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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3 12:03
지금도 신안군 경찰같은 경우 염전주들과 함께 쎄쎄쎄 하면서 탈출한 염전노예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염전주에게 돌려보낸 등의 전적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 시골의 작은 사회내에서는 저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8/23 12:04
사실 이번에 YG 사태 보면서 경찰 자율권 강화가 답인가 싶은 생각 드신 분이 저 포함 꽤 많았을 거 같애요. 법알못의 견해긴 하지만 사실 지금 검찰이 썩었다 소리 듣는 것도 기소 독점 등 뭔가 독점권이 많아 그런 거 같은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 하는 관계가 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19/08/23 12:05
전 요번정권에서 검찰보다 경찰이 더 쓰레기라는걸 뼈져리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뭐 꾸준히 쓰레기 같았지만 요전정권의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과거 몇십년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한꺼번에 나오는 느낌입니다. (요번정권이란 표현은 정부탓이 아니라 기간을 한정하기위해 적은것입니다) 신안 사건이나 지방 교사 사건 보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권한이 이렇게 주어지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19/08/23 12:05
자치경찰제는 개소리같구요. 소방직에서의 문제(지역마다 서비스질이 달라지는 문제나 처우 차이 등)가 이어질거도 뻔하고, 거기에 더해 경찰 특유의 지방사회와의 결탁이 문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구요(이미 신안이나, 지방으로 안가도 버닝썬 터진 강남서만 해도 그렇죠).
검경 수사권조정은 왜 수사권 조정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륙법계에서 검찰이 왜 탄생한 조직인지 몰라서 그래요. 경찰 조직이 워낙 크기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다시 수사종결권을 경찰한테 넘긴다는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할거면 검찰을 둘 이유가 없어요. 검찰이 문제되는건 특수수사 쪽에서 권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라는 점이지, 경찰과의 권력다툼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때문에 오히려 기소권을 분배하는 방식(곧, 공수처의 설치 또는 경찰에 기소권 부여)이 맞다고 생각되구요. 다만 지금 제시되는 공수처의 설치방안 역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등 때문에 검찰이 갖는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여지가 있어서 공수처도 현재 제시되는 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19/08/23 12:22
현체계에서 검찰은 경찰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부리는 수준 아닌가요? 경찰대 출신이 검찰에 불려가서 복사기 심부름하는데;;;
대륙법 체계하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조직을 가진 국가가 어디에 있나요?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분배하려면 개헌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현재 내놓은 안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19/08/23 16:12
경찰대 출신한테 검사가 복사심부름 시켜서 자괴감 들어한다고 표창원 위원이 3개월전쯤에 이야기한적 있습니다. 쌍팔년도 시절이면? 군부독재시절이니 경이 더 쎈 시절 아닌가요?
19/08/23 12:09
자치 경찰 같은 제도를 운영하려면 좀 커야죠.
LAPD나 NYPD같은 정도는 되어야 자치경찰이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하면 결국 시장•군수 따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겁니다. 전 왜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서 자치경찰제를 검찰에서 요구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9/08/23 12:11
(수정됨) 검찰이 힘이 빠졌으니까 경찰의 힘을빼는방법으로 고려한거 같은데...
15만의 단일 조직은 파워가...흠... 뭐 근데 사실 검찰에게는 기소독점권은 지니고 있어서...단일조직이여도 견제가 안되지는 않을건데...
19/08/23 13:00
제주자치경찰 진짜 유착 심합니다. 그냥 제주도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경찰보다 적극적인 수사에 나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9/08/23 12:12
경찰 자치권주는건 반대지만 검찰 힘 빼려고 공수처 만드는건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지지했는데 지금 상황이 ㅠㅠ
요컨대 검찰을 견제하려고 경찰을 이용하는건 안되지만, 검찰은 견제하고 힘을 빼놓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19/08/23 12:13
자치경찰제는... 로스쿨이나 수시 등의 제도가 나올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될거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했고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지방 유착 문제가 더 심화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언급되는데 그거 그대로 나올거에요. 쓸데없는 짓이죠. 소방이 지방직인데 경찰처럼 유착의 여지는 없어도 지방의 재정 문제 등으로 상황이 안습하게 되는게 까놓고 말해서 "지방직"이라서 그런건데 경찰을 자치제 전환하면 가는 길은 뻔하죠
19/08/23 12:14
현실을 보니 이 양반들이 수사권 받아먹을 자격이 있고 자치경찰제 운용할 자격이 되는가 싶더군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하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일이 늘어난 만큼 이들이 주류가 되는 선까지는 되어야 관련 내용을 이야기할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사 숫자를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맨날 일 많다고 죽는 소리 하는 양반들이 티오 늘리는건 그렇게 싫어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사 늘리구요. 국회의원도 소수파지만 옛날부터 나온 소리고.
19/08/23 12:16
자치경찰제의 목적은 검찰개혁보다는 지방토호들의 권력사유화를 위한 게 일차적이죠.
국가 권력을 천룡인들이 사유화하기 위한 술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의 힘을 빼는 건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19/08/23 12:19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국가들은 기소권을 어디에 분배하고 있나요?
법을 워낙 옛날에 교양들은게 전부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이런거 들은 기억이 나는데.. 법은 어렵네요 분명 찾아보면 해외케이스 많을것 같은데 같은 대륙법계 국가안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8/23 12:51
사인소추 하는 나라도 있구요
기소독점의 폐해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 미비도 문제죠 법원결정으로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죄구형하는 경우도 꽤 많은걸로 알거든요
19/08/23 12:18
검찰 힘을 뺄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것은 아닌것같고요
차라리 검사 판사 숫자를 늘릴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도 조금 늘려도 됩니다. 과거처럼 숫자 늘린다고 함량미달의 인사가 자리차지하는것도 아닐꺼라서요
19/08/23 12:20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치경찰을 한다?
누가 그 자치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방공무원인 소방관도 중앙공무원하자고 모두가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냥 경찰은 검찰 지휘하에 두고 검찰을 공수처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해보고도 모자라면 그때 또 고민해 보면 되죠. 왜 두개를 다 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9/08/23 12:23
(수정됨) 막말로 지방자치도 제대로 안돌아가고 지방토호들 의원뱃지 달고 배불리는거 다 봐왔는데 자치경찰하면 어떻게될지 뻔한거 아닌가요? 부작용없을거라거나 검찰 힘 빼기 위해서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말하는게 양심이 없는 수준
19/08/23 12:29
그냥 뭔가 한다니까 대단해 보이고 좋을거 같다고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막상 해보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꼴 날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 추진한 조국 본인의 인성이 이러신데... 설사 좋은 정책이라 쳐도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정말 좋은 정책이라 치고, 정말 꼭 추진해야 한다고 치고, 정말 꼭 검찰 내부인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조국 말고 다른 사람으로 진행했으면 될 텐데요 그게 왜 꼭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 중엔 정말 없습니까...
19/08/23 12:30
자치 경찰제는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같아요.
현실 고려 제대로 하고 지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많은 수시도 그렇고 뜻은 좋죠.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지..
19/08/23 12:35
경찰에 힘을 더해 주는게 아니라 경찰 조직을 반으로 나눠서 박살낼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 를 합의제 행정기관 이라는걸 만드는데,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해먹고는 싶은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경찰 인사가 잘못됬다, 일을 못했다. 책임은 누가 지라고?
19/08/23 12:48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수사권+자치경찰은 세트에요. 수사권으로 경찰 힘이 세지니, 자치경찰로 힘빼자. 요런 구조인데요. 국민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연코 자치경찰입니다. 먼저, 수사권은 현실적으로 경찰이든 국민이든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검찰말 안들어도된다는거? 그것도 제한적으로? 심지어 경찰의 수사최고책임자는 경찰관이 아니라 외부사람(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영입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로서는 어차피 외부지시 받는건 다를바가 없죠. 근데 자치경찰은 다르죠. 일단 자치단체장이 최고수장이되요. 조직운영, 인사 모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되죠.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교통단속을 많이 할까요? 경찰관 인사에 지역유지들의 개입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 힘들다고봐요. 어차피 둘다 하거나 둘다 안할거면, 둘다 하지마라. 이게 제생각입니다.
19/08/23 12:52
'도지삽니다'가 실제로 나올수있는건 누구나 예측할수 있는 행위이긴 할겁니다.
결국 모든건 권력의 견제라는 말씀이시네요. 확실히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검찰 견제하려고 경찰 올리고 경찰 견제하려고 자치경찰 만들고.. 근데 저걸 경찰들 앞에서 얘기한다는건 경찰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건가요? 이유라면 수사권에 대한 열망때문에 저 정도는 포기할수있다로 받아들이면 되는걸까요?
19/08/23 12:59
(수정됨) 수사권에 대한 열망과는 무관해보여요.
실제로 수사권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도 불분명해요. 경찰 중에서 수사경찰이 얼마나 될까요? 파출소 빼고, 교통경찰 빼고, 정보경찰 뺴고, 일반행정경찰, 민원실 빼고, 실제 검찰 지휘받는 수사 경찰은 얼마안되요. 근데 자치경찰은?? 거의 전 경찰관들에게 적용되죠. '야 내가 내일부터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구청공무원이래' 대부분 반대할껄요? 제가볼땐 전 경찰의 열망이라기보다, 고위직들의 열망이거나 정권의 열망일 가능성이 크죠. 밑에 사람들은 따라가는거고요.
19/08/23 13:21
수사권은 뭐 준다면 받고 아님말고 라면,
자치경찰은 '헐 승진도 못하고 수당도 깎이는거 아냐?" 반대반대! 요정도 이지 싶네요. 사실 개개인은 다들 직장인인데 뭐 수사권이 뭔 의미겠어요.
19/08/23 13:27
높으신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초동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바뀌는것도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검찰에 한방 먹였다.' '자치경찰하면 아마 자리도 더 만들수 있지않을까? 그럼 우린 이득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걸까요. 그리고 의사결정은 높으신분들이 하는거니...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거구요
19/08/23 13:37
그렇게 사리사욕이나, 정치인 욕심으로만 보면 안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분권주의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인정하기도 하고... 자치경찰이 지방차지, 분권의 핵심 어젠다이기도 하다보니, 자치경찰을 추진하는거죠. 자리 나눠먹기라는 생각은 없어보여요.
19/08/23 14:23
초코타르트 님// 경찰 고위직은 그냥 정부지침 따라가신다고 보면되요.
세부사항이야 어느정도 조정가능하겠지만. 개인 속내까지는 알수가 없겠죠.
19/08/23 23:42
업무상 알고 지내는 경찰분들 반응도 비슷하더군요. 자치경찰이 되면 경찰이 아니라 그냥 구청 공무원 비스무레하게 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토호들 발밑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뼈아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도 고향이나 옆 고을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이리저리 얽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토호 중에 가장 센놈이 지자체장이라고 인사권 틀어쥐고, 다른 토호들이 지방의원이라고 감사를 하겠죠. 현장 경찰분들 입장에선 환장할 거 같습니다.
19/08/23 12:43
공수처 개설하고 경찰 조직도 자지경찰 그리고 방첩 기능으로 다시 여러개 쪼개고 다시 그 위에 위원회같은 의미없는 기관 만드는 제도 개혁이 진짜 사법개혁인가 궁금할 따름이네요.
위원회 같은 정말 책임도 안지고 전문성도 보장안되는 인사들 끼워넣어서 한자리씩 돌려가며 유지되는 기관을 쪼개진 경찰 위에 둔다? 의도는 뻔하죠.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코메디고. 제주도, 신안, 버닝썬 이딴 사건들 줄줄이 터져도 검찰은 쓰레기고 경찰은 국가를 지키는 시민의 영웅인가???
19/08/23 13:09
수사권 조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경찰의 힘을 키우는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 시스템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검사는 경찰의 1사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겨우 몇 천명 밖에 안되는 검사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을리가 없죠. 따라서 대부분의 1차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사는 좀 큰사건, 본인의 인사고과에 도움이 될만한 사건 위주로만 지휘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활범죄는 검사가 서류에 도장만 찍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이 봐주고자 하는 각종 용들의 사건을 1차 사건 지휘권을 통해 무마시키곤 하죠. 이렇게 조용히 끝나면 언론에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게 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작년 6월의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줍니다(어차피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의 1차 수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변하는게 없습니다.) 대신 감시 체계는 더욱 빡세졌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줄이면 경찰고 검찰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한 감시 체계는 더욱 빡세지고, 수사 받는 서민 입장에서는 지금과 변하는게 거의 없습니다.(1차 수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변화점이네요.)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안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 적어 봤습니다.
19/08/23 13:12
결국 경찰의 신뢰가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검찰도 해답은 아니긴합니다만..
도저히 해답을 모르겠네요. 검찰이 용들을 지킨다면 경찰은 토호를 지키는 건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죠.. 결국 사람이 문제인걸까요. 아무리 견제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초동수사부터 견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거구요
19/08/23 13:17
모든 초동수사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견제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빡세진다는게 차이점이죠. 근데 이게 지방자치제랑 엮이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19/08/23 13:11
전국구 깡패와 지역구 깡패의 차이로 봅니다.
조양은이가 나한테 칼 휘두를 일보다 동네 양아치랑 싸울일이 더 가능성 높듯이... 수사권 조정은 모르겠고 자치경찰은 무조건 반대..
19/08/23 13:33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건, 일반인들이 경찰의 부정을 목도했을 때 이를 신고할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해야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냥 경찰을 지자체별로 나눠봐야 괜히 서로 협조만 안 될 뿐이고, 서로간의 영역구분으로 딱히 견제도 안 될 거예요. 전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역을 나눌 게 아니고, 서로간에 겹치는 구역을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애초에 형법상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기소하면 되는거지, 왜 기소가 독점되어야하는건지.
19/08/23 13:45
(수정됨) 뭐 기소여부의 기준을 통일 하기 쉬워서 기소의 남발을 조정할 수 있긴 하죠 잘 되면....
뭐 검사가 결국 자의적으로 써대면 답 없는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사인소추까진 아니더라도 경찰이나 지자체나 국가까지 기소하기 시작하면...그건 또 그것대로려나요...
19/08/23 13:50
저야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가 된다고해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기소가 남발될 경우 그걸 비판하면 되기도 하고요.
전 기본적으로 기소는 검사가 하더라도, 검사를 검찰로 국한하지 않고 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검찰 외에 한 군데를 더 두는 정도를 바란 거지만,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서 다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기소 남발로 인한 법정비용증가라는 부작용이 생긴 경우 그걸 비판해서 보완하는게 지금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검찰은 국민들의 손을 아에 떠난 상태죠. 절대 이런 기관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19/08/23 13:53
대륙법계 국가는 많고 해외 참고하면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것 같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들이 해외에서 갖고 온 정책들은 한국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 적합한 정책을 한국식으로 수정해서 정말 잘 가져와야 할겁니다 만약 개혁을 한다면 진짜 일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설프게 바꾸면 하느니만 못한게 될테니까요
19/08/23 13:43
자치경찰제, 수사권 독립 모두 미국식 형사절차제도죠.
우리나라처럼 인구 적고 땅도 좁은 나라에서는 효율성 해치고 토호와 유착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민정수석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주장해 온 제도기도 하지요. 이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집안 외모 학벌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천룡인인 조국이 마이너인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조 실무 경력이 없는 형법 교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배경지식을 짚고 넘어가자면, 실무와 학계의 괴리가 가장 심한 법학 과목이 형법입니다. 학계에서 교수들의 연구는 피해자 중심의 응보보다는 피고인 중심일 뿐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도그마틱과 이상적인 정책론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과 구속기간에 허덕이며 눈 앞에 닥치는 사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무 입장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형법학자와 검사인 친구가 만나면, 형법학자가 뭐라 썰을 풀어도 “야, 그건 공부하는 선비들이나 하는 소리고, 실무에서는 그래가지곤 일이 안돼” 하고 일축하는 상황이 종종 나옵니다. 솔직히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이기는 하지만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거두 취급받을만한 대학자도 아니지요. 또 하나는 그 형법 학위 역시 기존의 메이저인 독일 등 대륙법계가 아닌 미국 형법 전공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소성이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이너는 마이너죠. 만약 조국이라는 천룡인이 본인의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든 컴플렉스라는 게 있다면 저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결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둘 다 미국식 형사절차 제도입니다. 본인이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인 분야죠. 게다가 검찰을 총 지휘하는 수장으로 개혁의 칼을 쥐어준다니, 저 같은 소인배라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마이너로서 해당 필드의 메이저를 보면 객관적인 시각보다 나쁜 인상이 더 강화되어 보이기 쉽습니다. 공무원 자주 상대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세계에 대한 인상이 일반인보다 더 안 좋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직원이 원청에 대해 더 악감정을 품듯이 말이죠. 물론 조국이 저 같은 소인배는 아니겠지만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건 일반 국민으로서 느낀 조국에 대한 인상이자 걱정입니다만, 선악과 강약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이브합니다. 이 역시 부조리와 불공정을 글로만 배운 천룡인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어느 분이 댓글에 “사람들은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글귀를 인용하셨던데, 조국의 내로남불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반대편은 단순한 악, 우리는 복잡한 선. 검찰이라는 조직이나 기존의 제도와 가치 자체를 단순한 악으로 규정지은 프레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강약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집니다. 남자는 강자 여자는 약자, 고용주는 강자 노조는 약자, 전문가는 강자 시민단체는 약자. 이런 단순한 프레이밍으로 검찰은 강자 경찰은 약자, 중앙정부는 강자 지자체는 약자 라는 개념론을 그대로 적용한 평면적이고 이념적이기만 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근데 이런 제 걱정과 달리 정권은 오히려 그 측면을 조국의 강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또 걱정이네요.
19/08/23 13:52
(수정됨) 자치경찰제는 몰라도 수사권 분리 자체는 단순히 미국식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긴 할껄요 그 세부 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19/08/23 14:22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논의되던 수사권 독립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수준의 경찰 인지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 정도였는데 조국이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은 좀 더 파격적인 것 아니었나요?
자치경찰제도 미국 아니라도 땅 넓은 나라에서야 할 법한 제도지만 굳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데에는 미국 형사절차에 대한 조국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뇌피셜입니다. 사실 저도 중간 부분은 써놓고 보니 너무 관심법에 뇌피셜인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미국 형사법에 대한 경험과 검찰은 강한 악 이라는 논리에 매몰된 개혁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댓글입니다.
19/08/23 14:43
전 다른 관점에서 자치경찰을 봅니다.
자치 경찰이라면 광역자치 단체 소속으로 운영될거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별로 지금과 같은 페미 등 이슈가 좀 감소될거라고 보거든요. 막상 우리동네에 '여경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표를 얻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경이 더 많은게 유리한 지역이 있을수 있긴하겠으나..) 지금의 경찰은 실제 경찰 서비스를 받는 지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구조상에는 막상 대선때는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련 세부 공약이 등장하지는 않는 편이죠.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매번 지선때 가장 중요한 공약 / 이슈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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