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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13 20:33:44
Name 코난도일
Subject [일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85369&sid1=100&mode=LSD

SBS보도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이번 주 안에 전병헌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관등의 혐의가 꾸준히 알려져왔고 전 보좌관들이 구속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졌는데 전 수석의 직접 개입에 대해서는 전병헌 수석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의 상징인 논두렁 시계까지 언급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여왔고 청와대 또한 일단은 지켜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검찰이 전 수석이 당시 롯데 홈쇼핑 측과 직접 접촉한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병헌 수석에 대한 표적 수사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의외로 다른 조폭에 관한 수사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85370&sid1=100&mode=LSD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조직폭력배의 휴대전화에서 전병헌 수석 측근과 통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병헌 수석이 롯데로부터 기프트카드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다는 말과 최근의 가감없는 국정 농단 수사로 이 시대의 정의라 일컬어지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이고 확실하지 않다면 살아있는 정권에게 칼을 겨누기 쉽지않은데 어떤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것일지. 논두렁 시계까지 언급한 전수석의 거취는 어찌 될 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수석이 협회장 신분으로 피지알에도 글을 여러번 올리기도 하셨고 이스포츠 팬이라면 친숙하기도 한 분이라 잘 풀리셨으면 하지만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거취를 잘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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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17/11/13 20:39
수정 아이콘
항상 그렇지만 죄가 있다면 심판받아야 할 것이고, 죄가 없다면 속히 혐의가 벗겨져야겠죠.
이스포츠에 대한 공로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만 그것이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지메
17/11/13 20:40
수정 아이콘
1. 조폭 동원해 돈세탁해 현금으로 전달.
2.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어치 기프트카드가 전병헌수석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포인트적립까지한것.
주요 혐의가 이 두가지 인거 같네요.
까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기프트카드는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레나사
17/11/13 20:42
수정 아이콘
조폭과 연계라니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군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복 벗고 감빵가셔야죠 뭐.
목표는63kg
17/11/13 20:43
수정 아이콘
댓글 쓰는 이 순간에 비서관이 협회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억 긁었다고 JTBC에서 나오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진짜 결백하더라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로고프스키
17/11/13 20:43
수정 아이콘
이미 그 전에도 보좌관이 뇌물 받아서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짤린 일이 있었지요. 한 번 일어났다면 우연이지만 두 번 일어났다면 필연인지라...이스포츠에서좋은 모습 보여줘서 호감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1/13 20:43
수정 아이콘
슬슬 심상찮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째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군요. 이 모든게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이 맞다면 차라리 측근관리 실패이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뭘 받았다면 더 슬퍼질것 같네요.
아지메
17/11/13 20:48
수정 아이콘
원래 기프트 카드라는게 일단 만든 사람 명의(롯데)랑 결제된 곳만 확인가능하지
쓴 사람은 알 수가 없는건데,
뉴스 상으로는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면서 전병헌수석 자녀가 포인트적립을 해버린거 같습니다.
(기프트 카드 사용처가 자녀 학교주변에 집중된것도 보면, 일단 롯데가 만든 기프트카드를 본인은 모르겠지만 가족이 사용한건 확실해보이네요.)
피카츄백만볼트
17/11/13 20:50
수정 아이콘
사실, 측근도 아니고 자녀가 쓴게 사실이면 난 모른다는건 정말로 아무 의미없는 말 같습니다.
Normalize
17/11/13 20:4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측근관리 실패이길 바랍니다(2).
...느그개때 이후로 또 충격받긴 싫습니다...
협회의 적폐를 개선하신 분 역시 또다른 적폐였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루트에리노
17/11/13 21:57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좋은 세상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감정이입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썩은 도구라면 속히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썩은 도구였는지 아님 좋은 도구인지 밝혀지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겠지만요.
Normalize
17/11/13 23:02
수정 아이콘
다시 불씨가 지펴진 e스포츠에 또 뭔 직격타가 올까 싶었습니다.
...썩은 도구라면 속히 버려야겠지만, 괜히 덤터기로 같이 쓸려갈까 무서워 걱정이 되었네요.
오토나시 쿄코
17/11/13 20:47
수정 아이콘
몹시 흥미롭습니다. 입증 자신감 없으면 현 정권에 칼을 겨누기란 정말 쉽지 않을 터이고.
klemens2
17/11/13 20:48
수정 아이콘
전병헌 쓰잘데기 없이 논두렁 시계 얘기 하는데 정말 맘에 안드네요. 헛소리 하지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 받고 나오길...
특이점주의 자
17/11/13 2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아쉽네요.
전병현 회장이실때만큼 게임협회가 제대로 돌아간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호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정도면 최소한 측근 관리실패이니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보기는 힘들겠네요.

투명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까지 확실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The Special One
17/11/13 20:50
수정 아이콘
죄가있다면 처벌받아야죠.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연이
17/11/13 20:50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연관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자리에서 나와야할 거 같단 생각이..
17/11/13 20:51
수정 아이콘
죄가 밝혀졌으면 조사 받고 혐의 입증되면 감옥가야죠. 전 오히려 검찰이 행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파이리
17/11/13 20:54
수정 아이콘
바이바이
young026
17/11/13 20:59
수정 아이콘
뉴스룸에서는 아직 모른다는군요.
지르콘
17/11/13 21:06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검찰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라 판단은 공식발표날때까지 보류입니다.
17/11/13 21:07
수정 아이콘
전병헌 관련 뉴스를 보면 가장 시끄러운게 한겨레와 sbs죠. 소환할거란 뉴스도 이둘이 앞다퉈 보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jtbc와 조선은 아직 소환뉴스는 안냈습니다. 특히 조선이 조용해요 신기할정도로.
더 신기한건 탁현민에게 지독하게 사퇴하라던 자유한국당도 조용합니다...
아직 전병헌 수석 관련 뉴스는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세츠나
17/11/13 21:14
수정 아이콘
자기들도 꿀리는게 있어서 조용한건지 뭔가 반전요소가 있어서 조용한건지 모르겠지만 지켜볼만한 여지가 있긴 해보이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7/11/13 21:28
수정 아이콘
협회장은 국회의원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썰이 있다더군요. 지난 9년동안 자유당이 협회장 했던 곳도 한본 털어봐야
대청마루
17/11/13 21:35
수정 아이콘
전병헌 논란이 미방위로 활동하던 때 롯데에게 로비받았다는걸로 하고 있는데 원래 그사건은 롯데와 미래부, 새누리당의원이 엮인 로비사건으로 먼저 수사가 되었다가 덮어졌었고, 당시 미방위장이 새누리당중진인 홍문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통위원장은 고영주..
17/11/13 22: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조선은 써도 안믿잖아요.

써도 안 믿고 안 써도 안믿으면.. 뭐..
17/11/13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안타깝지만 죄가 있다면 처벌은 받아야죠.

그나마 나은게 측근관리 미스인데 이것도 정치인으로서는 꽤 심한 타격이라서요.

자한당쪽에서 터치를 안한다는걸 보니 미방위 전체가 연루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1/13 21:10
수정 아이콘
sbs는 이번 주, 한겨례는 15일이라고하는데 조선일보는 소환 일정은 정해진바 없다고 하고 막상 전병헌과의 연관성은 자녀가 쓴 기프트 카드가 롯데꺼라는 거 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꿀잼
낭만없는 마법사
17/11/13 21:12
수정 아이콘
죄가 있으면 누구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순둥이
17/11/13 21:24
수정 아이콘
이거 냄새가 좀 나는듯
김연우
17/11/13 21:30
수정 아이콘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으면 되지요

다만 왠지 일련의 기사들을 보고나니 그냥 보좌관 관리 못한 무능일 뿐이고 본인이랑 관련 없을거란 생각이 점점더 강해지네요
검찰의 워딩은 점점 강해지는데 명확한건 하나도 없어요 조폭이랑 연락한것도 해당 비서관이고, 기프트카드가 학교 주변에서 사용되었다는것도 그 주변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해당 조폭도 보좌관도 지역구인 동작구에 살고 있다면 기프트카드 사용은 해석의 문제이니까요
지금까지 나온걸론 확실한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거 저런거 흘리면서 간만보는 모양새라, 명확한거 없이 그냥 계속 두드리는거 같아요

딴것보다 얼마전에 뜬금없는 여명숙의 전병현 폭로가 근거없음으로 나온것도 그렇고 좀 지겨보렵니다
코난도일
17/11/13 21:35
수정 아이콘
기프트 카드야 발행처와 사용처만 알지 사용자는 모르지만 조폭이 사용한걸 그냥 우연히 겹친 문제가 아니라 전 수석 자녀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그걸로 적립을 하면서 밝혀진거죠.
17/11/14 22: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기프트카드 발행할 때 누구한테 발행했는지 이력이 남나요? 문득 궁금해졌네요.
17/11/13 21:35
수정 아이콘
요즘은 쫒아가기 힘드네요. 현금이나 수표도 아니고 기프트콘이 무엇이며 기프트콘 때문에 조폭도 연루되고 그럴수 있군요. 과자나 빵 사먹는게 아닌가 보군요. 여명숙의 밑도끝도 앖는 폭로도 있어서 좀 더 지켜 봐야 겠어요.
코난도일
17/11/13 21:39
수정 아이콘
조폭이 연계된 건 아직까진 전 수석의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기프트콘이 아니라 수백만원 대의 기프트카드라고 합니다. 과자나 빵도 사먹을 순 있지만 비싼걸 살 수도 있는 돈이죠.
17/11/13 21:41
수정 아이콘
카드군요. 신용카드 같은 거라면 과자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지메
17/11/14 09:40
수정 아이콘
쉽게말해서 10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
= 백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받았다
랑 비슷합니다
그 카드로 딱 백만원 쓸 수 았는거죠
기프트카드로 백만원 쓰면 어디서 긁었는지는 나오지만
이걸 내가 긁었는지 와이프가 긁었는지 생판 남이 긁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과박스로 현금 받으면 부피가 크잖아요
blood eagle
17/11/13 21:38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흘리기 하는 중이라고 의심중이라 뭐;;;; 당장 피의자 신분 조사도 결정된게 없다는 보도가 나와버렸죠.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지는게 박근혜 서슬이 시퍼런 15년도에도 수사했음에도 전수석을 걸거치기를 못했는데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까 싶어요.
고타마 싯다르타
17/11/13 21:43
수정 아이콘
실시간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이 중계되는게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적폐청산으로 야당, 전정권만 턴다는 말이 나오니 하는건지 언론에 실시간으로 나오네요...
코난도일
17/11/13 21:47
수정 아이콘
음? 아직 재판에도 안넘겨진 댓글 부대 사건들도 다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예전이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라면 의아하긴 한데 그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면 언론에 보도될만한 급이라고도 보이구요. 그것보다 윤석열이 굳이 이사건이라고 언론에 흘리기 할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17/11/13 21:4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그 말은 별로 좋게는 안 들리더군요
정확히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었죠.
충성의 대상은 검찰 조직이지 자기 상급자가 아니라는 말인데
검사나 공무원의 충성의 대상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 되도 곤란하죠.
검사의 충성 대상은 국가나 국민이 되야지 검찰 조직이 되면 안되죠.
저말이 좋은 말로 포장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코난도일
17/11/13 21:50
수정 아이콘
말을 굉장히 와전된거 같은데, 정확한 워딩은 유튜브에도 금방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검찰 출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게 윤석열씨는 조직을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거 아니에요? 라며 저열한 질문을 던지고 윤석열은 조직을 사랑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조직의 윗선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후 그 여당의원이 검찰 조직을 망치려든다며 항명이라고 헛소리 해댄거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 말이 검찰 조직에는 충성한다고 볼 이유도 없구요. 당장 국감장에서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해버린건데요.
17/11/13 21:59
수정 아이콘
여기서 사람은 채동욱입니다. 단순 조직 윗선이 아니라...
또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 밝혔고 공수처에도 반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도일
17/11/13 22: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근데 왜 검찰에 충성한단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새누리당 의원이 이건 항명이니 조직 망치려드니 뭐니 했던 겁니까. 조직에 충성하는 거면 잘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면 윤석열이 직접 나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충성한다고 이야기한 인터뷰라도 있나요?

추가로 댓글 다셔서 달자면 공수처에 반대하면 무조건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에 윤석열 같은 검사만 있으면 공수처도 사실 필요없죠. 충분히 그런 말 할 자격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17/11/13 22:10
수정 아이콘
항명이라면 항명 맞죠. 다만 검사는 일정 경우에 항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 항명이 문제가 안되는거 뿐 이지. 뭐 어쨋거나 검사동일체 원칙이란게 있기는 하니깐요.
문맥상 저 질문은 충성과 사랑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게 맞는거 같고 그럼 와전된게 아닌거 같습니다만
코난도일
17/11/13 22:15
수정 아이콘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시네용. 사랑한다와 충성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님께서는 충성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강조하시는데 왜 윤석열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하는지는 의문이네요. 국감장서 검찰 내부비리 터뜨리고 결국 좌천되고 또 좌천되었지만 더러워서 때려치는게 아니라 끝까지 조직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만큼 조직을 사랑하지만 (님이 말한 부정적 의미의)충성은 하지 않는단 말의 표본 아닙니까? 이게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가시나요? 님말대로 검찰 조직에 충성했으면 애초에 항명도 안하고 댓글부대 덮은 공로로 승승장구했을 거고 국감장서 폭로도 안했을 거고 이번에 댓글 부대 수사선상 오른 건사들 자살도 안했겠죠.
17/11/13 22:40
수정 아이콘
충성이라는 말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적 없는데요. 사전적 혹은 중립적 의미로 해석했지. 충성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가 있기는 해요? 충성 자체는 좋은 말이죠. 저는 충성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지 단어는 문제가 전혀 없다 생각하는데요.
사랑한다와 충성한다는 분명 다른 말이지만 저 문장에서는 동일한 의미같아서 말이죠.
윤석열을 특별히 나쁘게 대접한적도 없고요. 그냥 저 발언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거 같다 생각하는거 뿐인데... 국정감사에서 내부 고발한거 잘했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딴건 모르겠는데 댓글 부대 덮은걸로 승승장구 해봐야 지금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 까지 승진 불가능해요.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하고 그걸 고평가 받아서 기존 인사 원칙을 깬 파격적 승진이 가능했던거죠(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 초임 보직으론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검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2차 3차로 임명되던 자리에요 고검장이 아니라 지검장급이던 시절에도요)

공수처에 반대할 수 있죠. 검찰 개혁에도 반대할 수 있고요. 사실 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니 만큼 당연히 저리 말할 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검찰 개혁에 호의적인 사람 처럼 이야기 하셔서 말씀드린거 뿐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 반대합니다 반대라기 보다 실현 불가능이라 생각해요)
루트에리노
17/11/13 21:59
수정 아이콘
굉장히 꼬아서 보시는군요
17/11/13 22:11
수정 아이콘
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 스스로 꼬아서 본다 생각하면 저런 말을 안하겠죠.
스스로는 전혀 꼬아 보지 않는다 생각하니 말을 하는 거지.
T.F)Byung4
17/11/13 23:12
수정 아이콘
굉장히 꼬이신 분이군요.
17/11/28 21:33
수정 아이콘
아니라는데도 그말을 덧붙인다면 님 심보가 꼬인거 아닌가요?
17/11/13 22:11
수정 아이콘
사람과 조직 질문에서 조직을 택했습니다.
국민과 조직 중에서 조직을 택했단 기사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7/11/13 22:13
수정 아이콘
양자를 다 거부해야 했다는 말 입니다.
그런 식이면 사람에도 충성하고 조직에도 충성한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죠.
질문자도 멍청해서 다행이었던 거지
17/11/13 22:21
수정 아이콘
양자 택일의 문제가 주어졌고, 둘 중 하나를 골랐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도 둘 중에선 가장 적합한 정답을 골랐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데 왜 제 3의 정답을 고르지 않았냐는 것은 투정에 가깝죠. 애초에 주어지지도 않았던 선택지구요. 한참 뒤에 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제 3의 정답을 고르지 않았나 묻는 것은 그냥 관객의 뒤늦은 훈수에 가깝습니다. 저도 롤드컵에서 페이커가 왜 '더' 캐리 못해서 우승 못 시켰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 어떤 기자가 윤검사에게 물었을 때 국민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저도 국민보다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면 같이 비판해드리겠습니다.
17/11/13 22:29
수정 아이콘
대다수 국민이 그리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라도 있나 보죠? 저한테 기사 찾아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여론조사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정이 아니라 저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뭘 주어지지도 않은 선택지에요? 양자택일 질문도 아니고 둘다 선택하거나 둘다 거부하거나 혹은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것도 가능했죠. 국감에서 그랬던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웃기단 생각 안드세요? 그 논리면 사람에게도 충성한다 말해도 문제가 없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가 왜 명언처럼 포장이 되는건데요? 검사가 상급자에 충성하는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다른거에 충성안하고 사람에게만 충성하는게 아니라면...) 검찰은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원칙이 존재하는 집단인데요.
17/11/13 22:41
수정 아이콘
개각 초기에 문통의 인사에 대한 여론 조사가 있었고 조국 교수가 1순위, 윤검사가 2위(73%)였습니다. 비록 이 발언 자체에 대한 조치는 아닐지언정, 윤검사가 전국민적으로 호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발언과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88225 )

왜 명언으로 포장이 되냐고 얘기하지만, 왜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죠. 요즘이 예전처럼 기자들이 기사 쓰는데로 여론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충분히 저 발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납득할 만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강직한 검사의 명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발언 하나 하나가 기사와 별개로 날카롭게 분석되고 쪼개지고 있는 게 요즘 판국일뿐더러, 숨겨진 내막이 있다거나, 발언이 와전된 케이스도 아니기에 누군가 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 발언이 그토록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면 윤검사가 이번 정권 들어서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재기하기 어려웠을 걸요?
17/11/14 00:33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겠네요.
요즘이라고 하기엔 시기가 좀 지난 발언이고요
제대로 분석이 안되고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해요.
young026
17/11/14 00:29
수정 아이콘
조직에 충성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17/11/14 00:35
수정 아이콘
검찰은 사람(상급자)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진 집단 입니다.
검찰청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young026
17/11/14 17:42
수정 아이콘
'상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고, 충성과 복종은 다릅니다.
17/11/20 21:49
수정 아이콘
저 말에 나온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다 식의 반박이 가능합니까?
충성과 복종은 사전적으론 다를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군대에서 경례할때 말하는 충성은 사전적으로 따지면 충성이 아니라 복종으로 해석되고 실생활에서 충성이란 말은 대부분 복종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young026
17/11/21 01:39
수정 아이콘
그건 정갑윤의 질문이 헛소리인 건데요.-_-; 안경님 말도 역시 틀렸고요.
충성과 복종이 실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종과 충성을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건 박정희나 박근혜의 사고방식이지 민주국가 국민이 가져아 할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17/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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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질문이 헛소리건 어떻건 그 질문의 대상이 그런데 상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다 식의 말장난이 여기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님 개인의 평가나 생각을 묻는게 아니잖아요. 저 이야기를 하던 당사자들은 그렇다는 가정하에 이야기 하고 있는건데 그 가정에 딴지를 거는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차이가 어떻게 있는데요? 박정희나 박근혜 사고 방식은 어떤데요? 민주국가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데요?얼버무리지 말고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young026
17/11/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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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그렇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애초에 안경님은 '그렇다는' 게 뭔지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셨죠. 논의의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검찰청법 어디에 '검찰은 사람(상급자)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까?-_-; 그러고 보니 저게 원래 '복종'이라고 쓰셨다가 충성으로 고치신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그러신 건지도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성과 복종에 대해서는 방금 어디서 캡틴 아메리카 얘기를 봤으니 거기서 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는 건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의 명령에 항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 그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정부에 맞서 행동합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걸 텐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닌 게 전두환 시절이라 국민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배웠지만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왜 설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_-;
17/11/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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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죠.
언론이나 시사전문가니 하는 사람들은 정갑윤이 말한 사람이 채동욱으로 해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갑윤이 반박을 하지도 않았으니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요?

검찰청법 7조에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말이 있고 이걸 법조인들은 충성이나 복종으로 해석합니다. 뭐 소수설 하나하나까진 모르겠는데 다수설이나 판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참고로 이런 말이 법으로 명문화된 조직은 검찰 밖에 없습니다. 군대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정도 수준의 얘기를 왜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는게 아니라 쓸데 없는 소리니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 님이 보신 캡아글에 제 댓글이 이미 달려 있을텐데요. 이러이러해서 경우가 다르다고요. 상대방의 반박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을 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위에서 말한 법조인들의 학설에 이의제기권이 있는거랑 그게 복종이냐 충성이냐랑은 상관이 없다고도 나옵니다. 학자들이 복종과 충성이란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 검찰법이 개정되면서 이의제기권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young026
17/1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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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에서 정갑윤의 얘기가 나오는 맥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소리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게 아니라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소리라서 한 얘기입니다. 정갑윤과 윤석열이 말하는 쪽이 채동욱이라는 개인인지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채동욱인지는 불분명하죠.
충성과 복종이 법률용어가 아닌데 법조인들이 '지휘감독을 따른다'를 '충성이나 복종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학에 '선의'나 '악의'처럼 일반적인 의미와 동떨어진 뜻으로 쓰이는 충성이나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가 본 캡틴 아메리카 얘기는 다른 사이트에 있던 겁니다. 우연히 안경님이 여기서 나온 캡틴 아메리카 얘기에 덧글로 얘기하신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게 뭔지 제가 알 수는 없군요.
17/11/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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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찾으셨는지 못찾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선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사프로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거기에 동의하든 안하든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지만 아얘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하시면...

법률 용어가 아니다? 검찰청법을 근거로 이야기 하는데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네요. 아니 그런 소리 하실거면 검찰청법에 어떻게 나와있냐고 저한테는 왜 물어보신 겁니까? 게다가 검찰은 법조인들의 집합이고 국감에 나온 국회의원들도 하는 일이 법만드는게 임무인데 법률 용어가 아니다 식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조인 아니라 쳐도 법치국가에서 공무원들끼리 말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가 법률적인게 아니다? 법이랑 상관없다? 그게 말이 되요?
캡아는 피지알 내에서 어느글인진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누가 이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예시를 들었더군요. 여기도 피지알이고 그거도 피지알이니 인용도 피지알의 그걸 한거라 생각했네요.
young026
17/12/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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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_-; 검찰청법에 '충성', '복종'이라는 말이 없는데 충성, 복종을 얘기하셨으니 그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묻는 건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 말이 있지도 않은 검찰청법이 근거라뇨.
17/12/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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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학설도 판례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뭘 그얘길 안해요? 다 했구만
young026
17/12/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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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설, 어떤 판례에 '충성', '복종'이 같은 뜻이고 '지휘감독을 따른다'가 '충성', '복종'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나요?
지금 논점은 '충성', '복종'이라는 특정 단어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죠.
바닷내음
17/11/13 21:45
수정 아이콘
정권이 무슨 상관인가요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진산월(陳山月)
17/11/13 21:5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검찰이 정권을 시험해서는 더욱 더 안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현 정권의 일원이라도 범죄가 있으면 처벌해야죠.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내의 부정부패를 포함한 범죄도 발본색원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7/11/13 22: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은 자한당과 국민의당이 아직 제대로 안 물고 있다는점이네요. 껀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분들이 아닌데... 이 분들이 안물고 있는걸 보니 별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1/13 22:07
수정 아이콘
자기들도 아직 긴가민가 한가보죠. 지상파탔으니 내일되면 맹폭할지도 모릅니다.
월간베스트
17/11/13 22:36
수정 아이콘
긴가민가 한걸로 안 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도 뭐 확실한것만 물어서 털었던게 아니라서요
일단 건수 잡힌다 싶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물었는데 시기가 전정권때라 그거랑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심군
17/11/13 22:15
수정 아이콘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코멘트가 '다소 억울한 건 있겠지만 조사를 나간다면 직은 내려놓고 나가야한다. 나도 장관당시에 그랬다' 였습니다.
곰그릇
17/11/13 23:0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자기들도 엮여 있으니 못 무는 것 같네요.
피카츄백만볼트
17/11/13 23:12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자한당 정치인이라면(...) 어차피 뭔가 걸려있는건 여기저기 많을것이고, 설령 별로 없다 해도 이미 자한당 이미지는 더이상 더 나빠질것도 없으니 우리 이미지 개선하는것보단 민주당도 같이 끌어내리는게 현실적인만큼 엮였든 아니든 목숨걸고 물고늘어질것 같네요.
돌돌이지요
17/11/14 08:57
수정 아이콘
한국당 “전병헌 수사는 민주당 잔꾀, 정치보복 칼출 더 포악해질 것”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5742

자한당 반응이랍니다, 이걸 본다면 자한당이 물고 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야후사
17/11/13 22:09
수정 아이콘
반반이네요.
근데 결과가 어떻든 정치생활은 망한 듯
하심군
17/11/13 22:16
수정 아이콘
사실 검찰도 간보기 하는 게 있어보이는 건 사실인데 전병헌 정무수석이 논두렁 시계 언급한 건 실수라고 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억울함은 전해질 건데...
벨라도타
17/11/13 22:28
수정 아이콘
전 검찰 내부와 잘 닿아있는 언론간의 결탁이라고 보는데..
단독 보도 냈다는 SBS죠? 그 SBS 뉴스 중에 아주 재밌는게 있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171113001095717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XGY-Yj3DRKfX@hcaXGY-ghhlq
간추려 말하면 앞뒤 문맥 자르고 롯데를 잘했다는 칭찬인데,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거.
The xian
17/11/13 23:38
수정 아이콘
흠.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거의 가짜뉴스급 편집인데요.
Liberalist
17/11/13 22:29
수정 아이콘
전병헌 민정수석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개인적으로는 이 수사가 정권 인사라고 해도 비리를 저지르면 용서치 않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표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7/11/13 22:53
수정 아이콘
트위터에선 전병헌 관련 기사 전부에 댓글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흠..
가이다이
17/11/13 23:03
수정 아이콘
지금 돌아가는거만보면 완전 시계 논두렁 사건 시즌2던데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17/11/13 23:12
수정 아이콘
일단 검찰이 실제 기소를 하는지 봐야 겠네요. sbs,한겨레,한국일보 등등은 여론 몰이하고 있는대 현재 공식적인 검찰입장은 정해진거 없다죠.
위에 기사제목은 검찰이 소환,구속기소 한다인대 근거가 검참관계자 발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공식입장은 정해진거 없다인대 말이죠. 현재 얼
마나 언론플레이 하는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Been & hive
17/11/14 00:05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만,
자한당이 안무는게 의아하기도 하네요.
17/11/14 00:22
수정 아이콘
현정권하에서 어설프게 건들진 않았겠죠 아마도 드는 생각은 고구마 뿌리처럼 엄청나게 나올꺼 같네요 아무래도 야당의원 적어도 3명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문재인에게 이정도 사안을 보고 안할리도 없고요 어째 읍참마속 제대로 시현될꺼 같네요
메메메
17/11/14 01:26
수정 아이콘
야당의원이요?
ArcanumToss
17/11/14 01:27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있으면 시끌벅적하던 곳에서 조용한 걸 보니 쟤네들이 뒤가 구린 부분과 연결점이 있는 모양이군요.
99% 확률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Korea_Republic
17/11/14 11:30
수정 아이콘
죄가 있으면 그만큼 벌받아야죠
ArcanumToss
17/11/14 14:10
수정 아이콘
전병헌 측 말고도… 롯데홈쇼핑, 의원 5~6명 차명 후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0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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