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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3 02:26
아이디어를 기대하신다면 너무 부담되고요.
저도 남친을 군대에 보내 보았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친애하는 플겜머들 줄줄이 또 군대 보내야 하니 남성분들의 고충 너무나 많이 닭살 돋도록 느낍니다. 제가 너무 우유 부단한건지는 몰라도 가산점폐지에 대한 뉴스를 처음 접했을때의 내 생각들은 잘 기억이 안나고 (신경을 덜 쓴 관계로) 폐지는 남성들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네요. 군가산점 폐지에서 쟁점화 되었던 것은 여성들은 군 가기에 부적당하다가 주원인이 되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남성분들의 시간낭비(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었는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네요.
03/05/23 02:34
각종 게시판에서 이와 비슷한 논란 혹은 토론이 종종 일곤 하는데 늘 뻔한 소모전이었거든요. 다행히 여기는 pgr이라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
제 동생도 대학 다니다 말고 군대를 가서 며칠 휴가 받아 나왔다가 오늘 귀대했는데 참 안쓰럽더군요. 한참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벌써부터 다음 휴가 날싸 세고 제대 언제 하나 바라고 있는게. 군가산점 문제는 안 주기엔 남성들이 억울하고 주기엔 여성들이 억울한, 일종의 뜨거운 감자인 것 같네요. 여성들 입장에선 보상보다는 특혜로 여겨지기가 쉽구요. 사실은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군가산점 폐지 얘기 나왔을 때 만세 불렀죠;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몇백대 일씩 되고,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기가 좋다 보니 쉽게 조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이거 해주면 저거는 왜 안 해주냐, 저거 해주면 또 이거는 왜 안 해주냐 그런 얘기가 터져 나올테니까요. 자기 평생 직장이 달린 문제인데 쉽게 양보 될리도 없을테구요.
03/05/23 02:52
헌법에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자는 군생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지만, 군이라는게 꼭 땅을 구르는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하면 훨씬 좋을 부분도 있습니다. 의무병이나 취사병이나... 각 관공서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대부분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왜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느냐? 남자들의 배려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왜 가산점제도를 묵인했느냐? 남자들은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 가산점 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었지요.(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은 있었습니디만,) 전 사회진출을 바라는 여자라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자들끼리만 뭉쳐서 언제까지나 '배려'를 목놓아 부른다면 당연히 남자들은 그러한 여자들을 남자들과 같이 보기 힘들어집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후에야 동등한 위치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다지만, 그래도 남성우위의 사회였습니다. 즉, 남자가 기득권층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배려를 받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들보다 더한 것들을 받아도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려면 오랜세월이 필요할 텐데, 챙길 건 챙기면서 뺄건 뺀다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주장은 요원할 뿐일 것입니다.
03/05/23 03:42
군 제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임에 틀림 없어 보입니다. 가산점을 주므로서 '여자' 뿐 아니라 '군에 못가는(장애등으로) 남성'에게 공무원이 될 가능성을 아예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통계 수치 상으로 가산점을 더하고서는 게임이 안되는 치열한 경쟁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상각은 이겁니다.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재의 말대로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 불평등을 야기 함에는 분명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 잘 없앤 것이구요. 가산점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평등이니깐요. 하지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남자만 군대에 가야한다는 현실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가령 주로 남자가 돈을 버니깐 남자만 세금을 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듯,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남여를 불문하고 의무를 이행하야 하는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건강한 남자만 군대에 가는 매우 불합리한 현재 국방의 의무 제도에서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튼튼한 남자는 지금처럼 군대에 가면 될 것이고, 무언가 모자라서 현재 면제 판정 받은 사람은 문제 있는게 무슨 자랑이라고 갑자기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기타 여성은 무슨 근거로 국방의 의무와는 무관한듯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사회 봉사 등 합리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면제 제도가 있고 아예 국방의 의무와 무관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군대 가면 손해보는 기분, 억울한 느낌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군대?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덧붙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게도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혹시 고정관념 처럼 여성과 군 의무와 연결을 못 시키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년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 다녀와야 하고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은 아무 의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도 마찮가지이고 하는 우리나라. 자판기가 동전 몇개 먹어도 억울해서 곱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많을텐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03/05/23 03:51
새벽 4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이라 마음이 급해서 정신없이 급하게 글을 쓰다보니^^;;
상각 -> 생각 이겠죠;; 군 가산점 문제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신다면(금방 서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 폐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읽어보면 맞는 말 이거든요. 가산점 같은거 필요 없습니다.(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가산점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서 현재와 같은 면제제도, 여성의 제외가 없는 상식이 통하는 남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가 만약 헌재 재판관이면 현재 군 제도는 100% 헌법불합치 -.-;; 하지만 백수..-.-;;;;;;;;;; 힘없으면 조용히 살아야죠.)
03/05/23 03:58
모렐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산점제도는 없애고, 공평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산점은 주고 공무원중 장애인의 의무비율을 준다던지 하는 방식도 있겠지요. 사회가 다 원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남자와 여자가 일단 동일선상에서 신검은 받고나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많은 면제자가 나오더라도, 우선 검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면제와 부당한 면제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03/05/23 04:45
군 가산점 폐지가 시행되었을 무렵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술자리에서 술안주거리로 참 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물론 저희들은 그 당시 모두 군을 제대한 사람들이었지요) 뭐. 그 때 대충 난 결론은 가산점 폐지에 대해 뭐라 할 것은 없고 2년이라는 시간을 호봉으로 제대로 계산만 해준다면야 하는 말로 정리가 되곤 했지요.
그럼에도 뭔가 아쉽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 가산점 폐지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체안으로 군 미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자와 같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씩 2년인가의 사회 봉사활동시 같은 가산점을 준다라는 즉흥적인 안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되는 데요. 물론 즉흥적인 안이었던지라 소리소문없이 흐지부지되었던 걸로 압니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전 참 많이 웃었습니다. 군을 갔다 온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저는 2년이라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동안 군에서 겪어야 했던 사건들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타와 기합, 집합 그리고 사회(조직생활에서의 사회가 아니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모멸감 등에서 말이죠.(물론 지적하셨듯이 인생의 황금기의 한 가운데 있는 2년이라는 의미도 크지요) 보통 군에서 이런 일들은 근무시간 8시간 이외의 나머지 16시간 동안 일어나죠(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당시에 군가산점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남성분들은 이러한 일을 많이 겪어 보셨던 분들이라고 감히 추측해보곤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군생활의 어두운 면은 생각지도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적인 접근과 하루 8시간의 육체적인 근무활동 등을 군 생활의 전부로 생각하시는 듯 한 것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 같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라가 남북대치 상황이 아니라면 지나칠 정도의 병력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하여 비대할 정도로 많은 인력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장비를 갖춘 해군이나 공군의 비중이 더욱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모없이 많은 인력이 재래적인 육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남녀가 같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단순히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 일선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라면 다르게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군 복무로 한정시킨다면 남녀가 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어차피 매년 군에 복무해야 할 인원은 한정된 상태에서 여성도 군에 다수 복무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남성이 군 복무를 안 하게 되죠. 결국 군 가산점과 같은 문제는 많은 남성이 군 복무를 안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불만을 갖게 되고 또한 군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리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까지 보여지는 데요. 굳디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면 군 내부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한 감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많은 요소들을 군 내부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근무 시간 이외에 여가 활동 보장 등이 강구 될 수 있지요. 결국 미군과 같은 (미군도 문제는 많지요^^;) 여건 보장과 많은 보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전문적인 직업 군인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구요. 문제는 이러한 군 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엄청난 국방예산이 필요하고 재원을 마련할 곳이 없다는 데 있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재정에서 사회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비중은 턱도 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군 체제 전환에 재정을 크게 늘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의 해결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넘 무책임하죠..^^;)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던지 아니면 우리 나라가 엄청난 부국이 되던지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군 생활이 사회처럼 많이 편해지던지(이 문제는 군 기강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ㅡㅡ;) 해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평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공평한(?) 군 복무를 의미한다면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도 현재 이상으로 단축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현역으로 군 복무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2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소 군인으로써 써먹기 위한 기본 자세를 만들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써먹을만 하면 제대하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첨단 장비가 숙련병의 빈 자리를 메꾸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조선태종님이 말씀하신 군 가산점 폐지는 폐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군 복무를 마치거나 해야 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할 만한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보상을 뒷받침할만한 근본적인 문제는 군 내부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군 복무자에게는 미흡하게 여겨질 것이고 군 미복무자에게는 특혜로 여겨지기 쉬울 테니까요.
03/05/23 04:54
물방게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군 내부에서 보상을 뒷받침할만한걸 찾기는 거의 불가능 할것 같구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의 의무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는 것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03/05/23 05:00
남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신검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육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군이라는 의미가 협의적으로 병장 이하의 징집병(사병)들에 국한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복무할 만한 보직이 거의 없으니까요. 위에서 언급하신 의무병이나 취사병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같은 보직 역시 상당한 육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밥짓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의무병 역시 병원에서 근무할 것이 아닌 실제 전쟁 상황에서 야전에 따라다녀야 하는 의무병에게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더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가 동일한 신체검사를 받더라도 현재보다 여성이 더 많이 군 복무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남녀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신체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진행이 되기 싶고 현역병 판정을 받는 남성 분들에게는 더욱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신체검사를 위한 여러가지 절차에 드는 재정적 소모도 엄청날 테구요.
03/05/23 05:08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불공정한, 차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볼 때 지금 현실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3의 배수인 사람들만 2년 군대가라. 나머지 사람은 상관 없고.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성과 현 제도하의 면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 군 기간을 단축하는 등 결국 전체적으로 짐을 나누어 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군 기간이 더 짧으면 숙련도 등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3의 배수 사람들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깐 계속 그러자~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흠, 대책이라면 2년 기간은 줄이지 말고 돈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돈은 물론 현재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므로써 얻어지는 재원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구요. 여기서 이런 세세한 대책 등을 이야기 해보았자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곳에 전문가가 있기도 어렵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현실은 옳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적어도 저에게는) 지향점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 (노예제도가 있어야 나라가 부국강병 할 수 있고 당장 노예가 없으면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제도는 폐지, 개선 되어야 하고 여건이 어렵다고 그대로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커다란 불합리는.
03/05/23 05:23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대신 국방의의무를 남녀평등하게 적용시키자는 모랠로님 의견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_- 그리고 실현을 한다고 해도 군가산점 폐지한후에 5년뒤에 국방의무에 관한 법을 개정하면 그 5년동안의 남녀불평등-_-은 뭡니까? 위의 댓글중에 공감되는 말이 있군요 여자들은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후자쪽의 의식이 부족한 여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내비둔채 군가산제만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_- 왜 전자쪽 의식이 부족한 남자보다 후자쪽 의식이 부족한 여자가 많을까요? 1. 사회 분위기 때문일겁니다 여자가 가산점 폐지하라고 하면... 투쟁적이고 사회생활 힘들겠다는 비판도 받지만, 똑똑하거나 자기주장 분명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남자가 여자도 군대보내라 주장하면... 쪼잔한놈 됩니다 -_- 2. 그 동안 쌓인거 많은 쪽이 불만이 더 많겠죠 -_- 여자쪽이 불이익이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전... 과거의 불이익이 현재의 법에까지 영향미치는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03/05/23 09:02
역시나 어쩔수가 없네요. 사람이란게 원래 참 이기적이어서 내 작은 상처가 남의 큰 상처보다 아파 보이거든요.
여성도 군대를 보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군요. 여자도 군대를 가거나 그에 합당한 기간만큼을 채운다면 평등한 사회가 될거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들의 짐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나요? 군경력은 호봉에라도 넣어주지만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휴직은 그렇지 않은데요. 언급한 바 있지만, 동일한 연령대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남성보다 여성쪽이 호봉이나 근무년수가 작습니다. 아직도 일반 기업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면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곳이 많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혹은 아이 떼어놓기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실상 그 비정규직의 과반수 이상은 여성들일겁니다.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정규직으로 받아주는데는 없으니까요. 여성문제에 있어 한참 앞서 있다는 프랑스도 대졸 여성근로자의 보수가 대졸 남성근로자의 보수의 70%선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출산과 육아를 군대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도 잘 알지만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편하게 산다는 식의 얘기는 좀 그렇네요.
03/05/23 09:09
요즘 여성부도 생겼고 분위기가 곧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업내에서 군복무에 대한 호봉으로의 보상이나 출산여성에 대한 배려는 기업내의 문제이고...가산점 문제는 국가 문제입니다. 국가가 출산여성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도 같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요즘 분위기가 여성도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복무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죠...물론 출산과 군복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자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03/05/23 09:10
군가산점은 폐지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 등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에게 분명 부당한 제도입니다.
물론 모렐로님의 글처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 혹은 그와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2년간의 군복무에 준할만한 봉사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왠만한 봉사활동이라면 2년보다는 휠 길어야 비슷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찾아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분명 낭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평등을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셈이 되버리죠.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런지......저는 단순히 남자보다 여자가 2년 더 공무험 시험을 준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하지만 그게 현실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요? 대학교에서 강의시간에 군가산점에 대한 토론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떤 학생이 "만약 남자들에게 가산점받고 군대를 가겠느냐 아님 안받고 안가겠느냐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안간다 겠죠. 군가산점은 굴러다닌 2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중요한건 보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상 그것이 남녀간의 평등을 훼손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보상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닐런지... p.s 분명 아직도 남녀 간의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위의 글처럼 과거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남녀평등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득권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03/05/23 09:33
만일 출산 여성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게 된다면.....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책.......지금은 호봉이 되겠죠...그런쪽도 같이 법제화 해줬음 좋겠다하는 겁니다.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지게되는 출산의 의무나......남성의 사회적인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병역의 의무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오히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출산은 선택이 가능하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병역이 훨씬 가혹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03/05/23 10:23
군 가산점 폐지가 아직까지 큰 문제인 이유는
아직도 폐지로 인해서 남성들이 보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여성단체와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점이겠지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책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상책으로 뭐뭐해준다는 것조차 군 가산점과 비교시 매우 초라한 것들인 것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03/05/23 11:33
이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결혼한 여성들에게 출산은, 일부의 DINK인들을 제외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듯 한데요. 여기에는 사회적인 요구도 한 몫 합니다. 출산이 선택 가능하므로 병역이 '훨씬' 가혹하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그동안 여성은, 남성이 군에가서 생활하는 2년어치의 가혹함을 평생에 걸쳐서 나누어 지고 살았지요.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결국은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은 보상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네요. 역시 다른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03/05/23 11:40
전 공익 7개월차 공익 이런 논쟁에 끼어들면 괜히 욕먹는 경우가 많지요. 아직 한 600몇일 남았나? 까마득하군요. 흔히들 우리는 공무원들 심부름 하시는걸로 아실테지요. 그런경우가 대부분일테지만, 건물안에서 노는 내직공익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부패도와 비례해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딱 제 경우죠. 전 명색만 공익일 뿐이지, 공무원들 평소 하는거 다 합니다. 민원분들 전문적인 상담도 해 드리고 가끔 서류도 작성해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도 만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백은 안 되더라도 수십정도는 홀딱 할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별로 내키지도 않고 우울해져서 건드리진 않습니다. ^^ 요즘은 특히 할 일이 많아요. 공무원들 어제 오늘 투표해서 연가투쟁한다는데, 그러면 공익들 전원투입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나는겁니다. 혹시 공무원들 단체연가 내면 "민원행정에 큰 차질이 올것이다," 걱정하시는 분들 한 사흘정도는 우리가 커버 할 수있습니다. 으암~~ 여성공무원분들중에 임신하신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한 두어달 애 낳으러 가시면 그 구멍은 우리가 매꿉니다. 그거 매꾸는 애는 정말 불행한 놈이죠. 말이 매꾸는 거지 원래 둘이서 같이하던걸 혼자 다해야 되는거거든요.
우린 단돈 10만원으로 세금공제 100만원치 일을 해주는 그야말로 나라의 보배입니다. ^^;; 이거 하면서 못 볼걸 많이 봐서 공무원 될 생각은 전혀~ 없고 군 가산점도 별 관심 없지만, 우리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ㅠ ㅠ 아 그리고 동기중에 아르바이트 포함 거의 24시간 일 하는 애가 있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더군요. 이런애들이 진짜 면제 받고 일해야 되는애들인데, 점심시간 다가와서,,, 이상 절대 내부고발 아님.
03/05/23 11:47
국가의 정책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남성과 사회적 문화적 압박(?)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여성들 그 해결책을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제로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글쎄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자신의 문제의 가혹성을 더 높게(?) 사게 마련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은 아무리 이해한다해도 군복무자의 마음을 100%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기를 낳지 않는(못하는?) 남성들은 그 출산과 그에 따른 짐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서 경중을 따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해결책도 제시되기 마련이지만,.,,, (정말 이 문제는 끝없이 떠오르는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출산은 절대 -_- 자유가 아닙니다. 저조한 출산율에 일부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가정이라는 것을 꾸린 이상 2세문제를 여성의 자아실현 하나를 위해서 미루어두기도 힘듭니다. 다른 까페에서 논의되었을 때 억울하면 여자를 그렇게 만든 하느님한테 가서 따져라라고 했던 -_-; 아주 어이없는 글이 잘 지워지지 않는군요. (물론 pgr에서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 제 딸과 아들은 이런 문제로 골머리 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망이 과하긴 하군요 -_- ; )
03/05/23 12:46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제도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여성의 군복무는 효율의 측면에서 좋은선택은 아니라 생각되는군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이 좋을듯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계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하면 어떻지 '입력은 많은데 결론은 없다.' 거의다 보류되고 다시 검토하자 그런씩으로 넘어가지요. pgr 사람들 중에 정치계나 관료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받드시 이일을 처리하였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다음부터는 토론게시판에서 적도록 할께요.)
03/05/23 17:35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2년동안 양로원,고아원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라고 헌법으로 정하는게 어떨지..그 여성들에게도 사회봉사 가산점을 주는겁니다 군대갔다오면 남자된다는 말이있듯이 사회봉사를 거쳐야 진정한 여자로 거듭날것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요?
03/05/23 18:15
전 이일이 있게끔 만든 이화여대....어렸을땐....대단한 학교인줄 알았는데...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학교 안좋다고 하는꼴과 같게 되더군요...2년2개월동안 뺑이칠때....가산점 받는만큼, 더 공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화여대는 그런 능력가지게끔, 공부 못시킨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데..어쩌겠습니까? 2년동안 그정도 능력도 못키우는 학교가...정상급에 있다고 하니...참 웃길따름이죠..
03/05/23 18:17
2년동안 양로원...참 웃깁니다....양로원같은데서 봉사활동...그건 말도 안됩니다.....2년동안 자신의 자유라고 없는 군대생활과....봉사활동만 하고...나머지 시간은 자기의 자유를 누를수 있는거 비교가 됩니까?
03/05/23 18:20
여자들이 불공평이라구 주장하는 이유는 남자들과 달리 2년이란 세월을 더 빨리 취직할려고 하다보니 불공평이라는 말이 나오는거 같군요...남자처럼 어쩔수 없이 2년이란 시간을 취직안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자격증을 딴다던지...자신의 능력을 계발시킨다면....가산점이라건 절대로 불공평이 아니죠...남자들은 2년 당연히 썩는거고...자기네들은 1개월도 썩을수 없이...바로 취직할려고 하니깐....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03/05/23 18:46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2년2개월이지만 실제로 보내는 세월은 3년이죠..
지금 03이 1학년인데.. 99가 2학년 98이 3학년인걸 보면 말이죠.. 3년 너무 길어요...ㅡㅜ;;
03/05/23 18:54
SummiT[RevivaL] 님 글에 저는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건강한 남자에게 부과되어 있는것이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자에게 이러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로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라도 여자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손 치더라도, 그 와중에 있었던 군전역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7.9급 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9급 공무원 공부하는 군전역자들은, 사실 여자이거나 집에 국가유공자가 없다면, 사실 포기하는것이 나을성 싶더군요. 여자들에 비해 2년 2개월의 갭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저역시 위헌판결 직후, 개인적으로 이화여대 법대에 좋은 감정이 사라지더군요...
03/05/23 20:30
군가산점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군에서 제대한 모든 남자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슬픈 것은 군대에서 보낸 그 시간들..그 모든 생활들이 군가산점을 얻고자 한것이 아닌데도, 마치 우리들이 그 점수때문에 군대에 갔다온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군생활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03/05/26 10:44
댓글 쓰신분들중에 아자님. 글쓰신 윗분들중에서 여성도 군대에 보내라고 글 쓰신분이 누가 있는지... 대부분 대체방안을 마련하자는 요지인것 같은데 의견이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하시니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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