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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7 17:22:49
Name 아유
Subject [일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벌써 3일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819606
에어코리아 예보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했었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결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들어서 벌써 3일째입니다.

내일은 황사가 내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미세먼지 지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다시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일단 수도권 지역은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사장) ① 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 인근 도로 물청소, ③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그런데 알다시피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또 시행됩니다.

< 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

(주차장 폐쇄)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참고로 오늘 시행했던 조치의 결과 역시 미미합니다.
교통량은 1.7% 줄어서, 첫날 1.8%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었네요.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주장했던 1년 7일 이 정도는 커녕 1월에 벌써 3일이니 이를 어찌 할 것인지...

이 문제 가지고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경기도지사 도전하고자 하는 이재명 시장도 가세하고 있네요.
환경부는 민간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중국발 요인이 없어지는게 우선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무슨 조치를 취해도 미세먼지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참고로 프랑스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제 차량 2부제를 동반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폈으나 효과가 없다고 하여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해결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제대로 된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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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8/01/17 17:24
수정 아이콘
건설공사장에서 저 억제조치를 하면 세금에서 지원금을 주나요?
18/01/17 17: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금도 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행해야 할 안전이나 환경의무가 있을거고 저것도 상시가 아닐 뿐 이미 정해져 있는 조치의 일환일겁니다
바닷내음
18/01/17 17:31
수정 아이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데 이건 건들지도 않고 시민의 세금을 남용... (뭐 사실 서울시장이 이걸 건들 수 없긴합니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교통량 감소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는 가정하에도 이런 일회성 정책을 남발하는건 세금 낭비입니다.
1년에 7일이라니.. 무슨 350억이 껌값도 아니고.
350억을 써서 사람들의 인식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 끔 하는 당근을 던져야지 이런 단발성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심지어 소정의 효과도 없음...
18/01/17 17:59
수정 아이콘
문제는 35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벌써 3일 시행인데, 이제 18일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죠.
빛날배
18/01/17 17:33
수정 아이콘
차라리 마스크라도 나눠주던지 하지 아니면 돈 아껴서 버스라도 교체 하던가...
친절한이웃
18/01/17 18:0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차라리 마스크 나눠주는 게 더 싸고 확실하다고 봅니다.
18/01/17 18:03
수정 아이콘
맞아요. 마스크가 더 나은 정책이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자비로 구입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스크 구입하는 비용으로 하는게 국민 건강에는 더 이득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Locked_In
18/01/17 18:52
수정 아이콘
진심 KF80 KF90 마스크나 나눠주는게 훨씬 나을듯...
18/01/17 17:33
수정 아이콘
저번 대중교통 무료 이후 나중에 통계자료 나오면 볼만하겠네 했는데 역시나 볼것도 없었네요;?
미세먼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대비정도밖에 못하는 수준인듯..
황금올리브치킨
18/01/17 17:33
수정 아이콘
뭐 이쪽 전공으로 밥벌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농도 상황시에 서울 및 수도권의 배출 저감은 잘 이루어지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처럼 교통량에도 영향을 못 미친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 이겠죠
더 나아가 크게 효과를 교통량 저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고정 오염원의 저감이 필수 적인데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1/17 18:06
수정 아이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때의 미세먼지 흡입 확률이 더 높다고 하죠.
결국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고
다른 저감효과도 나와야 하죠. 뭐 가장 해결해야 할 사안은 중국쪽 문제죠.
황금올리브치킨
18/01/17 18:43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는 또 다른 문제이고, 중국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국내 배출을 줄인다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건 화학반을을 통해 생성되는데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 질산암모늄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다량의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암모니아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의 배출이 미세먼지 생성에 아주 중요한 제한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정책과 같이 효과가 없는 정책에 투자 하는것은 문제가 있죠.
18/01/18 13:18
수정 아이콘
고농도에서 중국영향이 60~80%(평시 30~50%)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니거나 여러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인건가요?
황금올리브치킨
18/01/18 15:23
수정 아이콘
기여도라는게 굉장히 애매한 말인게 위에 언급하였 듯이 미세먼지는 대부분 화학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생성물입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 중 하나인 중국서 넘어온 질소산화물이 국내의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여도 산정이 단순히 수치로 나타내기에 애매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산염은 중국의 기여 암모늄은 한국의 기여로 나타날텐데 이 때 중국 기여도는 질량상 82%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암모니아가 없다면 미세먼지의 생성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즉 미세먼지의 생성이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기여도가 얼마인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8/01/18 16: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미세먼지란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날아오는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니었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8/01/18 16:36
수정 아이콘
물론 생성되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매우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오는 도중 혹은 도착 후 생성도 많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경우 가스상에서 액상의 반대로 액상에서 가스상 변환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 입니다.
지난 해 나사와 있었던 한미 대기질 연구(KORUS-AQ)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기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암모니아 배출이 여러 물질 중에 가장 큰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배출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DogSound-_-*
18/01/17 17:38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 많을때 댄싱파우더 뿌려서 인공비 내리게 하면 안될려나
18/01/17 17:38
수정 아이콘
주차단속 강하게 하는게 더 효과있지 읺을까 싶네요
아에 불법주차 자체를 절대 불가능하게 해버리면 차량 운행량 확 줄듯
darknight
18/01/17 17:39
수정 아이콘
근본 원인이 중국인데...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배고픈유학생
18/01/17 17:41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 무료 → 버스/지하철 만원이겠네? → 자가용 줄어서 도로 안막히겠네 → 차가지고 출근.. 패턴이 될 수도
미스포츈
18/01/17 17:42
수정 아이콘
원순 시장님 저거 하지 마시고 1억만 빌려주세요 100배로 불려 드립니다. 코인판 가즈야 !!!!!!!!!!!!!!!!!!!!!!!!!!!!!!!!!!
로고프스키
18/01/17 17:50
수정 아이콘
아래 단일팀 문제보다 훨씬 더 부각되고 더 까여야 되는 리얼 포퓰리즘의 극치 + 100% 지선대비 정책이죠.
고타마 싯다르타
18/01/17 17:51
수정 아이콘
150억.....
혹시 이것도 평창단일팀처럼 여론조사결과는 좋나요?
18/01/17 18:04
수정 아이콘
당장 1년에 7일 시행한다는데 1개월도 채 안되어서 3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돈 낭비 제대로 하고 있죠.
정작 그 세금을 낸 사람 중 일부 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무슨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소리인지...
Lord Be Goja
18/01/17 17:58
수정 아이콘
내일도 미세먼지가 심할때 : 이 정책 안했으면 말도 못했다 내일은 별로 안심할때 : 정책이 벌써 효과를 본다
darknight
18/01/17 18:16
수정 아이콘
엌 크크크크큭
나무위키
18/01/17 18:35
수정 아이콘
가불 패턴이군요크그
18/01/17 18:02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거 세금이라고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출퇴근하는 국민들에게 미니 산소통 사주세요.
그게 나을듯 합니다.
뿌엉이
18/01/17 18:24
수정 아이콘
시 행정으로 대책은 없고 하는척? 은 해야겠고
일종의 전시행정이죠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발 요인이 큰데
박원순 시장은 과거로 부터 그런 버릇이 맘에 안들었습니다
서류부터 문짝 신발등 저질 언플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자주 했조
물론 장점도 있지만 행정가로 3선 가능할정도로
유능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운이 참 좋네요
미뉴잇
18/01/17 18:25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네요. 저기 자기 돈이 5천만원이라도 들어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노인정등 공기청정기 설치해주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지원해주는등을 해주는게 낫지
자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가뜩이나 미세먼지 심한데 2천원 아끼겠다고 대중교통을 타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인데 왜 이런데 세금을 쓰는지. 정말 포퓰리즘의 최고 정치인이네요
블랙엔젤
18/01/17 18:29
수정 아이콘
최근에 본 이해가 안가는 정책중 넘버1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 Peppermint
18/01/17 18:40
수정 아이콘
오늘 라스에도 나오던데 시즌은 시즌인가 보네요.
솔로13년차
18/01/17 18:4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시행한 정책이 아니라 생각해서요.
자나두
18/01/17 19:39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 안가는 정책
저항공성기
18/01/17 20:36
수정 아이콘
이래서 진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나무가될꺼야
18/01/17 20:44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서울권 대중교통은 평소에도 헬오브헬일 정도로 미어터지는데 저 정책으로 진짜 사람들이 대중교통타러 몰리면 감당이 되나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짜증 엄청날 것 같은데
아이지스
18/01/17 21:16
수정 아이콘
마스크 보조해주고 공기청정기 세우는게 나을 거 같은데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중국에서 공장 돌리는 한 안될겁니다
CoMbI COLa
18/01/17 21:32
수정 아이콘
그저께 하루 시행하고 효과 없는걸 알았으니 선례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뭐....
강미나
18/01/17 21:39
수정 아이콘
심지어 본격적으로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오려면 아직 한달 반은 더 남았습니다.... 박시장이 언제 두손들고 포기할지 보는 재미가 있겠군요.
야크모
18/01/18 00:32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 정책인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다람쥐룰루
18/01/18 09:54
수정 아이콘
흠....다들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과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네요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보다는 타이어쪽이거든요 아스팔트가 좀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많이나오긴 합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8/01/18 15:31
수정 아이콘
그건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는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결국은 미세먼지로 변하기 때문에 타이어 비산먼지가 큰 요소는 아닙니다.
다람쥐룰루
18/01/18 15:4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자동차 수 감소 = 미세먼지 감소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저감장치 = 미세먼지 감소
둘다 맞는말이군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론화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아직은 중국눈치를 좀 보는입장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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