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6/25 14:55:58
Name	burma
Subject	[일반] 전두환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https://cdn.pgr21.com/freedom/44753 삭게로!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6334984&sid1=100&ntype=RANKING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많은 분들이 NLL떡밥에 의해, 국정원이나 전두환추징법 묻히면 어쩌냐는 우려하는 분위기였지만, 국정원껀은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이루고 전두환추징법은 법사위를 통과한듯 보입니다. 물론 국정조사의 내용과 본회의 통과가 중요하겠지만. 묻히진 않을듯? 걍 NLL공개는 기존 지지층과 반대세력의 변화는 거의 없이 걍 서로의 결속을 단단히 하게하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고.. 이제 국정원, 전두환추징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물꼬를 튼채, 한중회담 정국으로 넘어갈듯 싶습니다. 박근혜정권 임기초부터 다이나믹하긴 한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거 같기도 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자유인바람

해시 아이콘

13/06/25 15:05

(수정됨) 1

burma

해시 아이콘

13/06/25 15:10

그게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영국을 봐도, 어느당이 잡던 시대의 흐름과 여론의 대세대로 흘러가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자기 모순적인 정책을 펴면서 분열되기도 했고요..

걍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거 꾸준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저 사안들도 아직 끝까지 나아간게 아니라 방심하면 안되겠죠.

제 생각에 박근혜 정권의 특성상
보수층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 만족하게,
진보층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나마라도 다행 이라는 수준으로
흘러갈거 같아요.

유온

해시 아이콘

13/06/25 15:30

전두환 입장에서도 이미 십년넘게 못뺏어간놈들이 앞으로 10년 더 조사한다고 달라질거 없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YounHa

해시 아이콘

13/06/25 15:30

이건 잘했음 짝짝

OrBef

해시 아이콘

13/06/25 19:27

전두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뉴스가 이 시점에서 터지면 여당에게 좀 많이 곤란하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766	[일반] 2012년 9월 14일 박근혜 "서해평화수역 논의가능" [26]	어강됴리6310	13/06/25	6310	10
44765	[일반] 지금 SBS에서 연예병사관련 방송하네요 [239]	OOv12849	13/06/25	12849	0
44764	[일반] 강희제 이야기(11) ─ 바다와 대륙 [4]	신불해6626	13/06/25	6626	10
44763	[일반] 새누리·민주, 국정조사 합의 불구 조사 범위 '이견' [44]	Rein_114315	13/06/25	4315	2
44762	[일반] [오피셜]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 [20]	반니스텔루이5172	13/06/25	5172	0
44761	[일반] [IT] 어떤 기기를 선택할까? [28]	물맛이좋아요5599	13/06/25	5599	0
44760	[일반] 일베관련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네요.(ps 추가) [27]	litmus8830	13/06/25	8830	0
44759	[일반] 미리보는 홍명보호 [2]	불쌍한오빠5062	13/06/25	5062	0
44758	[일반] 로이킴/샤이니(일본)의 뮤직비디오와 포미닛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4]	효연짱팬세우실4277	13/06/25	4277	0
44757	[일반] 음악중심에서만 볼수 있었던 야외무대 모음 [21]	Anti-MAGE6044	13/06/25	6044	3
44756	[일반] 새누리당이 이제 NLL 논쟁을 그만하자네요. [213]	하얗고귀여운10894	13/06/25	10894	0
44755	[일반] 민주, 새누리 서상기·정문헌 의원직 사퇴 요구 [64]	burma5850	13/06/25	5850	0
44754	[일반] SBS <현장21> 연예병사 복무중 사복차림으로 유흥업소 출입 [37]	삭제됨6715	13/06/25	6715	3
44753	[일반] 전두환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5]	burma4023	13/06/25	4023	4
44752	[일반]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54]	중복입니다5940	13/06/25	5940	2
44751	[일반] 6.25 [2]	DogSound-_-*6894	13/06/25	6894	4
44750	[일반] 오늘은 6.25 한국 전쟁 발발일입니다. [13]	커피보다홍차4122	13/06/25	4122	6
44749	[일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정) [69]	최종병기캐리어7127	13/06/25	7127	2
44748	[일반] NLL 대화록도 깠으니.. 천안함 사과 받을려고 애걸복걸한 것도 깝시다.. [64]	마르키아르6799	13/06/25	6799	0
44747	[일반] 민주당, 48시간내 국정원 국조요구서 제출 요구 [93]	삭제됨6763	13/06/25	6763	2
44746	[일반] 삼위일체 [53]	人在江湖5561	13/06/25	5561	2
44745	[일반] 섹시한 조선일보 [12]	어강됴리7385	13/06/25	7385	5
44744	[일반]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126]	minime7918	13/06/25	7918	0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