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공약이 나왔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반응해야할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비과학인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단기 성과중심 연구만 판치게 될 것 같더군요.
공약에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전문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선거공약이니 만큼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게 보이고 노력한거 같은데
구체성이 있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 을 누가 선정합니까?
IF 기반 논문으로 이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IF가 높은 네이처, 사이언스 열심히 쓰라는 건가요?
그 밑에 저널에 실리는 수많은 유용한 연구들말고, 네이처가 사이언스만 노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요즘 큰 논문들은 저자만 20명씩 붙는데, 그 저자 중에 몇명에 점수를 반영합니까? 일괄적으로 균등분배하진 않을텐데요.
그러면 배점 못받은 사람은 연구에 협력 안해도 되는건가 하는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너무 큰 혜택을 한쪽에 몰아주니, 차분히 기초연구하라는게 아니라 스타성으로 네이처, 사이언스만 노리게 될 것은
논문 좀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이처든 사이언스든 유행을 타고 시류를 탑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논문을 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만 하더라도 저런 저널에는 몇 년에 한편 내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런 저널도 결국은 누가 심사보느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야의 코어 그룹에서
유학갔다온 사람들이 극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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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이행방법
①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 ◦ 주요 수상자(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훈장 등)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Impact Factor 기반 등급) 대상
◦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며,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 ◦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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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누적에 따라 월 500만 원 연금이라면, 성과를 얼마로 책정하느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IF 팩터 점수제로 간다면, 왠만한 사랍대 이공계 교수들은 500점 다 채울겁니다.
이미 테뉴어 트랙 교수 임용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보다 더 높인다면, 말뿐인 제도가 되는 거구요. 사람들이 저 제도 보고 과학기술인을 꿈꿔야 되는데,
한 10명, 100명 받는 제도라면 인재 유인에는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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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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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대회가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 학술대회에 매달 두개씩 가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기술발표도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회 가는데, 그런거 별 생각 없어요. SCI Q1 저널에 많이 낸 사람에게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뭐라도 혜택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별 실용성이 없는 신기한 공약입니다.
연구자들 해외 많이 나가라는 건가요? 연구자들은 해외를 자주 나가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나가서
일정을 마음대로 못하는게 문제죠. 해외기관이랑 공동연구한번 하려면 돈쓰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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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간
◦ 연금제도 기준 및 평가체계 설계: 취임 후 6개월 이내
◦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관 협의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제도 시행 및 첫 수급자 선정: 취임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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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취임 후 2년 이내에 국가영웅급 연구자를 뽑아서 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 과학기술의 문제는 기초연구를 할 동인이 없고, 경제적 보상이 극히 적다는데 있지
산업화 되고 있고, 자금이 들어오는 쪽은 괜찮아요. 그쪽 교수들은 돈도 잘 벌고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기초연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술발전의 허리가 되는 이공계 박사들이 연구환경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제일 앞에 있던 사람 몇명 골라서 월 500만원 준다고 과학기술인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 분야가 왜곡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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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 통합 조정
◦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 ◦ 패스트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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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라는 걸 대체 뭘로 평가 하나요? 어느 저널에 냈느냐가 중요한건가요? 지금 AI 논문들은 아카이브에 그냥 올려버리는데, 그러면 그건 성과가 없는 건가요?
IF 팩터 하나를 무슨 엄청난 평가 도구인 듯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연구성과를 이미 그걸로 재고 있어요. 지금이 너무 좋은 제도가 운용중인건가요? 그러면 대책이 필요가 없어야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은 올림픽 선수가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같이 프론트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시골 종갓집에서 간장 묵히듯이 꾸준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게 과학기술입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AI가 부상하기 전에, 신경망 연구는 사실 한물 간 분야였어요. 80년대, 90년대 한참 하다가 성과가 안나오니까 대충 끝나가던거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게 연구분야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