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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18:35
이재명은 낙선 목적도 아니었고,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다, 선거기간도 아닌 국정감사 시즌때 한 발언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때렸는데,
이번 건은, 1. 명백한 선거기간. 심지어 전 국민이 생방으로 시청한 티비 토론임. 2. 상대방의 낙선 목적. 3. 명백한 허위사실. 처벌을 안하면 사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심지어 이준석은 준법을 누구보다 강조하면서 이재명을 비난해왔고요.
25/05/29 18:36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법에 있는거고 어차피 최종판결은 한참뒤에 나올테니 그때까지 지켜보긴 해야겠죠.
25/05/29 18:45
그 세글자 중 앞의 2글자가 강조된 남성혐오표현인지, 위의 1글자가 강조된 여성혐오표현인지를 법정에서 가리는건가요 그럼..?
뭐 이리 수준낮은 법리싸움이 대선후보토론 끝나고 나와야 하는지 ㅜ
25/05/29 19:34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이재명 기소되었을때도, 와 이런발언도 기소가되고 판결을 받아? 라고 생각했는데.. 주어도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본건데 왜 발작함? 뭐 이런스탠스로 말한것같아서 이게 과연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갈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25/05/29 18:36
이게 수사할 껀덕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디 같은데
이재명아들이라고 언급한것도 아니라 허위사실공표는 말도 안되는거같고 누군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모르겠긴 한데
25/05/29 18:37
1. 명백한 선거기간. 심지어 전 국민이 생방으로 시청한 티비 토론임.
2. 상대방의 낙선 목적. 3. 명백한 허위사실. 빼박이죠.
25/05/29 18:40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건덕지가 충분한거같거든요
훗날 맘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곤 생각 안 하셨으면 해요
25/05/29 18:44
그 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TV 토론을 보게 한 부모들이 '아동 학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기겁했을 겁니다. 남성들이 페미들의 '그 손 모양'을 보면서 성적 비하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성들은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성적 비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25/05/29 21:23
여태까지 떠들던게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자기가 내용을 짜깁기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었고
다음날 이동호 이름도 거명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대변인은 아주 폭주 중이에요
25/05/29 18:40
홍장원이 국회에서 한 유명한 말을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패러디한 게 딱이죠.
저 이준석 좋아했습니다. 표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토론 보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지상파에서 여성 성기 드립을 한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 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TV 토론을 보게 한 부모들이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도 건드렸을 테고요. 정계에서도 퇴출되어야 하고 방송에서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성인들도 밥 먹으면서 TV 보다가 저 사람이 나오면 젓가락 발언이 떠올라 역겨워서 밥맛이 뚝 떨어질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25/05/29 19:02
크크. 마법의 문장이죠.
그런 일이 밤마다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룸살롱! 그런 곳에서 밤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 성상납! 이상입니다. ps. 윗글과는 상관없는 주어 없는 글이에요
25/05/29 18:51
아마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은 선거비를 건져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텐데 한 자리 득표율은 확정적이라서 큰일인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까지 6/3/3으로 나오면...
25/05/29 18:54
조희대는 분명 선거법은 6/3/3 처리를 천명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을 무려 20일 만에 판결 가능한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준석 후보님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당연히 들어가리라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크크
25/05/29 18:50
(수정됨)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이재명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언을 비틀어서 미러링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발언도 형님이 어머니에게 한 폭언을 미러링 한 거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걸 문제 삼아서 공격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내가 할 말은 했지만 니가 기분 나쁘다면 미안해라는 뉘앙스로 기자 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실드 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했던 과거를 뻔뻔하게 잊고 뭐하는 겁니까? 또한 계속 페북으로 처음에는 인물을 추정하지 않고 주어 없음으로 변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회초리를 안 들어서 여의도 금쪽이가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뭐 정신차려도 정치적으로 재기 할지는 미지수지만요
25/05/29 18:59
캬~ 미러링! 이 마법의 단어. 이걸 난 왜 생각 못 했을까요. 맨날 되돌려 줬다. 형이 엄마에게 했던 말을 항의차원에서 한거다 등등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미러링'! 대박이네요. 항정살님 천재같아요 크
25/05/29 19:03
애초에 발언의 본질 자체가 이준석이 오리지널입니다.
저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그게 이재명 아들이냐 딴사람이냐 차원이 아니고 여자+젓가락 조합 자체가 이준석이 처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도 분명하지만, 결국 인용했다고 할만한 텍스트도 증거도 증인도 없는, 즉 저 발언의 주체가 본인이니까 빼박 허위사실이죠. 이준석은 저 발언으로 거의 정치인 생명 자체가 끝났을수도 있습니다.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냥 정치인 접고 딴거 해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모양새가 양쪽 진영 모두에게 십자포화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과 한달 정도되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다수의 비호감을 스스로 적립한 정치인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5.18의 전두환도 못비벼요. 왜냐고요? 그때 전두환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곳에선 지지율이 굳건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대선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신하던 득표율 얼마나 떨어졌는지 전국민이 함께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이후는 국회의원직 박탈당하고, 어떤 곳에서도 외면당해서 정치 그만하고, 저 모르는 곳에서 걍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인물은 정치한다고 기웃거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회만 없었을 뿐, 윤씨와 같은 자리에 올라있으면 윤씨보다 더 나쁠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 왜 저런 인물에 호감을 가졌던가 싶어요. 22년 대선당시 아는 어른이 말하셨던 "쟤는 걍 싸가지가 없어"가 꼰대의 생각이 아니고 본질이었다는 걸 그땐 미쳐 몰랐습니다.
25/05/29 19:14
못버텨야 하는게 맞죠. 왕조시대에 왕이라도 천둥벌거숭이처럼 자기편 없이 적만 만들고 설치면 쫓겨나는데, 민주주의 시대에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국민들 우습게 보고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닌답니까. 것도 자기 뽑아달라면서 국민 앞에선 대선주자가요. 재벌총수도 입조심할 줄 아는데 말이죠.
25/05/29 19:15
하나 조언드리자면, 한국 언론이 호의적으로 다루는 정치인의 끝은 항상 이랬습니다. 한국 언론은 국힘계 의원들, 예전의 안철수, 민주당의 비주류의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이준석에게 엄청나게 호의적이었죠.
그런데, 피지알에서는 진영논리를 혐오하시는 분들이 많고, 양당 중 하나에 치우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결국에는 제도권 언론에 크게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다보니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에 자연스레 호감들을 가지는 경향이 큽니다. 20년 가까이 본 피지알 유저 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언론이 밀어주는 정치인들의 단점은, 내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위기를 헤쳐나가는 실력을 전혀 기르지 못한채 큰 무대에서 손쉽게 박살 납니다. 일을 어지간히 잘해도 꼬투리 잡혀 조리돌림 당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는 다르죠. 이준석만 하더라도 당대표 되자 마자 따릉이 한 번 탄 것으로 각종 신문 1면을 도배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G7 초청으로 해외 나가서 국위를 선양 중이었음에도, 한국 언론은 이준석만 부각했죠. 이러면 정치인 개인은 실력을 전혀 쌓지 못합니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견제받는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한국 언론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은 꽤나 좋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참견 사과드립니다.
25/05/29 19:24
제가 당시 호감을 가졌던 부분은 그런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맥락없이 말하니까 오해하셨군요.
언론 띄워주기랑 관계없이, 이준석의 공약과 당시 발언들이 문정부의 젠더갈등 심화+조국사태+위안부재단사태+부동산 정책 연달아 보고 문정부에게 매우매우매우 실망했던 저에게 와닿고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듯한 민주당 스탠스와 달리 저에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정당인지 그런것들과 상관없이 걍 내게 필요한 말을 얘가 해주고 있네. 오 이런 정치인 민주당엔 없잖아? 좋다! 이거였습니다. 심플하죠. 근데 요즘 발걸음 보면... 걍 자기야망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윤씨에게 안쫓겨났어도 정책 안지켰을거 같아요. 아니 애당초 그릇이 됬으면 윤씨에게 안쫓겨났겠죠. 요즘 하는 모습 보면 윤씨에게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대했겠어요.
25/05/29 19:14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끝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뭐 현재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치인 이준석의 앞날은 사법절차 여부에 따라서 결정나지 않을까 싶네요.
25/05/29 19:17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조차 안했기 때문이죠. 당장 뉴스타파에서 성접대 관련으로 터뜨리고 있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선 이후 두고보면 알겠죠.
25/05/29 20:34
성접대 리스트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죠. 검경이 자료 다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수사 하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이준석은 저걸 갖고 무혐의라고 주장한다는 점이겠죠.
25/05/29 19:33
지금까지 드러난게 아무것도 없을리가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히 엮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한 것 뿐이죠)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순번상 후순위죠. 게다가 그 와중에 이준석이 한 수많은 거짓말들은 전부 박제돼있구요. 젤 코메디가 바로 명태균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인 칠불사 회동과 이후 이준석의 '선의의 조언' 발언 이후 귀국한 뒤 자기 핸드폰엔 더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바로 '선의의 조언'과 배치되는 말을 한 것 등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뉴스타파에서 기사까지 냈던데 룸싸롱 접대도 아마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겁니다. 공소시효 만료라 법적 처분은 받지 않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과연 여론의 지탄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원래라면 언론들이 이준석을 전부 감싸주고 침묵해줬는데 지금 전국민 상대로 난사전 중이라 다른 언론도 가만있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25/05/29 19:32
하여간 뭔가 새롭다를 어필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네요
안철수의 새정치는 아직도 뭘 말했던건지 모르겠고 정치 한번도 안해본 사람을 대통령 만드니 비상계엄이나 하고 압도적 새로움을 주장하는 정계입문 10년이 넘은 사람은 새롭기는 커녕 지난 구태들도 안할 말을 내뱉었죠
25/05/29 19:34
(수정됨) 뭐 토론장에서
"이재명 후보님, 아들과 관련된 도박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도박 만이 아니고 음란 댓글 건도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께 사과할 생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깔끔한 문제지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을 이러지 않았죠... 토론장에서의 모든 표현은 온전히 이준석의 것입니다.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정말 압도적으로 더럽네요. 생각 할 수록..
25/05/29 19:46
그런데 그렇게 지적했으면 '예 문제라고 인식했고 예전에 사과했습니다+다시 한번 아들의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해버리면 끝이라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네거티브를 강화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자극적인 표현'이 현실로 끄집어내지면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킬지는 생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시야가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회생활의 기초조차 안 되어있는...
25/05/29 20:05
아마 제2의 형수욕설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맥락이야 어찌됐든 이재명 악마화하는데 일등공신이었고 지금도 유효한 소재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비단주머니에서 꺼낸 최후의 비책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5/05/29 19:55
검사와 판사하기 나름이니까요. 처벌을 피해나가는게 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인신 구속까지는 가지 않겠으나 전과는 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25/05/29 19:58
검사와 판사하기 나름이 아니라, 어떻게 법리를 구성해도 저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truth가 아니라 fact 입니다. 안되는걸 정치논리로 되게 하는 순간 정치기소 정치판결이죠.
25/05/29 20:02
이재명의 선거법 2심과 3심을 봤을 때, 검사 판사들께서 팩트를 구성하는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백번양보해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줄줄이 엮여있어서 이준석의 사법리스크를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25/05/29 20:05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토론방송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특정유형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취지인데, 그 자체로 추상적인 질의이거나, 아주 선해하더라도 "나는 이런범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라는 전제의 의견표명이지, 뭔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에 어쩌고 저쩌고 글을 썼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발언한거라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의 사법리스크는 차라리 명태균쪽에 있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25/05/29 20:10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다음 날 페북으로 여러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조참치님 말씀처럼 단정짓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전문적인 법조인은 아니다 보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준석은 한국 정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 지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25/05/29 20:15
저는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사사건건의 시비가 형사법정에서 가려져야된다고 보지 않아서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퇴출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민주당도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일부를 삭제하려고하는거아닌가요?
25/05/29 20:25
(수정됨) 여성단체가 선거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복지법 17조로도 같이 고발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대선토론을 지켜본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셀수없이 많아서 걸려들어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7조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5/05/29 22:41
정서적 학대는 허위사실공표보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저런 일회성 발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판사가 있을까요. 정통법은 티비 토론이니 아예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25/05/29 20:03
너무 단정은 안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발화 자체는 상황 가정으로 보여도 발화를 하기 위해 전제한 바가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로 걸릴 수 있어서요. 이후의 페북 발언과도 상대를 특정하면서 연계되어 버렸거든요.
25/05/29 20:08
구체적 사실로 봐도 과장정도의 표현이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발언은 아니게되었네요 (약식명령 결정문으로인하여)
25/05/29 20:12
(수정됨) 대상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상황을 편향되게 해석한다는 느낌입니다. 아래 천하람 의원의 발언도 어디까지나 개혁신당 입장임을 고려해야 합니디.
뭐 법조인도 아닌 저희끼리 왈가왈부하기보단 향후 전개를 보면 되겠죠.
25/05/29 20:16
저는 이준석의 발언을 어떻게든 구체적인 사실로 몰고가서 처벌하는게 더 편향된 해석 같긴 합니다만..형사처벌은 사회문제 해결의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서요. 아무튼 선거철마다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현상황에서 "누가 처벌받아야된다" 보다는 "누구는 정치적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좌지우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25/05/29 20:30
말씀하신 바는 동감하는 게 큽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난리나고 사법부까지 이례적으로 뛰어든, 그런데 그 장본인의 집권이 거진 확실시된 현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론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25/05/29 20:07
덧붙이면... 허위사실 공표야 피해가도 윤리 문제로 다른 죄목으로 걸리는건 피해가기 어려워 보여요. 카우치 건은 무려 징역까지 갔습니다...
수위야 상대적으로 약해도 국민 주목도를 비롯한 다른 요소들이 더 크리티컬하니...
25/05/29 23:06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공연음란죄 처벌은 극히 약할 것이고 카우치는 감옥 안 갔을 겁니다.
가져오시는 논리의 법적 타당성과 별개로,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5/05/30 00:46
공연음란죄 얘기는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우치 사건 때랑 사회분위기나 성에대한 관념히 현저히 달라졌는데다가, 이준석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요. 물론 발언은 부적절합니다만. 논리의 법적 타당성 얘기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이상 유죄의 심증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본 건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건이고요.
25/05/30 01:46
(수정됨) 바로 밑글처럼 방송사들이 해당 발언을 삭제한 것만 봐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 여론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리를 근거로 이야기하실 거면 판례라도 들어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법리에 비추어 봐도 딱히 처벌할 만한 근거가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결국 판례 없이는 코걸이 귀걸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당장 아동복지법 조항에도 걸리는 사안이니.. ( 표현이 과한 듯하여 일부 수정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 25/05/30 20:46
아동복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한 헌재 합헌결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드는건 퇴근하고와서도 일하는 느낌이라 사양할게요. 제가 한 말 대부분이 판례의법리를 따와서하는말이니 구체적사실의 적시 등등은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5/05/30 02:09
참 공연음란죄는 제가 혼동했네요. 실례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 건에 연루된 이재명 후보 아들 건도 온라인상의 표현 문제로 처벌받았다고 하니 참고할 수 있겠지요.
25/05/29 19:54
천하람 이야기는 판결력과 동일한 효력의 약식명령 소장에 근거해서
순화한거다 이런 입장인거 같은데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인 처벌자체는 어렵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그게 중요하냐마는
25/05/29 20:18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생방송에서 엄청난 방송사고를 낸 셈이거든요. 용납하기 힘들겁니다.
아마 앞으로 시사프로 등에서 패널로 부르는 것도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언론친화적 정치인이라는게 이준석의 자산인데..
25/05/29 20:19
이재명이나 조국이 수사받은 기준의 반만 적용해도 넉넉히 선거권 박탈될 건이지만
이거 말고 명태균만 털어도 더 심한거 많이 나올텐데
25/05/29 20:28
(수정됨) 저 발언에서 가장 문제되는건 선거법보다는 오히려 고발근거로 같이 딸려온 아동복지법이라고 봅니다.
대선토론을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무려 공중파로 송출된 토론이라.. 71조 1항2호: (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05/29 20:58
이걸 피해가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즉 대선후보의 자질 검증이라는 대의를 위해 발언한 것이므로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해줘야 한다는 식의 방어 논리가 필요할 듯 한데,
이건 거꾸로 지금 대고 있는 방어 논리-애초에 누군가 특정인을 지칭하여 꺼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가정한 다음 물어본 것 뿐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와 양립 불가능하죠. 대체 누가 다른 대선후보들 자질을 검증한답시고 저런 저질스런 상황을 아무 근거도 없이 순수(?) 가정한 다음 뜬금없이 대답하라고 강요할까요? 하다못해 '김정은 개O끼 해봐 시진핑 개O끼 해봐' 식의 사상 검증 강요도 이것보다는 품위가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표적에다 조준사격 하려다가 탄 폭발해서 망한 건데, 언제까지 되도 않는 변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5/05/29 21:25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5/05/29 21:27
구속이야 안되겠지만 이재명도 예전에 했던 그 문제의 발언으로 지금도 계속 비아냥의 대상이 되듯이 이준석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지난번 토론에 했던 그 문제의 발언이 계속 회자될겁니다. 맥락이요? 맥락 다 따져가면서 열심히 변명해봐야 어차피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들어줬던가요..
25/05/29 21:54
전 이준석이 10% 안 나올꺼라는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자폭한게.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내가 10% 안나오는 후보 아닌데 말 실수해서 그런거임" 라고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25/05/29 22:31
이게... 대형사고긴 한데 토론 직후, 아니면 다음날 바로 사과했으면, 이준석이 정치적 자산 뭐 절반이든 얼마쯤 날리고 좀 더 오래걸리겠지만 어쨌든 연명은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폭주하는 걸로 강용석의 길을 간다고 봅니다. 뭐 재수 좋으면 비례로 연명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시간 좀 지나면 정치적 미래가 없는 후보에게 비례를 계속 밀어줄 집단이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옛날에 남성연대 성재기였나 하는 사람도, 가세연 강용석도 흑화 후에 일베 응원은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 후원이나 지지를 받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이준석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본인이 말빨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싸워서 버텨왔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민주당에게 메인 타겟이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얘가 민주당 공격하긴 했어도 보수진영도 매우 효과적으로 까왔어서 민주당이 우쭈쭈 봐준 감이 있는데 수사 등으로 괴롭히는 건 보수당쪽이 잘한다지만 정치적으로, 미디어에서 여론으로 조지는 건 민주당이 한 수 위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남자라 점입가경 예상됩니다.
25/05/29 23:17
같은 짓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고민해야됩니다. 뒷골목에서 하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자랑스럽게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되죠.
25/05/30 08:30
음란발언으로 고발당한거는 처벌이 맞느냐 옳고 그름을 따져 볼 수 있죠.
다만 허위사실로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발언은 선거법으로 따지는거니 좋은나라 안좋은나라랑은 별개죠.
25/05/30 08:43
저런 말을 전연령이 보는 방송에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인 제가 듣고도 며칠간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정신 폭행당한 느낌…뭐 어떤 층위로 처벌을 하냐 갈릴 수는 있겠지만 유교드래곤을 떠나서 대중에게 떠들 소리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25/05/30 08:45
저 정도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발언한 것도 검증 대상이라는 데 본인은 공중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 잖아요.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는 순화했다지만 전혀 순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심상정 전 의원을 예로 들었는데 발언하는 방법이나 수위가 천양지차던걸요?
+ 25/05/30 12:51
혐의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공표임이 이렇게 빨리 특정되기에는, 인터넷 정치덕후들 아니고선 그렇게 빨리 파악되진 않았을 듯도 싶은데 말이죠. 아직도 제도권 언론등에선, 인터넷 정덕들이라면 상식인 내용들도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워낙 인터넷 논쟁들이 마굴이 뒤야부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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