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결정이 어떤 헌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선고문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남겨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선고의 전반부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니 각하" 주장에 대해서 "응, 그건 니네 생각임" 이라고 되받아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각하를 주장하는 논리는 꽤나 무모한 것이어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역시나 헌법재판소는 예상했던 대로 이번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국회측이 제출한 소추서가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니 무효인가?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헌재는 이를 판단할 수 있음.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유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인가?
국회법은 법사위의 조사를 의무(~해야한다)가 아닌 재량(~할수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 아님.

- 국회는 소추의결 전에 어떠한 토론도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인가?
토론 없이 의결한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당시에 토론을 희망했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 무효 아님.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토론을 방해한 사실도 없었음.

- 소추사유가 여러 개면 사유 하나하나마다 표결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표결했으니 무효인가?
표결 방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헌재는 표결 방식에 대한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뿐.

- 9인으로 구성되는 헌재에서 8명이 선고했으니 무효인가?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는 법률 규정이 두어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지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9명이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음.


2.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탄핵소추안이 절차상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절차에 대한 논의가 끝났으니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상 본게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는가?
문체부 노태강 과장, 진재수 국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으며 유진룡 장관이 면직당했고 김기춘의 제시로 1급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받아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어 문책성 인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 또한 불분명함.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는가?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고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세계일보의 사장 해임에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세월호 참사,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인가?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활동과 같은 행동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인가?
성실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잘못 등 성실성 자체가 소추사유가 되기는 어려움.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헌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직책의 성실한 수행여부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결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형성된 바 있고요. 소추 사유를 구성할 당시에 국회측에서 세월호 부분을 빼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는데, 아마 이러한 난점들이 고려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논리 마련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했고, 대다수의 헌재 재판관들은 그러한 리스크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움은 일부 남으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헌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상기시켜준 점에서 다소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교통사고론이나 퍼뜨리며 진상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보다는 나은 것이겠죠. 여기서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의무 위반까지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인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를 여기까지 듣던 당시에는 '어...설마?' 하는 쫄깃해지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본게임이 시작되죠. 밀당의 귀재인줄...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인가?

a. 사실관계 인정
- 정호성이 대통령의 문건을 받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최순실은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일정까지도 조정시킨 점들이 인정됨. 심지어 최순실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는 등 이권 추구를 도운 점도 확인됨.
-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KD코퍼레이션의 거래를 부탁받아 안종범에게 현대차와의 거래를 지시함.
-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함. 그런데 두 재단법인의 각종 의사결정들은 출연기업들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
- 최순실은 미르재단 설립 전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운영, 이후 미르를 장악해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익을 취함.
-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하여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시킴.
-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를 설립. 김종 차관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이득 취할 방안을 마련.
- 대통령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원 송금.

b.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
-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
- 문건 유출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를 경청했습니다.


c.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것인가?
-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제기를 비난. 이로 인해 헌법기관들의 감시장치가 작동할 수 없었음.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은폐와 관련자 단속에 급급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
-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순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성을 결정짓는 이 부분은 촛불민심과도 부합되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바람과도 일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재단 개입이나 뇌물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독립된 과정이라 하더라도 대리인단이 주장하던 "탄핵 이후 형사상 무죄가 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는 없어보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등을 이유로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위반 쯤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속전속결이었고 의외로 만장일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시각에서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3. 소감

은폐되어온 진실들을 밝히고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선결조건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 출발선에 선 느낌입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와 압수수색에 거부로 일관한 채 법적인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대리인단을 통한 정치적인 방어에 급급한 부분은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행동으로까지 보여졌습니다. 현 정권에서 법과 질서라는 구호는 기득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진정한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책임질 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소위 '태극기 집회'와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도구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어르신들을 이용해온 극우적인 세력과 인사들을 정치의 장에서 잘 몰아낸다면 지금의 분열 또한 의외로 쉽게 봉합될 지 모른다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은 제 몫을 다 하였고, 사법부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니 이제 나머지 과제들은 다시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