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신화는 거대 규모의 공동체가 계속 '공동체'이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접착체'와도 같은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것이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를 만들고자 양 진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건국절'과 '근대화'가 보수파가 내세우는 '신화'인 반면

'4.19'와 '5.18'이 진보파가 내세우는 '신화'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죠. 

전후 독일은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하면서 프로이센 잔재를 모조리 없애버리렸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사용했던 독일 삼색기를 차용하면서 '민주주의 독일'로의 변모를 시도했고 그것이 현대 독일의 근간을 이루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전후 프랑스는 나치부역자를 청산하고 드골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간의 연합으로 출범했었죠. 사실 나치부역자들이 실제 처벌된 이들보다 훨씬 많았지만 프랑스는 어쨌든 드골정권 하에서 강력한 의지와 선전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9년 혁명의 이념 아래 우파와 좌파는 모두 '자유', '평등', '우애'를 기치로 한 '위대한 프랑스, La grandeur Francaise'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그러한 신화가 필요 없을만큼 몇백년 동안 '입헌군주정' 아래 단일체제가 이어져내려왔기에 '왕실'과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그 존재 자체가 신화적 입지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장했다고 알려진 '보편적 자유'를 신화로 삼고 있고 이것에 기반한 모토 E Pluribus Unum, 그리고 Land of the Free and the Brave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는 사실 '타협'으로 인해 생겨난 게 아니라 구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킨 결과이지요(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영국에서조차..) 마그나카르타는 왕이 귀족세력에 패하여 가능했던 것이고 명예혁명은 토지귀족이 부르주아에게 패한 결과이며, 보편선거는 자산소유자들이 노동자에게 패배하여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현대 영국을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프랑스는 비시정권의 잿더미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고, 드골의 카리스마와 그가 이끈 군사력은 부역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대숙청을 가능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독일은 나치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철저히 '죽음으로' 처벌받으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국가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 나라이고요. (물론 前나치 인사중 많은 수가 그대로 유임되었다고는 하지만 핵심 수뇌부는 모두 자살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연방주의자, 자유주의자, 자본주의자 세력'이 패권을 획득한 결과이고요)

따라서 새로 패권을 획득한 집단은 승리의 명분이 되었던 이데올로기를 전 사회에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이 그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Legitimacy 또는 "정당성"의 부재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양 정치 스팩트럼은 서로를 '정당하지 않은'(illegitimate)한 상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진보파가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진보파는 보수파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악인들로 인식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모두를 아우르며 체제를 안정시키는 '공통된 신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19와 6.10을 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화'로 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게 함정..)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라는 틀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파는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을 국가적 신화로 인정하면 그들이 가해자가 되고 국가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잘못된 단추는 87년 6월 민주항쟁 때 민주주의를 위한 범국민연합이 패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당시의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 군대, 안기부, 법조계, 그리고 수구 정치인을 혁파하는 등- 구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말소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실패로 인해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많은 모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은 혁신되지 못하였고 군대의 경우 하나회가 숙청됐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혁신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부역자들은 처벌받지도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반공'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화는 양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신 하에 좌우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죠. 헌법의 우위, 법치, 자유, 개인, 인권 등이 존중되는 가운데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69년된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쓰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