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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간첩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조작된 것임이 중국 측에 의해 드러난 바 있어 가담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독재 정권에서나 존재하던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으로 간첩 만들기가 민주주의 정권에서 고스란히 되풀이 된 것이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소위 대북심리전단팀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은지 2년이 지났지만 개혁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임무의 특수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비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견제를 피해 온 게 현실이며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지면 직원 개인의 일로 변명하며 꼬리를 자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정원의 민낯이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증거조작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적지 않다.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이념’이 편향되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국정 교과서를 밀어 붙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이념’ 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지금 역사 속에서 국정원이 보여주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 아닐까?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고 그 자체가 ‘이념’이기도 하다. 역사 저술을 닦달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념’적으로 올바른 행보를 보여 왔는지, 자신들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고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일이 자행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서 만든 교과서를 독재를 옹호하는 교과서로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터진지 어연 5년이 지금의 새누리당 정권이 그 때의 한나라당 정권이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토록 이념과 가치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가 짧은 시간이지만 늦게라도 보여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고서 또다시 정권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