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양국이 반일 반한 감정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이 모든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규제에 관한 득실만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당시 올라오던 뉴스나 글을 보면 G20이 끝나고 미국이 대 중국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퍼시픽-인디안 벨트에 대한 글이 나왔고 저는 한일 양국이 동남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동남아를 발전시키는 것은 큰 틀에서 볼때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한일은 이미 중국에
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에서의 호감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이미 베트남은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말레이시아같은곳만 해도 한국 문화를 많이들 즐기고 한국 식당 또한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을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이 있다며 반도체 개발에 중요한 소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위기의 흐름으로 볼때 이 반도체 규제는 누가봐도 중국을 타겟으로 한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현재 반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 노린것으로도 생각되었지만
수출 규제 품목은 명확하게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물질에 국한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에 대한 심사 강화가
발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가 따로 없고 이미 반도체 생산 설비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딴지를 건다면 당연히 그 타겟은 중국일거라고 생각하는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 이후 가장 크게 발끈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 명백하다고 주장한것은 한일 양국의 언론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것이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접 견제라며 반일감정을 불태웠고 일본 언론 또한 여기에 호응하듯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로 자국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규제 원인에 대한 말도 안되는 가설들이 한국 언론에서 터져나왔죠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 문재인 정부의 무능때문이라는 설 등이요. 이후 연일 삼성과 이재용의 얼굴을 보여주고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만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연일 부풀려 보도하면서 반한 감정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작 이러한 흐름에서 일본의 진짜 명분이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을 제외하면 거의 볼수도 없더군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직접적인 당사자들부터 확인해보면 한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줄 알았지만 규제이후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미 대체제가 있다는 소식도 있고 정말 타격을 입은건지 의문이군요. 큰 고객을 잃을것 같은 느낌의 일본 불화수소 개발사들중 하나인 스텔라화학은 주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규제 이후 일본 화학업체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규제를 화웨이 규제의 연속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업체와의 교류가 끊어지는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등이 들어가긴해도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반도체기업들도 규제 이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직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는데 이게 한국을 타겟으로 한것인지 아직 알려진것이 없네요.

자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일단 아베 정부입니다. 이번에도 우익들의 통합에 성공한 아베정부는 21일에 있을 선거에서도 승리가 예상된다고 하며 자국 전범 기업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는 전체적 지지율에서는 이득이 아닐지 몰라도 아베 본인 그리고 해당 정당으로서는 이득일겁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안좋아질수록 아베의 이러한 스탠스는 도움이 될거구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소자 기업들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대체재들을 찾는 과정에서 떡상했습니다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반일 반한 감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즐거우실것 같아요.

그럼 가장 피해를 보는건 누구일까요. 저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한국에 있는 일부 일본 기업들이나 한일간의 무역, 여행업을 하는 분들도 물론 손해를 보고 있지만 가장 소외된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무역전쟁으로 번지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줄어들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청구권만을 인정한 것이고 이제 그나마 살아계시는 개인적인 피해자들도 거의 없으시죠. 이번 강제징용 관련한 판결의 대상이신분들도 이미 90대의 노인들입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만큼 이분들이 직접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의 피해자들도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국가적으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이상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말테니까요.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부는 이러한 약자들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더 중요시 하기에 서로간의 감정만 부풀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자국 기업이 손해 안보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결국 약자들은 잊혀지는 결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