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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24 21:02
기본적으로 윤석열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이미 행정력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 상위 1티어로 증명되었죠.
물론 피지알에 계신 민주당이 10개 중에 8~9를 잘해도 1~2개 못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걱정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과는 R&D건 의대정원 문제건 합리적인 방안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르게 진정시켜 나갈 겁니다. 분배정책만 침소봉대로 이재명 비토론자들이 크게 떠들어대는데, 이재명은 어제 토론에서 권영국의 분배 정책에 [공감은 하나, 지금은 성장이 우선]을 강조합니다. 일단 성장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그리고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심각한 수준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다소 재정 지출을 감안하긴 하겠죠. 그래도 OECD 수준에서 국가채무 자체가 높지 않은 나라니까요.
+ 25/05/25 04:38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합리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 민주당 의원이신 분이 의대 증원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보는데, 민주당에서 그 때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는지 의뭉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378 이런 분들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크지는 않겠죠?
+ 25/05/24 21:04
https://policy.nec.go.kr/
정책공약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3년 조기대선이라 다들 공약집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거대양당은 구색은 갖췄는데 군소후보들은 그말싫.. 실제 어떤 공약을 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간 해온 것들로 예측들은 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물론 까봐야 아는것이구요.
+ 25/05/24 21:14
호텔경제학은 이재명의 정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호텔경제학이 마치 이재명의 주된 정책인양 묘사하지만 사실과 달라요. 이재명의 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정책은 '지역화폐'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가 주된 정책목표죠. 즉 '돈의 순환'을 강조한게 그 그림이고 돈이 순환만 해도 경제는 활성화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걸 단순화 해서 표현한겁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이어야하는거지 소위 호텔경제학 짤이 아니에요. 솔직히 2번에서 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지 제대로 독해를 못해서 좀 주제를 잡기 힘든데 추측하자면 이재명은 마구 퍼주는게 신념이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그 접근을 아주 신중하게 해왔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도 공격하는 쪽에선 퍼주다가 경기도 다 말아먹는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도 부채는 늘었다지만 경기도 재정이 파탄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정책을 쓴다는게 이재명의 행정 모토이고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누구처럼 어느날 갑자기 사전협의 없이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재명이 했던 많은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행된 만큼 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는 올 가능성이 적을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 25/05/25 00:18
이재명 본인이 연설이고 토론이고 나와서 몇번씩 호텔경제학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텔경제학은 이재명의 정책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 25/05/25 00:28
(수정됨) 이재명 발언을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지는 발언이네요.
그 그림은 이재명의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예시한거고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지 이준석후보가 지역화폐에 대해 질문하는게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그 그림 자체에 대해 질문을 했기때문에 답변을 한것 뿐입니다.
+ 25/05/24 22:17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보살핌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른 몇 후보들처럼 기득권과 상류층을 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 25/05/24 22:44
예전의 "값싸고 가성비 좋은 어쩌구~" 하는 한국의료 시대는 누가 어떻게 하든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주범)과 국민(공범) 합심으로 건드리면 안될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아니라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현실부정하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적어도 본인과 가족에 아픈 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계속 그렇게 몸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파트 청약통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군가는 운좋게 값싸고 가성비 좋은 의료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 25/05/24 23:22
https://policy.nec.go.kr/
[정당별 10대 공약] 공약제목 : 재원조달방안 [더불어민주당]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건강보험 별도 논의.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국민의힘]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존 재원 활용, 추가 재정 소요 없음.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국비, 민간/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국비/지방비, 기존 예산 재조정, 공공기금 활용.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재정 소요 없음, 세제 개편/규제 완화로 세수 증대.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예산 조정, 효율성 제고, 국비/지방비/기금 활용.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재정 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안전 분야 예산 우선, 기금 확충, 세수 기반 활용.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재원 소요 없음. 10. 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국방 예산 혁신/재조정, 안보/복지 투자 우선. [개혁신당]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부처·위원회 통합/효율화로 예산 절감.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리쇼어링 증가로 세수 확보, 기존 예산 재편성.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지방교부금 조정 활용, 별도 재정 투입 없음.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가.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구연금 국고 투입 최소화, 신연금 개인 납입.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기존 교육청 예산 재편성, 비용 절감 효과 기대.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청년/학자금 예산 재편성, 추가 부담 최소화.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한다 : 기존 예산 재배치, 등록금 지원, 간접비 절감.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 기존 예산 통합 활용, 투자/간소화 유인, 비용 절감. 10.‘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기존 연구 관련 예산 조정, 성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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