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을 달며 여론 조작을 하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작업을 하다 오피스텔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다가 어느새 사라졌죠.

과연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 기사를 찾아보니 원세훈은 대선 개입으로 징역살이를 했으나 김하영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고 여전히 국정원에 적을 두고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최소한 파면 당하고 감옥살이는 한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조윤선,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재판을 받는 걸 보며 왜 저 사람들만 재판을 받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윤선이나 김기춘이 TV 틀어놓고 얘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하는 식으로 만들진 않았을테고 그 밑의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하면 실무자들이 움직였겠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기껏해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BH 지시라 거부하기 어려웠다 같은 소릴 한 것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블랙리스트 관련자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교육부, 관세청 등의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징계를 청구했지만 대부분이 재심의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최대 10개월 넘게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향욱의 개 돼지 발언이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라면 이들이 저지른 짓은 명백히 범죄임에도 안 잘리고 공직에 붙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감옥에 안간 걸까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저런 죄를 지어도 안 잘리게 보호해주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심심할 만 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어쩌고 하는데 저런 짓을 해도 자기 밥줄 안 끊기고 자리보전하는게 더 큰 특권아닌가 싶습니다. 승진은 끝났다? 저게 승진 끝난 걸로 퉁칠일은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