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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5 11:42
흠 ..... 그럼 어제 KDI 보고서 관련 내용이 틀렸다는 건데 ..... 어제 KDI 보고서 보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 임금 인상, 소득 주도 성장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네요.
18/06/05 13:15
(수정됨)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러 시나리오를 넣고 추정했다 정도로 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사라질거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중 고용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표시해놨죠.
18/06/05 11:53
(수정됨)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8060
[이슈체크] 저소득층 소득악화는 최저임금 탓?...직접적 연관 약해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0만명에서 올해 25만명으로 처음으로 감소세에 직면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만큼 최저임금제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약화는 제조업과 자영업의 위기, 고령층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것으로 최저임금 등 특정 요인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점점 빨라지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각 사회주체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히려 사회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네요. 만약 이문제의 프레임이 '고령화'나 '자동차, 조선업등의 산업침체으로 인한 지역경제타격'에 집중되었다면 아마 전혀다른 정국으로 갔을꺼라고 봅니다. 우리 피지알분들도 대부분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표를 대변할 수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꺼라 보고. 어느것이 크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다른 시선은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전체적인 요인으로 작용 된다는거는 다들 수긍할꺼라 생각은 듭니다.
18/06/05 12:0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784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018년 4월 고용동향] ▣ 2018년 4월 취업자는 26,86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3천명(+0.5%) 증가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6%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실업자는 1,1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5%)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2%p 하락
18/06/05 12:09
어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창출에 변화 없고 내년도 예상이다,예상이다 라는게 요지였는데 난대없이 서민이 죽고 영세자영업자 죽는다는 댓글에 의아했어요. 막상 댓글들은 고학력에 최저임금이랑 아무 상관없는 고소득 분들 인것 같던데요.
현실에서 제 남편이 처한 주72시간 주1회 휴무,당연히 보너스니 빨간날도 없고 명절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인상 안하면 죽으라는 건대 왜 현실은 이런저런 수당 합쳐서 400~500 소득 노동자만 생각하는지. 제 남편 같은 경우의 노동자가 50%는 될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여? 주72시간 근무에 한달 4번 쉬는 노동자가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동네 백반집, 삼겹살집 갈 시간이 없너요. 같이 외식이라도 한 번 하고 싶어요. 하루 쉬는날 자기 바빠요ㅜㅜ
18/06/05 12:27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된 업계
돈이 모자라니 일 12시간. 최악의 근로조건. 그마저 상여금 꼼수로 연장근무 수당 후려치기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 치킨 커피숍 상식적으로 지금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18/06/05 12:36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눈앞으로 맞딱들일 큰 이슈는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소비활동이 가장 큰 세대가 청년세대인데 청년세대는 점점 줄어가고 고령세대는 은퇴후 프렌차이즈를 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점점 은퇴하시는 고령자들은 들어가고... 앞으로 점점 더 악순환이 반복될꺼라 생각됩니다. 올해로 첫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만큼 소비하는 청년세대로 진입하는 세대가 있어야하는데 말이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6/05 12: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843919
☎ 진행자 > 대선 공약에 의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려면 계속 15%정도씩 인상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상이 되면 고용감소가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 최경수 >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따라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을 이런 비율로 올렸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고용 감소 효과를 상쇄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경수 > 예,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KDI 담당자와의 인터뷰 일부 내용입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인터뷰 요약을 마사지하는 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집니다. 본문에 링크된 기사도 그런 류의 일환이라고 봐야 하고 말입니다.
18/06/05 12:49
그 전체 인터뷰 중 지면만 발췌하는것도 옳지 않아보이죠. 판단하실분들 께서는 저 인터뷰 내용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게 가장 옳다고 봅니다. 과연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럴수도 있으니까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인지. 팩트를 논할것이라면 적어도 현재시점에서는 고용하락이 없다가 팩트입니다.
18/06/05 13:01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현상분석도 아니고 현재가 어떻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거 말고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서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는거죠.
18/06/05 13:03
이미 일부언론에서는 망한것처럼 뿌렸고, 그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재진행중인 상황으로 이야기 한부분에서는 이미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저 담당자말로도 확신한 사항이구요. 하지만 향후 문제될 요인도 있으니까 보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있는 이야기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부정을 한적도 1%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하고 있구요.
18/06/05 13:11
정부가 부정을 한적이 없다고요?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건 아무리 봐도 현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18/06/05 13:18
(수정됨) 그거 물타기 입니다. "우리가 이론적 문헌을 통해 (분석)했을 때 금년도 효과를 한 3~8만여명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 3만명도 안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러 보완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항시 말해왔고, 시행했으며, 저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인식이전에 문제가 안일어났는데 왜자꾸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게 NoGainNoPain님의 이번 최저임금 프레임을 바라보는 인식에 따른 주장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현재진행중인 상황으로 이야기 한부분에서는 이미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저 담당자말로도 확신한 사항이구요. 적어도 이럴수있다는 전망예상과 팩트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이미 이전에 언론에서 뿌린게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기사도 나오는데 시선을 일부로 편협하게 편취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후 반박자료에도 귀를 기울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것만 정보를 가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18/06/05 15:19
보완조치가 들어간 것은 실제적으로 지원금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된지 한달도 안되었고 말입니다.
근데 그 보완조치 중 지원금도 한계가 있다고 KDI 보고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금의 한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언급은 있습니까? 긍정적 효과가 90% 라는 발언만 있지,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뷰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KDI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임금인상 추세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근데 보고서의 정작 중요한 주제인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지적은 놔두고 현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야말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것만 정보를 가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18/06/05 15:33
(수정됨) 뭐 이쯤되면 KDI 보고서가 진영논리에 있어서 성서를 보는듯한 기분인데요.
KDI도 보완조치로 인하여 타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그 지원금의 한계라는게 보고서에서는 재정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시되어있지않으며, 이마저 보완책도 대부분 단기적 보완책이며 이러한 재정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해야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예 다른 시선으로 봐야할 문제구요. 갠적으로는 여태 MB시절때 쓴 양적완화에 사용된 금액을 보면 지금은 세발의 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KDI 보고서 결론을 이야기 하시는데, 인터뷰에서 밝힌바 이것을 그대로 믿을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것이다라고 말헀습니다. 보고서의 성질자체가 최악중의 최악 상황을 명시하고 하나의 시선으로써 제공되고 있는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건 하납니다. 팩트는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고용타격은 현재로썬 없다. 입니다.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이부분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그래왔듯 논해야할 문제이며, 보완책의 문제는 어떤식으든 이루어 질수있다. 가령 15%임금인상안 그대로 가고 재정에 따른 양적완화 확대로 갈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속도를 완곡하게 할수도있으며 고용타격을 막는 방향은 여러가지이다. 보고서 작성자는 보완대책으로 고용타격은 없을것이다라고 명시했고, 이후에도 그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오는 재정문제는 속성부터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팩트만 보셔야합니다. 현재시점에서는 문제없다고 했으며, 담당자도 예측이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측도 아무런 보완, 긍정적효과없는 상황을 이야기한거구요. 그리고 이 보고서도 자체 수많은 보고서들과 견해들 토대로 수렴하고 이후 최저임금동향을 그대로 가서 양적완화로 갈지. 아니면 속도를 완곡하게 하든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길 분야죠. 이렇게 적은 자료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 예측 분석만 가진상태에서 지나치게 불같이 달려드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애초부터 저 담당자도 장하성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이 큰 이견은 없고 비슷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18/06/05 16:10
KDI에서 보완조치로 인하여 타격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인거죠. 미래에도 그럴리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과 같은 임금인상이 진행되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칠거라는게 KDI 보고서구요. 덧붙여서 보조금 지급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게 KDI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이런 경향이 진행되면 3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획재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믿을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것이다라고 필요한 내용만 따오시는데,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은 15% 계획이었지만 그 주휴수당도 도입됐고 여러 가지 있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고, 정부 임금인상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입장은 해당 계획 변경없이 보조금이나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 말고 인상 속도를 조정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으로 고용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명기했다구요? ☎ 진행자 > 단순화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최경수 > 지금까지는 금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 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란 엄연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결국은 내년이나 후년에도 최저임금을 이 정도 비율로 계속 올렸을 때 고용이 감소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게 되신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건가요? ☎ 최경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용감소, 이 자체보다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 되면 고용감소 뿐만 아니고 다른 그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답은 아무리 봐도 내년이나 후년에도 최저임금을 이 정도 비율로 계속 올렸을 때 고용이 감소한다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왜 "보고서 작성자는 보완대책으로 고용타격은 없을것이다라고 명시했고" 라고, 마치 미래에도 고용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내용을 봐도 분명 보조금 지급과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0N28GN0Z 그리고 자꾸 팩트 이야기하시는데,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 관련 통계가 나빠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팩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06/05 16:42
(수정됨) NoGainNoPain 님// 지금같은 인상안이 진행되면이 아니고, [보완책이 적용되지 않으면]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담당자가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현재보다 축소된 정부지원안이라도 적용한다면 고용감소폭이 줄어들것이다라고.
http://news1.kr/articles/?330761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5470.html 그리고 음식점 숙박업의 성장률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하반기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을 둔 경우는 증가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그 성장률이 줄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저임금때문이다라고 결론짓기엔 이르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팩트는 아니죠. 최저시급이 오르면 고용률 감소할것이다라는것도 이미 팩트가 아닌게 확정되었는데. 문제의 본질은 다른것에 있고 복합적인 이유인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수언론지에서 이미 수달전에 나온걸 다시 반박하고 그걸 또 최근되어서 또 다시 끄집어 내는거 참 그렇네요.
18/06/05 17:01
키무도도 님//
☎ 진행자 > 따라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을 이런 비율로 올렸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고용 감소 효과를 상쇄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경수 > [예,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 임금인상률을 유지한다면 현재 있는 보완책으로도 부족하다는게 KDI 보고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2016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도, 분명 작년 2~3사분기는 적더라도 성장했다는 엄연한 결과가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수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에도 음식·숙박업은 0.7%, 0.8% 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2016년도부터 줄어드는 추세 말 그대로라면 음식 숙박업은 망하겠네요. 계속 감소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증가하는 거고 사회에서 사라질 테니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그정도로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값이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거랑 아예 마이너스로 거꾸러지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이걸 2016년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퉁치는 거야말로 팩트를 간과하는 겁니다.
18/06/05 17:22
(수정됨) NoGainNoPain 님// 향후 문제있을것이다?라는거에는 저는 전문가들이 국내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부터 제 주장이였구요. 그리고 논지를 제대로 표현해주세요. 최저임금 오른것으로 현재로썬 문제 있다는건지. 없다는건지. 음식, 숙박업소보면 문제있다!!! 라고 말하시는건 최저임금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 이건데 일단은 전체 고용지표는 오히려 올랐고, 다른 업종 성장률도 높습니다. 다만 음식, 숙박업소의 문제가 있는데,
음식숙박업이 2016년부터 떨어지는 기조에 있어서 떨어질땐 어떤이유로 떨어지고 오를땐 무슨이유로 오르는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 오히려 사드여파가 진행중이였는데 오른거죠? 이게 설명이 안된다는겁니다. 애초부터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탓이라고 하는게 이상한거구요. 거기에 지금 숙박업, 음식업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늘어나고있다고 하잖습니까.성장률은 최저임금 영향이 적은1인 자영업자들이 성장률이 적어졌다고 하구요. 이걸 설명이 안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이라고 바락바락 우길게 아니라는 겁니다.
18/06/05 17:38
키무도도 님// 말이 꼬이시는 건 님인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중점은 KDI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향후 문제있을것이다?라는거에는 저는 전문가들이 국내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라는 것은 KDI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죠. 그건 미래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국내지표 판단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KDI 가 보고서를 통해 무얼 이야기하고자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는 님이 계속 팩트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반대 의견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통계 이야기에 대해서 요점을 잘 못잡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사드여파가 진행중이었는데 왜 올랐냐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사드여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저임금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마이너스로 반전했다라는게 중요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마이너스로 반전했다면 당연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생각하는게 당연한거죠.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면 다른 이유를 대야 하는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고작 나오는 이유라는게 2016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였다라니... 원래 그런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네요. 이건 많이 부족합니다.
18/06/05 17:44
(수정됨) NoGainNoPain 님// 제발 KDI보고서 내용자체는 모든 보완책과, 긍정적효과를 제하고 나온 시나리오 보고서입니다. 더이상 이걸 가지고 말할건 아니고. 그 담당자가 어떤말을 하였는가에 중점을 맞춰주세요. KDI담당자 말하는건 고용악화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가 주된 내용아닙니까? MBC에서도 노컷뉴스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통계에 나온 "숙박업, 음식업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늘어나고있다고 하잖습니까.성장률은 최저임금 영향이 적은1인 자영업자들이 성장률이 적어졌다고 하구요. 이게 설명이 안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이라고 바락바락 우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된 자료를 주세요. 기자인지 자칭 전문가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것 쏙 빼놓고 최저임금탓이다. 거기다가 이미 이전에 나온 신문을 다시 재활용해서 지금되어서 다시 올리고있지않습니까 반박자료들이나 후속보도들 다 빼버리고.
18/06/05 17:58
키무도도 님// 모든 보완책과, 긍정적효과를 제한다는 걸 금과옥조처럼 여기시는데요,
☎ 진행자 > 따라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을 이런 비율로 올렸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고용 감소 효과를 상쇄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경수 > 예,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KDI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을 유지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고용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보완책과 긍정적 효과를 제하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 보완책과 긍정적 효과만 있으면 고용감소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 두개는 분명 구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http://www.cleanshim.com/?c=2/21&uid=95998 "계청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취업자 수가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도합 8만8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다. 이 기간에 두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만 44만7000개에 달한다." 엄연히 통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길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전에 나온 신문들 다시 재활용하고 있고 반박자료들 다 빼버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작 반박자료 보면 전문가들이 고작 하는 이야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였다" 라는, 원래 그랬어요 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반박 축에도 못끼는 이야기입니다.
18/06/05 18:01
(수정됨) NoGainNoPain 님// ??? 제꺼 보지도 않으신거같은데요? 왜자꾸 똑같은말을 반복하시는거죠?
더이상의 토론거리 없으시면 그쯤하시죠. 저의 목적은 이글을 읽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오히려 해가되는것 같으니 무의미한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18/06/05 21:08
키무도도 님// ??? 님이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엉뚱하게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고용지표가 변하지 않은 건 팩트다라는 거랑 KDI 담당자 말하는건 고용악화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는 자의적 해석 뿐이지 않습니까. 이글을 읽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다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서 일일히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말고 따로 댓글을 파시는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님이 먼저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6/05 22:12
(수정됨) NoGainNoPain 님//
"숙박업, 음식업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늘어나고있다고 하잖습니까.성장률은 최저임금 영향이 적은1인 자영업자들이 성장률이 적어졌다고 하구요. 이게 설명이 안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이라고 바락바락 우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답을 안하시냐는겁니다. http://mtnews.net/m/view.php?idx=3372&mcode=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79 "숙박음식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 등으로 2017.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도소매업 고용은 과당 경쟁에 따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인 업자등 고용원이 없는데 최소임금때문에 망했다는겁니까. 경제 진단할때 오판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있는점. 누가봐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소임금인상으로 망했다고하면 누가 수긍합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 계속 "고작 2016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라고 변명만 하고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겁니까? 그런말 말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대체 음식업, 숙박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쇼크의 근거로써 말입니다. 어디 언론에도 이거에 대한 후속기사나 분석이 없어요. 그냥 가장 영향이 심한 업종이라서 그렇다 이거 뿐입니다. 정작 고용원이 있는쪽은 증가했고, 다른산업 자체가 지금 영향이 없다는게 증명되고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다른산업군 전체 떨어지고 유독 음식, 숙박업에서 크게 하락세가 나타나야 일어나야 설명이 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라는게 확연한 큰차이가 없으면 다른산업은 오르고 다른산업은 또 내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고용이란 구직자간의 유동이 있으므로 전체 고용률에서 한산업분야가 고용률이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산업분야에서 고용률이 늘었다면 분야산업의 침체라고 말할 수있을진 몰라도, 실직쇼크라고 말할수가 없는겁니다. 이말뜻은 해직을당해도 다른쪽으로 취업했다거나, 은퇴자와 취업자간의 비율도 고려해야함입니다. 또한 지난 16년부터 통계에 근거하면 매년 2~3월은 고용시장 자체가 계절성이 있습니다. 졸업이나, 공무원시험등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매년 16년, 17년, 18년 2~3월로 계절성실업률을 비교하면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라는겁니다. 여기에 고용률 쇼크는 없다는게 팩틉니다. □ [취업자는] 2,65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 □ 15~64 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0만 8천명(2.3%) 증가, ] [임시근로자]는 [9 만 6천명(-1.9%), 일용근로자는 1 만 6천명(-1.1%) 각각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 만 1천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4 만 3천명(-4.1%) 각각 감소]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5%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크게 받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미 고용 쇼크에 대해서는 1.4분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한점은 팩트이고, 재작년, 작년대비 최소임금인상을 본격화한 올해 일사분기는 유의미한 지표변동이 없는것도 팩트이며, 말씀하신 "이것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른 팩트다"하며 가져오신것에 대해서 제가한 질문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18/06/06 05:25
키무도도 님// 전 6월 기사를 가져왔는데, 왜 4월 기사를 반박이랍시고 가져오시는거죠?
http://www.sedaily.com/NewsView/1S0N28GN0Z 님이 가지고 오신 첫번째 링크와 두번째 링크의 통계는 통계청의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 동향'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링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하지만 음식·숙박업은 유독 웃지 못했다.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2.8%를 기록해 전기(-1.3%)보다 부진이 더 깊어졌다. -2.8%는 2005년 1·4분기(-3.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한은 관계자는 “올 초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수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에도 음식·숙박업은 0.7%, 0.8% 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숙박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단기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 "최저임금 영향이 큰 도·소매업 역시 1·4분기 성장률이 0.1% 감소했다. 지난해 1·4분기(-1.1%)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여파로 올 1·4분기 고용이 9만8,000명이나 줄어들기도 했다. " 1/4분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반박은 3월달 고용지표로 하시다니... 옛날 자료로 왜 최신 자료를 반박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뻔하게 링크에 적혀 있는데요. "국민소득 잠정치에서는 주요 지표의 수정도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4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속보치 추계 때 이용하지 못했던 3월의 일부 속보치를 반영한 결과다. " 4월달에 나오는 통계도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상황인데 3월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3월달 내용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의미도 없는 옛날 통계를 금과옥조처럼 여기지 마시고 최신 통계를 가지고 나온 분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만.
18/06/06 12:32
(수정됨) NoGainNoPain 님// 혹시 1.4분기 뜻 모르십니까? 지금 무슨소리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1.4분기가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1.4분기 뜻을 모르시고는 나올수 없는말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첨부한 자료와 기사는 몇월부터 몇월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1.4분기라고 말하시면서 제껀 1.4분기가 아니라고 하시니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제것도 1.4분기 고용지표이구요. 기사도 1.4분기 고용지표 기사]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것도 1.4분기 지표로 말하는거구요. [고용지표는 속보치가 없어요.] 고용지표는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다보니 님께서 가져온 기사도 4월달에 나온거 가지고 다시 돌려쓰기 하는수준입니다. 바뀐게 없죠? 그때기사랑 지금 기사랑? 고용지표가 그리 나왔으니 당연히 그 관련 업종 성장률은 떨어지는거구요. 그러다보니 님이 가져온 1.4분기 기사나. 제꺼 고용 동향이나 다른게 없어요. 5월중순에 나온 4월 고용지표도 3월과 다를게 없는데, 애초 [4월 고용동향은 너무 최신이라 1.4분기가 아니죠????] 그리고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나온 최신통계가 5월중순에 나온 4월고용지표와 4월에 나온 고용지표가 가장 최신일수 밖에 없는데, [1.4분기면 3월 고용지표가 가장 최신]이죠? 이것보다 최신이 있나요? 이것더러 옛날 통계라고 하는거 자신도 우스을정도로 어거지인거 아시죠? 똑같이 1.4분기 최신 통계입니다. 조사시점이 같은데, 발표만 늦으면 최신인가요? 이게 어느나라 통계보는법인지... 여기사람들 다 웃습니다. 자신은 1.4분기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건데 금년도 3월 옛날 의미없는 통계 가져오면 어떻하냐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최저임금으로 고용타격]이 주제였으니. [고용지표를 가져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성장치도 고용지표랑 다를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성장치로 따지고 들어가면 고용치와 비슷하게 전체성장치는 속보치보단 내려갔지만, 전년동월 비하면 오히려 전체 성장치 오른건 알고계시죠? [최저임금으로 고용타격이야기 하실꺼면 고용치로 이야기 하셔야죠?] 그러니까 왜 이미 4월달에 후속보도도 나온상태에 고용지표도 떡하니 있는데, 지방선거되니까 똑같은 논리로 후속기사없이 그런말을 하냐는겁니다. 그 기사의 저의가 이상하다는겁니다.
18/06/06 14:40
(수정됨) 키무도도 님// 안보고 답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국민소득 잠정치에서는 주요 지표의 수정도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4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속보치 추계 때 이용하지 못했던 3월의 일부 속보치를 반영한 결과다. " 1/4분기는 3월까지 아니냐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분명 앞 댓글에 명기해 놨는데, 그걸 안보셨군요. 속보치 추계 때 이용하지 못했던 3월의 일부 속보치를 반영했다는 건, 3월에 바로 구할 수 없었던 자료를 이용해서 이후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계분석이 더 정확해지겠죠? 데이터베이스가 바로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님이 가지고 온게 더 정확한 수치라고요? 통계 취합시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기 종료시점보다 통계 발표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 1/4분기 자료를 3월 바로 끝나고 얻은것이 이후에 얻은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누가 최저임금으로 고용타격이 주제라고 했나요? 전 통계를 논하면서 고용타격만 주제로 논하겠다는 말 한적 없는데 말입니다. 고용타격이 없다는 걸로 마치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주장하시길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통계도 있다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엄연히 부정적인 통계도 존재하는데 그걸 계속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부정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스스로의 통계해석에 자신감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악군님 댓글에도 좀 답변해 보시고 말입니다. 저의 목적은 이글을 읽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유게시판 글도 그렇고 선거게시판 글도 그렇고 님이 주장하는 글에 왜 이렇게 반박이 많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18/06/06 14:59
(수정됨) NoGainNoPain 님//
글 제대로 안보십니까? 속보치든 아니든, 지표에 큰 변동은 없었고, 고용지표는 속보치같은것은 없다. 속보치 이야기 하실꺼면 큰 변동이 있어야하는데 속보치와 큰 변동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난 기사에는 속보치로 비판안했습니까? 고용지표로 비판하지 않았구요? 그게 그대로 이번 기사에 똑같이 나왔죠? 1.4분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말하실꺼면 그리고 1.4분기를 말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 고용지표더러 옛날통계같은 소리하실꺼면 진짜 이쯤에서 하셔야죠? 아예 제대로 못보신것 같으십니다만???? 제가 사악군님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하는건 님한명에게도 벅차서 그래요. 저도 제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댓글상황을 보면 님이 말하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NoGainNoPain님부터 제 이야기에 반박도 못하시는데 뭔 반박이 많냐 말도안되는 물타기를 하시는겁니까? 지금 분위기 따질처지십니까? 제발 제말에 반박을 해보시라구요 아니면 인정을 하시던가요. [고용지표 팩트아닙니까?] [성장치도 고용지표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오는것도 팩트아니고?] 왜 자꾸 말씀을 안하시냐구요. 제가 저 위에 써있는것들 하나같이 그냥 다 흘려 들어놓고 똑같은거 가져와서 안보고 답한다구요?? 제가 언제 대답안했습니까? [속보치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고용지표는 속보치같은거 없다고 말했죠?] [최저임금이 고용타격이 있다]이러는시는데 [정작 고용치에서 고용타격없었다고 직접명확하게 밝혔죠?] 여기서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음식점 숙박업소는 과당경쟁때문이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왔구요? 제가 여기에 안한말 어디 있습니까? 편협적으로 정보 습득하지 마십시오. 저는 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일일히 다 말했고, 속보치 차이도 말했고. 1.4분기 차이도 말했습니다. 애초에 [1.4분기 고용지표 더러 최신지표가 아니라고 말하는거 그거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옛날꺼요?? 그렇다면 최신 고용지표 가져와보세요. 얼마나 최신인지. 2.4분기도 안나온판에 똑같이 1.4분기 비교하고있는데 1.4분기 고용지표더러 옛날꺼라고 하고 있으니. 어디까지 가시게요? [최저임금과 고용타격의 연관관계에 대해 고용지표상 관련이 없었다. 물론 성장치에도 관련없다.] [속보치와 이번 성장치는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2018년도 1.4분기 성장지표, 2018년도1.4분기 고용지표 똑같은 년월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온다] [현재까지는 고용문제는 없었다. NoGainNoPain님께서 그래서 들고나온 소리가 음식점,숙박인데 이것마저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작년동월 1.4분기 오히려 금년도가 더 성장했으며. 최종 취직인구가 더 많아졌다] [지금 이 게시물도 고용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 대전제는 최저임금과 고용관계이다] [김동연도 KDI담당자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타격은 없었다. 통계가 말해준다고 하였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만으로 해선안되고 혁신성장정책과 맞물려서 진행해야한다고 말하였고 장하선도 똑같은 말을 하였으며, KDI 담당자도 이둘은 결국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였다]
18/06/06 15:45
키무도도 님// 글을 제대로 안보는게 누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건 결국에는 변동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연히 추가적인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결론을 반박하는 것을 옛날 자료를 인용한 기사를 가져와서 반박하고 있고, 그 옛날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반박해 보라니, 말도 안되는 논리며 주장이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큰 변동이 아니라고 애써 평가절하하시는데 주관적인 평가를 빼면 변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럼 옛날 통계를 바탕으로 한평가는 현재 통계를 바탕으로 한 평가에 반박자료가 못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인정 못하시다니 도대체 뭘 더 이상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분명 제가 가져온 6월 초 기사에서는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서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봤을때 더 안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 분명히 6월초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새로운 걸 가져옵니까? 최신 [고용지표] 가지고 와 보라고요? 고용지표만을 그렇게 신봉하시는 님이 가져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초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박이랍시고 4월달 기사를 가지고 오고, 왜 4월달 기사에 대한 재반박이 없느냐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님이 이해가 안됩니다만. 그리고 저 아래에서의 반박댓글에서는 더 이상 할말은 없으신 거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8/06/06 15:53
키무도도 님// 그렇게 최신 자료를 이야기하시니 하나 찾아서 갖다드립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5/0200000000AKR20180605152800002.HTML 6일날 발표한 통계청의 따끈따끈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인데, 여기서도 최저임금 여파로 15∼19세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4월이니까 1/4분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기대되네요.
18/06/06 15:58
(수정됨) NoGainNoPain 님// 자신이 어떤 논리를 펼치시는지도 모르죠? 큰 변동없다는건은 유의미한 변동이 없다는것고 속보치나 아니나 별 큰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는데 대체 업데이트된 내용이 뭡니까? 4월이랑 기사가 똑같아요.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그쪽 언론 분석도 말이지요.6월초나, 4월초나 똑같은 내용이고. 이에 반박도 있고. 유의미한 변동도 없었고. 고용지표는 변함없이 팩트고. 알만한 일 아닙니까? 이걸 왜 더 따지고 들어가야하죠? 분석도 보셨음 뭐가 차이 있는지 아셔야 할꺼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길일입니까?
[최신 [고용지표] 가지고 와 보라고요?] 또 글 못읽으시네요. 제가 최신고용지표 가져오란거 이미 위에 적혀있죠? 최신고용지표는 5월 중순에 나온 4월 고용지표인데 이것도 3월 고용지표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4월은 2.4분기 지표라서 저희가 이야기 중인 1.4분기보다도 너무 최신이라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1.4분기 지표 최신판은 3월 지표를 가져왔고 제가 가져온 기사에서는 1~3월 1.4분기 전체 지표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가져오라고 한겁니까? 글 제대로 안읽으시는거 티나죠? [고용지표만을 그렇게 신봉하시는 님이 가져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 못 읽으시죠? 고용지표와 성장지표 그래프는 업종마도 똑같이 나와있어서 그래프상으로도 동이하며, 당연히 성장하면 고용지표가 올라가고 성장이 하락하면 고용지표가 떨어지니까. 관계가 크면서도 별 다른 내용의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신봉한다구요? 제말이 곧 성장지표랑 같은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글 또 안읽으셨죠? 누가 안읽는다구요? [분명 제가 가져온 6월 초 기사에서는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서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봤을때 더 안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했죠? 고용지표에서도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오히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상용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늘었고 최저임금 영향이 적은 1인 자영업자가 주축이 되어서 감소하고있다. 이에대해서 김동연 부총리와 전문가들은 자영업이 줄어든건 최저임금때문이라고 하기힘들다. 이렇게 설명하죠? 4월 속보치에 대해서 이리 반박했고, 4월속보치와 별다름없는 현 성장치도 똑같습니다. 제말 또 안들으시고 또 똑같은말 하시죠? [6월초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박이랍시고 4월달 기사를 가지고 오고, 왜 4월달 기사에 대한 재반박이 없느냐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님이 이해가 안됩니다만.] 기사를 믿는겁니까? 지표를 믿는겁니까? 기사나오면 조선일보 나오면 신봉하시겠네요? 근데 어쩌죠? 지금 고용타격없다는 기사도 기사인데? 더군다나 그리 보수단체에서 찬양하던 KDI보고서 작성자가 직접이야기 한건데? 1.4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셨으니까 그런말 나오는거죠? 제가 말하는것도 1.4분기 상황이고 님이 말하는것도 결국 1.4분기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2.4분를 이야기 하는 사람없습니다. 근데 또 이걸 이야기 하신다구요??? 제말 또 안들으신거죠? □ [취업자는] 2,65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 □ 15~64 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0만 8천명(2.3%) 증가, ] [임시근로자]는 [9 만 6천명(-1.9%), 일용근로자는 1 만 6천명(-1.1%) 각각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 만 1천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4 만 3천명(-4.1%) 각각 감소]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5%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크게 받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님이 가져오신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우리나라 망한줄 알겠습니다? 사회구조변환중에 가장 유동적인것 직업이고, 그중 최종고용치로 판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것도 결국에 이전과 똑같은 소리하는겁니다. 연관성이 없다는겁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임금과 고용치는 변함이 없다는게 팩틉니다. [새로운 기사에 대한 반박] 1.4분기 전체 고용치 늘었죠? 최저임금영향받는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늘었죠? 이미 1.4분기 고용지표에도 임시, 일용금로자가 대폭 사라진거 알수있죠? 근데 오히려 상용근로자가 늘어서 고용수치는 올랐죠? 이거도 3시간전에 나온 따끈따근한 기사인데, 최저임금문제와 노동문제는 사실관 관련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나오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699046619239096&mediaCodeNo=257&OutLnkChk=Y 님께서 보고싶은것만 가져와서 하는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통계치는 보고 분석하고 이야기 해야할것 아닙니까? 님께서 그렇게 가져와서 자봐!! 이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하면 저도 가져와서 보세요 이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남이야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거 비생산적인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통계지표보고 이야기 하자고요. 제가 님 글을 제대로 봤으니까 위에 다 서술했죠? 근데 님께서는 제가 하는말에 왜 답변을 못하냐구요. [최저임금과 고용타격의 연관관계에 대해 고용지표상 관련이 없었다. 물론 성장치에도 관련없다.] [속보치와 이번 성장치는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2018년도 1.4분기 성장지표, 2018년도1.4분기 고용지표 똑같은 년월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온다] [현재까지는 고용문제는 없었다. NoGainNoPain님께서 그래서 들고나온 소리가 음식점,숙박인데 이것마저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작년동월 1.4분기 오히려 금년도가 더 성장했으며. 최종 취직인구가 더 많아졌다] [지금 이 게시물도 고용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 대전제는 최저임금과 고용관계이다] [김동연도 KDI담당자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타격은 없었다. 통계가 말해준다고 하였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만으로 해선안되고 혁신성장정책과 맞물려서 진행해야한다고 말하였고 장하선도 똑같은 말을 하였으며, KDI 담당자도 이둘은 결국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였다] 반박을 해보시라구요. 인정을 하시던가요.
18/06/06 17:22
키무도도 님// 뭐 이거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4월이랑 기사가 똑같다구요? 4월달 기사는 3월달 통계로 한 이야기고, 6월달 기사는 1/4분기 통계로 낸 건데 뭐가 똑같습니까? 그리고 기사의 디테일한 내용을 볼까요? 기사에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0N28GN0Z "하지만 음식·숙박업은 유독 웃지 못했다.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2.8%를 기록해 전기(-1.3%)보다 부진이 더 깊어졌다. -2.8%는 2005년 1·4분기(-3.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젤 처음에 가져온 님의 링크를 보겠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07613 "한편 홍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약 0.1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5470.html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내용이 없음)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통계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님이 가지고 온 기사 링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의견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기반으로 의견 제시하는 거랑, 그런 거 없이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것 중 어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견 아무리 봐도 명확합니다만? 팩트팩트 그렇게 외치시는 분이 정작 구체적 수치도 언급안한 기사를 마치 뭔가 반박자료인마냥 제시하시네요. 그리고 님이 두번째로 가져온 링크를 보시죠.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79#csidxb3c775e12c09c36bda1dbdbd9624170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 고용시장 자체가 계절성이 있다”며 “2월 졸업식이 치러지면 처음 고용시장에 구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선 2월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3월 실업률은 전년 동기 3월 실업률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전년동월과 비교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http://mtnews.net/m/view.php?idx=3372&mcode= 서비스 업종에서는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 고용 부진]을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 고용 확대가 보완해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보건·복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으로 보건복지 인력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관련분야로의 취업이 증가했다. [숙박음식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 등으로 2017.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도소매업 고용은 과당 경쟁에 따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 숙박업소는 분명히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의 그림만 봐도 확실히 떨어졌다고 표시하고 있네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크게 받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요 문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시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모양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아니라 전년동월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또한 다른 업종이랑 상대적 차이를 봐야 하는데요? http://mtnews.net/m/view.php?idx=3372&mcode= 님이 가지고 오신 링크에서도, 전년 동월대비 산업자 취업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이 분명히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가져오시는 걸까요? 상용근로자는 늘었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경제성장이 플러스 상태라면 느는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성장률이죠. 그냥 성장하니까 OK? 라 그러면 왜 성장률 떨어진다고 걱정합니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0609183174628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도 2.8% 성장에 그치면서 컨센서스인 2.9%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 여기서 수치가 적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니 다행이다라고 그럽니까?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고용도 마찬가집니다 절대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맨날 경제통계에 전년동월 상대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절대 수치가 증가했다고 괜찮네라고 하는 건 그냥 행복회로 돌리는거죠. 기대치보다 낮아도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라면 취업자 수는 조금씩 오르는게 당연한데, 당연한걸 마치 대단하디는 듯이 여기시네요. "이거도 3시간전에 나온 따끈따근한 기사인데, 최저임금문제와 노동문제는 사실관 관련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나오죠?" 제가 그 링크기사를 안봤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 의견 차원의 기사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님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가져오시네요. 그럼 저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 최저임금 리스크’ OECD의 경고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530/90330359/1 [OECD는 30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ILO 국장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즉흥적인 반박보다는 OECD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고서가 더 신뢰성이 크겠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5/0200000000AKR20180605152800002.HTML 그리고 전 위 링크의 반박을 해달라는데 왜 ILO 국장의 기사를 링크로 가져오시는지?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5일](현지시간) -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일 발표한 내용의 반박을 5일에 합니까? 이상헌 국장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이동하는 건가요?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천 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6천 명(28.6％) 감소했다." 통계청 조사로는 15~19세 취업자는 작년 4월보다 감소했다는데요? 전년동월 비교를 해야한다는 통계청 발언과도 일치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 내용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반박을 할려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끌어와서 반박이라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18/06/06 18:07
(수정됨) NoGainNoPain 님//
[4월달 기사는 3월달 통계로 한 이야기고, 6월달 기사는 1/4분기 통계로 낸 건데 ] 똑바로 보세요. 3월달 통계뿐만 아니라 1~3월 다 포함되어서 그래프화까지 시켰고, 더군다나 3월 지표 자체가 연속성을 띄는 그래프입니다. 통계를 보는 법을 모르시는 겁니까? 1.4분기가 무슨말을 뜻하는지도 모르시구요? 그리고 옛날통계라고 말한거는 대체 말이 없으십니까?? [6월달 기사는 1/4분기 통계로 낸 건데 뭐가 똑같습니까? ] 지표를 보세요. 지표를 다른게 있는가. 성장치랑 고용치가 그래프가 같은데 뭐가 다르냐는겁니다. 다르면 다른걸로 반박하시라구요. 다르지도 않는데 자꾸 통계지표가 다른장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타격은 고용문제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성장지표도 고용그래프랑 똑같이 나오는데 뭘 어쩌란겁니까? 제대로 또 안보시죠?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통계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음식·숙박업은 유독 웃지 못했다.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2.8%를 기록해 전기(-1.3%)보다 부진이 더 깊어졌다. -2.8%는 2005년 1·4분기(-3.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한은 관계자는 “올 초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수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에도 음식·숙박업은 0.7%, 0.8% 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통계에 기댄 설명이라는 겁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KDI보고서도 신봉하셔놓곤 담당자도 없다고 하는데 대체 뭘 보고 구체적이냐고 말하냐는겁니다. 대체 그쪽에서 말하는 구체가 뭡니까? 저는 통계도 제공했고, 지표도 제공했고, 김동연 부총리, KDI담당자,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황보연정책금융팀장,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교수. 전부 지표를 설명하고 말하잖습니까? 대체 뭐가 구체적입니까 님의 기사엔? 보고싶은것만 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겁니까? 여태 저는 고용지표 이야기하고, 고용지표와 똑같은 성장지표에 대해서 말한 저는 뭘더 말해야합니까? 제발 편집하면서 주장하지세요. 많은사람들과 님께서 언급한 KDI보고서 담당자도 현재로썬 최저임금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김동연 부총리와 KDI보고서 담당자의 말로 표현하잖습니까. 고용타격은 없었다고. 제발 좀????? 인정하시죠? 제가 지금 두사람이랑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도소매 숙박업소는 분명히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의 그림만 봐도 확실히 떨어졌다고 표시하고 있네요? ] 누가 안떨어졌답니까? 근데 이이유를 지금 최저임금이냐 아니냐고 논쟁중이잖습니까? 지금 논제 한참 벗어난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연관성을 달라고 하니까 아까부터 저한테 못주고있잖습니까. 고작 이야기하는게 [여기 언론에서 있다잖아요!] 이러고있는데. 저도 그만큼 드릴수 있습니다. 그. 러 .니. 까. 통계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왜 통계지표를 안보냐는겁니다. 수많은 팩트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이걸 말씀하라구요. 저는 인정하지만 그부분은 이렇게 봐야한다고 논리를 펼치고 있잖습니까? 근데 왜 인정을 안해요? 왜 말이 없냐 이말입니다. [상용근로자는 늘었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경제성장이 플러스 상태라면 느는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성장률이죠. 그냥 성장하니까 OK? 라 그러면 왜 성장률 떨어진다고 걱정합니까? ] 기가 차는말입니다 그렇죠? 소득주도경제란 없다 최저임금 늘면 경제가 오히려 부진해진다 이말인데. 성장치는 떡하니 성장했죠? 작년동원 제작년동월보다도 성장치가 늘었죠? 고용률도 올랐죠? 최저임금영향을 크게받는 상용근로자도 비율도 올랐죠? 오히려 후퇴할꺼란 언론들의 주장은 어디가고? 근데 경제성장이 플러스 상태라면 느는건 당연하다구요? 고용타격받는담서요? 어디에 고용타격이 있는데요? 고용 타격이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죠? 그리고 고용은 절대수치입니다. 몇명단위로계산되니까요.그리고 지표에서는 절대수치와 상대수치 둘다 기재됩니다. 통계 안보셨나요? 아니 대체 자신이 무슨말 하는지는 알고계시는겁니까? 애초에 제글도 안본거 같으시니 그런말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0892 팩트체크한걸 보세요. 제발. 이번 주도로 지표가 나빠졌는지. 대놓고 '거짓' 이라고 하잖습니까? 제발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합시다. [현재로썬] 고용타격은 없으며, 성장률은 3%호조로써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528.22015012440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 5위로 ‘껑충’ 문제 없다는겁니다. [최저임금과 고용타격의 연관관계에 대해 고용지표상 관련이 없었다. 물론 성장치에도 관련없다.] [속보치와 이번 성장치는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2018년도 1.4분기 성장지표, 2018년도1.4분기 고용지표 똑같은 년월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온다] [현재까지는 고용문제는 없었다. NoGainNoPain님께서 그래서 들고나온 소리가 음식점,숙박인데 이것마저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작년동월 1.4분기 오히려 금년도가 더 성장했으며. 최종 취직인구가 더 많아졌다] [지금 이 게시물도 고용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 대전제는 최저임금과 고용관계이다] [김동연도 KDI담당자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타격은 없었다. 통계가 말해준다고 하였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만으로 해선안되고 혁신성장정책과 맞물려서 진행해야한다고 말하였고 장하선도 똑같은 말을 하였으며, KDI 담당자도 이둘은 결국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였다] [한국 2018년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 5위] 특히 부동산정책이 그렇지만, 어느정책이든, 완전하지 않을수도, 부족한 부분 있을수도있습니다. 모든정책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특히 진행중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하여야합니다. 애초부터 지금 언론이 지나치게 부풀게 공격한점에 의하여 세워진 게시물로써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할건 인정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저또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 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지표에 대해서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걸 지나쳤다면 님께서 안보시니 거겠죠? 하지만 모든게 최저임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표가 지엽적이고, 전체적으로 후퇴한부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썬에선 우리나라 고용지표 자체가 큰 문제 없는점. 성장률도 잘 지탱되는점. 제발~ 단기적 성장에 맞춘게 현 정부 기조는 아니니까 두고보고 평가하란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말고 혁신성장에 맞춰 규제와 견인부분도 필요하고 산업재편에 대해서 말한만큼 방법은 막는게 아니라 틀어주는것에도 있다는겁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이쯤에서 하죠. 위에도 언급하였지만, 논쟁에서 안가려진다면 나머지는 보는사람들의 몫입니다.
18/06/06 19:32
키무도도 님// 1~3월 다 포함시켜 그래프화 시켰다구요? 기사 그래프는 3월달만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http://mtnews.net/m/view.php?idx=3372&mcode= 링크 보시죠. 저기에 어디 1~3월 그래프화 시킨게 있습니까?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도 요약에서 3월 이외의 그래프를 그린 건 있는데, 나머지 본문 부분의 테이블에서는 거의 대부분 2017년 3월, 2018년 2월, 2018년 3월의 수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약에서 1~3월 나왔으니 분기별 통계를 다룬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면 아예 년단위 통계라고 주장하시지 그러십니까. 요약부분 그래프에서 보면 17년 2월부터 18년 3월까지 나와 있으니 그냥 년단위 보고서라고 하죠? 성장치랑 고용치가 그래프가 같은게 무슨 의밉니까? http://mtnews.net/m/view.php?idx=3372&mcode= 아니, 님이 가져오신 기사에도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은 고용 부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성장지표가 올라가면 모든 업종이 똑같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는데 왜 그걸 하나라고 퉁치시는 거죠? 계속 업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에 많이 영향받는 부분은 부정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건 싹 무시하고 성장치랑 고용치가 그래프가 같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네요. "'하지만 음식·숙박업은 유독 웃지 못했다.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2.8%를 기록해 전기(-1.3%)보다 부진이 더 깊어졌다. -2.8%는 2005년 1·4분기(-3.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한은 관계자는 “올 초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수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에도 음식·숙박업은 0.7%, 0.8% 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 이게 구체적인 통계에서 기반한 거지, 뭐에 기반한 건가요? 그럼 님이 젤 첫번째 링크한 2개에서 이정도 되는 설명이라도 찾아줘 보세요. http://news1.kr/articles/?330761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5470.html 위 링크 두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마치 이걸 대단한 근거가 있는 링크마냥 가지고 오셨는데 말입니다. KDI 보고서 신봉? 그럼 저보다 경제분야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연구절차를 거쳐서 보고서를 냈으니까 믿는거죠. 저도 통계 제공했습니다. 님보다 더 최신 통계 제공했구요. 지표도 제공했습니다. 님보다 더 최신 지표 제공했구요. 김동연 부총리요? 그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말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517/90116284/1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언하는게 장난도 아니고, 설마 저 발언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도움을 줬다고 해석하는건 아니시겠죠? 제가 가지고 온 OECD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개인보다는 거기에 무관한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훨씬 더 객관적이겠죠? "많은사람들과 님께서 언급한 KDI보고서 담당자도 현재로썬 최저임금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보신 것 맞습니까? 인터뷰에서는 담당자는 어떤 현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 진행자 > 올해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고용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경수 > 사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했었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고용감소 효과가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래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순 없습니다. 담당자는 구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그걸 멋대로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누가 안떨어졌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결국 떨어졌다는 건 인정하시네요. 최저임금때문이라고 인정 못하시겠다구요? 그럼 도소매 숙박업소의 통계가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기사나 한번 가지고 와 보시던가요. 저도 그만큼 드릴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도소매 숙박업소의 통계가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기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01682 “성장률이 3%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아쉬운 실적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성장률이랑 해외경제성장률 비교인데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한국이 성장한 것 자체로 좋다고 뭔가 위안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한국이 성장하는 것보다 세계는 더 성장했습니다. 세계 성적표로 따지면 성적이 평균 밑인데, 뭐가 그리 좋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 5위로 ‘껑충’ 그리고 이 기사는 왜 갖고오셨나요? 5위로 껑충 뛰면 도소매업과 식당과 숙박업의 부정적 지표는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자꾸 국가단위 거시적 통계로 뭔가 이야기할려고 하지 마시고, 최저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분야의 부정적 통계를 반박하세요. 전두환 시절에 경제성장했으니 경제분야에 문제는 없다고 하실 분이네요.
18/06/06 19:37
NoGainNoPain 님//
말이 안통하네요 이쯤이면.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79 여기에 1.4분 그래프 있죠? 왜 자꾸 정보편취하시는 겁니까? 반박을 하려면 제발 [최저임금과 고용타격의 연관관계에 대해 고용지표상 관련이 없었다. 물론 성장치에도 관련없다.] [속보치와 이번 성장치는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2018년도 1.4분기 성장지표, 2018년도1.4분기 고용지표 똑같은 년월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온다] [현재까지는 고용문제는 없었다. NoGainNoPain님께서 그래서 들고나온 소리가 음식점,숙박인데 이것마저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작년동월 1.4분기 오히려 금년도가 더 성장했으며. 최종 취직인구가 더 많아졌다] [지금 이 게시물도 고용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 대전제는 최저임금과 고용관계이다] [김동연도 KDI담당자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타격은 없었다. 통계가 말해준다고 하였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만으로 해선안되고 혁신성장정책과 맞물려서 진행해야한다고 말하였고 장하선도 똑같은 말을 하였으며, KDI 담당자도 이둘은 결국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였다] [한국 2018년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 5위] 이걸 반박하라는겁니다 제발
18/06/07 01:20
키무도도 님//
분명히 위에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도 요약에서 3월 이외의 그래프를 그린 건 있는데, 나머지 본문 부분의 테이블에서는 거의 대부분 2017년 3월, 2018년 2월, 2018년 3월의 수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이쯤이면. 기사에서 이야기한 원 소스 자체가 1/4분기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최저임금과 고용타격의 연관관계에 대해 고용지표상 관련이 없었다. 물론 성장치에도 관련없다.] - KDI 보고서 작성자도 구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는 겁니까? [속보치와 이번 성장치는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 조정이 있었다면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1.4분기 성장지표, 2018년도1.4분기 고용지표 똑같은 년월을 대상으로 한다.] -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보고서 본문은 1/4분기 데이터 안다룹니다. 다루는건 2017년 3월, 2018년 2월, 2018년 3월 데이터 뿐.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온다] -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과 식당 숙박업 분야가 저조한데 전체를 보는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소매업과 식당 숙박업 분야에서 마이너스 난 걸 최저임금 영향 안받는 다른 분야에서 메꿀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고용문제는 없었다. NoGainNoPain님께서 그래서 들고나온 소리가 음식점,숙박인데 이것마저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 연관성이 왜 불분명합니까? 통계를 인용한 기사에서도 뻔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작년동월 1.4분기 오히려 금년도가 더 성장했으며. 최종 취직인구가 더 많아졌다] - 직접 가지고 오신 기사에도 통계청이 전년동월 성장률을 비교하는게 의미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게시물도 고용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 대전제는 최저임금과 고용관계이다] - KDI 보고서에도 현 추세가 지속되면 고용타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동연도 KDI담당자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타격은 없었다. 통계가 말해준다고 하였다.] - 그럼 김동연이 국회에서 발언한 건 뭔가요?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만으로 해선안되고 혁신성장정책과 맞물려서 진행해야한다고 말하였고 장하선도 똑같은 말을 하였으며, KDI 담당자도 이둘은 결국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였다] - 이둘은 결국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는게 님 주장의 뭘 뒷받침하는 겁니까? 반박할 필요도 없었음. [한국 2018년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 5위] - 한국경제성장률이랑 해외경제성장률 비교한 결과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나오는건 어디갔는지? 게다가 그 OECD조차도 한국을 콕 찍어서 고용에 영향이 있을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반박을 안했다구요? 지금 일일히 대댓글식으로 단 내용 전부 다 이전 댓글에 다 있었습니다. 님이 못본척 한거겠죠.
18/06/05 13:20
(수정됨)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니 요는 현재로써는 최저임금과 고용지표 사이에 접점은 없다...
그러나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15%씩 올려 중위임금의 60%까지 올리면 고용에 영향은 있을거다.. 이 kdi 보고서는 그냥 대충 통빡으로 예상할만한..원론적인 이야기로 보이네요..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건 기레기들 종특이긴한데..어제 나온 기사중에는 정말 악의적인 기사가 많았죠.. 물론 원글자가 올려준 기사처럼 취사선택할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철 민주당 도움되는 기사는 비중이 매우 낮게 보도가 되죠.. 이건 드루킹과 오늘 터진 한나라당 매크로를 언론이 과연 동일선상에서 비슷한양의 기사를 쏟아부울리가 없다는 점을 보면 명약관화한 일.. 제 생각에 이미 어제 야권과 기성언론들은 잘 이용해 먹은 상태라 보이고, 앞으로 지난한 키워들간의 전쟁, 언론의 물타기와 반물타기가 계속될거 같네요..
18/06/05 13:26
4월달까지 고용에 영향이 아주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정확한 결과는 2018년이 다 지나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 아닌가요?
실업률증가는 계속최저임금이 오르면 발생할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18/06/05 13:31
(수정됨) ‘현재로써는’을 ‘현재까지는’이라고 수정합니다..
싯다르타님이 남긴글을 보니 제가 쓴글이 그렇게 읽힐수도 있겠군요.. 요는 싯다르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나 고용지표들을 봐가며 속도조절하자로 보입니다..저도 싯다르타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제자 이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들은 현재가 그렇다는 이야기니 악의적으로 인용한것으로 보입니다.
18/06/05 13:08
우리나라 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제정책은 장기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회일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세계 경기가 고꾸라지면 노답이고... 그런데도 고작 몇 개월 예산 집행한 정부보고 경제를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넌센스죠.
18/06/05 14:50
(수정됨)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2018년 본예산과 추경 집행하는 거 보고 내년 초(3년차)에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겁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장기간 잡아도 1년 간격을 두고 각 연차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온다면 경제 부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경제 부문에 대해서 혹평하겠죠.
18/06/05 13:23
(수정됨) 대단히 궁금하네요..
정작 kdi내부에서는 어떤식으로 평가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때 저희 연구소의 분위기를 예측해 보면 뭔가 시니컬할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8/06/05 13:24
제가 보고서 전문을 읽을 능력이 안되지만 기사들 보면 결국 속도조절하라는 보고서 아닌가요?
1. 우리나라는 이미 최저임금순위가 2등이다. 2.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면 적용대상자가 많아져서 정부지원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3. 프랑스 사례를 볼때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사회초년생과 경력직의 임금차이가 없어지며 근로지위향상노력이 떨어지고 정부가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조가 약화된다 4. 계속 올리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속도조절론을 뒷받침하는 보고서 아닌가요? 기사가 의도를 가지고 곡해를 하며 써진건지 아니면 제가 기사독해 능력이 형편없는건지 헷갈리네요.
18/06/05 13:37
(수정됨) 보고서 내용은 어차피 공개되어서 알고있고, 보고서의 성질을 알리는게 저 인터뷰의 목적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다른 보완 변수와 긍정적 영향을 빼고 이야기 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아예 다른 이야기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악중의 최악의 상황만을 이야기 하는것이라 설명하는 것이고. 이걸 실질적으로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것이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부분입니다. 그 근거로 이번년도는 실질적으로 고용타격에 대한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도 골자구요. 이건 적어도 ~현재시점 시점의 이야기구요. 향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청와대에서 여러 의견을 정취하고 통계를 분석하여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그대로두고 보완책을 마련할지 속도를 늘릴것인지는 두고봐야할 문제고 열어놔야할꺼라고 봅니다.
이런점에서 최경수 담장자의 다른 인터뷰로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주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큰차이가 없어보인다라고 말했었습니다.
18/06/05 13:30
아 그리고 방금 겪은 실제상황 한마디만 더 쓸게요.
몇 달전에 최저임금 때문에 신촌 맥도날드 철수한다고 비장한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병원 가느라 신촌 갔는데 맥도날도 더 좋은 위치에 규모도 똑같이 신촌에 개장했던데요? 복숭아 뭐 맛있더군요.
18/06/05 14:18
지금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리는 건 무리수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제 고작 1년 됐는데 성공이네 실패네 단정짓기는 너무 이른것 같습니다.
18/06/05 14:47
올해 최저임금 올라서 실업이 늘었다는 사람에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해보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실제 통계 수치에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18/06/05 16:54
일단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의 고용감소가 발생했어도일단은 쌤쌤인 상황이고 그이상으로 하락해야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고용도 늘었으면 이거 뭐죠???
18/06/05 17:35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이다. 지난해 1분기보다 8.0% 줄었는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분위(소득 하위 20∼40%)의 월평균 소득도 272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줄었다. // http://news.joins.com/article/22684677 (근로가구/비근로가구 포함 통계)
올 1·4분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가구(2인 이상)에서 무직자 가구(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의 비중은 57.0%였다. 전년(49.1%)보다 7.9%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6%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기도 하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OFSKO6C (저소득가구의 실직 증대) 올해 고용감소효과가 없다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다 라는 연구원의 주장이 고용감소 효과가 없었으며 그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해당 연구원은 저 통계청의 자료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하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피해볼 것이 예상되던 저소득층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감소가 위 통계로 확인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청의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KDI연구원의 혀가 잘못되었거나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전체 실업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으니 문제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감소 없다는 주장인 듯 한데, 공공부문 고용통계가 보고 싶군요. 각 기관에서 예년보다 큰 폭의 고용을 하는 경향이 체감되는데, 체감은 체감일 뿐이니 통계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18/06/05 17:37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8060
[이슈체크] 저소득층 소득악화는 최저임금 탓?...직접적 연관 약해 관련기사입니다.
18/06/05 18:19
이게 뭔소리인지.. 저소득층이 실업함으로써 근로가구->무직자가구로 전환되어버린게 문제인거죠.
기사 안에서도 기사 자체로 반박되는 수준이하의 기사입니다. -- 지난해 4분기 100만9690원이었던 경상소득은 올해 1분기 들어서 79만5150원으로 21만4540원 줄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47만2914원, 사업소득은 18만7813원으로 지난해 4분기 보다 각각 30.6%, 17.2%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은 59만7312원으로 13.4%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여기에는 주된 수입이 월급인 '근로자 가구'와 사업자·무직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하위 20% 가구여도 일하는 근로자 가구는 형편이 더 좋아졌다. 올해 1분기 근로자 가구의 총 소득은 198만1443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4.2% 늘었고, 이중 근로소득은 156만8126원으로 4.1% 늘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인 이전소득은 34만2681원으로 0.7% 소폭 감소했다. -- 이것도 말이라고 지껄입니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30%줄어들었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형편이 좋아졌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답이 나오는거죠. 저소득층에서 근로자->무직자가 된 %가 높은겁니다. 줄어든 근로소득 30%는 어디서 -가 생긴 것이겠어요? 게다가 하위 20%근로자라도 일하는 근로자 가구는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지만 뒤이어 나오는 통계는 하위20%소득 가구 근로자의 통계가 아니라 그냥 전체 근로자 통계입니다. 기자가 바보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통계로 선동하는거죠. 당장 저 기사만 읽어봐도 앞에서 하위 20%가구의 근로소득은 47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밑에서는 하위20%근로자라도 형편이 좋아졌다더니 가져온 수치는 156만원입니다. 심지어 '근로자 가구'만 예로 들어 90%이익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아도 (실직하지 않은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한) 하위 20%근로자중 10%는 불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직은 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총 수입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겠죠) 저소득층 소득하락은 근로자가구가 아닌 무직/자영업 가구에서 일어났다 며 최저임금탓이 아니라 하지만 애초에 자영업가구의 소득하락의 원인이 무엇일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고 (모두 예상한 문제) 저소득층의 근로자가구가 무직 가구로 바뀐-즉 실직이 7.9%라고 통계청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모두 예상한 문제) 실직이 아닌 창업일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은 반토막 났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자가구 축소는 실직일 뿐만아니라, 사업소득의 하락을 보건대 무직/자영업 가구 안에서도 자영업조차 그만두고 아예 무직으로 전환된 비중이 높아졌을 것을 알 수 있죠.
18/06/05 19:05
(수정됨) 진짜 현실 외면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억울한 기분마저 드네요.
위에 키무도도님 댓글에 음식점 고용률이 늘었다고 하는데 숙박업은 내가 모르겠고 솔직히 통계도 잘 볼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음식점 고용률이 최근에 올랐다면 이언주 같은 사람이 말하는 밥하는 아줌마 비하 직업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특례인지 예외인지 조항에 넣어서 마구잡이로 12시간이던 14시간 이던 일을 시켜도 가능했어요. 하다못해 한 달에 2번 휴무까지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풀어준게 문재인 정부에요. 특례에서 요식업을 빼줬어요. 그것만이라도 식당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입장에서 눈물나게 고마워요.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어제 댓글에서도 썼지만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은 최소한 한달에 6번 휴무를 강제로 넣다싶이 해요. 그곳에 들어가는 식당들은 6번 휴무 보장해야 하고 퇴근시간도 9시에요. 어떤날은 돌아가면서 1시간 이라도 일찍 퇴근시켜요. 대형체인점 토다이? 같은 곳은 한달에 8번 휴무줍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한달에 6~8번 쉬게 해주니깐 고용률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게 차리는 꿈도 가지고 최소한의 근무여견 보장 받으니깐 취업하겠죠. 근로시간 단축이 불과 작년부터 시작 된거고 최저임금도 오른지 6개월 됐어요. 최저임금 올라서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4회 쉬고 그나마 200만원 초반대 받는거에요. 그리고 자꾸 강제 휴식시간을 주고 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제가 본 식당들 중에 그런 식당없어요. 음식 종류에 따라 브레이크타임을 꼭 두어야 할 업종이 있는거고 아니고 사장이 직접 하니깐 힘들어서 쉬는거구요.(노통때인가 이명박때인가 아웃백에서 알바생들 3~5시 한가한 시간에 놀다오라고 강제로 내보낸게 기사화 되서 난리가 나서 휴식시간 줘도 월급에서 삭감하는거 못봤어요) 아직 소규모 식당까지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게 식당이고 커피점인데 최저임금 오른게 그렇게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 피눈물 나게하고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건가요?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서비스직종 인데요? 진짜 우리 남편은 그나마 부동산 가지고 돈 좀 있는 부인 만나서 월급 그대로 적금 따박따박 들어주니깐 사정이 나은거고 신나서 일하지 최저임금에 먹고 살기가 달린 사람들은 한달만 아파서 한 달만 일을 못하면 송파세모녀 자살 사건 또 나요ㅜㅜ.
18/06/05 20:56
일본에서는 최저임금만 주면 블랙기업(나쁜기업)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주는 데가 너무 많죠. 최저임금이 정말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도 필요 없을 텐데요.
18/06/05 19:57
어차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답정너일뿐이죠. 최저임금 오르면 경제 망할 거라는 절대적인 신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옵니다. 뭐 반대쪽도 그렇고요.
양측 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할테니 영원히 평행선일 거고 결론 안 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결론 난 사실은 낙수효과 주장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었다는 거 하나 정도입니다.
18/06/05 20:21
말씀하신 대로 양쪽 극단의 답정너들은 어차피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먹고 뭘 가져와도 모른 척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겠지만, 디지털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닌 이상에야 "최저임금 오르면 경제 망한다" 랑 "최저임금 올리지 않으면 망한다" 사이에는 당연히 적당히 올리자 균형을 잡자 속도를 줄이자 등등 여러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봐야죠 뭐.
18/06/05 20:31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저번 탈원전때 나왔던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나오는 노조 대표들 및 사용자 대표들 말고도 현실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과 그 최저임금 주면서 사람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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