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래 글과 댓글을 읽었을때 pgr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의 주장에 기반하시는 쪽은 대체로

1.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인정하지 않음.
2.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인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근대 법원리에 상충되는 점.
3.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독립성.
정도로 크게 요약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과거 2012년에 대법원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 그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로 작성되어 2013년에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1487/1/09%20%EC%9D%B4%EA%B7%BC%EA%B4%80.pdf

작성자인 이근관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공은 국제법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법원 판결문들을 대부분 찾아 읽어보셨을테고, 다수의견과 소수반대의견 모두 참고하셨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판결문에서 반대의견의 주장 뿐 아니라 실제 국제법적 사례 및 2차대전이후 일괄보상협정 등 실제 사례나 국제정치, 당시 한일양국기반상황 역시 다루고 있어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결어의 몇자만 옮겨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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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i)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조약해석의 문제, (ii) 1965년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iii) 외교문제와 관련된 사법자제의 원칙의 논점에 초점을 맞춰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i) 청구권협정이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만을 정치적 합의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일본이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한 자금과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 간에 “법적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 (iii)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물론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
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정문 및 관련 문서의 해석, 협정 체결 이후의 양국의 실행, 협정 체결 당시의 교섭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한일 양측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서 예정한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틀을 넘어 협상을 진행하였음은 협상기록에서 또한 협정 체결 후 한국의 입법실행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965년 협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한일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만이 아니라]을 포함하여”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국내법상의“화해”(settlement)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비록 일본 측이 한국병합, 일제강점기 말기의 징용 등의 불법성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해결에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즉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같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재고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보상협정방식에 의한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은 국제법상 실정성을 견고하게 획득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보호와 관한 국제법위원회 등의 작업을 보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시점에도 타당하므로 (시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1965년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괄보상협정의 채택을 주장하였던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전개한 해석론적 곡예의 배경과 맥락을 꿰뚫어 보지 못한 데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이 조약을 배경으로 체결된 일련의 전후처리조약을 통하여 단지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되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과의 관계에서 헌법상의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폐기된) 논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인권존중사상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문제, 즉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금번 대법원 판결은 비판적 검토의 여지가 적지 않다. 1965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수행했고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비록 외형상 사인 간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외교부서의 의견을 조회하 거나 또는 판결문에서 그 입장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은 비교사법(司法)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이 사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피해자를 비롯한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이 종결될 수 있다면, 외교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인 접근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양국 간 외교관계의 긴장과 마찰이 고조되고, 1965년 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 측에 국제법상 국제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금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사태 전개는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가 형성된 이유(즉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국가목표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
려)의 타당성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