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무지(無知)는 무지 웃기다

pgr21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대형 커뮤니티 중 유일하게 소통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요즘 같은 쿨찐 시대에 유저들이 댓글 하나에 과몰입하거든요. 덕분에 그냥 무시하는 것도 못 해 쩔쩔매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요.

다만 선거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좀 기괴합니다. 파편적인 사실 한두 가지로 정치인의 역량을 단정합니다. NBA로 따지면 "조던은 3점을 못 쏴 GOAT의 자격이 없다." "할리버튼은 슈팅폼이 이상해 좋은 슈터가 아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특정 매체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정말이지... 정확한 워딩을 언급하면 저격이 될 것 같지만, 무조건 멸종돼야 할 민주주의의 적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할 줄 아는 건 '갈라치기'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크크크

처음엔 웃겼는데 댓글을 읽다 보니 이해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구나. 현실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쟁점화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인이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역량은 또 무엇인지. 털보 아저씨에게 생태탕, 부정선거 등 얼탱이 없는 음모론 피우는 법만 배웠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직업적 글쓰기를 제외하고 글쓰기 의욕이 전무한 제가 굳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무거운 pgr21의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된 이유입니다.

1. 갈등은 민주주의의 힘

"민주주의는 갈등에 기반한 정치체제다. 갈등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사회화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든 논의는 본질적으로 갈등의 규모를 다루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 슈나이더>

"요컨대 갈등 없이는 그 누구도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이런 갈등 때문에 불러들여진 정치체제이고 또 갈등 때문에 존재한다.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치의 발견, 박상훈>

[갈등을 통해 민주주의는 나아간다]
이번 글을 읽을 때 이 한 문장만은 무조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에서 갈등은 기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주권을 이상적으로 대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 갈등을 '사회화'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나아갑니다. 갈등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소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화쟁을 통해 일심에 이르는거죠.

그렇기에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에게 갈등을 '사회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들이 586, 태극기 극우세력 등 기성세대들이 가장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자신 편에 불리한 갈등을 나쁘게 생각하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갈라치기'와 '내부총질'로 생각하죠.

2. 좋은 갈등 생산자 이준석

이준석의 가치는 파편화되고 복잡화된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인 갈등을 '사회화'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갈등의 층위는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1980년대 정치에서 주요한 갈등은 민주화 vs 독재 같은 큰 차원이었다면, 2025년 정치의 갈등은 4년 개헌 vs 5년 단임제처럼 디테일한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쌍팔년도 민주화 vs 독재, 공산주의 vs 자유주의 같은 뭉툭한 갈등 구도밖에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페미니즘 역차별 이슈, 노인 지하철 무상요금, 연금 개혁, 전장연 시위, 교권 이슈 등등 고도화된 사회의 갈등을 잘 포착하고 쟁점화하는 데 능합니다.

이번 대선의 쟁점인 '호텔경제학'도 좋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당선되지 못하더라도(99.999% 못 하겠지만) 호텔경제학이라는 갈등을 유발한 것만 해도 업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호텔경제학 논란 덕분에 입법과 행정까지 장악할 예정인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무지성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다만 이준석이 갈등을 '사회화'하는 것만큼 '조정'하는 걸 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으로 인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찬반이 일어나고 또 유의미한 논의가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인들이 있긴 합니다. 갈등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왜곡으로 억지로 갈등을 만드는. 코로나 시절 의료진들이 합심해 재난을 극복하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료진을 분열시키는 그런 나쁜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현장 의사 가장 많은데…文 "헌신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1600?sid=100>

그리고 나쁜 갈등을 만드는 데 이준석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고'가 사실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건 그만큼 좋은 갈등을 생산하려는 시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오프 통산 턴오버 1위지만, 모두 그가 역대급 핸들러라는 걸 부정 못하는 것처럼요. 아 롤로 비유해보자면 페이커가 월즈를 5번 먹기 위해서 '돌발행동'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요.

3. 이준석과 노무현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이 노무현에 갖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갈등을 '사회화'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만큼 노무현과 비견될 정치인이 없거든요. 검찰 권력을 조용히 이용하던 DJ와 다르게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 권력과 국민 주권의 갈등을 보여주고, 수도 이전 공약을 밀어붙여 당시만 해도 심각성을 인지 못하던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보여준 노무현처럼 말이죠.

사실 재밌는 건 한때 이재명도 노무현, 이준석처럼 갈등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일산대교 무료화부터, 기본소득 시리즈까지 생각해 보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지는 못하긴 했지만요. 그것도 언더독 시절이었지, 당권 먹고 나서는 보통의 거물 민주당 지도부 정치인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수천 년간 갈등이 '터부'시됐던 사회라는 걸 고려하면요. 실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갈등을 생산하기보다는 점잖게 갈등을 해소하는 척하는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죠. 실제 2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한 이진수 씨는 2015년 국회의원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걸고 불확실성을 향해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바람 부는 대로, 계파 혹은 특정 리더십에 기대어 선수를 쌓다 보면 찾아올 지위 상승을 기다린다. 정치적 사활을 걸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애쓰지도,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려고도, 시대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고 집단적 힘을 모으기 위해 앞장서지도 않는다. 정치의 본질인 권력, 그리고 권력의 본질인 투쟁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보좌의 정치학, 이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쟁점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익숙하게 여기는 정치적 풍토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토록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갈라치기'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갈등은 오히려 과도하게 팽창하고 부풀어 민주주의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미국의 빈부 격차를 사회적 갈등을 도외시한 미국이 트럼피즘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에 잡아먹힌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갈등 생산자였던 유시민 씨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정감사 발언을 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국민들 좀 그만 피곤하게 하십시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피곤해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더 피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