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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16:10
제 생각인데 아마 정치 얘기 빼놓고는 연관하기 어려우므로 정치 탭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는 전광훈 저 사람은 무신론자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2/09/07 16:16
(수정됨) 정치 탭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서울시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노력해 봤습니다만, 글을 더 고쳐서 일반 탭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밑의 댓글에도 달았는데 사랑제일교회의 정치적 주장의 내용은 부동산 분쟁에선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세력의 규모가 중요할 뿐이고요.
저는 전광훈 목사가 무신론자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지성주의적 신앙관에서는 성경의 비상식적인 구절(예: 아브라함의 이삭 인신공희 시도 - 원래 유대교나 기독교에선 인신공희는 죽어야 할 죄악입니다)을 끌고 와서 상식과 도덕(!)까지도 초월하는 게 신앙이라고 믿거든요. 세상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덕이 있다면서요.
22/09/07 16:20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은 결국 총론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를 근본으로, 나머지는 개별적 이야기 및 각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론의 말씀을 어기면서 각론에 집착하는 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진짜 믿음이 지나쳐 광신의 영역일지도 모르지요.
22/09/07 16:34
(수정됨) 저런 행태를 보이는 목사가 무신론자일까 아닐까.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사실 아무도 알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무신론자에 가깝지 싶습니다. 정치 탭으로 안가게 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나는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정치인들의 경우 국가적 아젠다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박학다식한 경우들도 있고, 최신 이슈에 대해서도 해박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일반인에 비해 관심이 훨씬 적은건 물론이고, 관심이 적당 수준으로만 있는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서도 관심이 더 적기도 합니다. 왜냐. 일반인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사회에 대한 관심과 걱정, 분노 등이 투영되는 창과 같은 것이지만, 정치인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가진 모든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욕망과 관련이 있는 쪽으로만 극도로 집중되기 쉽죠. 자기 지역구 지지율, 자기 지역구 이권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나 인물, 단체 등.. 오로지 그런 것으로만 집중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무감각해집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조금만 더 나아가면 실제 세상이 잘되고 안되고에 관심이 없는걸 넘어서 '세상이 잘못되더라도 + 그 잘못이 내 욕망 때문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지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에 똥을 뿌리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 지경에 이른다는거죠. 그게 일부 종교인들의 상태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정치인의 경우 그런 상태를 두고 '윤리 의식이 전혀 없다'고 평할 수 있겠고, 종교인(일반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지도자)의 경우에는 '신앙이 전혀 없다'고 평한다면 대충 맞을것 같습니다. 즉, 무신론자라고 완벽히 단언까지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거의 그렇다고 강하게 추측은 할 수 있다는겁니다.
22/09/07 22:57
[하나님 깝치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목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자인지 심히 회의감이 드는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22/09/07 16:17
정치적 스탠스가 아니라도 이미 전국적 지지를 얻은 시점에서 해결은 요원해졌다고 봅니다. 설령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이 집권했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일반 탭에 두고자 한 거였습니다.
22/09/07 16:20
(수정됨) 뉴스에서 조합이 굴복하고 500억 물어준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해 안됬습니다.
대법 판결까지 나서 강제 집행 하려는걸 물리력으로 막는다고 이걸 처리 못하면... 법원 판결에 무슨 힘이 실린다는건지 판결이고 뭐고 그냥 드러 누워서 어떻게든 막으면 다 된다는거 아닌가요? 정말 작정하고 강제 집행할경우 용산 참사같은 안좋은 그림이 나올것을 정치인들이 우려한거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거 같네요. 뚝배기를 다 깨서라도 강제 집행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더 이해안되는건 대법판결까지 난걸 국가가 강제집행을 실패해서 조합원이 손해보는건데 이걸 왜 조합원들이 물어내야 하나요. 국가가 책임져야지.
22/09/07 16:20
그냥 정치탭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링크 뉴스는 아예 정치죠. 전광훈 막을 사람 없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장위 10구역에서만 적용 안된다...
https://cdn.pgr21.com/freedom/96096 이것과 비교하면 참......
22/09/07 16:22
매우 악질적 전례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재산권이 실시간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지 못한 공권력 또한 문제겠죠.
심정적으로는 용산 참사에 준하는 사태를 내더라도 강제진압을 하였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22/09/07 20:13
그때 사람 죽고 수년간 얼마나 혹독한 정치적 홍역을 치뤘는데
누가 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때 왜 그렇게 진압했냐고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저걸 그냥 놔두냐고 손가락질 하는 모습들입니다.
22/09/07 16:23
대한민국에 거주하십니까? 네
말빨 좋으십니까? 네 관종 기질이 있으십니까? 네 권력욕이 있습니까?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네 목사를 추천합니다
22/09/07 17:50
좀더 빨아보자면 국내 신규 사업체의 5년, 10년, 15년 이상 생존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 벌려면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가를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22/09/07 17:58
그 사업체들 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낮은게 목사라서요...
사람들이 흔히 교회 재정을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22/09/07 18:00
중소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은 0.1% 라고 하죠. 물론 목사가 더 낮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같은 부외자가 보기엔 도찐개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3지대 님이 쓴 원댓글의 의미가 성공률이 몇프로 높고 낮은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공 못하는 목사님들은 돈을 많이 벌 생각이나 권력욕이 없고 염치가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2/09/07 18:27
원댓글이야 비꼬는 의도고, 딱히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좀 진지빨고 그렇게 돈벌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거죠.
여기서 진지하게 태클이 들어왔으니 더 진지하게 설명할수밖에 없는거고요. 애초에 교회의 성공과 중소기업의 성공은 방향성이 다른데다가, 교회의 성공 = 돈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생각이 없어서, 권력욕이 없어서, 염치가 있어서 성공 못하는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재정에서 목사는 월급쟁이입니다. 그 월급은 자기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교회내 의결기관을 거치고요. 교회재정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는, 교회 규모가 되어야하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성인 300~500명 이상), 그 교회내에서 선택받은 장로들을 휘어잡아야하고, 그 장로들과 짬짬이하면서도 교회 운영이 가능할만큼 재정이 풍부해야하고, 성도들에게 공개되어야하는 재정보고를 무마시켜야하고, 성도들이 그걸 용인해줄만큼 휘어잡거나 속이거나 해야합니다. 교회도 나름 교회법이라는게 있어서,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싶다면, 이걸 용납할 수 있는 300명 정도의 광신도들을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300명의 광신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을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교회 =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는겁니다.
22/09/07 16:25
표면상은 알박기 승리지만 그 뒤에 정치적 논리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 보수를 위해 열심히 뛰면 이런 보상이 따르니 한국 보수가 힘든 시기에 닥치더라도 몸바쳐 따르라는 시그널도 주고 말이죠. 박근혜 탄핵 상황에서 한국 보수 세력의 큰 축인 서울 큰 교회 목사님들의 얼굴마담 역할과 보수 세력의 조직력 와해를 막고 진득하게 규합해 온 공로에 따른 보상인거죠.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의 힘인 상황이기도 하니 전광훈 보상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같긴 합니다.
22/09/07 16:38
전광훈 포지셔닝이 너무 나이스했기에 저도 결국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겼을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유지 됐으면 엔딩 장면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민주당 정부도 전광훈을 통해서 보는 정치적 반사적 이득이 있었으니까, 전광훈 목사가 더 설쳐주길 바랬을꺼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니까 빠르게 계산 완료된 느낌이랄까요.
22/09/07 16:55
너무 정치랑 엮는다는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정치랑은 1도 관계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알박기를 이끌어 갈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합에게 충분한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디 눈치를 보았기에 500억 보상으로 마무리 지을려는 걸로 보시는건지요? 그냥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텐데요? 그냥 한국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퉁치는 것도 웃기죠. 그 한국 기독교가 정치랑 깊게 관여 되어 있는데요.
22/09/07 17:23
(수정됨) 대법판결이고 나발이고 끝까지 뻗대면 원래 알박기가 승리하거든요. 이바닥 유구한 전통이구요.
정치고 뭐고 용산참사처럼 용역깡패 동원해서 밀어버리지 않는이상 원래 누가와도 해결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포크레인으로 못밀어버린게 국민의힘과 기독교의 유착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철거민 한두명 사는 집이면 강제집행으로 쫓아내기라도 하지 그정도 큰 부지에 그정도 광신도를 보유하고 버티는 교회를 일거에 강제집행이요? 전광훈이 아니라 김어준이었어도 승리했을거에요. 방법 없습니다.
22/09/07 19:02
(수정됨) 님이 말하는 그 광신도 보유를 전광훈이 어떤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땐 반공 사상이 근원으로 깔리고 거기에 보수적 이념에도 동조하면서 기독교도 믿는 사람들이 전광훈 밑에서 한국 보수와 나라도 살리고 기독교도 살린다는 목적하에서 광신도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정치랑 연관이 없어요? 정치적 이념이 그들을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인데요? 그리고 김어준이 였어도가 아니라 김어준이면 무조건 승리하죠. 김어준은 그 사람은 민주당에 자기랑 입김이 들어가는 민변 변호사 공천에도 관여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맛탱이 가는 이유가 김어준같은 정치 자영업자들이 도를 넘어 활개치는거때문 아니였나요? 뜬금없는 김어준 언급이 제 정치 성향을 함부로 재단하고 그쪽에 우호적일거라 생각해서였다면 오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광훈이나 김어준같은 정치 자영업자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누가 봐도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랑 1도 관여 없다는 듯이 일갈하고 재갈 물릴려는 태도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22/09/07 20:30
(수정됨) 그니까 보수 기독교랑 국민의힘이랑 한편이라 봐줬다는거 아니에요? 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님 말이 맞다 쳐도 재개발 조합 이주할때 안나가고 버티는게 조합 비대위 연합이든 전철연이든 전장연이든 화물연대든 공권력 투입해서 최루탄 뿌려가면서 전면전 할거 아니면 해결 안된다고요. 조합이 그전에 둔촌꼴날까봐 손들고 합의본거죠. 전광훈은 조합원이 숨만쉬어도 하루에 수백만원씩 이자가 나가는거 뻔히 알고 배짼거죠
재개발구역에서 믿고 거르는게 교회 점집이에요. 버티면 답없습니다.
22/09/07 21:28
사안을 좀 보고 정치랑 엮으세요.
저기가 이주가 중단된 시기를 봐도 정치 문제로 다가갈 사항이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인거죠
22/09/07 21:32
막댓을 누가 먼저 달았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아무리 확신해봐야 한명의 의견이라는게 막댓인가요? 거기다가 님이 추하다느니 비아냥이라느니 막댓을 달고 있는듯한데... 저도 이제 그만합니다.
22/09/07 17:15
저도 나름 골수 개신교인인데, 이미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부끄럽고 침통하다고 말하는것도 낯뜨겁더라고요.
그냥 이게 개신교의 현실인거죠. 너무나도 씁쓸한...
22/09/07 16:33
촌동네가 고향인데 군청옆에 아파트생기면서 도로 새로내는데 교회 건물 일부가 짤리게 되니까 종교 탄압 운운하고 플랭카드 내걸면서 버티니 그 교회쪽에서 도로 좁아지고 끝내더라구요.
신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신의 뜻이 아닌거 같습니다.
22/09/07 17:43
어... 근데 말씀하신 상황이면 딱히 교회잘못 같지는 않은데요..?
원래 있던 교회건물을 새로 내는 도로가 침범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뿐 아니라 일반 빌딩이더라도 당연히 항의하고 나설것 같은데요...
22/09/07 18:01
그때부턴 수용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그게 개인들이 납득할 선이었는지, 교회가 돈과 상관없이 납득 못하는 선이었는지 말이죠.
말씀하시는 사례는 교회의 이기주의로 보기보다는, 개발단계에서의 보상관련 문제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22/09/07 19:00
(수정됨) 신이 존재하지만, 사람의 모든일에 즉시 간섭을 한다면 그게 더 큰일이죠.
벌 받을 사람은 때가 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2/09/07 17:18
최저임금 받는 조선소 노동자들에게는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도 검토하는 엄정한 공권력이 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죠.
22/09/07 16:56
위에서 댓글로 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강제 집행할경우 용산 참사같은 안좋은 그림이 나올것을 정치인들이 우려한거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용산 참사에 준하는 사태를 내더라도 강제진압을 하였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게 '안좋은 그림'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즉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선례라고 봅니다. 두번째 댓글에서 "심정적으로는"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인 것 또한 그런 선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어떤 일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가로막혔을 때, 또한 그 불법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될 때 그로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불법행위자에게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의식이 사회전체적으로 뿌리깊게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의 의식이 자리잡혀있는 불행한 상황이 되어있죠. 어딜 점거하거나 차단하거나 농성을 하거나 하면, 그건 당연히 진압을 해야합니다. 신나나 기름을 동원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걸 동원한 자에게 전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게 맞죠. 그렇게 아주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도 어떤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전면적으로 부정되곤 합니다. 전부 궤변에 의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궤변이 마치 일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발 사람들이 가진 그런 이상한 의식들이 전부 없어졌으면 합니다.
22/09/07 17:21
철거왕 이금열 같은 사람이 활약하던 시대가 90년대~2000년대초 였으니, 그 기억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용역깡패가 철거민들 사는 곳에 불지르고, 폭행하고 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되지가 않아요. 뭐... 그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때는 그냥 포크레인 끌고와서 집부터 부수고, 사람들은 트럭에 실어서 야산에 갖다버리던 시대고... 그때의 기억이 지워질만큼 시간이 지나야, 말씀하신 "이상한 의식"이 사라질 거라 봅니다.
22/09/08 01:06
글쎄요. 당장 공권력 집행하는 쪽에서도 여전히 법의 경계를 넘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파다한데 위와 같은 시각은 다소 좀 위험하죠. 애초에 저런 '법치'가 유독 약한 자들에겐 더 쉽게 폭력적으로 행해진다는 것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에서 훨씬 큰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포함 기타 기업인, 정치인, 관료들이 그에 맞는 벌을 받았을 때나 국민 정서상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네요.
22/09/07 17:12
기독교인입니다.
전광훈 극혐하고 목사가 아닌 정칚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대응들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교회는 정말 손해 보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100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재개발할 때 예를 들면 평당 1000만원을 보상한다고 한다면 재발하는 곳에서 종교용지를 분양받으려면 평단 15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내야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종교용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하는데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요. 한 지역에서 수십년씩 있던 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22/09/07 17:17
교회와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지켜봤던게 있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건에다가 가져올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9/07 19:12
새로운 건물을 분양받으려면 보상비보다 더 내야하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해요.
일반적인 조합원들도,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공짜로 받는게 아닙니다. 새 아파트 받으려면, 그만큼 분담금을 다 내니까요. 그만큼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는 걸로 위로받는거죠. 물론 보상비 받는걸로 다른데 구입이 어려운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교회만 그런게 아니라 일반적인 조합원들도 현금청산하면, 다른데 가서 동일한 구입 어려운건 마찬가지고요.
22/09/07 17:14
조합원이 423명이라고 되어 있으니 560억이면 대법 판결금액에 더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인당 1억이 넘네요.
둔촌 주공은 조합원들이 잘못 판단한 문제라도 있지, 이건 완전히 생돈 뜯긴 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22/09/07 17:52
조합원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적어도 5년은 못건드릴것 같으니 그 5년의 기회비용 내고 빨리 처리하는게 낫다고 본거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재개발법이 너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동의비율이 너무 낮음) 차라리 이게 선례가 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원하는 아파트나 지역은 저런 알박기x 재산권 행사 감안하고 시행하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22/09/07 18:44
그렇다기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요양원/고아원 수를 생각하면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약자들을 챙겨주는 건 아직까지는 선한 종교인들이더라구요.
22/09/07 20:51
이미 원래 있던 교단에서 제명되었는데, 자기가 따로 교단 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서, 자기가 교단 차려서 목사라고 하면 그냥 목사인거라...
22/09/07 20:24
국가가 겁나 한심한거죠.
대법 판결 나서 명도하는걸 못한다고? 공무집행 방해하는 놈들 싹다 잡아넣고 강제 철거 했어야 합니다. 불타 죽으면 지가 죽는거고, 떨어져 죽어도 지가 죽는건데 진짜 정부보면 나약합니다.
22/09/07 21:02
제가 저기 근처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저 교회를 자주 봤는데 망루에 바리게이트 치는것을 보면 아주 어메이징해요.. 주변은 다 헐려서 허허벌판인데 사랑제일교회 하나만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더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했구요. 거기에 유투버들과 기자, 경찰들까지 몰리는 날에는 아주 주변이 난리가 나고 그랬죠..
22/09/07 23:53
알박기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종교와 정치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적인 수익모델에 박수를 보냅니다...
22/09/08 06:53
제가 정말 진정으로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기는 하는데(지금까지의 제 수많은 댓글들이 이를 증빙합니다)
최근 재개발 관련글 보면서 느꼈던 점이 생각나네요. https://cdn.pgr21.com/humor/461927 [재개발은 몇백억이 더 들더라도 결국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게 중론이었던 것 같은데(이 글 이전에 다른 글들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냥 저 교회에 500억 주고 끝내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재개발은 부동산 알박기가 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도 그게 이익이라고 한다면, 뭐 특별히 손해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2/09/08 07:56
조합원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보다 차악의 상황이라 더 낫다는 거지 그걸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막말로 죽을뻔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애만 입을 걸로 '운이 좋았다'라고 하지, '이익'이라고는 안하잖아요.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이 난건데요.
22/09/08 08:16
(수정됨)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위 링크의 댓글들을 보고 재개발 쪽의 이익/손해 논리는 좀 다른 건가 싶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연시키면서 500억까지 지불하게 된 건 당연히 손해겠지만, 그냥 저들이 알박기하기 전에 500억 주고 치워버렸다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오히려 최종판결 기다리는 것보다 비용을 아끼게 돼서 이득으로 계산될 수도 있는 건가... 싶다는 거죠.
22/09/08 08:48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에 알박기 관련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시한 가격의 6배의 가격, 합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업비로 조합이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104조로 무효처리한 후, 무효행위 전환 법리로 유효한 부분만 다시 만들어내면 안 되나요? 대법원도 집행이 계속 실패해서 빡쳐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줄 것 같은데요.
22/09/08 22:25
전광훈씨는 제가 살면서 느낀 혐오 감정의 대부분을 갖추고 계신분이라 어떤면에선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걸 그런식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울화통이 터져나갈까봐 제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걸수도 있지만서도.. 솔직히 이정도면 현생악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의심해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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