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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2 01:05
(수정됨) 생산력이 기준치 이하인 사람을 과감히 도태시켜 구조조정을 하는건 신자유주의이고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보수주의 아니었던가요 저희 아버님도 강남에 아파트 살 돈으로 경기도에 단독주택을 지으셨는데 아직도 어머님한테 쿠사리 먹고 계시네요 그때 강남 들어갔으면 지금이면 수십억대 아파트 올라앉은 금수저가 될 뻔했는데 말입니다.
18/08/22 01:06
어느언론에서 그러더군요 사생활은 지켜달라고 .. 아니 몇억 오른 어느 아파트에 사는거 다 발표하고 다 아는데 뭔...
기다려달라고 하던데요? 아 기다리면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18/08/22 01:06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서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 이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인건비 후려쳐서 먹고사는 한계기업과 생산성 없어서 돈 적게 받는 근로자들을 싸그리 모가지치고 적극적으로 무인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 경비원들을 해고한건 아파트측이지 정부가 아니죠. 전형적인 선동글이네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격하려는 너무 뻔히 보이는 공격입니다. C- 드립니다
18/08/22 01:08
강제로 최저임금 인상한건 정부 맞구요
아시아선수촌은 재산 100억인 장실장이 살 정도의 부촌입니다. 예전에 압구정 현대에서도 경비원 해고한게 기사가 됐었죠. 부촌이니까요.
18/08/22 01:09
뇌물이라도 받았거나 고스돕이라도 해서 100억을 번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문제인지..?
죄송한데 좌파보고 부자면 안된다는 프레임은 이미 노통때 거치면서 면역됐어요. 다른프레임가져오세요
18/08/22 01:13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결과 본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갈 정도로 아이러니칼한 일이 벌어졌으니 기사가 되는 겁니다.
18/08/22 02:33
저게 인과가 되려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경비 무인화가 지지부진 했다가 되어야 합니다 막상 경비 무인화는 유통 무인화와 더불어 최저 임금 인상 전에도 가장 빠른 무인화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무인화 합의에 대한 아파트 찬반 관련 판례까지 이미 나왔을 정도죠
기자들이 엉뚱한거 쓰는거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경비 무인화를 인과관계로 잡긴 힘들죠 애초에 장하성이 초점을 잡은 것도 동력한계 및 무인화 등으로 경기 활성화가 점차 힘듬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으로 현재도 심한데 앞으로는 더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더 늦기전에 올리자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누구든 가능하지만 경비원 짜르는 원인으로 그랬다는 건 솔직히 과도한 비꼼이죠
18/08/22 01:28
강제로 올린게아니라 그동안 눌려있던 최저인금을 올려준거죠. 그동안 강제로 눌려있었으니까요. 2021년쯤 만원받아봐야 주 50시간 일해도 200만원 밖에 못벌어요. 40시간 일하면 160만원이고요 최저시급 같죠?
18/08/22 02:18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내수에 돈이 안도니까 체감경기가 안좋아서겠죠. 제감경기 좋아지는 유일한 해법은 국민 소득 증가시켜서 내수살리는거 밖에 없어요.
18/08/22 03:47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오히려 빈부격차는 미묘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감소추세에 있긴 합니다.
18/08/22 01:10
엄청난 해석이네요....... 경비원들이 왜 해고되었는지는 해석가능하긴한가요? 당연히 뻔히 보이는 공격이죠
책상머리에서 쇼하던인간이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니 아주 죽겠거니.. 경제부총리랑은 맨날 쌈박질하지않나 창조경제어젠다보다 더하죠 더해 아주...소득주도 혁신성장 그게 뭐죠 창조경제보다 더 두리뭉실
18/08/22 01:30
소득주도성장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좀더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단어만 딱 봐도 그런거같은데요? 대충 단어 보고도
모르시는거보나 평소 경제에 관심이 없으신가봅니다
18/08/22 01:10
그 정부 정책의 결과가 이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최저임금 올리면 잘될거라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경비원이 잘려나가는게?
18/08/22 01:26
아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경비병 몇명 해고했다고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한거군요? 전형적인 조중동 논리에 선동되셨네요. 몇년 좀 기다려보고 판단해보세요. 어짜피 요즘 글로벌 트렌드는 최저시급 올리는거니까요. 제가 있는곳은 곧 최저임금 17000원 됩니다
18/08/22 01:44
한국 실업률 3%대 아닌가요? 최저임금 상승해서 실업자가 1개월만에 대폭늘어났나요? 일자리 폭락한 증거좀 가져와주세요 뇌피셜은 일기장에다 쓰시고요
18/08/22 01:45
20-40대 취업자 마이너스에 그 중 40대는 직격탄 맞았고 그나마 저소득노동(과 정부보조금 뿜뿜한) 실버노동이 커버치는 형국입니다만.,
18/08/22 01:49
그니까 지금 실업률이 3%대인데 괜찮은건데요? 실업률낮으니까 임금을 올릴때네요. 경제수업때에서는 실업률은 5%가 자연스러운거라고 배웠어요 40대가 직격탄 맞은건 님 뇌피셜이고요. 실업율이 낮은만큼 지금 임금을 올려야 사회에 돈이 돌아갑니다
18/08/22 01:52
실업률이 낮다는것은 40대들은 대부분 다 일하고 있으니까 신규고용이 낮은거죠? 저는 또 무슨 실업율이 10%되는줄 알았네요. 저는 오히려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인데요? 5%가 적정치라고 배웠는데 임금 더빨리 올렸어야 됬나봅니다
18/08/22 02:16
초코에몽 님// 아이고 이제 통계가 잘못됬다 까지 나가시는군요.
그래서 과소평과 안된 실업률은 몇퍼센트죠? 그리고 한국실업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다른가요?
18/08/22 03:38
Bulbasaur 님//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 일본 고용률 76.7% 한국 고용률 66.6% 스페인 고용률 61.7% 일본 실업률 2.5% 한국 실업률 3.7% 스페인 실업률 16.2% 실업률만 보면 일본 수준으로 고용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스페인과 훨신 가깝습니다.
18/08/22 03:51
오 감사합니다. 일본은 확실히 고용율도 높고 실업률도 높아서 일할사람 구하는게 힘들다는게 사실이네요. 한국도 10년뒤에는 일본과 비슷해 지겠네요. 66.6%면 경제파탄나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 그냥 평범하네요
18/08/22 03:57
Bulbasaur 님//
근데 한국 고용률은 타국가들과 달리 50, 60대가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어서 청년층 한정하면 남유럽 수준에 이보다도 더 가까워 집니다. 스페인 취업 상황을 파탄 수준으로 본다면,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 수록 고용률은 더 처참해져서 세계적 평균치로 보면 나쁜건 아닙니다.
18/08/22 01:45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인데 실업률은 3%대인가 4%대 인걸로 아는데요? 자연 실업률이 5%대에요. 고용 될만큼 된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실업률이 낮을만큼 낮은데 거기서 취업자 증가수가 어떻게 더 늘어나요
18/08/22 03:41
실업률과 고용률을 섞어서 설명하고 계시네요. 실업은 낮지만 고용도 낮은게 한국입니다.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취업자 증가수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건 당연합니다.
18/08/22 01:08
(수정됨) 장하성이 실거주하는 아파트는
장하성 맘대로 할수 있는거에요?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나도 한표 너도 한표해서 저렇게 결정하겠다는걸 장하성이 뭘 어떻게 할수 있는거죠? 권력으로 눌러야하나 최저임금 때문에 무인화가 급진행중이라는건 비판할만한데 실거주 아파트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18/08/22 01:09
만약 정말 이런 의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는거라면 전 빈정대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찬성합니다.
무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건 당연지사인 얘기입니다. 대신 기본소득제와 같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겠지요.
18/08/22 03:49
한명이 한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를 그렇게 누르다간 정권 교체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억압하다간 나라가 뒤집어지는건 당연지사구요.
18/08/22 01:12
장하성 실장이 주장한 정책의 결과라고 하는거지 이걸 장하성 실장이 해고하자고 했다고 받아들이시는건.. 솔까말 서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읍니다.
18/08/22 01:13
원래 절대 이쪽분들이랑은 대화가 안됩니다.. 진짜 벽막고 얘기하죠..결론은 이명박근혜보다 낫다로 항상 귀결됩니다...
아이 그래서 자한당 뽑을거야 이정도수준까지 왔죠
18/08/22 01:18
애초에 대화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면 본문을 저딴식으로 안쓰실거 같은데요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경비 절반을 해고하고 CCTV 등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라는 본문의 글을 보면 1. 아파트 경비 절반을 해고했다. 2. 그 아파트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는 아파트 이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2가지의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문구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요? 장하성 실장이 주장한 정책은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까고 싶은건 잘 알겠는데, 저도 소득주도형 성장은 비판적인 입장인데 애초에 그걸 까기 위해 들고온 근거나, 논리전개가 터무니 없는 수준이니, 제가 받아들일때는 그냥 삼류 어그로로 보이는데요?
18/08/22 01:27
첫문단에 대한 제 해석에 별말씀없으시니 나머지도 한번 보죠
사실 이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인건비 후려쳐서 먹고사는 한계기업과 생산성 없어서 돈 적게 받는 근로자들을 싸그리 모가지치고 적극적으로 무인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 이것도 웃기는 소리인데, 애초부터 비꼬려고 쓰신거니 그냥 넘어가자 싶어서 봤는데 뒷문단에 그랬다면 대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서 생산성 안나오는 노동자들을 싸그리 구조조정하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생산성은 높아질 테니까요. -. 딱 이런 소리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올렸는데 생산성안나오는 노동자들 싸그리 구조조정 할 수준의 회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노동자가 생산성이 안나온다는 주장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수준이 전부 바닥이 아닌다음에야, 합리적인 시스템을 못갖추고 천날만날 사람 갈아넣고 근무시간 늘려서 실적만 만드는 회사 책임이지 노동자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하는 근거가 최저시급 상승? 최저시급 상승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째서 ??? 회사가 망하니 안망하니 할 정도의 업무효율을 바랍니까; 뭔 동네 편의점에서 징징댈법한 소리를 기업이 하고 있으면 그 기업 망하는게 답이지. 님 처럼 노동자 핑계대는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주장 아닙니까?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뭐 실업자들이야 지 알아서 살겠죠. 어차피 내 일 아님. 최저시급 못주는 자영업자도 다 죽고 그만큼 생산성 안나오는 근로자도 다 죽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한국 경제가 못하고 저생산성이 나오는건 죄다 근로자탓 쩌시네요. 참 일관된 시선에 어이가 없습니다. 님 본문 중에서 유일하게 맞는 사실은 [제가 모자란 탓]. 이거 밖에 없어요
18/08/22 01:29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건 본인이 능력없거나 돈 더 받을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죠. 능력이 있는데 최저시급도 못받는다? 그러면 그 능력들고 다른데 가시지 왜 그런댑니까. 노가다를 뛰어도 시급이 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최저시급 올리면 무능한 회사도 퇴출당하고 그 파이를 살아남은 기업이 가져갈테니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18/08/22 01:33
최저임금은 경제논리로 정해지는 임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보다도 높은 임금을 강제로 주게 하는 정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력보다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겐 고용을 안할 자유라는게 존재하고 이건 막을 수 없죠. 회사가 돈이 많거나 최저임금이 낮다면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아예 생산성이 낮은 사람을 뽑지 않게 됩니다. 자동화하거나 외주를 줄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18/08/22 01:36
영세자영업자들이 아닌, 기업 (본문과 댓글에서 작성자분이 언급한) 들이 최저임금 오른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그런 최저시급을 주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 정확한 자료를 저도 찾아봐야 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본문과 댓글의 논지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걸 노동자의 책임인것마냥 전가하는 주장에는 동조못하겠다는거죠.
18/08/22 01:39
노동자들의 생산성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은퇴한 70대 어르신과 창창한 30대의 생산성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기대 생산성' 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같은 200만원 주고 사람 쓴다면 30대 경력자를 쓰지, 20대 사회초년생이나 60대 사람 쓰지는 않겠죠. 결국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취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8/08/22 01:45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저 또한 소득주도성장 이라는건 허수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비판도 곧잘하는데요. 본문 작성자분의 논조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큰 문제 인 저생산성의 원인을 최저시급을 묶어서 근로자에게'서만' 찾는 듯한 주장인데, 말씀처럼 다양한 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제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최저시급 인상 때문이다. 조졌다 봐라 라는 투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어서 댓글을 달아봤었습니다.
18/08/22 01:39
자동화,무인화 관련 기술은 꾸준히 발달되어 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인 ERP나 MES 등등등의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은 이미 몇년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IT 산업이에요. 이 기술이 확산되어가는데 최저시급의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안합니다만, 그렇다고 최저시급의 영향이 지대한것이라고도 생각안합니다.
18/08/22 01:55
그렇죠 최저시급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준거고,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 해야할 임대차비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한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됬죠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말거나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건 허수고, 현재까진 실패에 가깝다. 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초코에몽 님도 동의하실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굳이 안그래도 깔거 많은 정책인데 크게 연관도 없어보이는 글 들고와서 단순히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무성의한 본문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 조금 더 덧붙이자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역으로 삼성 배를 째서 중소/중산층 키워주고 또 그들의 배를 째서 영세사업자를 살려주자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18/08/22 02:05
시노부 님// 표현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심성이 배배 꼬여서.. 허허.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이든 노동자든 낮은 생산성을 저임금 고노동으로 후려쳐서 해결하던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인데, 생산성은 안올리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기업이든 노동자든 사이좋게 시장에서 퇴출당하는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퇴출시키는거 화끈하게 조지는게 다이나믹할 것 같긴 하네요.
18/08/22 02:29
초코에몽 님// 마지막으로 댓글 드리자면 제가 공격적인 댓글을 달게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을 까기위해 박근혜들이미신게 컸어요.
그딴 민족반역자 패거리의 두목이랑은 비교자체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잘못하는것만 지적해도 좋지않을까 합니다
18/08/22 01:10
각자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대량 해직이 있으신가요?
제가사는 곳은 작년부터 무인택배함도 들여놓고 로비에 에어컨을 틀을지언정 해고는 없던지라... 제 지인들도 논의된적은 있었다고하는 분들은 있어도 해직하는 수순으로 간분은 없었던터라.
18/08/22 01:10
아니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기 권력을 사적으로 휘둘러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합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사고의 수준이 딱 이명박근혜 법원기무사 수준이네요.
18/08/22 01:14
장하성 실장이 주장했던 정책이 반대 효과를 불러오고 있고, 그게 본인 사는 아파트에서도 등장한다는게 어떻게 장하성 실장이 의견 좌지우지해야된다고 받아들여지나요?
hmmteresting...
18/08/22 01:11
저도 장하성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건 무슨 아파트의 비선실세 장하성 설도 아니고, 저기 부유하신 강남 주민 분들이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감당하기 싫어서 자르겠다는데 거기서 장하성이 '나 청와대 정책실장이야' 하면서 압력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소리라도 하고 싶으신 겁니까?
18/08/22 01:19
참신한 해석이 아니죠.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전형적인 본질에 벗어나는 공격인데요. 만약 최저임금 인상해서 장하성이 입주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잘려도 그게 전체 국민들의 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장하성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애초에 이 결정에 장하성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민으로써 관여한 것도 아니라면 장하성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이러한 기사는 명백히 악의적입니다. 이거 말고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깔 만한 근거는 차고 넘쳐요.
18/08/22 01:20
장하성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 불쉿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주장해놓고 취업은 불쉿이고 심지어 자기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이 역효과맞아서 해고당할 처지인게 아이러니한가? : 예쓰
18/08/22 01:21
장하성 실장이 (바보라서)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거나
장하성 실장이 (똑똑해서) 원래 계획한 결과가 이거였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본문은 사실 2번이 아니냐는 글입니다.
18/08/22 01:24
진짜로 그렇게 읽는다면 글 행간에 깔린 맥락을 읽는 독해력이 없는 거죠. 명백히 비아냥대는 맥락의 글을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정말로 2번이라고 생각하고 글쓴이가 글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2번이라고 주장하며 비꼬는 거지. 아 전 참고로 1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8/08/22 01:32
뭐, 전 차라리 2번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의도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어쨌건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정권의 정책 평가는 3년은 지켜봐야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마지노선은 올해 말 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때도 정책 수정을 안 한다면 그냥 똥고집이죠.
18/08/22 01:13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 마음에 안들고 최저임금이 마음에 안들면 근거 많잖아요. 가져와서 까세요.
이런 되도않는걸로 하지말고 죄송한 이야긴데 좌파는 돈많으면 위선자라는건 이미 식상하고 낡은거라 잘 안당해요
18/08/22 01:18
근거는 차고 넘치죠...경제폭망이라 일요일에도 대책회의하잖아요..뭔근거를 더 가져와서 까야되는지
경제책임자아파트 경비원도 짤려나가는 판국에.. 최저임금탓아님 기다리면 경제좋아짐 이2가지 해법이라니..
18/08/22 01:21
없다고 하는게 아니라 되도않는 프레임짜서 까지말라는 말을 하시는거죠. 글 제대로 읽으셔야할듯합니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프레임 짜서 하는건 어떠한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도 못해요.
18/08/22 01:22
(수정됨) 물론 소득 주도 성장의 허구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관계를 생각하면 관계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아파트라는 것 말고는 거주와 고용이라는 주체가 다른 일을 가져오는 건 의도가 너무 저열한듯 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관련된 다른 기사를 제시하는게 나아보여요. 이건 의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다 장하성이 그랬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18/08/22 01:23
충분히 기사가 될 만한 상황인데 대체 왜 실드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명박 지지하던 욕쟁이 할머니가 전세난, 높은 물가에 쫓겨났다고 기사가 됐던거 기억 안나세요?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18/08/22 01:26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모두 교과서 적인 답은 알고 있을거에요.
대기업-중소기업 후려치지 않게 하기 => 중소기업 살리기 => 기업별 임금격차 완화 => 1) 일자리 완화 & 2) 교육열 완화 => 1에 따른 지역 일자리 양성 & 2에 따른 서울 집중 완화 => 서울 집중 완화 & 지방 활성화 => 유동성의 부동산 집중 완화 => 뭐 대략 이런식의 선순환 구조라고 해야 할까요. 다만 그 어느 하나의 연결고리만 삐끗해도, 금번 희생자 불만 & 후번 수혜자 불만, 단순 불만을 넘어 해당 산업군 위험도 높은지라. 기실 이런 방향은 한창 경제가 잘 나가던 때 & 국가주도 산업도 초기를 넘겼던 90년대 초중반에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와장창!
18/08/22 01:28
경알못이라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진에 워터마크 찍힌거보니 동아일보 기자들이 장하성 실장 집에서 최소 몇시간에서 하루 이상 어슬렁 거렸던 모양이네요.-_-;; 이걸 과연 좋게 생각해야할지.
뭐라도 비판거리 있으면 보도하려고 직접 찾아갔겠죠. 선임이나 데스크진에서 허락도 했을테고. 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잘못된거라 해도 굳이 이런 방식으로 취재하진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긴 하지만 집 자체는 사적인 공간인데 상대가 무슨 범죄 의혹 대상자도 아니고 저런걸 탐사 보도라고 봐야 하나 싶네요. 보도 관념이 노대통령 아방궁 보도 때랑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게 없다고 느끼면 너무 오버하는건지-_-;. 요즘은 내가 알고 있는게 올바른게 맞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18/08/22 01:40
몇동 몇호인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취재하는 당사자들이 그 몇동 몇호 근처까지 찾아가서 어슬렁거렸을 가능성이 상당하죠.
기사에 사진 딱 두장있지만 저기만 가서 저거만 딱 찍고 원고 마감했을까요. 무수히 저 아파트 단지 걸어다니고 사진 찍고 그랬겠죠. 정책 자체야 비판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사생활 주변 영역까지 들쑤심 당해야 할까요. 범죄 연관성, 의혹이 상당한 경우라 해도 그냥 그 당사자 보도에 집중하는게 맞는거지(차라리 장실장 입장 직접 들어보려고 간거면 그나마 이해합니다) 이걸 맞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게 전혀 문제될게 없다-라고 여길 경우, 장실장처럼 120% 공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얼추 유명한 사람들 다 공인으로 싸잡혀서 사생활 침해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언론도 솔직히 자기일에 관해서는 겁나 관대하기 때문에-_-..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18/08/22 01:41
기자들이 공인들 주위에 어슬렁거리는게 뭐가 문제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 기사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서 사진찍었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더 높습니다만.
18/08/22 01:49
저 아파트 단지 사는 제보자가 [여기가 장하성 실장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 최저임금 때문에 아파트 경비잘렸어요]라고 제보라도 했다는건가요?-_-;; 그럴 확률이 더 낮아보입니다만.
기자가 공인들의 주위에 어슬렁거리는게 직업이긴 하지만 (범죄 의혹이 짙지 않은) 공인들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면서까지 밥먹고 사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만 핀포인트로 잡아서 탐사 취재하는거면 또 모를까. 제가 보기에 저건 취재라기보단 침해에 더 가까워보이네요.
18/08/22 01:52
저 아파트 단지 사는 제보자가 [여기가 장하성 실장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 최저임금 때문에 아파트 경비잘렸어요]라고 제보라도 했다는건가요? => 네.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드나드는 사람이 게시물 보고 제보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이닥친것도 아니고 가정사등의 사생활을 언론에 뿌린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8/08/22 02:06
뭐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긴 할텐데
동아일보급 정도 되는 곳이 굳이 장하성 실장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반인한테 제보 받아서 움직였을 것 같진 않군요-_-a. 외려 그들이 그 일반인들보다 더 잘알면 더 잘알았지 모르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청와대 핵심 참모가 사는 곳이니까요. 집에 들이닥치는 정도면 그건 확실히 가택침입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으니 제끼도록 하고. 말씀 하신 부분에서 '공인이니까- xx해도 돼' 이조차도 그냥 언론사 측의 프레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론 자유라는게 좀 중요한 권리다보니 그거 때문에 남이 뭔가를 침해 당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그게 정말 침해 당할만해서 침해 당하는 경우만 존재하진 않죠. 교육공무원님 본인이 이런식으로 주목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사생활 영역에 발들이기 시작한 상대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 하에 열리는 프레스에서도 받는 압박이 없다고 할수 없는데. 어지간히 잘못된 일에 휘말린거 아닌 다음에야 누구라도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죠 사적 영역에서.
18/08/22 02:10
고위공무원은 애초에 재산이랑 거주지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론에 내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맘에 안든다면 정치판, 공직에 안 나가면 됩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18/08/22 02:18
(수정됨) 공개된거랑 [찾아가는거]의 차이를 못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시다면야 저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범죄 내지 범죄에 준하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탐사보도 할 때 아니라면(그런 경우에라도 어지간하면 딱 그 의혹 대상자만 핀포인트로 잡아서 취재해야한다 보고) 공인이든 뭐든 사생활 공간은 들쑤시지 않는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 진영논리 모두 고려되지 않은 온전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18/08/22 01:33
악의적인 기사, 악의적인 글 퍼옴. 선동하고 호도하긴 손 쉬우나 이를 반박하고 해명하긴 어려우니, 뭇 사람은 탄식하고 어지러울 따름이네요.
18/08/22 03:05
아.. 진짜 빵 터지네요... 크.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마냥 감회씩이나.. 과장이라는게 이런 자의식쪽으로도 심각한 모양새에요.. 아마 그런 감회는 김문수도 새로웠을 겁니다만.. 그게 뭐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들 감회씩이나 되던가요..
18/08/22 01:37
경비원을 더 고용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인력을 더 고용한 회사들도 있고, 그런 기사들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8/08/22 01:42
15 13조
16 15조 8천억 17, 18 합쳐서 54+a조. 17년 예산편성을 한건 503이지만 쓴건 문통이죠. 효과는 미미했고. 올해는 더쓰고 더 꼬라박고 있고.
18/08/22 01:46
편성을 해놓으면 해놓은대로 쓰는겁니다. 사업별 예산제도하에선 더 그렇고요.
일자리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일자리태깅된 예산의 집합이고 이건 정부 각부처라 올린 사업예산중에 일자리 태깅이 된 예산을 묶어놓은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편성 예산의 방향성을 가지고 비판하려면 연속성있는 사업예산 제외하고 나머지를 어디에 얼마나 썼나를 기준으로 봐야죠. 개별사업 내용에 대한 분석없이 총량만 가지고 할 수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18/08/22 01:41
재작년~작년부터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들 주차요금 받는곳 없애고 무인화 설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한참 진행중이구요.
아파트라고 그다지 다를것 같지도 않고, 딱히 이번 정부 들어서 급가속화 된 것도 아닙니다.
18/08/22 01:55
자유로운 토론이니 상호 의견 존중이니 말은 쉽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달리 권위와 다수 의견에 약한 한국인의 종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08/22 01:57
이글의 문제점이 그거죠 말만 쉽고 제대로 하는 글이 없고 같이 신나신 분들이 다수처럼 굴고 까놓고 논리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다른건 두개 묶어서 선동하는 글이잖아요
18/08/22 01:56
뭐 이 정도 부작용은 감수해야지요...
저 아파트가 의도가 있어서 저런 짓을 한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 뭔가 비인간적인 면만 욕할 뿐......
18/08/22 02:05
당해도 어째요...
최저임금 이대로 두면 전통적인 시장경제에서 노동감소사회로 전환할 때 반작용이 너무 클 것이고... 임금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서 기본소득 보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역사와 시대의 흐름인 것을... 물론 지금은 좀 빠를 수도 있지만, 미리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되기도 하고......
18/08/22 02:08
이게 전형적인 강남좌파 스탠스죠. 나는 어차피 먹고살만 하니 폼나는 쪽을 지지하는...
그런데 그런 부촌에서도 관리비 월 만원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하는게 현실입니다. 내 돈은 소중하거든요.
18/08/22 02:20
저는 지금은 백수라 아니지만, 대학원 다니면서 월 90받을 때 부터 150 받을 때까지 몇 년간 기부 열심히 해서 지금 해피빈 가보니까 기부액이 200만원 넘네요...
저는 강남좌파는 아닌 걸로...(어차피 서울에서 집값 하위권 동네 살지만) 인간이 다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간의 모든 것일 수는 [절대로] 없고요.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8833257
18/08/22 01:56
(수정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5/2016121500329.html
이건 그럼 왜 일어났답니까? 2016년에 정확히 본문 기사와 같은 일인데 해고 규모는 훨씬 크네요 평소 현 정부에 불만 많으신건 알겠는데, 되도 않는 선동기사 긁어다가 게시판에 뿌리시는 건 좀 아니다 싶어요.
18/08/22 02:17
이해합니다. 기사가 트리거가 된거겠죠? 본문만 보면 님도 그냥 저 기사에 선동당하신거 같아서요. 평소에 불만이 많으셨나봅니다.
18/08/22 02:09
글 제목 쓰시면서 본인은 센스있고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하신듯 한데 흠....
그리고 피곤해요. 소득주도 성장은 반드시 해야하는일입니다. 낙수효과는 없음이 명징되었죠.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이 있을 뿐이죠. 그 부작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으되,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근로)소득 주도 성장은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꼭해야하는 일입니다.
18/08/22 02:16
낙수효과 없다는 건 인정하시나보네요. 이이상은 뭐 특별히 말씀 나눌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가치관및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차이라고 보이니까요. 전 낙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8/08/22 02:18
대기업의 2차,3차 벤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당장 GM만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낙수효과가 없다고 할때의 낙수효과는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후발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 입니다.
18/08/22 02:27
그게 낙수효과가 없다는 증거죠. GM이 언제적 GM입니까? GM 밀어주고 지원해주니까 결론적으로 경제는 더 황폐화되고 미국 본사만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18/08/22 02:28
지역경제야 머 당장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어쩔 수 없는것이라 그렇다 치구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GM이 선도부분이냐? 2차, 3차벤더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라는것입니다. GM이 선도적역활로 2차,3차벤더의 활성화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2,3차 벤더는 누구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18/08/22 02:25
큰 대기업이 생기면 그 2/3차 벤더와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낙수효과가 아니죠.
제가 없다고 하는 .. 낙수효과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상위계층부터 배부르게 하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전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 또한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시면서 왜그러세요.
18/08/22 02:29
카이사르님이 말씀하시는 낙수효과가 효과없음인거까지 부정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낙수효과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_-a
18/08/22 02:37
GM같은 경우의 문제는 2,3차 벤더중 이익이 되는 부분은 한국이 아니라는것도 문제였습니다.
GM을 잡아도 이익이 되는 벤더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네요. 한국의 2,3차 벤더가 발전한다는 것이 낙수효과라면 GM건은 그런 효과도 적다고 봅니다.
18/08/22 02:44
군산GM 건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낙수효과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까지 논할 레벨은 아닌데, 댓글의 흐름만 봤을 때 교육공무원님은 그냥 [낙수효과라는 개념 자체가 전부 부정되는 것이 싫다]라는 스탠스이신걸로 보이네요. 예시가 뭐든 간에-_-;
18/08/22 02:54
교육공무원 님// 말씀대로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한 공인들 발언이나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낙수효과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게 되는데-_-;; 실제로 그런건지 경알못이라 판단이 안 서는군요. 너무 새벽이라 경잘알 유저님의 의견을 못듣는게 아쉽네요.
18/08/22 02:38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낙수효과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 돈벌어봐야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전혀 틀린 주장입니다. 당장 위 리플에서도 낙수효과가 없으니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셨는데 역시 옳지 않습니다.
18/08/22 02:44
고용이 창출되고 2차 3차 벤더도 벌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왜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되나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었나봅니다.
18/08/22 02:48
중소기업청 연구 조사만 봐도 마낭 그런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2000년대 이후 대기업 고용,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감소추세로 반전됐다고 밝혔다. 낙수효과가 논란되는 지점은 사실 낙수효과가 무조건적으로 무의미하다는게 아니라 imf 등의 연구결과 등으로 봤을때 국가 예산을 투자할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18/08/22 02:51
(수정됨) 왜 틀린 이야기인지를 물었는데 위 질문의 답변을 주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역경제는 그렇다치고 라고 말씀드렸구요. 말씀하시는 2차 3차 벤더가 누구냐?를 물은겁니다.
18/08/22 02:47
“대기업이 돈벌어봐야 전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이야기는 한적이 없어요 저는 ..
그리고 낙수효과가 없으니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한다는건 논지라기보다는 저나 해당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사회에 대한 시각이나 가치관에 가깝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갠적으로는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가 듣고 싶네요.
18/08/22 02:53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으니 소득주도성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대기업의 경제성장 효과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여야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구요 .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이정도면 충분히 망한 이론으로 판명되고 남았습니다만..
18/08/22 02:21
비꼬시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특별히 문제있을 정도로 낮은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갠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토지공개념제+금융소득/임대소득 과세+Ceo 및 임원진의 임금 제한.. 이런 제도들을 더 선호합니다.
18/08/22 02:48
장하성실장이 경비원해고에 관여했을리는 만무하지만
그림 자체가 웃기긴 하지 않나요? 어쨋든 명목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니까요. 소득주도성장으로 다들 잘먹고 잘살거라고 정책을 끌어나가는 정책실장네집 경비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책때문에 해고되서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재미있는 뉴스거리이긴 하네요.
18/08/22 02:57
아파트 경비원 자르고 자동화하는 건 이전 정부 때부터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일어나던 겁니다. 그걸 지금은 최저임금 핑계 대면서 하는 거지 최저임금 안오르면 그 다음은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자르겠죠. 그리고 그것도 안되면 이제 효율성 드립 치면서 자를 거고요. 핑계 대라고 하면 뭔들 못대겠습니까
18/08/22 02:55
(수정됨) 진짜 양심은 당연히 없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국가의 암적 존재들 실드 치는 행태는 혐오감을 넘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보면 그네랑 mb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18/08/22 02:59
애패는 엄마 님// 대기업중심 경제가 효과적이 아니라면서 소득중심성장을 밀어붙이자는건 더더욱 황당합니다. 소득중심성장의 성공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18/08/22 03:07
(수정됨) 밀어붙이자는 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댓글 단건 정책은 구별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2,3차 벤더에게 좋다는 것에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꽤 있다는 거죠 1차벤더에겐 거진 긍정적이지만 2,3차 벤더에 이르러 디커플링 효과가 나온다는 분석도 많으니깐요
18/08/22 03:01
인건비때문에라면 어차피 1-2년내로 짤렸겠네요. 천년만년 임금동결 시킬게 아니라면 말이죠. 최저임금을 안올리면 무인화보다 싸게 먹힐까요? 그럴리가 없죠. 이것만 봐도 최저임금 상승은 핑계에 불과하고, '무인화'라는 값싼 대체제를 택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게 빤히 보이죠. 실제로 무인화로 가면서 아파트 경비원들 짤리는게 하루이틀 된 일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뭐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핑계'를 빌미로 무인화를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근거로 주장하려면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기존 경비원들이 감소하던 추세를 얼마나 가속시켰는지에 대한 세밀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흔하디 흔한 '인건비 빌미로 경비원 짜르는' 수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이 논리를 확장시켜서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세밀한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냥 내가 보아하니 그렇다 식의 말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없다면 단순한 선동글에 불과할 뿐이죠.
18/08/22 03:37
토악질 나는 기자가 쓴 기사라 기사 이름 보자마자 일단 쌍욕부터 했구요. 본문 내용도 뭐 아예 비꼴려면 제대로 비꼬시지 센스있는 척은 다하셨네요 하하
서울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들 무인화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된건데 그걸 왜 지금 장하성 실장 아파트로 들먹이는건지 원.. 물론 장하성 실장의 경제 정책에는 저도 이래저래 의문이 가득하긴 합니다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18/08/22 04:00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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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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