에 코인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인 단톡방에서는 아직도 박상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18/12/13 16:11
이거 올해 초에 신규 자본 들어가는거 막아서 망한거 아닌가요? 코인 손도 데본적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뒤로 정책의 변화가 있었나요?
18/12/13 16:13
주식에서 자기가 돈 잃고 나면 '이게 다~ 개인이 공매도 못하게 해놓고 기관 외국인만 공매도 쳐서 그런거다' 하고 자기합리화하던게
코인판에서는 개인 공매도 허용되는데도 돈 잃으니까 '이게 다 박상기 때문이다'로 바뀐 거 같아요.
18/12/13 16:49
한국은 거래소가 독점 체제입니다. 크립토 거래소를 용인해주자니, 그럼 한국거래소 독점성에 의문을 자연히 가지게 되죠 (저는 물론 거래소 독점 체제가 해악 중 하나라고 봅니다). 또한, "라이센스화" 해주게 되면 (일본 FSA처럼요), 해당 거래소가 규정을 다 지킨 금감원 산하 기관이 된 후에 발생하는 대 고객 사기나 피해는 정부도 일정부분 감리감독 소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책임지기 싫어지는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자금 유입만 짜르면 되잖아?" 라는 생각하에 가상계좌 입금루트만 잠궈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행정부의 뿌리깊은 행정편의주의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위에 몇 분이 말씀하신대로, 크립토 시장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으로 거래소 사업자나 ico 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사기 업체로 의심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홍보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는데 힘을 써야겠죠. 하지만, 정부는 쉬운 길을 택해버립니다. "버블만 잡자". 사실 법규를 지키며 고객 자금 수탁, 보안 및 거래 투명성 잘 지키는 거래소는 죄가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 국가인걸요. 근데 정작 이런 업체들은 가상계좌 신규 생성 조이고 등등으로 입금 안되게 막아놓고, 정작 우후죽순 생겨난 정체불명의 떳다방 거래소들은 아무런 사전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법규도 없습니다. 거래소 코인이라는거 자체가 대놓고 폰지사기 하겠다는 것이고, 거래소 코인은 그 특성상 open market 에서 거래가 전혀 없고 해당 거래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포인트" 인데, 이 "포인트" 의 KRW 대비 가격을 가격 결정 독점권이 있는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되게 하는거 자체가 폰지 사기를 용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거래소 코인을 선량하게 발행하고 투명하게 매매하는 거래소도 극소수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ICO도 (1) 모집된 cryptoasset 이 제대로 ICO 백서대로 개발에만 온건히 쓰이고 있는지 (2) 개발팀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대부분의 노력을 해당 코인 프로젝트의 백서에 따라 개발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는지 (3) ICO 코인들에 대한 가격조작이 있지는 않는지 따져서, 그것들이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잣대로 봤을때 불법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령도 없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제주도는 ICO 특구" 이딴 문구나 날려대는게 표장사치들의 행태입니다. 이 판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ICO 와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및 라이센스화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어기는 업체, 거래소 또는 코인들은 확실히 사기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정부 차원에서 내려줘야 합니다. 허나, 맨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거래소 독점과 거래소 사업자 법제화는 그 이념적인 방향이 충돌하므로 이것 역시 행정편의를 고려한다면 과연 해결이 되기나 할런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애초에 거래소 사업 자체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조건을 충족한 전문 민간 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미국은 다크풀 제외한 오픈 주식시장만 13개죠), 한국에서 과연 관치금융 나으리들께서 이런 구조적 변화를 용인해줄지 걱정이 앞섭니다.
18/12/13 16:57
코인 시세들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 및 규제가 없으니까 사채업체가 자기들이 만든 코인을 하루에도 2개씩 계속 상장 시키고 파산 신청을 한 사례가 나왔으니까요. 그동안 관련 단체들이 자율규제나 가이드 라인들을 발표하며 정부측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화를 추진하길 바랬는데 현실은 테스크포스가 1년에 가까운 시기동안 아무것도 안했다고 나온거죠. 관계 법이 없으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 시세와 상관없이 조취가 취해져야하는 상황입니다.
18/12/13 16:58
이걸 정부욕한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입장에선 참 이래서 사람은 구해줘선 안된다를 실감하며 물에 빠진목숨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속담은 진리입니다 진정
18/12/13 17:33
코인 자체를 실체가 없는 거품이라 생각해서. 전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한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제하고 나면 실체 없는 쓰레기 코인 난장판이 갑자기 실체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개인들 끼리 소위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능성 보고 개인 투자하는건데. 이미 사기죄가 있잖아요?
지금 코인이 몇개입니까. 그게 99프로거의다 한탕주의 사기극이 되가는데 사기판이 맞죠. 전 이 판에서 가장 악질들이 정치적으로 믿으며 홍보한 사람들과 이게 무슨 정당한 투자인냥 포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13 17:37
흠. 전 이러다 만약에 가격 또 폭등하면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거 같은데요?
규제 확립 쪽으로 진도가 안나가도 너무 안나가는거 같긴 합니다. 하긴 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몰라 미루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18/12/13 17:43
똑같은 정도로 반복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느정도냐 하는 것은 '자금의 유입규모'를 말합니다.
그때처럼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작년 연말~올 연초에도 엄청 큰 버블이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듯 합니다. 관련해서 대출이 많이 나가고 각종 파생상품도 만들어지고 하면 엄청 크게 될텐데, 다행히 그전에 멈췄죠. 앞으로는 그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것이고, 사람들의 적극성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어있고, 설령 적극성이 더 늘더라도 규제가 강화되면 유입이 크게 늘기는 힘들죠.
18/12/13 18:36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능성이 코인이라는 파생상품으로 가려져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코인의 과제는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되느냐 인데, 국가 입장에서 수요조절, 세금 문제등으로 골치썩힐 문제고,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고서 2,30년 뒤에 보면 어느순간 4차 산업혁명을 지나와있는 순간이라는게 느껴졌으면 싶네요...
18/12/13 22:24
안타까워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제 생각엔 블록체인은 기술이나 도구로써 매력이 없어 잘 안쓸거 같긴한데요. 하지만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 쓸모 있는게 생긴다면 그때 쓰면 되요. 수많은 코인들 개발자들도 있고요. 대기업 삼성, 카카오나 라인에도 블록체인 관련 된 개발자 많아요. 필요한곳이 있다면 바로 쓰일거에요
18/12/14 00:36
당시 유시민 나와서 토론할 때
pgr에서 반은 유시민 극딜했던게 생각나는데요. 저는 그때 유시민 말 듣고 바로 발 뺐습니다. 정부가 좋은 대처를 했다고 하기 그렇지만 최소한 위험하다고 신호는 계속 보내줬다고 봅니다.
18/12/14 10:47
블록 체인 기술중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는 모토가 있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투명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이 누구나 다 있지 싶은데 그걸 투명한 사회를 이유로 누구에게나 절대 비밀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강제로 비밀을 드러내 놓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팃잇을 7개월 정도 했는데 자기 지갑을 누구에게나 다 공개하는 블록 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요? 자기 지갑을 공개하는 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비자금이니 로비 자금이니 지하 자금이니 말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투시 능력이 있어서 사람 몸을 보거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가 자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블록 체인 기술은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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