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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01:01
근데 실제로도 후쿠시마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저 교수는 단순히 문맥 그대로의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일반인이 결정하는 구조는 지금도 그렇죠.. 한국은 일반인이 결정한다기보다 소수의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인이 민의와는 다른 뜻으로 결정해온 것이지.
17/07/19 01:04
이전 어딘가에 남긴 바와 같이, 저는 본 글과 같은 현상을 반지성주의의 다른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유의미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국의 원자력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원전 마피아'로 자조하는 상황에서 (...) 더 이상 공격하진 않고 지켜보렵니다.
17/07/19 01:09
음. 전문가-엘리트에 대한 반발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인은 전체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17/07/19 01:21
그게 '전문가'의 문제점입니다. 당연히 일반인 보다야 전문가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전문가이기에 그 분야에 종속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는 전문가에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을 강제합니다. 민주적 지도자(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역으로 말해서 본인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17/07/19 01:40
전문가에 대해 반발이 생겨나는 이유가
대개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일반인들이 전문성..그러니까 전문가의 실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도구가 없죠..사실) 신뢰를 잃어서 생깁니다. 전문가적 권위가 나의 실력에서 나올거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권위는 신뢰에서 나오는거고 신뢰의 기본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의 노력에 있는건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니들이 뭘 알어?"같은 태도로 나오다가.. 무언가..비리라든가..밥그릇 관련된 이해관계 싸움 같은게 하나 걸리면.. 그때부터 시궁창으로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옆나라 후쿠시마 터진 상황인데, 시험성적서 조작 이런거 하다 걸리니까.....;;; 꼭 원전분야뿐 아니라 상당수 그렇더라구요. 당장..한약분쟁때 길거리로 나온 약사나 한의사..의약분업때 한판붙은 의사와 약사... (공통점은 약사가 완전 병X 장사치가 되었다는데 있습죠 킄킄)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밥그릇 싸움하는걸로 보이면..억울해도 어쩔수 없이 신뢰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17/07/19 01:50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을 설득할 지식과 도덕을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 커리큘럼(학위)와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업무 도덕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안되는 분야가 많아서요...(특히 4대강이 한국의 교수들을 왕창 조져-_-놨죠) 몇몇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안되는 나라의 예를 이래저래 많이 경험한(ex. 일제, 북괴)한국에서는 더욱 더 전문가의 의무가 엄격하다 하겠습니다.
17/07/19 07:47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전운가는 없지요.
문제는 원자력핵공학과의 경우에는 원전이 전부라는겁니다. 탈원전 확정되는 순간 얘네는 실직자나 마찬가지에요.
17/07/19 01:16
전문가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교수도 자기 영역 아니면 뭐가 뭔지 분간 못하는판에 대부분의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할거라는건 환상 그 자체죠. 막말로 미적분도 이해못하는게 90%인데 전문영역은 어떻게 이해한댑니까?
17/07/19 01:18
미적분을 가르쳐 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원전의 작동방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해야 원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작동방식의 원리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07/19 01:21
미적분을 가르쳐 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과외시장에서 종사한 입장에서 개그로 들립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객관적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는 어찌 아시게요? 애초에 객관적 자료는 없습니다. 객나적인 자료면 모를까.
17/07/19 01:26
그 객관적 자료를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료를 "판단하는 지성"이 있냐 없느냐 입니다. 원전의 원리를 다 파악할 필요도 없고, 실무자 수준의 지식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양쪽의 실무자-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이해하고,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님 논리 대로라면,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군대의 통솔권을 가지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싸드의 작동 원리도 모르고, K-1 전차의 도면도 모를텐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쥐어주겠습니까?
17/07/19 01:29
맞습니다. 다 파악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공된 자료를 보고,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판단하는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을 뽑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들지요.
17/07/19 01:36
절망하세요.
경주 지진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걱정된다는 분들이 사시는 건물이 더 걱정되는 입장에서 태양광 때려박기만 하면 전기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들이 밤에 전기를 뭘로 쓸 지 걱정되는 입장에서 원자력이냐 화력이냐, 방사성물질의 가능성이냐 미세먼지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신재생을 가져다붙이는게 이해가 안되는 입장에서 당장은 LNG 때면 된다지만, LNG 가격상승에 대한 대처를 어찌 할런지 걱정하는 입장에서 저는 절망한지 오래입니다.
17/07/19 01:31
정책결정을 통해 산출된 정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사람이자, 해당 산출물의 효과를 감당할 사람인 일반시민이 안들어가는 쪽이 더 이상할수도 있습니다.
17/07/19 01:40
제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있긴 하네요.
시민이 참여하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공학적으로 계산된 숫자와 아까 유게 게시물처럼 한국에서 원전 폭발 확률 30% 같은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비교해서, 몇 마디 설명으로도 후자의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정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17/07/19 01:43
휘끼휘끼 님//
몇마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양산해내는 체계가 없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정도 노력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곤란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17/07/19 01:49
소독용 에탄올 님//
어... 아래 댓글에도 달았는데, 숫자를 이해 가능한 사람의 태반이 이공계열일 것이고, 그럼 또 마피아 논란이 불거지겠죠. ========== 몇마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충 한 국민의 10-30%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정도면 양산 아닐까요? "방사능물질 이거 무서워." 한 마디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볼 생각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거르자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간 주장일 뿐입니다.
17/07/19 01:50
휘끼휘끼 님//
무작위추첨했을때 안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을정도의 소수죠. "방사능 물질 이거 무서워"하는사람이 70%를 점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원자력 발전 같은건 못하는게 정상이고요...
17/07/19 01:51
소독용 에탄올 님// 그리고 관련 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성 없는 사람이다"라는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덕망이 있는 교수지식인 그룹이 대거 투입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도 넣는다고도 했고요. 상징성이겠지요. 뭐 최종은 나와봐야 알겠네요.
17/07/19 02:19
소독용 에탄올 님//
뭐 그게 민주주의는 맞습니다만, 그 민주주의 최악의 결과는 히틀러죠. 무지를 무기로 삼아 반대하는 인간군상은 건설적인 의견수렴에 방해된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 문제의식과 무지에서 오는 공포는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17/07/19 02:22
리얼리티즘 님//
관련기사에서는 8?9?명의 중립적인 지성인이 공론회 위원의 자리를 맡고, 시민배심원단을 결성한다고 하는데, 이 시민배심원단의 인선에 대해 나온 바가 있습니까?
17/07/19 02:24
휘끼휘끼 님//
사람들의 대부분이 특정영역 그것도 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도로 무지하다는건 해당하는 영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원전이 서 있는 광역지자체 주민들 정도는 '이 전문가와 관계자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려 노력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알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거기 쓸 자원이 적고 주제가 어려운 이야기라 잘 모르겠다' 이상의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정도 인식이 있어야 전문가에 대한 신뢰라는게 생기게 되고 이해할만한 표본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의 일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거죠.
17/07/19 02:57
소독용 에탄올 님//
아래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뭐 전문가의 의무 방기이긴 합니다만, "주제가 어려운 이야기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한다의 입장인 사람들이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던 문제도 있고, 지난 10년간 정부랑 짝짜꿍한 전문가도 큰 죄지요. 그런데, 일차적인 무지의 벽(방사능이 뭔진 모르겠는데 무서워)을 넘더라도, 공학적 사고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기까지 전문가가 책임질수는 없지요. 제가 말하는 10-30퍼센트도 공학적 사고능력/ 숫자에 기반한 판단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전문적인/또는 그 축약본 자료를 이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사람 수의 상한선이죠. 가장 바람직한건 이 기회에 전문가들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는겁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감정에 대한 호소보단 숫자를 믿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7/07/19 03:07
휘끼휘끼 님//
이해를 못할수록 더 신뢰가 중요해 집니다. 그리고 신뢰형성에는 공학적 사고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주어진 자료에 기초해서 합리적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판단에는 신뢰가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전문가(해당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 해당 영역에서 정말 전문적인지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의 의견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일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의 주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됩니다. 신뢰라는건 이해할 수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관계의 구축이 전문가의 영역 바깥에 있다면, 해당 영역의 일 대부분은 해당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겁니다. 원전영역에서 신뢰관계형성은 지난 십여년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원전관련 사업이 시작되고 국내에 전문가라는 집단이 생긴 이후 신뢰관계 형성이 과연 있긴 했는가 부터가 문제인걸요...
17/07/19 16:27
소독용 에탄올 님//
신뢰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신고리를 재검토 해야하느냐? 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 너머의, 재검토하는 시점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자는게 제 주장이고요. 어떤 분야 전문가의 영역 바깥에, 전문가가 제시하는 논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또 하나의 구분선이 있고, 그 구분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제 판단으론 그 구분선이 인구의 10-30퍼센트 수준정도입니다.
17/07/19 16:48
휘끼휘끼 님//
신뢰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가, 관계자, 관료,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입니다. 원전전문가로 좁혀본다고 해도 시민과 신뢰 자체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재검토 이슈에서 뭔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의 부수적인 영역(이해를 통한 판단)에 해당하는 이슈 해결을 맞기기엔 부수적인 부분의 영역이 작고, 대부분의 이슈에서 해당 영역이 매끄럽게 구분되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논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한 구분선은 상대적으로 분명할 공산이 큰 전문가 만도 못한 구분입니다. 실제 인구의 어느정도 수준일지도 알 수 없고요. 사실 전문가도 못믿는 마당에 전문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사람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가도 문제죠.
17/07/19 17:28
소독용 에탄올 님//
신뢰영역이 깨졌으니 재검토 하자까지가, 국민 여론으로 결정 가능한 부분이고, 그 이후 영역에서는 결국 자료를 통한 판단이고, 자료를 통한 판단이 가능한 수준의 사람을 채워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를 못믿겠으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숫자의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사람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하고, 그 결과로 민의를 대변하자입니다. https://cdn.pgr21.com/?b=8&n=72930&c=2993541 해당 댓글의 수준 4-수준5 참조하세요.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최소한 저 정도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가 제 주장이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를 이해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인 판단의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이름붙이는건, 반지성주의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17/07/19 19:05
휘끼휘끼 님//
신뢰영역은 깨진것이 아닙니다. 형성된 적이 없는거죠. 그동안 미뤄온 사회적 비용을 정산받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구성될 테고요. 신뢰가 깨져서가 아니라 공론화를 사실상 생략하고 굴러가던 체계가 정상화 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전문가를 못믿는 정도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듯 합니다. 자료를 통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로 자료를 통한 판단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라도 구성해야 해당하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대표하게 할 것이다 정도나마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해당하는 접근이 가능해지는겁니다. 그동안 신뢰형성따위 간과하고 달려온 역사 위에서 한국의 반지성주의가 열심히 자라난거죠. 심지어 이러한 반지성주의는 프로젝트와 정부정책기조의 일치로 전문가들을 순치시키는 것(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을 통해서 정부가 조장한 부분까지 있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가불해온 사회적 비용을 매워야 할테고 이자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17/07/19 01:40
자료의 객관성과 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전문가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조차 첨예하게 대립중인 두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할 때, 그 분야의 문외한인 일반인이 와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숫자의 의미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둘은 많이 달라요. 전문가는 마피아니 시민들이 판단한다? 그게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만, 전쟁에서 전술지휘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지휘해서 거하게 말아먹은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나치 제3제국 총통 히틀러입니다.
17/07/19 01:43
전쟁을 할지 말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원전을 지을지 말지는 시민이 판단합니다. 시민이 판단하여 원전을 안전하게 지으라고 결정하면, 전문가들은 그때 투입되어 안전하게 지을 방법을 연구개발하시면 됩니다. 시민이 판단하여 짓지 말고 다른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뛰어들면 됩니다. 이것이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7/07/19 01:59
대통령은 선거로 정당성을 얻기라도 했고, 형식적인 것이나마 의회 동의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사후약방문이 될지언정 정치적 책임도 집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해당 자료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최소한 본인의 명성과 평판을 걸고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여쭙고 싶네요. 누가 이번 건을 판단하게 될 '시민'입니까? 전문성을 제외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차라리 국민투표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성과 반지성을 떠나 명분만은 확실하니까요.
17/07/19 01:46
하지만 전문가에겐 정당성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알아듣는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얻어내거나 설득해야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되는거고요.
17/07/19 01:50
원자력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고 그걸 종합해서 정책을 만드는게 정치가와 전문 관료들이 하는 일이죠. 쥐뿔도 모르는 일반인 데리고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뻘짓할게 아니라.
17/07/19 01:53
EatDrinkSleep 님//
원전같은 종류의 위험관리랑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평소에 "쥐뿔도 모르는 일반인 데리고 하는 뻘짓"수준으로 해야 신뢰 비슷한 물건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믿는 수준의 신뢰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전문가가 알아서 판단하고 정치가와 관료가 알아서 정책을 만든다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17/07/19 03:09
아마도 PIAAC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http://piaackorea.krivet.re.kr/down_file/National_Report.PDF 문항 수준 : 4 문항제목 : 도서 검색 필요전략 : 정보통합과 자료해석 소재 : 교육과 훈련 텍스트 형태 : 복합형 난이도 : 348 이 문항은 이전 예시와 동일한 메인 화면을 사용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의 주장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책을 찾는 것이 응답자에게 주어진 과제임.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응답자는 도서 검색 결과 목록에서 모든 책의 제목과 소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섞여 있음.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짐을 보여 주는 정답의 책은“이열띤 찬반 논쟁을 둘러싸고 양측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홍보했으며 대중을 속이려 했는지 등을 보여 준다. 그리고... ”라고 적힌 소개글을 통해 찾을 수 있음. 심플하게 말하자면, 위 예시문항을 맞출 수 있거나, 틀리더라도 위 문항을 제시받을 정도로 앞쪽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앞쪽에 쉬운 문제를 배치해놓고 정답률이 높으면 점차 어려운 문제를 주는 구조임), 언어능력에서 수준4(326-375점)에서 수준5(376-5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서베이입니다. 위 문제는 원전 자료해석보다는 난이도가 한참 낮으니, 비전문가임에도 원전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위 서베이에서도 땅 짚고 헤엄치기로 수준5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 중에서 수준4 이상의 점수를 받는 사람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수준5는 1%가 될까말까 합니다. 절반이 수준2 이하인데, 바꿔 말하면 빅맥과 와퍼의 영양성분표를 비교하는 수준의 작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는 겁니다. 영양성분표를 못 읽는 사람이 선동이 섞여 들어오는 원전 자료를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어느 집단이 더 선동을 잘 하냐 이상의 의미는 없겠지요. 물론 비전문가라도 수준5 정도에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하며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수백시간 이상의 독자 리서치(raw 데이터 수집 및 가공/분석을 포함한)를 한 뒤에는 나름대로 크게 틀리지 않은 수준의 현상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최소한 자기가 조사한 파트에서만큼은 보통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아주 우수한 전문가에 비하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요). 전문가라고 해서 대부분이 수준4-수준5로 구성된 것은 절대 아니고(그냥 전체 집단보다 수준4-수준5의 비율이 조금 높고, 수준1-수준2의 비율이 조금 낮은 수준에 불과함), 또 전문화 역사가 깊은 분야일수록 그 아래의 세부 전문분야가 많은데,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 세부 전문분야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역사가 깊은 분야라면 아무 주제나 찍어도 최소 90% 이상의 확률로 자기 세부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꽤 있음) 아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수준5 상식풍부 컴잘알 + 수백시간 상당의 여유시간 투입이 가능한 환경 + 실제로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여유시간을 투입함'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수준5 비율만 하더라도 백에 하나가 될까말까 하는 수준이니까,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당연히 만에 하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랜덤으로 뽑으면 수준2가 걸릴 확률이 제일 높은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건 빅맥 영양성분표를 자신있게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통계를 읽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하루이틀 공부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통계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은 언제쯤 갖출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순히 통계를 읽는걸 넘어서 그걸 분석하는 것은 통계학과 학부졸업자도 대부분은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로 통계학 석사 평균 수준의 통계지식을 갖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가끔씩' 있는 정도입니다.
17/07/19 05:17
그게 가능할리가... 현대 공학에서 한 분야를 자료나 원리를 보고 '이해' 하고 '판단'을 할수 있게 되기까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 세월을 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 또한 많을테고요. (사실상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들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할 뿐이겠죠. 그래서 사실 더 위험하죠. 더 나아가, 현대 공학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님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전문가만이 평가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7/19 16:34
전문가끼리도 이해가 갈리고, 학자들이라고 해도 자기분야가 아니면 제대로 모르고 분야가 아예 달라버리면 봐도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인이 미적분 좀 가르치면 곧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럴리가요.
17/07/19 01:24
뻥튀기 숫자가 아니라, 제대로 나온 숫자와 그 과정을 제시해야 하는 게 이 건에서의 전문가의 역할이고,
제시된 숫자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으로 배심원이 채워져야죠. 근데, 제시된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얼마나 들어갈런지... ========= 덧붙이자면, 숫자를 이해 가능한 사람의 태반이 이공계열일 것이고, 그럼 또 마피아 논란이 불거지겠죠.
17/07/19 01:28
원전 전문가가 원전-전원-에너지-경제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죠.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면 서로 이해 못할 다른사람의 전문영역들이 복잡하게 얽힌지라 서로 이해도 못시킬 관련영역 전문가들이 잔뜩 모여서 회의를 해야하는 형태가 될겁니다.
17/07/19 01:09
후쿠시마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진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은 이젠 안전한 상태로 봐야 된다는 건가...?
17/07/19 01:38
평균내면 대충 맞는 말일겁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1. 100퍼센트 안전하냐... 고 하면 그렇지도 않죠.. 2. 앞으로도 안전하냐... 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깐 대충 안전한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17/07/19 01:2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068.html
실례지만 링크의 글을 본인이 쓰신 건가요?
17/07/19 01:25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 남이 정성들여 쓴 글을 거의 복붙해가지고 와서 자기 글인양 쓰면서 출처 하나 제대로 남기지 않은건 충격이네요.
17/07/19 01:27
해당 칼럼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다 복붙해 넣을 수는 없어서 바탕으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글 자체를 복사한 건 아니니 따로 출처는 쓰지 않았네요. 지적해주시니 넣겠습니다.
17/07/19 01:32
저 말이 많이 쓰이는 거랑 별개로 다른 사람이 쓴 칼럼 내용을 대부분 가져와서 본인 글인양 쓰고나서 누가 지적하자 갑자기 전달 운운하니 제목이라도 다르게해서 각색한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칼럼의 제목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이야기하는거죠.
17/07/19 01:44
본문에 추가로 넣으신 링크도 깨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된 링크인 줄 모르고 클릭했다가 왜 아무것도 없지 했는데, 댓글 읽다가 추가로 붙여넣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068.html. 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점을 빼주셔야 제대로 링크됩니다.
17/07/19 08:55
논문쓰면서 한줄 빌려오는것조차 인용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시는지요?
남의 글 그대로 갖다적으면서 바탕으로 적었다고 하시는분이 이공계 종사자이신거같지는 않고 이공계 종사자도 아닌분이 무슨 근거로 남의 전문분야를 자료만 보고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소가 나오는게 미적분 그런거 조금 보면 누구나 이해하는거면 고등학교부터 대학 학부까지 그많은 공대생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고생을 하나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알면 알수록 오히려 명료하게 판단하기 어려운것들이 많은데 얼치기 지식 조금으로 사안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게 가능하시다는건가요?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이 객관적인지 편향되었는지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최소한 학문이라는걸 제대로 배워보신분도 아니며 전문가들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신분이 아니라는것도 알겠습니다. 특정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아보지도 않은분이 남의 전문성을 깎아내리시네요..
17/07/19 01:35
적어도 글쓴이의 태도를 보니, 저작물 (기사) 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개념도 없으며, 아이디어를 그대로 끌어다 쓴 데 모자라서 일부분을 복사-붙여넣기했을 때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을 복사-붙여넣기할 수 없습니다.) 참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타인의 [지성]에 대한 멸시입니다.
17/07/19 01:29
전문가들이 모두 좌경화되었단 이유로 각계 각층의 교수들로 채워 만들어진 교과서가 생각이 나네요.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라는 말 참 좋긴한데, 온전한 시민은 누가 정하고 그것이 옳다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으던 전 정권처럼 결론를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는 그저 과정일뿐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기엔 정부의 의지는 꽤나 확고해보여서 말이죠. 이건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요.
17/07/19 01:50
정용훈 교수 나오는 짤방은 어떤 자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같이 첨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SBS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저 설명 자체는 사실인듯 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1725 방사능 분포 지도의 왼쪽 위 부분 - 철도부근? - 이 후쿠시마 시이고, 시간당 0.2마이크로시버트로 잡아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개인적으로 탈원전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제대로 전달하시는게 어떨지요?
17/07/20 00:38
미국 역사에서 전쟁 결정을 장군들에게 맡긴 적은 없습니다. 이라크전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점은 있지만 점령군이 50만 명이었다고 해서 이라크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는 글쎄요.
17/07/20 01:33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네요. 애초에 원글 자체가 전문가(군인, 혹은 원전 전문가)의 영역과 의사결정권자(민주주의 국가의 국민과 그 대리인인 정치인)의 영역을 뒤섞어버려 저도 햇갈린 느낌입니다.
미국 역사 뿐만이 아니라, 군사귀족이 아닌 정치인과 관료집단이 굴리는 근현대 국가라면 전쟁 결정을 장군에게 맡기지는 않죠. 대전기 일본 제국같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정치인이 제시한 목표(이라크 군 및 후세인 무력화 이후 신정부 수립까지 치안유지를 위한 점령)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세부안(점령군으로 4~50만이 필요)이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 때 그냥 무시해버린 네오콘의 행태가 위에 링크된 글과 비슷하게 보여서 한 말이었습니다.
17/07/19 02:14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의견을 내면 그걸 수용하고 실행하는게 정치인이 하는 일 입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은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운영의 결정은 정치인이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에서 심판받는거죠.
전문가들의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신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가령 대운하전도사로 활동하시던 전문가분들의 주옥같은 명언을 곱씹어보면 한심하죠. 심지어 어떤 교수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프로펠러가 돌면 물에 공기가 주입되어 썩지 않는다. 그러니 4대강에 배를 띄워 물을 정화시켜야 한다!!! 원전이슈의 경우 원전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이 안실리는 것도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건 자업자득이라 본인들이 정부상대로 여론전 할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조성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17/07/19 02:27
전후가 바뀌었어요. 전문가 중에서도 똑똑이가 있고 안 똑똑이가 있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중요한건 학계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환경이 조성되야 하는거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정권이 하던거 죄다 스톱하고, 왜 빨리 안하냐고 까대는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와 토론으로 정답을 찾을 시간이나 주고 있나요? 학계 전문가에게 정치 딱지를 붙이는건 다름아닌 언론 국민들입니다. 첨언하자면 전두환 때 경제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게 지가 모른다고 전문가에게 모두 맡겨서라는 이야기가 있죠. 삼성이 반도체 초기 투자할 때 성공한게 정부가 반도체라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규제를 만들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부 비리 때문에 전문가를 그냥 묻어버리죠. 언론 국민이 신경써서 경제적으로 뭐 잘된게 있나요? 수출기업들 하는 일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당장 게임산업만 해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손대면 폭망.
17/07/19 02:37
애초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후가 바뀌었을 리가 없죠.
한국 국가는 약탈국가에서 권위주의 국가를 지나 최근에 와서야 신뢰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된 정도 상황이며, 전문가 역시 시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본적 없습니다. 자원이 모자라거나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17/07/19 02:17
오호 이 논리는 사장이 연구직 직원들 갈아 넣을 때 자주 보던 논리군요.
니 프로젝트는 너무도 중요해서 니 의견 따위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까치지는 못한다. 까라면 까라?!?! 프로젝트 깨지면 물론 책임은 연구직이 집니다.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라죠.
17/07/19 02:32
뭐 비전문가를 이런데 왜 끼워팔이 하냐고 하시는 분들의 논거나 이런걸 보니까 공청회 이런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냥 골방에서 전문가 엘리트 집단끼리 알아서 객관적이면서도 효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라고 시키면 되지 왜 시끄럽게 공론화 시켜서 지성도 없는 사람들한테 떠들라고 냅둔답니까? 그것도 다 비용이고 이 논의에 소요되는 시간들도 다 사회적 비용인데?
17/07/19 02:58
전문가의견들이 바이어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싸우는 상황이면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일반인들을 납득은 시키고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원전은 일단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명&댓가는 치르고 다음 페이즈로 갈 생각을 해야죠
17/07/19 03:07
정확히 말하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이거죠.
"원전은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밥줄이 걸려있는 이해 당사자인, 그래서 선뜻 신뢰가 안 가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 쪽에 가까운데 전문가 대 비전문가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7/07/19 03:39
"너무나 중요한 내 목숨과 건강을 의료 마피아에게 맡길 수 없다" by 안아키
"너무나 중요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매국 친일 강단사학에게 맡길 수 없다" by 자칭 재야사학자 "너무나 중요한 원전을 원전 마피아들에게 맡길 수 없다" by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전문가를 부정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애당초 잘못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는 맞는데, 원전 반대하는 이들은 반대쪽 이해당사자가 아닌 겁니까? 기존의 정책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료가 입안하고 정치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 이 건은 전문가는 배제한 채 비전문가가 결정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의사결정입니다. 전문가 대 비전문가 구도가 맞습니다.
17/07/19 03:49
언급하신 사례들에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신나게 두들겨 맞고 시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사학영역에선 교과서사태 등을 격으며 대학원생들이 팟케스트 류의 방송도 운영하고 하는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도 본격적으로 공론장에 올라와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중인데, 사례로 드신 것들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17/07/19 04:00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럴 새도 없이 마피아로 낙인찍어 문 닫게 만들 기세니 문제인 게지요.
17/07/19 04:04
심플합니다 그 이유는.
마피아라는 증거는 많은데 마피아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마피아가 아니려면 문제 발생 사안, 사람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는 업계의 자세가 있어야 했던거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니 회복해야 했던 수 많은 기회는 이미 있었는데,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는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내부 자정이 되는 곳이던가요? 그리고 문닫게 만들 기세라는 표현은 결국 전문성의 이슈가 아닌 밥줄의 이슈라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신거죠?
17/07/19 04:26
몇 달에 천억원대 손실나는 공사장 문 닫는 것이니 누군가에게는 밥줄의 이슈인 것이 당연합니다. 제 밥줄은 아닙니다만.
모든 정책이 누군가의 밥줄을 붙였다 끊었다 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군대는 답이 없으니 해체하고, 해경도 맘에 안 드니 해체하면 그만이겠군요. 심플하긴 하네요.
17/07/19 04:33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죠.
그런데 원전 관련 수많은 비리에 대해 어떤 전문가가 일반인들을 위한 역할을 했으며, 누가 제대로 그 책임을 져왔나요?
17/07/19 04:37
한 번 싹 털린 뒤로 한수원에 빈자리가 많이 생겼다지요.
사법처리도 되고 직장도 짤리고 했던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법이 부실하다, 수사가 부실하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17/07/19 04:39
다른 영역이 아니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불신받는건데요.
적어도 전문가라면 안전 관련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문외한인 법률가들을 위해서나 일반인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했던거죠. 오히려 그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법이 부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법을 적용하는 법률가들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았겠죠. 전문가는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은, 그러한 내부 비리자들이 밖에서는 알기 힘든 전문성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도 발휘되었어야 하는 문제 같은데, 지금 시점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 중 누가 그런 사태 때 전문가로써의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이 구차하게 사법처리 받았다는 얘기로 퉁 치시려구요?
17/07/19 05:07
글라이더 님//
추측이군요. 전문성을 이용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원전비리 사건은 내부고발로 알려졌습니다만? 또한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정의도 애매합니다. 업계 종사자라고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장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원핵과 교수 등) 싸잡아 비난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은 보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고 전자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17/07/19 04:26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형성입니다.
원전관련해서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관료, 정부 사이에 망가질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으니까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신뢰같은게 필요하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로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특별하게 전개된 일이 없었죠.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이 보도되는건 원전비리니 사고은폐니 하는 일들 뿐인데 까이지 않는 쪽이 더 이상한 일일겁니다.
17/07/19 03:58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시작하는 의사결정 이후에는 여론이라는게 필요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군요.
일단 한 번 굴리면 비전문가는 전문성이 없으므로 개입할 요소가 없어지니까요. 웃기는 논리죠. 이해 당사자의 개념을 섞으시면 안 되죠. 원전 찬성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그것 때문에 밥줄의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애초 해당 산업 유관 종사자가 아닌 전문가라는 개념은 넌센스니까요. 그런데 원전 반대 일반인은 안전의(밥줄이 아닌) 이해당사자 혹은 소비자의 개념인데 그걸 똑같이 이해당사자라고 퉁치시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원전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은 A to Z까지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가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업계는 신뢰를 잃었어요. 전문가 대 비전문가의 구도는 적어도 이 사안이 원전 도입을 찬성하는 비전문가 vs 반대하는 전문가여야 성립됩니다. 지금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전문가 vs 비전문가 구도가 아닌거에요. 원전을 축소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전력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찬반 이슈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해도, 심지어 무료라도 우리가 수돗물 안 마시고 생수 사먹겠다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은, 몸에 좋다고 산에서 떠먹는 약수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주는 역할일 때죠. (쓰고 보니 궁금한게 적어도 과학적으로 상하수 처리된 수돗물은 어디서 떠오는지도 모를 생수보다 안전할거 같은데 수돗물 마시는 과학자가 있을까요?)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 대 비전문가 구도가 맞다해도, 그 경우의 찬성 쪽 전문가는 전력과 관련된 경제 전문가여야 하는거지, 원자력 관련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17/07/19 04:21
그 결정이 정말 전문가만의 영역이라면 여론이 필요없어야 하죠.
물론 이 건이라면 시민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는 마피아로 낙인찍어 배제한 체로 비전문가들만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수 사먹겠다'는 개개인의 영역이지만, '전 국민이 생수를 사먹어야 한다'는 결정이라면 말이 달라지지요. 수돗물이 정말 위험한지, 비용은 감당 가능한지, 생수를 전국민에게 판매할 만큼 생산이 가능한지 등등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원전 반대의 대표적 이유가 위험성인데, 원전 관계자의 영역이 아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제적인 여파도 중요하니 당연히 경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원전 관계자를 쫓아낼 게 아니라. 그리고 전력 수급이 단순히 소비자가 요금을 감당하고 말고만 가지고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전기는 현대 문명의 생명줄이자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국가 경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위에도 적었지만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니까요. 추가로 수돗물 먹는 과학자 여기 한 명은 있습니다. 저요. 참고로 먹을만 합니다.
17/07/19 04:31
원전을 축소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구요.
원전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아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설사 과하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원전 축소로 인해 추가되는 위험은 없어요. 오직 전력 수요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이죠. 따라서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비전문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일 때 과학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 반대일 때는 그저 조언자로써의 전문가 이상일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국가 경제. 안보. 그 어떤 영역에 과학자의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아. 일상 음용수로 수돗물을 마신다는 말씀이지요? 가족들 모두? 어쩌다 마셔보는 것 말구요.
17/07/19 04:55
원전 축소로 추가되는 위험이 없다고요? 당장 뭐가 터져서 사람이 죽어나가야 위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경제적 충격도 위험이고,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도 위험이고, 에너지 수입으로 초래될 경상수지 적자도 위험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도 위험이고, 유망한 사업 분야 하나 사라지는 것도 위험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될지도 위험이죠. 게다가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죠. 친환경 늘렸다가 블랙아웃이 터지면 어찌 될까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대에 전기 나가면 안보 위기고, 병원에 전기 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UPS랑 자체발전기로 버티는 것도 정도껏이지, 오래 못 버텨요. 거의 모든 정책은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탈원전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고, 원전의 위험성을 추산하는 것은 원전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가해질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 및 에너지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답은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쭙겠습니다. 그럼 대체 그 어떤 영역에 비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학자 내지는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해야 합니다. 급조된 비전문가 몇 명이 아니라요. 전문가의 결정을 따르기 싫다면 대통령과 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법안을 상정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라도 해야죠. 일상 음용수로 우유와 수돗물을 애용합니다. 혼자 사니 가족은 없습니다.
17/07/19 05:13
말씀하신 위험들 대부분이 경제 영역이네요.
제가 얘기한 추가되는 위험이라는 건안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거라는 걸, definition에 민감한 과학자분께서 잘 아실거 같은데 뜬금없네요. 전문가 대 비전문가 프레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유관 산업 종사자인 전문가인가 아닌가"의 얘기였던 걸 댓글에서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갑자기 다양한 전문가를 들고 나오시니 뭐라 대답해드릴까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 어디에 원전 종사자 혹은 유관 전공 과학자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비전문성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또 뭐죠? 비전문성이라는 단어도 낯설지만, 일단 그런게 있다치고 제가 '비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또 답변 다실 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전문가 대 비전문가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제 얘기에서의 전문가는 "원전 산업에 밥줄이 걸려 있는 과학자 혹은 종사자"를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걸려있는 제 첫 댓글을 다시 보고 오시면 되겠네요.
17/07/19 05:59
원전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안전인데, 원전 위험성을 추산하는 건 원전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본인도 안전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원전 전문가는 필요없다? 굉장하군요. 그리고 부품 시험성적 위조한 건 업체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도 원전 전문가에 속하는 겁니까? 원전에서 일 한다고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어를 잘못 쓰셔놓고 제게 뭐라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define도 제대로 되지 않은 용어로 적당히 얼기설기 엮어서 전문가가 다 마피아라 우기시니 굳이 드린 말씀입니다. 원전산업 종사자와 유관 과학자를 싹 묶어서 전문가라 하시겠다니 일단 그리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장하시는 바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아닙니까? 하도 전문가가 필요없다 하시니 비전문가를 데려다 어쩌자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전문가면 전문성이라도 있고, 정치인이면 책임이라도 지고, 국민투표면 권위라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 몇 명 모아놓은 위원회가 무슨 전문성이 있고 책임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시민의 결정이 정말 필요하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세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위원회인지 뭔지 말고요.
17/07/19 12:25
국민투표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하면 무조건 탈원전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충분히 원자력계에서 주장하는 원자력의 장점과 발전된 리스크 관리가 전달되지 않고 '체르노빌' 과 '후쿠시마'를 통해 결정될테니까요. 그걸막자고 하는게 공론조사인데요.. 양쪽의 주장과 과학적 사실을 비이해관계자 들이 같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자는건데요..
17/07/20 00:32
위험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대로 된 의견전달 기회라도 생길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저런 식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이 넘어가면 그 순간 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비전문가가 숫자의 의미와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이 좋아 비이해관계자지, 광범위하게 놓고 보면 모두가 이해관계자입니다. 전기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비전문가가 옳습니다.
17/07/20 00:35
그러니까 원자력 공학계의 의견만 증요한 사안이아닙니다. 물론 주요 고려대상이지만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누가 맞는지를 합리적으로 정해야항 사항이죠 왜 이일에서 원자력 전문가만이 전문가여야하고 환경 전문가 의료 전문가 경영과 경제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돼어야하는건가요?
그라고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겁니다. 왜 없을거라고 단정짓는지를 모르겠네요
17/07/20 01:18
원전 반대의 주요 이유가 안전인 이상 원자력 공학계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요.
현재 분위기가 원전 전문가들은 마피아로 몰아 배제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긴 하겠죠. 문제는 그 숫자 뒤에 감추어진 오류나 왜곡, 과장 같은 것을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험성 추론하면서 통계 강의부터 할 수는 없잖습니까.
17/07/20 09:00
안전이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근데 방폐장 비용문제 주변 생태계 파괴우려 와 같은 다른 과학적 문제뿐만아니라 지방 균형발전 국방문제와 같은 것도 다 걸려있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요 그리고 일반인을 설명할 방법은 무지많아요 통계강의 안해도 이해하게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건 회의를 진행하는 측에서 알려줘야할 문제구요 배심원제가 그렇게합니다. 어려운 법적 개념을 풀어 설명도하지만 판사의 주요역할이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17/07/20 10:00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리적인 부분, 수식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일상 어휘의 오남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고요. 이를 약간 감수하더라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편이 공리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약간 틀린" 설명이라도 강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강조되고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점에, (나이 30이 넘어야 최상위 수준의 학업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박사나 전문의 등을 따는데, 박사를 딸 때쯤 되어야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인접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를 가지는 수준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 생산자에 대한 반감과, 그에 따른 지식 소매상에 대한 열광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7/07/19 12:14
예시는 잘못된거예요.
종교화된 것을 하자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요컨데 너무나 중요한 내 목숨과 건강을 의료 마피아에게 맡길수 없다고 안아키가 주장한다면, 그건 그쪽 주장이고, 주류 의류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고 예방하는게 좋다. 근거는 뭐뭐뭐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정상적 사고의 일반인은 뭘 선택할가요? 자칭 재야 사학자도 마찬가지 논리구요. 원전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결정권' 이 없다고 했지, 그 참여하여 공론 논의가 되는 분들께, 과학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전달할 기회는 당연히 충분히 주어져야겠죠. 그게 없으면, 안아키랑 다를게 없지만, 애초에 공론조사는 그런게 아닙니다. 요컨데, 배심 재판과 유사한거예요.배심재판에서 결정은 비전문가인 배심원이 하지만,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판사가 거의 재판을 주재하는 역할만하지만,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것도 사실과 다르죠.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형태가 될텐데요.
17/07/20 00:29
솔직히 종교나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아래 누군가도 쓰셨지만, 전문가 의견청취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부가 책임질거면 당론 걸고 법안 상정하든가 해야죠. 되도 않는 위원회에 공을 떠넘기는 건 잘 봐줘야 책임분산이고, 솔직히 말해 책임회피로 보입니다.
17/07/20 00:32
제 말의 논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책임은 다음문제거 단순히 원자력 전문가의 의견뿐만이아닌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됀바를 다시 법안화하고 정책화하는건 정부입니다. 책임논의는 잘못됀거예요
17/07/20 01:13
제 논지는 대체 저 위원회가 무슨 전문성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결정을 하냐는 겁니다.
정부는 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며 그냥 원하던 대로 추진하면 그만이죠. 솔직히 제 눈에는 책임회피를 위한 요식행위로 보여서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위원회 결정이지 않았느냐 하면 그만이고, 게다가 당장 문제생기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17/07/19 03:11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은 적어도 모든 과학들이 그러하듯 항상 어떠어떠한 것들이 통제되었을 때의 가정에 기반하는데, 특히 매뉴얼대로 관리가 잘 되느냐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 납품 비리부터 해서 애초 근거를 뒷받침하는 가정들이 매뉴얼대로 지켜질거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아예 회피하고 싶은건데, 이걸 니들이 뭘 알어 해버리면 얘기가 엉뚱한데로 갈 수 밖에요. 비전문가가 알기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면서,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의 결과가 워낙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신뢰가 중요한데, 매뉴얼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안전성이 얼마나 사소하거나 혹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랍시는 분들께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17/07/19 03:41
2012년 한 해에만 각종 비리와 사고 문제로 원전 종합대책이 세 차례나 마련되었고, 2013년까지 합치면 다섯번이 발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13년엔 또 앞으로 11년 동안 원전 11기를 추가 증설한다는 발표와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술로 고리 1호기 폐로가 어렵다는 업계 전문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야 탈핵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테크노크라트님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단을 보고서도 업계 전문가들이 탈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 하다 본다면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진복자 아닙니까 아니 수명연한 넘기고 사고은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오래된 원전 폐로가 15년 걸린다면서 그거 결정되기도 전에 신규 원전 삽부터 뜨고서 사실 우리도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는군요.
17/07/19 12:12
보신하는 전문가란 게 아니꼽게 보인다는거 저도 공감하지만은,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리를 감찰하거나 학계나 산업계 외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귀중한 역할을 수행할지언정 그들을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7/07/19 05:19
당위성이 개연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당위성이 개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지옥으로 가는 선의라는 것이 존재한다.
17/07/19 07:27
믿을수 있는 전문가라서 믿나요
믿고 싶은 말을 하는 전문가니까 믿어주는 척 하는 거였지요.. 이미 의사 결정 다해놓고 자기 원하는 말 하는 전문가를 찾으면서.. 전문가가 신용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하지요
17/07/19 07:36
이런 종류의 결정에서 informed consent는 기본 아닌가요
확실히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경제적인 방안이 존재한다면야 전문가에게 그걸 찾으라고 맡기는게 옳은거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리 없으니 결국엔 [선택]의 영역이 되는거니까요. 전문가란 이유만으로,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놓을순 없는거죠. 물론 전문가의 말은 경청해야 하는거고, 그걸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만 전문가가 모든걸 결정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거죠.
17/07/19 07:39
지금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의 완전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학계가 좌편향되었다는 이유로 비전공자/타과 교수를 집필진으로 참여시킨 국정교과서나, 식민사학에 찌들었다는 이유로 끼여들던 소위 재야사학자들이 생각나네요. 최근에는, 우려하는 과학자들을 열등감에 찬 존재들로 매도하던 송유근 사건이 생각납니다. 대중에게 전문성과 연구윤리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졌던 사건이기는 합니다,
17/07/19 08:18
정작 원전 근처에 사는 건 원전직원이고,
저 발표를 하는 사람은 직접 가서 조사를 했거나 직접가서 조사한 사람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죠.
17/07/19 09:10
미량 방사능이랑 장기적인 방사선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는 아직도 미비한 수준인데다 여러 가설이 대립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건 힘든 일이니까요.
17/07/19 09:37
방사능 때문에 후쿠시마가 살 땅이 되지 못한다면, 핀란드는 더더욱 살 땅이 아니다. 라고 본문의 교수님이 말씀하신게 아닐까요?
누군가가 전자를 주장했다면 반박 사례로 제시하기엔 충분해보입니다만.
17/07/19 10:03
전혀 훌륭한 반박 사례가 아니니까요.
후쿠시마랑 체르노빌은 사고 유형도 다르고 외부 피폭에만 한정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여기랑 저기랑 방사선 측정했을때 수치가 같으니까 그 효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쉽게 정리 되는거면 뭣하러 연구자들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아직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통일된 결론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심지어 저 사람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이긴하지만 방사능 피폭에 관련된 전문가도 아닙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걸 전문성있게 말할 생물학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17/07/19 10:13
측정되는 방사능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명제 자체가 참이 아닌데, 그걸 토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영향이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미쳤나요?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 러시아 이 정도로만 알고있었는데...
17/07/19 12:11
네 발언이 너무 일차원적이었어요.
체르노빌 폭발 후 낙진의 영향으로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도 상당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7/07/19 08:01
반농담으로 일반인 공청회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원전 안전성 여부가 아닌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주제를 바꿔가면 절대 탈원전이 안될겁니다ㅡㅡ;
17/07/19 09:32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게 요금폭탄처럼 괴담으로 여론 조성해볼려는 언론들이 있는데 예전엔 먹혔는데 지금은 잘 안 먹힌다 정도...
꽤 공론의 장에 오래 올라와 있어야할 주제라서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17/07/19 08:11
기술을 못 믿겠다는게 아니라 그 동안의 전례를 보건데 그걸 짓고 운영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생각한대로만 된다면 물론 안전을 보장하겠죠. 근데 그게 되나요?
17/07/19 08:14
다른 영역도 아니고 수학 과학의 영역에 전문가가 중요하지 않다니요. 이미 마피아로 프레임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건설중단 반대측은 정부쪽 사람들로 설정하고 짜고 치려고 하는 고스톱 아닌가요 뭐
17/07/19 08:18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원하는 말 안하니 이해관계 묶인 마피아라니.
전문가들은 뭐 똥구멍으로 박사따고 교수된줄 아시나. 전문가의 정직성보다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정직성을 훨씬 더 못 믿겠습니다.
17/07/19 09:13
의사보다는 회계사에 비유하면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는 회계사가 해야하지만, 회계사의 감사를 그대로 믿기엔 이해관계자라서 힘들죠.
태생적으로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17/07/19 11:33
본문의 요지는 설명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난 널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수 있을정도로 아픈데, 전문가인 의사의견은 믿을 수 없으니 이걸 공론화 시켜서 수술 여부를 결정짓자랑 뭐가 다른지 알고 싶네요.
17/07/19 11:36
뭐..전문가인 의사가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같은 사람일수도 있다 정도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본문에 요지가 있긴 한지부터 의문스러워서 ;-) 전문가의 의견만 들을 순 없다와 전문가를 배제하고 시민이 결정하자 정도의 간극같은거라 -_-;;;; 개인적으로는 어느 분야든 간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본 끝에 돈 내는 놈이 결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 원전뿐 아니라 어느 분야라도 말이죠;
17/07/19 11:57
만약 현재 상황이랑 유사하게 간다면 수술은 너무 중요해서 한명의 의사만 결정하게할수없다 죠.
의사도 동의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설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결국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하는거예요. (물론 결정에 따른 수술 그자체는 의사가 해야죠.) 근데 요컨데 의사간에 (주류의사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수 있는거잖아요. 이건 환자의 여명을 위해 수술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을수 있고, 경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를 가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수 있구요. 이런것에 장단을 고려해서 결국 '보호자' 와 '환자' 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 논리 아닌가요?
17/07/19 13:07
본글은 제목을 보세요. 전문가 말듣고 보호자인 우리가 결정하자입니까?
글고 어차피 정책결정은 비전문가 혹은 보호자격인 관료나 정치인들이 해왔어요
17/07/19 13:24
한글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중요한건 전문가에게'만' 인데 만을 빼서..
그리고 이전에는 그들이 정보도 결정권도 다가지고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따지면 난 설명할필요없어 우리가 전문가니까 하자는 대로해 라는 식이었지요. 원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있어요 원자력 공학자만 관련된게아니라 경제학도 마찬가지일거고 환경학 인체에 대한거면 의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총집결돼야하는 문제입니다. 원자력 공학자들도 제가볼때는 월권을 하고있어요 지금 저분의 강연에서도 인체에 대한 영향력에 저분이 전문가인가요?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의사가 본다면 인종에대한 차이 양이 줄었다 늘었을때의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원자력 전문가 이야기만 들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17/07/19 16:12
아 다르고 어 달라서 문제가 생긴건 글쓴이에게 따지셔야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혹시 글쓴분 변호인 혹은 본인이신가요?
17/07/19 16:44
상호 오해가 있나 보네요. 제목이 잘못되었다는건 본문을 쓴 분(글쓴이)에게 말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잘못된건지 어떻게 아시죠? 글쓴이의 의도일 수도 있는데요.
17/07/19 08:22
글쎄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의 말을 찾을 뿐이죠. 조중동한경오 언론도 아니고 없어져야할 적폐라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기 주장 뒷받침 해주는 기사나오면 가져와서 근거로 쓴다던지 탈원전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대체에너지업계 종사자들도 결국 그 쪽 '전문가'들이 숫자와 근거 만들어내는거고 그들의 일부는 당연히 이해관계도 있을 뿐더러 가져오는 근거들도 대놓고 틀리기도 하지만 반대편은 모두 마피아라는 프레이밍 씌어놓고 그들의 반박이니 무시해버리는 것도 동일한듯.
17/07/19 13:54
환경마피아라는 용어는 지난 번 글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썼던 건데 순식간에 프레임 제작자가 되어버렸군요. --;;;
그 때 환경마피아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신 분이 분수님 아니셨던가요? 타당한 지적 같아서 다음부터는 안 쓰고 있는데요. 그냥 글 흐름에서 적당하다 싶어서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쓰는 단어들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다 프레임 타령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7/07/19 08:31
일반 시민들의 판단력은 이미 과거 토론회 때 고성으로 소리만 지르던 심상정이 경제 분야에서 유승민을 "발랐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넘실댈 때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17/07/19 08:32
위에도 나온 거 같지만,
안아키처럼 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그 어려운 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싫고 힘드니깐, 누군가 얘기해주는 그럴싸하고 쉬운 내용을 진실로 믿고 옹호함으로써 자존감을 세우고 싶어 한달까요. 그 결과 전문가는 그런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거 같네요.
17/07/19 08:49
사실 정치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잘 해 줄겁니다(?) 그럼에도 똑똑하지 못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정치인을 뽑으라고 하는건 국민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원전 문제도 진짜 전문가이던 아니면 전문가의 탈을 쓴 선동가던 우매한(?)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은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정치인들과 짝짜꿍해서 밀어붙인 4대강이 전문가가 하지 말아야 할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탈원저으로 가야 한다고 보긴 하지만 여론이 원전 유지로 잡힌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현정부는 이명박정부처럼 밀어부치지는 못할테니 원알못을 외치기보단 원알못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고민하는게 원전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17/07/19 08:51
저는 개인적으로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방사능을 맞았을때 농도에 따라 확률적으로 암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적은 확률이라도 누군가는 암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방사능은 위험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지만 어떻게게 대안을 세웠다라고 해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17/07/19 09:29
방사선과 암 발생 위험의 관계가 문턱값 없는 선형비례라는 설이 더 주류이긴 합니다만,
저선량 방사선과 암 발생의 연관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방사선은 위험합니다. 원전 프로토콜이 복잡한 이유는 그걸 이미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빡세게 짓고 몇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넣고 하는 모든 절차들이 그에 대한 대안들입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대책 없이 운용하는 건 아닙니다.
17/07/19 08:58
결정권자가 누구고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같은데요
결정권자가 전문가집단이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것이냐 아니면 결정권자는 일반 대중인데 전문가집단이 의견을 줘라 수렴해볼게 저는 결국 결정권자는 전문가들이 맡아야한다고 보는데 본문은 결정권 자체를 일반 국민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근데 그러면 윗분들 말씀대로 국민투표를 해야죠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는데 대중들의 의견이 수렴될수있는 창구가 부족하니 그걸 만들어서 잘 수렴하도록 해야한다 하는데에는 이견은 없을것같아요 저는 본문의 군대이야기도 좀 모호한게 국방이라는것도 어쨌든 소수의 국방 전문가들에게 국민이 일임한거지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잖아요 군대라는 힘있는 집단의 통수권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어 통제한다는 개념이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개념으로 나뉘어 비전문가들이 국방관련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데 이게 왜 원전사례에 들어맞는 예시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17/07/19 10:30
원전관계자가 원전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는 아니지요.
정책 결정에 자기 전문소견을 말하고, 결정된 정책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뭐 어찌 되었던 대통령입니다;
17/07/19 16:55
국방관련해서 결정을 하는건 국방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자인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문을 하는거죠. 문민통제따위 내다버리고 군대물도 안빠진 군인을 국방장관에 앉히는 한국이 예외적인 사례기도 하고요.
17/07/19 08:59
근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에서도,
FM대로 하자면, 약사와 의사는 정보제공과 교육까지이지 최종결정에 있어서는 환자 본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안그러고 살고 있지만.. 넘어가고.. 그를 위해 필요한 원칙도 잘 정리되어 있죠(선행, 해악금지, 진실성, 정의, 신뢰, 기밀, 자율성) 최종결정권자가 비전문가인 것,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얄량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7/07/19 09:10
필요하고 편의성등을 위해선 조금의 위험성도 감수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하물며 당장 대체 할수도 없는것들은 더욱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현재 가장 위험한. 차라던가...비행기라던가..술이라던가... 수십년간 잘쓰다 딱 2번 터진 사고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배척하는거 같기도 하고...
17/07/19 09:14
국가에 매우 중요한데 마피아들이 설치는 분야가 원전 뿐이겠습니까 외교 안보 경제 국방 등등 모든 분야중에 안그런 분야가 더 드물죠
그런데 콕 찝어 원전만 이렇게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자는 의도는 사실 모두 다 알죠
17/07/19 16:56
전방위적인 전문가/관계자-시민 사이의 신뢰관계의 부재가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서 말씀하신 원전만 그렇다 자체가 참이 아닌지라...
17/07/19 09:51
비꼬는 제목일줄 알았는데 진심이라니 진짜 무섭네요
원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개돼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정도가 맞는 말 같은데..
17/07/19 10:20
전문가를 못믿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청취한다는 것도 좀 웃기네요. 결국 다 전문가들의 의견 다 물어가면서 일반 시민들이 대리전 뛰게되면 기존 의사결정과정과 크게 다른건 없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감성팔이가 더더욱 중요해진다는 점만 남는거죠.
17/07/19 10:22
그러니까 제 말은 본문처럼 '비전문가인 우리 시민들이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에 주부, 20대 청년, 일반 직장인들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게 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그냥 전문가들 의견 다 물어가면서 대리전 뛰는거밖에 더 되나요. 감성팔이가 더욱 주요하게 작용할 뿐, 기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비해서 특별할게 없다는거죠.
17/07/19 10:31
절차는 무슨 절차요. 주도적으로 뛸 능력도 여건도 안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론화위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맡기는게 더 납득 안가는 일이죠. 저랬다가 일 그르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공론화위에 있었던 주부 김모씨(43) 수소문해서 책임지라고 성토라도 할건가요?
17/07/19 10:40
이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죠. 원전과 전기 문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게 맞고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이 져야죠. 그게 민주주의인데 지금까진 너무 정치인들과 전문가 위주로 모든게 돌아갔다고 봅니다.
17/07/19 10:45
기존 정치인들은 내가 투표했고 누군지 알기라도 하죠. 누군지도 모를 옆집 김모씨, 이모씨들이 의사결정하고, 그 책임은 국민이 다 같이 지라는게 한 발 더 나아가는 방식인가요? 정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으면 공론화위 구성같은 헛소리 하지말고 국민투표를 하든가 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여건상 가능할 때 얘기지 그럼 기존 대한민국 역사상 대부분의 결정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국민투표 안했나요?
17/07/19 10:59
당장 선거철만 해도 뻑하면 국개론 등판하는게 현실인데 어느정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원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국민투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여건상 원전 문제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게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17/07/19 11:03
저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국민투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수적이구요.
전문가들에게 맡기기엔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한 편이기도 하구요. 그 국민투표를 할 국민들에게 전문가들은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에게 신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앞으로는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현재는 과도기니 뭐 부작용도 어느정도 감수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7/07/19 19:20
그건 국민투표 시행할때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거죠. 누군지도 모를 사람 몇 명 뽑아서 공론특위 만드는게 내가 직접 선거해서 뽑은 정치인들보다 더 특별할게 뭐랍니까? 정치인들은 한국 시민이 아니라 어디서 수입해온 인간들이 아니고서야 특별하긴요 무슨.
17/07/19 19:26
공론회가 단발성이라 모르겠습니다만, 공론회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추첨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이 공적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해당 과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시민을 설득하고 정보를 더 공개하고 설명하는 일이 이루어지는건 특별한 일입니다. 국회의원 머리수가 세배정도 늘고, 그 국회의원들이 공론과정에서 시민과 직접 연계할 수 있게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일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니까요.
17/07/19 10:21
위엣분 말대로 제일 공포스러운 원전 문제는 매뉴얼이 안 지켜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원전 이해 관계자들의 전적이 워낙... 게다가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처리비용이 갈수록 반감되는 것도 아니고 예상 밖의 문제 생기면 그 수습 비용과 피해는 말도 안되고... 현 세대에서 무언가 감당해야 하는 게 싫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엽적인 프레임 다툼에 끌려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17/07/19 10:25
그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짝짜꿍해서 만들어낸게 4대강이죠.
전문가의 말을 믿는다는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거면 4대강 찬성 여론이 낮았던 자체도 문제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17/07/19 10:31
4대강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입맛에 맞게 어용전문가들을 이용한 사례인데요. 그건 오히려 탈원전 비판 논리에 가깝습니다.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했다면 4대강은 일어나지도 않았죠. 관련 분야는 미미하게 알지만 치적 쌓으려는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과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맹목적 지지가 만들어낸거지 어용전문가들 제외하고 전문가들이 4대강의 모든 잘못 뒤집어 쓰는건 억울하죠. 당시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데요
17/07/19 10:35
그 반대가 심했다는 증거좀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론 언론에 나온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찬성했고 아주 일부분만 반대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말이죠. 그와 별개로 그럼에도 국민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죠. 이번 원전 건은 현재로선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비판 논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17/07/19 10:47
아주 일부분이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2466명의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가요?
그렇다면 대한하천학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반대성명을 냈었습니다만. 기억이란 왜곡되기 쉬운 법이지요.
17/07/19 10:53
네 맞습니다. 기억이라는 왜곡되기 쉬운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정치인과 짝짜꿍한 전문가, 그리고 그 정치인과 결탁한 언론때문에 제 기억이 왜곡된 거군요.
17/07/19 10:47
지금 하시는 말씀이 탈원전에 전문가들의 주도적 개입이 위험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4대강의 예를 드신거 아니에요? 여기서 짚어봐야할 건 4대강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한겁니까. 정치인이 먼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어용 전문가들이 거기에 발을 맞춘겁니까? 전혀 본인 논리에 맞지않는 근거를 가져오시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 가져오라니 가져와드리죠.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에 수중보가 설치돼 수질이 깨끗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보로 인해 물길이 정체되면서 한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위키백과 전문가, 교수도 반대측 압도 4대강 기고글에서는 찬성측 교수들의 기고가 다소 많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한 교수나 전문가들은 반대측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수들 또한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운하 구상’때부터 이미 이에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2008년 3월에 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참가한 교수만 해도 1800명에 달합니다. 이 모임이 그대로 유지돼 4대강 사업 찬반 논란에서 반대측 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반대측의 활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알려졌습니다. 해외 환경단체나, 외국 하천전문가들이 반대단체의 초청으로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우려를 표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59953 제대로 알아볼 생각은 전혀 안하고 내 기억엔 아닌데 나는 티비서만 정보 접했어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상대보고 증거를 내놓으라니 이건 좀 뻔뻔한데요.
17/07/19 10:50
뻔뻔하다니요.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다면 알려 달라고 한 건데요. 그게 뻔뻔한 건가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봐야겠네요. 다만 제가 4대강을 든 건 전문가들의 주도적 개입이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7/07/19 10:53
저라면 하루이틀전 일도 아니고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거의 7년전 일이고 내 주장의 근거가 겨우 티비에서만 접한 기억이 다라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대에게 대뜸 증거좀 부탁 드린다며 수고를 끼칠게 아니라 직접 한번 찾아볼거 같네요. 어려운 전문 분야 논문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구글 검색으로 겨우 1분 걸렸습니다. 증거 가져오라는 건 말이야 존대여도 니 이야기 못믿겠다에 다름 아니죠.
그리고 그럼 4대강 꺼낸 이유가 뭡니까?
17/07/19 10:55
글쎄요. 제가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라면 저보다야 잘 알고 있겠죠.
그게 그렇게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인지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뻔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4대강을 예로 든 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든 겁니다. 전문가라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있어서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나란 점도 그렇구요.
17/07/19 16:10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라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있어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냐라는 님의 말의 반론으로 제가 4대강 당시 전문가들의 반대가 더 심했다라는걸 제시했고 인정하신거 아닌가요? 모든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이익에 휘말려서 4대강에 찬성했었다면 님 말이 맞을지 몰라도요.
일부 어용전문가들의 정부 마음에 쏙 드는 주장들이 나오게 된건 자신들의 이익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권의 힘 때문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질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당시 정부의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고요. 이 원전 사태에서도 현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이고 정부입맛에 맞는 전문가들 또한 나오고 나올테죠. 지금은 급격한 탈원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훨씬 크다면 전문가들 말을 들어야죠. 님이 든 근거자체가 님 논리를 부정하는걸요
17/07/19 16:16
반대가 심했다고 해서 전문가의 이름을 쓰고 현실을 왜곡한 사람들이 적거나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결국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론이 결정할 겁니다. 전문가가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뿐이죠. 물론 신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 어려울테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전 현 정부가 전문가의 이익을 뺐거나 다른 당근을 주면서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며 그 전문가 집단이 이익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모습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4대강은 말씀하신대로 반대하는 전문가도 많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았는데도 제대로 정치인들을 뽑지 않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탈원전을 막고 싶으면 전문가의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논리를 대는 것보단 찬성 여론이 많은 국민 여론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게 빠를 겁니다.
17/07/19 16:27
4대강 당시 전문가들이 거의 다 어용이었다고 하시며 증거가져오라하더니 실제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양심 지키고 반대운동 했다는 사실 가져다 드리자 전문가들이 현실 왜곡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주장 이어가기위한 궤변이라고 생각안드시나요? 결국은 전문가들 따위보다 훨씬 힘이 센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이상 삐뚤어진 전문가들이 줄을 댈 수 밖에 없죠. 전문가들 말은 듣지 않겠다면서 정부에 협조적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숫자들은 또 믿으시겠죠. 결국 님이나 제가 말하는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권자들도 아니고 충분히 기자회견 등 하며 설득노력은 기울이고 있고 4대강처럼 수많은 전문가집단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무작정 급하게 진행하며 일반시민 포함한 공론회 운운할게아니라 평생을 그 쪽에 몸담았던 사람들 의견에 더 귀기울여 봐야하는게맞죠.
그리고 뭔 여론을 이야기하시는거에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41%는 “건설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37%는 “건설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기 생산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찬성(59%)여론이 반대(32%)보다 훨씬 높았다. ] 건설중단 한다는 여론도 겨우 오차범위 넘어설 정도고 원전찬성여론은 30%가까이나 높은데요. 어떤 여론을 이야기하시는건지? 누가 누굴 설득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17/07/19 16:35
제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용 전문가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훨씬 힘이 센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이상 전문가들도 줄을 댈 수 밖에 없죠란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 정부도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 하는 이상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면 탈핵은 급격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만 공론화를 통해서 실제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7/19 16:39
하이고 이렇게 프레이밍 하시려고! 며칠 전 원전 기술자하시다 실업자 되신분이 쓰신글은 안읽으셨나보네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이상 이제 대기업들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도 원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할 거란 겁니다. 당장 저도 원전 철골 구조계산 하다가 신고리 5,6호기 때문에 실업자 되서 시설관리 뛰면서 어차피 사양산업으로 낙인 찍힌 이상 다른 일거리 찾고 돌아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다르고 중소기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공기업은 어떨까요? 한전기술 원전 관련 업무 보던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건설이 없는데도 원전 설계팀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전기술에서 나라 돈 들여 그 팀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 팀이 모든 업무를 다 할줄 아는게 아니에요. 일부는 하청을 주고 하청 준 일은 결과물 감리만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괜찮다는 분들 계신데, 일단 원전 설계는 미국 설계 기준을 따르고, 그것도 원전 설게는 다른 설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수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할 줄 아닌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고강도 안전률은 다른 건물에서는 요구 자체를 안하니 해본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일이 어렵고 분량도 많은데 공기는 더럽게 짧아서 안아야 하는 리스크도 커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들어오는 설계 회사 여럿 자빠져 나가는거 봤습니다. ]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의 행동에 따라서 산업군을 형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내외에 탈원전을 대놓고 천명한 이상 무한하지 않은 한정적인 지원금도 어쩔 수 없이 탈원전과 대체에너지 쪽으로 쏠리는건 당연한건데 이게 이명박근혜정부와 다를바 없다라고 전제한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고. 방금 위에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누굴 설득하는건진 답장도 없으시네요. 님 기억에는 여론이 탈원전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오류가 발생하신건가요? 공론회를 통해서 실제 여론이 바뀌어가는지 지켜보자는건 님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17/07/19 16:42
이상하신 분이군요. 저에게 뻔뻔하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프레이밍 짜는 사람으로 몰다니...
제가 반전님 댓글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았나요? 계속 저에게 공격적으로 댓글 다시는 듯 싶은데 그만하시고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15 이 시사인 기사나 읽어보세요. 그리고 검색해보니 탈원전이 완전 우세한 건 아닌게 맞네요. 그 점 역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 저는 답변 그만 달겠습니다.
17/07/19 10:42
그럼 4대강을 일반인들이 만들었던가요?
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바로 정치인들에게 부역했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4대강을 공론화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했으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게 맞을텐데 그럼에도 전문가를 믿어라라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군요.
17/07/19 10:47
완전히 반대입니다.
4대강은 정치인의 의지에 전문가가 굴복하여 부역한 것이고, 같은 논리는 탈원전에 대한 정치인의 의지에 재생에너지/화력 관련 전문가가 부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정치인의 의지에 전문가들이 반하고 있습니다.
17/07/19 10:51
아마도 이명박정부가 탈원전했으면 그 전문가들 역시 부역했을 듯 싶네요. 4대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건 정부가 다르게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국민 여론의 문제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17/07/19 10:57
말씀하신대로 기득권 지키기의 문제가 맞겠죠. 지금은...
그럼에도 국민 여론이 탈원전쪽으로 기운 것 같구요. 제가 4대강을 꺼낸 건 좀 더 세심했어야 싶긴 합니다만 전문가를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믿지 않을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뀐 건 사실로 보이네요.
17/07/19 11:03
국민 여론은 원전이 있고서부터 항상 탈원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집 앞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원전을 지었던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1) 앞으로도 원전은 필요한가? (유지/추가건설) (2) 필요하더라도 그를 뛰어넘는 위험이 있어, 전력량의 손해를 감수하고 폐지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늠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는 여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만, 아무래도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전문가만 있고, 이것이 국민 여론과 상반되다 보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답이 정해져 있는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던 없던간에)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하겠다는 그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7/07/19 11:07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그 책임 자체를 국민들이 지는게 맞을 겁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사안은 국민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이 책임져야죠.
17/07/19 10:35
당연히 세상의 모든 사안의 결정은 전문가가 하지는 않고 전문가가 최대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참고로해서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거고 그거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은 너무 중요해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간에 세상에 모든 사안은 전문가에게만 맡길수 없다가 맞는 이야기..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와 전문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와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도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그냥 국민투표 붙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을껀지 아니면 중단할껀지.
17/07/19 10:45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도 탈핵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했으니 우리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1. 원전 비율 유지 -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원전도 추가 2. 신규 원전 금지 - 기존 원전 폐쇄하면 원전 비율 감소 3. 폐쇄 원전만 대체 - 기존 원전 폐쇄하는 만큼만 신규 원전 건설 이렇게 세가지 중에 결정하면 되겠네요.
17/07/19 10:41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나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시해서 생긴 가장 최근의 문제가 안아키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거죠? 원전 반대 쪽은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예와 더 나아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예를 들어서 핵의 위험성만을 강조할텐데 반대쪽의 의견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확률이 낮다 뿐이거든요. 반대로 원전 찬성 쪽은 전기료 상승 외에 나머지는 딱히 주장할 게 없습니다. 전력수급이야 돈으로 때려부어서 신재생 발전소 마구마구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 돈은 대부분 기업이 낼테구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한 핵의 위험과 전기료 상승은 절대 같은 중요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자구요? 이미 여론조사로 다 나와있는데요.
17/07/19 10:44
그럼 탈원전이 맞는 거겠죠.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탈원전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탈원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아키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 안아키는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을 비웃을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이 국민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제재를 할수는 없겠죠. 탈원전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17/07/19 10:46
명분은 있죠.
위험성의 기대값과 비용의 상승을 비교해 보면 되죠. 전 후자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처럼 나오는 거겠죠. 문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정부가 비용의 상승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17/07/19 11:04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따라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국 탈원전으로 수렴할 걸로 예상합니다.
17/07/19 11:24
언젠가는요. 핵융합이 먼저 나오든, 그리드 패리티가 먼저 오든 간에 원전이 싸지 않은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돌이 모자라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듯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때 가서 하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자로 나오기 때문인 거고, 거기에 덧붙여 비전문가 위원회라는 듣도보도못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하니 더 그런 겁니다.
17/07/19 11:26
뭐 그걸 국민들이 감당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언젠가를 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탈원전을 하느냐 아니면 그 언젠가가 오면 그때부터 탈원전을 하느냐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원전 전문가분들이 해야 할 건 원알못인 국민을 욕하는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17/07/19 11:33
비전문가 몇 명 모아다 위원회를 꾸려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건 국민의 선택이라 볼 수 없지요.
물론 국민투표라도 한다면 그건 명백히 국민의 선택이겠지만요.
17/07/19 11:39
저는 그 분들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결정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국민투표를 해서 탈원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투표를 갈 명분을 만들어보는 것도 탈원전 반대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17/07/19 11:41
본인 의견은,
(1) 탈원전을 원한다 (2) 지금처럼 가면 탈원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좋다 (3) 전문가들은 반대하지만, 걔네들은 어차피 원전 마피아랑 얽혀 있는 부패세력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이 부패세력이라고 여겨줘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향했으니 상관없다 (4) Profit! 이죠? == 슬그머니 본인 의견을 숨기고 다수의 그늘에 숨어서 주장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본인의 의견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아봤는데,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안 돼요.
17/07/19 11:42
희망사항일 뿐이네요. 어떻게 보장을 하나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식의 일처리가 정당하긴 합니까?
전문가 말 들을 게 아니면 저런식의 어처구니없는 졸속처리를 하느니 국민투표라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저런 위원회라면 차라리 동전 던지는 게 백 번 낫습니다.
17/07/19 11:44
저격수 님//
제 의견요? (1)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탈원전은 제대로된 공론화를 거쳐 국민들이 선택하길 원한다. (3)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은 원알못이라고 국민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탈원전을 반대할 명분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4) 내가 받을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전기료는 일정 상승이 불가피하다. 입니다.
17/07/19 16:30
노비그라드 님// 필요한 정보는 전부 제공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게 비전문가라해서 무시당할건 아닌것 같아요. 그럼 배심원 제도 쓰는 미국은 동전던져서 재판하는게 낫겠네요?
17/07/19 16:38
우울한구름 님// 사실 민주주의 제도도 문제가 많죠. 그중 가장 나아서 운영하고 있을뿐...
사실 말씀하신대로하면 철인들이 정치를 하게 두고 우리는 그냥 먹고사는 거나 걱정하는게 제일 좋긴 하겠죠.
17/07/19 11:46
글쎄요. 전 오히려 공론화없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결정하는게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17/07/19 12:17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탈원전을 하냐 마냐와 별개로 그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도 논의되야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탈원전에 동의한다하더라도 '내일당장 모든 원자력 발전소 스톱' 이럴리야 없을테니까요.
17/07/19 14:14
당연히 속도의 문제죠.
원전 찬성론자도 탈원전 자체에는 대부분 찬성하거든요.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위 댓글에도 적었다 시피 1. 원전 비율 유지 -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원전도 추가 2. 신규 원전 금지 - 기존 원전 폐쇄하면 원전 비율 감소 3. 폐쇄 원전만 대체 - 기존 원전 폐쇄하는 만큼만 신규 원전 건설 셋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전 지금 상황에서는 1번이 맞다고 보는 거고 글쓴 분은 2번이 맞다고 보는 거겠죠. 3번 조차도 탈원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요.
17/07/19 14:22
원전 찬성론자가 탈원전 자체 대부분 찬성한다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그리고 1 2 3 중에서 뭘 선택하는건지에 대해서는 공학적 지식 + 환경적 지식 + 경제적 지식 + 의학적 지식 + 법적 지식 등 다양한 지식이 포함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저나 글쓰신분이 아는 단편적인 사안으로 알건 아니고, 그렇다고 원자력 하는 분이 전문가니 그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결정할일도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해관계자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공론조사를 하겠다는것이구요.
17/07/19 14:26
원전 찬성론자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원전만큼만 나오면 - 그리드 패리티 시점 - 갈아타야 한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별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면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17/07/19 14:29
네 그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주신 저 3개가 아니라 더 많은 옵션이 있을수 있고, 그건 공학적인 측면이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다른 측면 역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거하라고 정치인이 있는건데, 신뢰도도 낮고, 이전부터 유착 문제가 되어 왔으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 논리인거구요.
이명박이 4대강 하듯이 이번정부가 탈원전을 밀었다면, 이미 어용학자(?)로 원자력에 위험성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었겠죠.. 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게, 이 논의에서 마치 기존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공학자' 들에게 있었던것 처럼 논의되는게 이상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정치논리였어요.
17/07/19 17:02
전문가가 안아키같은 양반들도 하고 있는 관계의 형성에 실패하는 부분도 문젭니다.
해당하는 관계형성을 할 역량이 전문가에게 없다면 지원체계를 요구해야죠. 사람들불러다 설득하고 문제생기면 알리고 불만이 있으면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거고, 지금껏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이긴 합니다만 이걸 끝까지 무시할 수 있는것도 아니죠. 원전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발전원도 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 비용이 생길거고 앞으로 점점 중요해 질 겁니다.
17/07/19 10:57
그런데 전문가에게 안 맡기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대안이 없지 싶은데.. 일반인들을 어느 천년에 공부시켜서 원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수 있나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7/07/19 11:07
기존 의사결정도 전문가에게 100% 떠맡긴 적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국민들 일부 뽑아서 결정하자는데, 기존에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역할을 일반 시민들에게 맡기자고 하면 좀 이상하죠. 더군다나 전문지식에 대한 숙지가 어느정도 필요한 원전문제인데 말입니다.
17/07/19 11:25
3개월 협의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3개월에 뚝딱 해 치우는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3개월 시한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17/07/19 11:33
참고 칼럼은 "원전은 너무 중요해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였는데 이 글 제목은 "원전은 너무 중요해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네요.
바뀐 부분은 본인 주장을 반영해서 제목다신 거에요? 제목부터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글이네요.
17/07/19 11:37
아.. 리플들 보니까 대충 각 나오네. 또다른 의미로 기억해야 할 아이디가 될 듯.. 피지알질도 점점 피곤해지네요 별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니.
17/07/19 15:55
시사인에 읽어볼만한 기사가 나와 올립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15 물론 댓글에서 열심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 전문가만능주의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동전 던지기로 훨씬 낫다는 분도 읽어보시고 탈핵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싶네요.
17/07/19 16:47
전문가 대 비전문가 프레임을 열심히 짜는 것 같네요.
"너희는 비전문가니까 우리가 하자는대로 해"와 별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은 당연히 경청해야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자료들은 다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다만 결정은 이해당사자들이 하는거죠. 여기서 당사자는 시민과 정치인이겠고요. 전문가는 책임지는 쪽이 아닙니다. 의사와 비교하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 비교인데, 억지로 하자면 내가 이거 치료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겁니다. 안아키요? 그건 당사자인 아이 의견을 배제한다는데서 문제인거죠.
17/07/20 07:54
뭐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날지는 모르지만, 후쿠시마에 살다가 가족 건강도 나빠지고 아이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토피도 말도 못하게 심해서 결국 교사까지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나와서 사는 일본 가족이 한 동네에 사는데, 나오자마자 아토피도 싹 가시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다가 저런 글 보니 믿을 수가 없네요.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던데...크크
재밌는 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서 식료품도 절대 일본 것은 안 사고 한국 식료품점으로 꼭 가더라구요.
17/07/27 16:21
대운하/4대강을 지지한 것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의 (아마도 곡학아세성)발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17/07/29 01:31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면 다수가 반대했다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명백히 잘못되고 비전문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이 이뤄져야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전문가 집단의 공정성은 심히 의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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