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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2 01:45
아 박범계 의원 따로 사과를 했죠.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132
17/06/02 01:49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 정치적 입장상 (민주개혁진영) 사과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저격해서 억지로 사과시킨 거는 좀.. 그렇죠.. 그 3인조 분들이 원한것도 아니고..
17/06/02 01:54
차라리 박범계 한테 '당신도 그 당시 있어봐서 알지 않느냐, 당사자들에게 사과받는 것을 도와달라' 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17/06/02 01:59
1심 배석 판사면 실질적 영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이름이 오른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법적 책임이야 없겠습니다만, 도의적 책임이야 져야죠.
17/06/02 02:06
z23251 님// 저도 다소나마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사 내지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정도 잣대를 들이대도 괜찮지 않을까요. 단순히 관행이었다고 하기에는 직업윤리에도 심각한 흠결이 있었던 셈이죠. 사법부 전체가 반성할 일이지만, 그 사법부를 구성했던 개개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지 의문입니다.
17/06/02 02:09
서건창 님// 음.. 소위 연대책임 이라는 건데, 박범계가 그정도로 연대책임을 질 만큼 똥볼을 차면서 판사생활 했다고는 보지 않아서..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활동한거 보면 거의 MBC해직 기자들 급으로 개혁적이었는데 말입니다
17/06/02 07:57
z23251 님// 연대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도 이름을 올린 건 명백히 그의 잘못이죠.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했던 건 도리어 정상참작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괜찮던 시절이었겠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신입 판사가 관행에 맞서기를 기대하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헌법과 소송법 위반인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17/06/02 01:47
정작 최성우씨는 김&장 가서 잘 살고 있네요 어이구
심지어 박준영 변호사가 쓴 지연된 정의 발췌문을 보니까 작년 초, 이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김&장 나가서 면피한 다음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정의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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