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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1 23:59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어메리칸 드림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한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군대에 입대해서라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아야 겠다 할 동기부여가 될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9/12/12 00:23
크크크 국군이 인민해방이 되는것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했었는데 쿼터를 둘 수 있겠더군요.
현재도 귀화자는 중국7천이면 베트남3천이긴 합니다. 베트남은 결혼때문에 여자가 많겠지만 중국도 국적회복자가 많아서.
19/12/12 00:34
빠르면 2030년대 중반, 늦으면 2040년대 중반. 그 사이의 시기에 장기체류 외국인, 즉 '방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5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전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중 하나가 군대가 되는 것은, 그럴싸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건지, 숫자면에서 의미가 있는건지는 둘째치고, 기본적인 발상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발상 자체는 충분히 해볼만은 하죠. 그게 아주 잘 될 수 있다면 좋은거고, 안되겠다고 해도 발상을 가져보는것 자체만 해도 의미는 있습니다.
19/12/12 00:46
여성징병 얘기가 반드시 나올줄 알았습니다.
첫째는 많이 나온 얘기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논의라서 제외했고 둘째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징집한 여군이 전혀 믿음직 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남녀갈등이 어떻다해도 전쟁에서 져셔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뭐 그때되면 YPG나 이스라엘처럼 여군이라도 아쉬울지 모르겠는데, 전투력이 너무 약해질거 같아 반대입니다. 병역의 균등에 대해선 국방세를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12/12 01:10
여성징병 안한다고 병력이 느는게 아닌데 전투력이 왜 줄어들어요. 오히려 여성징병하면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전투력을 완화하는거죠. 여성징병 없어서 10만 군대인거보다 해서 20만 군대인게 강한건 당연한건데요. 이건 오히려 여성징병할바에 걍 전쟁에서 지자는 이야긴데요.
애초에 본문의 방법은 제시한만큼 외국인이 올까부터 걱정해야... 우리나라 국적이 얼마나 매력있다고요... 쓰는 언어 문제도 있고...
19/12/12 01:18
전투력이 당연히 줄죠. 모아놓고 밥먹이고 잠만 재우면 군댑니까. 군대에 사람만 있나요? 장비 갖추고 주둔하고 하는거 다 돈인데 그 돈이 새로 생기는거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던데서 줄여야하죠.
그보다 최악은 체계를 다 갖춘 전투부대가 그대로 상대에게 헌납되는거죠. 전투력이 줄어드는걸 넘어서 상대의 전투력을 증가시켜주는거... 우린 모술에서 잘 봤죠. 전투의지 없이 미군의 강력한 장비만 갖다놓은 오합지졸 이라크군이 도망치면서, IS를 미군무기로 사단급 무장을 시켜줬죠
19/12/12 01:23
아뇨 안줄어듭니다. 어차피 사람 줄어서 비면 그 장비 쓸 사람도 없어지는건데요? 여군 징병해서 전투력 10이던게 사람 없어져서 5될껄 8로 만드는거죠
그리고 모술 문제는 애초에 이라크군 자체가 제대로 뭘 할 의지가 없는 경우니 그렇죠. 이건 오히려 외국인 지원받는걸 걱정해야 되는 부분일텐데요? 오합지졸은 훈련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죠. 본문에 제시한 방법이 오히려 더 걱정해야할 부분 같습니다만?
19/12/12 12:46
군대갔다오셨으면 아실텐데..
군인이 전투훈련만 하는게아니라는거요. 여군받아서 행정, 취사, 보급 등 보조업무에 투입하고. 진짜 전투병과에만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뷰군웹툰처럼 방법업무에도 투입해도 되구요.
19/12/12 01:11
한국 시민권도 나름의 메리트가 있으니 상당히 가능성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복무 기간 6 년은 너무 길어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복무 기간은 훨씬 짧아요. 6 년은 사실 인생 몰빵 수준의 투자고, 군대에서 배워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는 점이 걸리네요. 2 년 정도가 외국인 입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합니다.
19/12/12 01:17
솔직히 6년이면 여기 왜 올까요... 다른 나라 찾아가죠... 애초부터 시민권이 여타 복무로 영주권 뿌리는 국가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언어 문제도 있고...
19/12/12 01:32
병사 2년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복무이므로, 꼭 국적 취득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더라도 어짜피 한국인 남성이 되기위해선 져야하는 의무죠.
사실 만30세 이하의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4년은 전문하사 2년-일반부사관 2년에 준해서 생각한다면 직업군인으로 4년간의 월급/주거제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하사가 요즘엔 얼마진 모르겠는데 실수령액 월150정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호봉상승으로 월 200까지 찍는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직종의 평균 월급에 비해 크게 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큼은 시민권으로 보상받는것이구요. 만약에 한국에서 같은 국가출신 배우자를 만나거나해서 한국 국적취득과 정착에 동기가 있다면, 직업군인으로 4년은 큰 디메리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19/12/12 02:15
외국인 입대를 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실제로 준비중입니다.
옛날에는 귀화/혼혈은 군대를 안갔는데 지금은 혼혈은 군대 가야하고 필수고 귀화도 말 나오는 중이죠. 근데 북한붕괴는 망상입니다. 붕괴할거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때 했어야죠. 만에하나 북한 정권이 망하고 내전상태가 된다면 남한은 즉시 계엄령 실시하고 예비군 300만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비군만으로 전쟁을 해야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전쟁나면 징병을 하는데 전시에 필요한 병력을 평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19/12/12 06:22
우선 자국민들도 병역을 피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나라라는 걸 전제로 해야겠죠. 현재 한국의 '모병'은 '징병'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교와 부사관을 지원하지만, 어차피 가는 군대 간부로 갔다온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에게 입대 조건을 낮춰서 입대를 유도하는 건 징병을 감당하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고,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모병하는 건 모병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들이 대체로 한국인들에 비해 불성실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야 저의 얄팍한 경험을 기초한 거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불성실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고 가정할 수 있을겁니다. 핵심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말이 안통한다는 건 의외로 굉장히 힘듭니다. 관광할 때 길안내를 받거나 상품을 사거나 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더군요. 일을 나눠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설명해야하는데, 설명이 안되니까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모병에 응하는 외국인들은 그런 사람의 비율이 높을 거고요.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모집한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 모병을 위해서도 보상이 늘어야 한다는 거고, 결국 핵심은 외국인 모병과 상관없이 보상이 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모병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19/12/12 11:24
생각보다 한국 국적은 생각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꽤나 자유로운 국가중 하나라서요.
시민권지수라는게 있는데, 여기서 세계 34등 아시아 3등입니다. 상위권은 전부 유럽이고, 일본이 26위라는거 생각하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마시민권 비슷하게 생각하는 미국이 25위입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 들고 태어난 우리 입장에서나 아니지, 군대 갔다오면 시민권 준다면 입대할 사람 많을겁니다.
19/12/12 10:32
남북통일 같은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10년 후쯤에는 이민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 방안 중 하나겠죠.
19/12/12 12:33
6년이면 예전 병으로 입대해서 단기하사 정도군요.
병일 때의 급여와 단기하사일 때 급여에 시민권을 더하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12/12 12:48
군대이야기 말고,
싱가폴 베이비시터처럼 동남아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성매매, 안마등의 음지의 영역에 많은데, 더 쉽게 많이들어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있을거 같아요.
19/12/12 14:02
중국인들처럼 국적 세탁만 한 채 언제든 스파이로 돌변할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군 입대 막아야죠.
말이 외국인이지 외국인방패 들고 중국인 러쉬하는 법안들 한 두번 당해보는 것도 아니고...
19/12/13 05:47
저도 비슷한 상상 했는데요 모병제 하면 상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필수가 될겁니다 외인부대 수준이 아니라 전군대의 30프로 이상은 채워야될겁니다
월급도 중소기업 공장들 이상 줘야될거 구요 옛날 로마시대 말기처럼 되는건데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베트남 박정희가 탄생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던 말던 그건 먼훗날 이야기고 어차피 저출산 때문에 시간문제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쓰는거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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