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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 10:57
정치권이 몸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이 과에대해서 의료수가 재정비 및 법령개선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가 아닌 재정비가 필요한데
지금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만들어놓은 외상권역센터 뺏는다는 소리 나오지마자 해당 행정구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바로 있을 총선에서 표 뱉어내야되죠. 진짜 초기 안에서 이 16개권역으로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 피선거권 제한해야 할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20/01/21 11:10
(수정됨) 수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인터뷰로 봐서는.
다 이국종 교수가 맞다고 치면, 병원과 학교가 돈더 벌라고 지원 받고 병상 숫자는 증가등으로 혜택 받으면서 실제 받는 지원금과 수익금을 외상센터에 안줬다 는게 전부인데요. 마치 범죄자가 '가난해서 훔쳤다고 하니까 부의 재분배를 고려해야되 수준으로 수가와는 관계가 없는것 같은데.
20/01/21 11:50
아주대학병원이 외상센터가 되면서 그외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고(유명세를 이용했던 외상센터가 되면서 이 지위를 이용했던) 이게 일반론적 근거는 안되죠.
외상외과 자체에 대한 수가의 완벽한 현실화는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해도 수정할 부분이 현재의 수가체계에서 분명히 있다는것이고 그런부분을 고쳐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병원이나 기타 해당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요인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21 13:08
수가 같은 거 한번에 고치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받은 거나 제대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계속 지원금조차 빼먹으니까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임시방편이라도 써서 개선될 때까지 버티는 건데, 그 임시방편마저 동작하지 않으니 죽는 수 밖에 없다는 거죠.
20/01/21 13:27
수가만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왜 수가 이야기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법령개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의 너덜너덜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한건데 말이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거치든 뜯어고치든 책임회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수가 부분은 이제 추후의 유인책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20/01/21 13:38
(수정됨) 반대로 수가 얘기만 나온다는 건 글을 잘못 쓰신 게 아닐까요? 아니면 핀트를 잘못 잡으셨거나.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국종 글에서 수가로 시작하더니 사실 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로 전개해 나가시는 게 납득하기가 좀.... 그리고 그 모든 얘기를 존중하더라도 결국, 수능 다음 달에 보는 학생에게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라는 얘기 쯤 되지 않을까요?
20/01/21 13:42
정치권 이야기를 먼저했습니다. 이과에 대해서 의료수가 재정비 및 법령개선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인데 의료수가의 재정비 및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읽히나 보네요. 이과에 대한 의료수가 재정비 그리고 이과에 대한 법령개선이 필요한거고 이 문제의 시발점이 현재와같은 16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현 상태로 만든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의 처벌이 필요할 정도라고 이야기 한거죠.
20/01/21 14:53
이해가 안가는게 기사 및 본문의 핵심은
1. 병원에 이득이면서 손해라고 거짓말한다. 2. 내려온 예산을 가장 필요한 인력충원에 안쓰고 허튼데다 쓴다. 아닌가요? 이국종 교수가 계속 주장하는건 거창한거 필요없이 보건복지부 서기관이나 사무관급만 나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죽어라 외쳐도 다들 외면한다는거구요. 정치권에서 몸사린다, 의료수가랑 법령을 개선해야한다는 핀트가 안맞는거같은데요.
20/01/21 15:04
본문 자체는 그런데 이 외상외과의 문제가 있으나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잘이루어져보이는 아주대학교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 과에 해당하는것은 결국 미국처럼 하는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보조 및 지원이 반드시 큰 폭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시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근거인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법안의 통과 시에 지역이기주의+인기영합주의에 의해 너덜너덜한 상태가 됬다는거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분배되고 흩어지니까 최소한의 인력배치에 실패한 결과로서 그나마 인력이라도 갈아서 운영되던 아주대학교의 문제가 되는거라는거지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스템의 수정이라는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20/01/21 13:49
수능이랑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과 자체가 지속적인 관리및 지원이 필수 불가결 한데 법령개선이나 제도의 개선 없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어진다면 유인책도 부족하거니와 지속성이 현저히 저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의 개입도 필수적이지만 결국 국민전체의 생활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주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21 15:02
애초에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흠..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그쪽으로 인력이 가는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 지금의 인기 과는 비수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자기맘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비수가니까..) 니까요. 아무리 수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정적이 될 뿐,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수가의 매력을 따라갈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력있는 명의가 되서 비수가 의원에서 부르는게 값으로 하겠다는 욕심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가자체를 폐지하자 논의로 갈텐데. 그렇게 시장에 다 맡겨놓은 결과는 미국인거구요. 그럼 수가를 지금의 1.5배정도로 해주면 만족인가? 아뇨 사람은 그런 동물이 아니예요. (다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자아니게 수가를 조정하고, 그만큼 정부에 지원이 줄어들면 전 아주대가 외상센터를 포기할거라고 봅니다.
20/01/21 15:06
수가문제는 부차적인겁니다. 기본은 현재 기형적으로 이루어져있는 외상외과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는겁니다. 수가는 그에 따른 유인책정도라고 말하지않습니까... 인력이 단순하게 뿅하고 나타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수련과 인력을 배치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거고 수가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데에 따른 당근이라고요..
20/01/21 16:33
외상 외과 운영 뿐만 아니라, 결국 현행 건강보험제의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는 비수가 의료행위 (피부미용이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들의 비수과 의료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빼고 의사가 아닌사람도 시술할수 있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긴하는데, 이것 나름대로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문제인지 이해합니다. 뭔가 힘들고 위험하고 한 부분에서 얻은 수가로서의 이득은 적은데, 비수가 종목은 자신이 부르는게 값이다 보니 경제적 유인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사안이죠. 근데 이 수가 현실화를 하든 뭘하든간에 결국 자기가 부르는게 값인 시장이 어쨌든 만족도가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긴합니다.
20/01/21 16:39
(수정됨) 이국종> 저 세워놓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어요. 김문수 지사가 생난리를 쳤어요, 이거 자기 안 준다고.
제1야당 정치인 김문수가 잘못을 했지만 책임은 현정권보고 지라 하시길래요. 그래서 범여권이 책임져야할 소재 가져온건데요?
20/01/21 11:12
글쎄요. 처음엔 이국종 교수의 헌신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지만,
점점 여론전, 폭로전 양상으로 가니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를 지경이네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고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눠진게 아닌데 자꾸만 누군 선이고 악이라 감정몰이를 하니 의심부터 듭니다. 좀더 지켜봐야죠.
20/01/21 11:18
제 의견은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일개 개인 의사가 거대 병원과 복지부에 맞서 싸우려면 이런 여론전 빼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국종 교수가 개인 삶을 희생해 가면서 한국에서 중증 외상 환자 치료 및 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인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이런 여론전이라도 해 볼 수 있는거구요. 물론 사실 관계 파악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이국종 개인이 자신의 영달이나 외상센터의 편의를 위해 저렇게 까지 할 거 같진 않네요. 그나저나 정말 정치가 일해야 하는 곳이 이런 부분인데 인터뷰에도 나와있지만 김문수 지사는 자기 사진 찍어 자랑하려고 외상 센터 유치하는 수준이고 현정부에서도 복지부는 대놓고 병원편이고 정치권도 왠지 아직까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요.
20/01/21 11:20
학교 병원 복지부와 다 싸우려면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문제는 탐욕에서 나오는거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유명 닥터로 외상센터 유치해서 '표 몰이' 하려는 욕심 병원은 자신에 외상센터 유치해서 '그자체로는 돈이 안되지만 보조금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 거기에 개인이 희생되는거죠..
20/01/21 11:33
글쎄요. 이국종 교수 자신도 혼자 선량하고 아주대병원 인간들은 전부 악마들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감이 많아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인터뷰로 보이진 않고... 딱히 뭔 진실이 따로 있다기 보단 관점과 입장의 차이일 것이고 선악의 문제는 그냥 스스로 잘 걸러서 들어야죠. 굳이 이 사건이 아니라도 산업재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읽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20/01/21 13:15
점점 여론전, 폭로전이라기엔 아주대 병원 측이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부터 온갖 뉴스, 언론 매체들이 인터뷰를 들이댔는데, 이국종이 제시한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국종이야 하소연을 하는 거고, 아주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국종은 그만두기로 했으니 지금 버티면 조용해진다는 거 아닐까요?
20/01/21 13:40
아주대 주장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복지부피셜만 봐도 이국종 교수가 일정부분은 여론전을 하고 있는게 보이죠. 어제 박능후 장관이 직접 아주대가 규정 어긴 일이 없다고 인증 해 줬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34700017?input=1195m) 오늘자 기사로 복지부가 이국종 교수의 주장과는 다르게 아주대에서 간호사 채용 지원금을 재대로 쓰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299)
20/01/21 23:20
제대로 지원금을 썼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원래 자기들이 돈 쓰고 있던 걸 보조금으로 먼저 채운다음에 남는 걸로 채용을 하네요; 뭔가 아이돌 정산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걸 "제대로"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01/22 03:21
애초에 복지부 지원금은 병상당 간호사 1.5명 기준인 128명 고용하는데 쓰라고 준거니까요. 애초에 아주대가 보조금 지급 전부터 보조금 지급조건 이상으로 간호사를 유지하고 있었던거고 그 유지비는 전부 다 아주대병원에서 자가부담하고 넘어갔으니 아이돌 연습생때 비용 전부 청구해서 그만큼 제하고 주는 아이돌식 정산시스템하곤 다르죠.
20/01/21 11:12
이건 아주대가 아주 미쳤네요. 그냥 병원을 무슨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 증가 + 보조금 꿀꺽 + 비용 절감 으로 엄청 돈벌고 있음에도 더 돈벌기 위해 더 난리 치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20/01/21 12:01
그런데 한편으로는 각종 의료기기도 영리 목적으로 개발 및 생산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절대 다수도 영리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집합체이자 최상위 집단인 병원(즉,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을 고용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은 막상 영리 목적일 수 없다는 건 구조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의료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는 것은 맞지만 그 기반의 대부분이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두드러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테죠.
20/01/21 15:05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는거죠.
공공성을 위해 국가에서 병원이나 의료계 종사자를 일정부분 제약하는건 맞는데, 그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20/01/21 18:09
[중요한 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능 불가능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병원의 수익적 측면은 어떻게든 통제 가능하다고 하여도 병원의 비용적 측면은 통제 가능 영역에서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집합체인 의료 산업의 특성상 의료 기기의 시장가는 늘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수련 과정 등을 고려하자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역시 사회적으로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은 노동자들로부터 통상적으로 늘 인상하는 방향으로만 수요의 압박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병원의 비용적 측면은 늘면 늘었지 줄이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익적 측면을 심히 제한하여 고정화하는 것, 심지어는 더욱 강력히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적인 성격을 띠면서 사실상은 상승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는 비용적 측면에 병원이 점차 대응 불가능하게 만듦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적자 현상이 지속되면 병원은 아무리 운영을 하고 싶다한들 파산할 수밖에는 없을 테고, 의료 시스템 전반도 곧 붕괴될 테죠.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가를 인상하여 수익적 측면을 개선하거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포기하면서라도 비용적 측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밖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의료 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면 비용적 측면은 통제가 쉽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수익적 측면을 완전히 열어주지는 않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게끔 상당 부분은 반드시 길을 터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무리를 함에 따라 비로소 운영 및 유지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어느 시점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결국에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각종 논란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과거에 비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점차 한계점에 현재 다다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상황을 유지하는 방법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분과별 공급 불균형이나 중증외상센터 등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테죠.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적 강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다소 제한한다."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치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으며, 이미 그 한계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니 지금껏 해온 바와 같이 오직 그들에게만 희생과 제한을 요구하는 방식(즉, 지금 이상으로 희생과 제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1/21 11:13
이정도 난리면 이재명 지사가 출동(?)할법도 한데 병원장의 정치력이 뛰어난건지 얽힌게 많아서 그런건지 그냥 조용하네요.
◇ 김현정>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하고 만나셨는데, 뭔가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 이국종> 나오기는 뭐가 나와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밑에 있는 보건과 사람들 잠깐 보고 나온 거예요. ◇ 김현정> 지사님 못 만나셨어요? ◆ 이국종> 지나가다가 잠깐 본 거지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 바쁜 양반이 뭘 봐요. 정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잘붙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0/01/21 11:28
네 뭐 회사가 망하거나 월급이 망할것 같아서 범죄를 했다고 경제인들이 언제나 주장하죠..
전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매우 극혐합니다.
20/01/21 11:19
지금까지의 정보로 종합해 보면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면 적자인 것은 맞는데 제대로 운영 안하고 보조금이나 병상 등을 다른 쪽으로 빼먹으면 이익이 나고 병원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까요?
20/01/21 11:22
외상센터가 적자인 것은 맞지만 아주대의 경우 이국종 교수 때문에 그 이전에도 상당수 중증 외상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적자는 외상센터와 상관 없이 있었던 상황인데 외상센터로 나랏돈으로 병실 증설(타병원은 증설 못함)+보조금+남는 병실에 고수익 환자 유치로 꿀을 빠는 특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20/01/21 11:23
추가로 적자면 제대로 운영하면 지원금 더 늘어나니까 복지부도 침묵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자세한건 까봐야 아는건대 객관적인 싸움이 될 지 의문입니다.
20/01/21 11:24
1. 종함 외상센터를 운영하면 병상수가 그만큼 늘게되고, 보조금이 나와서 적자일수가 없다.
2. 그런데 이익이 나와도 그걸로 외상센터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외상센터는 현상유지 혹은 축소가 유리 -->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까. 3. 그러나 외상센터를 빼는건 정치권, 병원 모두 반대 이렇게 보면될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하면 적자라는건 없어요. 보조금도 나오고 그만큼 병원이 다른 이득을 얻으니까요.
20/01/21 11:31
아니죠.
결국에는 보조금이 없이는 외상센터는 적자인 겁니다. 아주대에서 받은 병상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외상환자를 보면 적자가 나는 구조 자체부터가 문제겠지요
20/01/21 11:33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츄님이 아주대 회계담당이신가요? 경영사정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려면 재무제표라든가 사업별 손익계산서 등등 봐야 할 듯한데..
자료 좀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0/01/21 11:35
(수정됨) 인당138만원 적자얘기하니까 강제로 떠넘겼냐고 회피하네요.보조금 포함해서 적자유무 말하면 되는데 왜 병원 전체 순수입을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복지부랑 한통속이라는데 정작 그 병원장은 부원장 시절 실사 걸려서 과징금7억 맞았습니다.한통속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병실 늘어나서 이득본 건 사실이네요.중간에 착각했습니다.
20/01/21 13:56
제대로 운영하면 적자라는 건 없다는 건 이국종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인것 같습니다만... 훈타님이 적으신대로 인당 138만원 적자 이야기는 회피하시고 복지부측 이야기로는 간호사 숫자 재대로 운용하면 보조금만으로는 충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20/01/21 11:29
외상센터 유치 부분은 피지알에서도 업계인으로 느껴지는 분 댓글에서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진짜 적자고 싫었으면 이후 외상센터 건립 때부터 발 뻈어야지 그 때는 병원이랑 병원장이 발벗고 나서서 들여놓고 이제와서 외상센터가 짐이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20/01/21 11:42
병원은 흑자지만 외상센터는 적자
그나마 보조금 받으면 겨우 적자 면하는 수준이지만, 어렵고 귀찮게 정부 보조금 받느니 그 병상 일반 환자에 사용하는게 이득 정부도 보조금 많이 나가면 손해이니 적당히 주는 수준에서 병원/정부 모두 만족중 정치권/병원 얼굴마담으로 이용되니 이교수님은 열받아 GG 이런 상황인가보네요
20/01/21 11:44
(수정됨) 정리하자면
1. 외상센터 유치는 일단 병상을 쉽게 늘릴수가있음 100개 2.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유치하려하고 거기에 이국종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움(이국종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힘들것같아 안하려구함) 3. 병원은 유치된 외상센터 병상을 편법으로 일반용으로 사용하고싶어하지만 이국종은 FM대로 사용하길원함(현 병원장이 외상센터전용 수술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실사 걸려서 지원금 7억 회수당함) 4. 병원은 외상센터가 FM대로 돌아가게하려는 이국종과 그 팀이 눈에 가시이고 그래서 팀전체에 꼽을줌. 5. 병원으로써는 지금 외상센터를 회수당한다 하더라도 늘어난 100개 병상이있어서 이득임. 오히려 더 좋아할듯
20/01/21 11:47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는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밌는게 특정과 수가를 올려주면 다른 과 수가를 깎습니다. 이비인후과 수가를 깎고 정신과 수가를 올려주는 식이에요. 다같이 올려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외과 수가를 대폭 상승시키면 다른과 수가를 깎는 식인데 외상센터가 흑자나도록 올려주는게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에게 월급을 지원해주거나 외상센터에 보조금 주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를 정말 미국처럼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거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서 그런게 가능할리가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된다면 빅5가 다 달려들었죠. 그리고 다른데가 흑자로 도는 것도 왜 흑자가 되냐면 의사가 아니라 보조인력을 돌리거나 레지던트를 갈아넣어서 흑자가 되는 겁니다. 검진센터가 대 유행인데 이게 내시경이나 상담만 의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보조인력이 하니까 너도나도 다 하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원하는 미국같은 외상센터- 약이나 기구나 재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간호사가 환자를 1:1로 케어하거나 충분한 의료진을 충원하는게 가능할 거 같습니까? 복지부 공무원이 이국종 교수가 원하는 대로 아주대 한테 해주라고 말하면 아주대가 나자빠질꺼고 그러면 일이 더 커지니까 조용히 봉합하려고 하는 거죠. 장관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웅과 영웅을 뒷받침 하려다 나자빠진 병원이라고... 여론조사가 30만명한테 다 물어보면 확실한 결과(그게 선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론 1000명 정도 물어봐서 95% 신뢰성을 가진 결과를 가져오죠. 표본을 늘릴수록 결과는 정확해지는데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의료도 대충 가성비를 따져서 운영하는데 외상센터는 높은 보장성을 보장해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분야인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론 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가져와서 시행하는 중인데 현실은 주먹구구 빨리빨리 하죠. 절차대로 안 합니다. 평소에는 가성비 따져서 묵인하죠. 이걸 '운영의 묘'라고 부릅니다. 이슈가 되면 시범적으로 조지죠. 이걸 '엄격한 법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무원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미국처럼 모든것을 신경쓰면 좋겠지만 돈이 엄청나가서 못해요. 그런데 실제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갈아넣습니다. 의료인간의 욕설이나 폭행 간호사의 태움이 왜 있겠습니까? 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좋지 않은 일인데 당장 그렇게 안하면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거죠 사람을 더 충원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성비는 없어지죠 바뀌려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52시간에서 의료업은 예외 업종입니다. 남들은 웰빙이 대세인데도요
20/01/21 12:09
말씀대로라면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현장에선 욕설 폭행 태움이 있어도 괜찮은 것이군요.
아주대병원은 이미 나자빠졌어야 하는데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고요.
20/01/21 14:52
글쓴분의 글을 보셨다면 [의료보험비 증가 없는 한국의료 실정]에서는 욕설 폭행 태움이 있어야 그나마 유지되기에 근절하려 해도 잘 안되는 거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대병원은 안 자빠지려고 편법으로 대책을 세운거구요.
20/01/21 12:04
범죄가 생겼을 때 범죄자 얘기도 하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회시스템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범죄자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요.
20/01/21 12:07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 보조금 등을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당연히 문제지요.
이국종 교수는 병원이 첨부터 그럴 의도로 외상센터를 유치했다 하는 거구요. 수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병원의 그런 편법이 없다고 해도 외상센터는 적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병원의 일탈과 외상센터라는 시스템은 별개의 이야기인거죠.
20/01/21 12:15
정말 문제가 있는거 맞아?
일단 패 까봐 인것도 있습니다. 일단 외상센터측 vs 아주대측의 이야기가 나뉘고 양쪽 다 깔끔하게 말이 맞거나 한 상황은 아니고요. 수가 이야기는 나온 이야기를 기반으로 누가 맞냐를 추정 하다보니 나오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 수가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 될 문제기도 하고요
20/01/21 12:24
수가가 해결이 안 되면 아주대 병원케이스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현상황에서 외상센타 건립하고 운영할 주체는 이국종 의사님처럼 선의로 뭉치시거나 이주대처럼 적당히 맡아서 남기는 드 부류밖에 없습니다.전자는 결국 자금부족으로 나올 수 없는 걸 고려하면 아주대같은 케이스밖에 안 나올겁니다.
20/01/21 12:27
아주대 병원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곳입니다.
https://www.ajou.ac.kr/main/intro/closing.jsp 재무제표를 보니 처음에는 36억 흑자로 나와서 500억 이상 벌었다는 게 아닌가 싶었다가 고유목적사업비 600억 잡는거 보고 500억 이상 벌었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자의 입장에서 비용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1/21 17:33
사내유보금은 이익으로 인한 잉여금과 이익을 처분해서 자본으로 이입한 잉여금을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원천은 이익이 맞긴 맞죠. 현금의 유입과는 무관하게요.
재무제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아주대 병원의 회계처리는 자본항목에 이입하지 않고 준비금을 그냥 비용처리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의 유입은 맞긴 맞죠.
20/01/21 15:18
아닙니다. 2013년 기사를 보면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88)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처리 불가능 합니다.
20/01/21 17:25
아주대 병원 손익계산서에선 준비금 이입 항목이 의료외비용에 있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서는 준비금이 보이질 않네요...
입법이 제대로 안된건지... 모르겠네요.
20/01/21 12:2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34700017
박능후 장관 피셜로 국고 지원금 부당사용은 없었다고 하는군요. 그는 "양쪽이 다 열심히 했는데 양쪽이 다 지쳐 있는 상황으로,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이 교수가 주장한 의료비 부당 사용을 조사했지만, 아주대가 법과 제도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을 모두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데 쓰지 않고 일부만 채용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아주대는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된 이상의 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었고, 예산을 받은 후 기존 간호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했을 뿐 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박 장관은 "양자가 포용하는 자세라면 간호사를 10명쯤 더 늘리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감정 골이 너무 깊었다"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를 돌봐주지 않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1/21 15:09
(수정됨) 복지부 지급기준대로면 문제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예산 전용했다 주장하는 부분이 애초에 아주대병원이 자체부담하면서 추가채용 하고 있었던걸 복지부 기준 총 채용요구 숫자에 맞춰서 자가 부담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돌린거라서요.
20/01/21 15:18
어디까지 지원금을 외상센터 인건비로 써야하는지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고, 회색지대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점을 고려해서 원안에 따르면 문제 없다고 입장을 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첨언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떻게든 갈등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라 이 싸움에 누구 편을 딱히 들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내부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각자의 입장에서 왜들 이렇게 빡쳐있는지는 이해가 아주 잘되네요..
20/01/21 12:32
수가로 적자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조금을 받아서 적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면 보조금을 주고 운영을 잘하도록 감독하는것도 방법 같은데요. 지금은 그게 안되는 상황같은데...
추가 인력등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논의해봐도 괜찮구요. 외상센터 같은곳이라면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게 이상하진 않으니까요. 꼭 수가를 올려서 수가를 통해서 적자를 해소해야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건보료를 올리고 어쩌고...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길같은데요
20/01/21 14:12
일단 복지부피셜만 보면 아주대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부장관 피셜로 [양쪽이 다 열심히 했는데 양쪽이 다 지쳐 있는 상황]이라 하는것 보면 말이죠. 보조금 증액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아닐까 싶습니다.
20/01/21 12:49
사실 이건 당연한게
일 대비 돈 적게 받지만 힘들고, 위험하고, 수명을 갉아먹는 일 vs 일 대비 돈 더 받고 좀더 쉽고, 덜 위험하고, 오래 할 수 있는일 선택권 주면 뭘 고르는게 정상일까요? ...
20/01/21 13:01
사실 그게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게, (이 정도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 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닥터헬기 타는 게 쉬다가도 응급콜 받아가며 바이탈 보고, 목숨 걸고 헬기 타는 일이라 웬만한 사람들 다 기피하는 일이거든요. 똑같은 돈 주면 당연히 안 하죠. 근무강도랑 생명위험에 대해 웃돈 얹어줘야 될 건데 그걸 사명감으로 퉁치려고 했다면?
20/01/21 12:58
기승전수가 와 기승전가부장제 이야기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인 거는 이해하는데 모든 이야기를 그 논의로 귀결시키면 진전된 이야기는 불가능하고 벽보고 대화하는 기분만 들거든요.
20/01/22 09:34
결국 돈 문제인데 누가 누가 나쁜 놈 따져봐야 달라질 거 없죠. 복지부 입장은 돈은 더 못준다 니들끼리 죽이되던 밥이되던 알아서 하라는 거고요.
20/01/21 13:07
남의 희생을 강요하기는 쉽죠.
그리고 그 희생은 남의 기회 비용을 뺐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국 문제는 외상환자를 맡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이 존재하고, 그건 병원 입장에서 자신들이 떠앉기 싫은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건 놔두고 누가 악당이냐 이것만 찾는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전자의 문제로 가면 사회의 문제여서 악당을 찾는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20/01/21 13:48
여기서 애매한건 외상환자를 하기로 하면서 얻은 병원의 이득도 꽤 된다는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득보는것은 내려놓지도 않을거면서(내려놓을수도 없지만) 손해보는것에만 민감하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결국 이득과 손해가 얽히는 과정에서 손해회피는 이득만 먹고 빠지는것 같이 보이게 되니 당연히 비판받을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거나 손해보는것만 강조하면 그것또한 지적해야합니다.
20/01/21 13:14
(수정됨) 2012년 정부 이야기: 이명박정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정부 드립을 치는 경우는 있어도 막상 당시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했던 전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덧글은 하나도 없다.. 이런예기하면 또 이명박근혜 이야기한다고 몰이하려나..
20/01/21 13:45
이국종 교수가 의도했던 아니더 이국종 교수 주장은 과장 된 점이 많아서 여론전 하는 것처럼 되었죠.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점들중 일부는 보건복지부피셜로 반박이 됩니다. 외상센터 적자 아닌지 한참 되었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까지는 60억 적자가 나고 있었고 아주대에서 지원금을 유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어제 박능후 장관이 직접 아주대가 규정 어긴 일이 없다고 인증 해 줬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34700017?input=1195m) 오늘자 기사로 복지부가 이국종 교수의 주장과는 다르게 아주대에서 간호사 채용 지원금을 재대로 쓰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299)
20/01/21 14:52
이국종 교수 인터뷰로보면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간호사들 소속을 외상센터로 옮기면서 거기 지원금 주는걸로 퉁쳤다는것 같은데
간호사들이 새로 채용된건지 아니면 소속만 바꾸면서 신규채용이라고 서류상으로 눈속임한건지 이력조사해봐야겠네요.
20/01/21 15:07
아주대 외상센터에서 기존에 최소치인 64명보다 28명 많은 92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28명은 아주대 자비 부담) 그런 상태에서 60명 고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그 지원금이 외상센터한테 준 지원금이니 60명을 전부 외상센터 간호사로 신규채용 해야 하는데 (총 152명 고용 주장) 아주대가 32명만 신규채용 하고 나머지는 아주대에서 28명 추가 부담하던거 퉁치는데 썼기 때문에 지원금 유용했다고 까는데 복지부와 아주대 주장은 지원금 지급기준상 아주대병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수가 65명이 되는 시점부터 128명이 되는 시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128명 고용하면 문제가 없다는거죠.
20/01/21 14:03
뭐랄까.. 이종국 교수는 의술도 뛰어나고 사명감도 투철한데 현실감각(?)은 약간 떨어지신다는 인상이 있어요.
원래 (들어온 돈 - 지출(인건비, 부대비용) = 수익)이 아니거든요. 회사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그런걸 잘 알텐데, 저분은 순수하게 의료행위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적이 느낌입니다. 모르긴해도 아주대쪽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이해갈만한 부분이 있을거 같아요. 아주대 병원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절대악 까지는 아닐겁니다. 아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했겠죠...
20/01/21 14:32
저도 이국종 교수님을 응원하고 지지 하는 입장이지만 병원 수익 구조에 대해선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 하는 의사들이 솔직히 수익, 지출, 수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20/01/21 15:08
(수정됨) 외상센터 자체만이 아니라 3차 대학병원은 모든과 어딜가나 인력난입니다. 괜히 인턴 레지던트들이 300~400만원 받으며 365일 공휴일 없이 주 100시간씩 일하는게 아니죠.
그걸 고쳐야 하는데 되려 상수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쥐어짜고 굴릴 생각하는게 보통 병원장 및 교수들 마인드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위해서 전문의 및 호스피탈리스 추가 채용해야 하는데 전문의 몸값이 비싸서 병원에서 안 뽑아주죠. 그냥 인턴. 레지던트 어떻게든 스케쥴 조정시켜서 더 굴리지.. 외상센터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 뒷면에 엄청나게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들 갈리고 있을 겁니다.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오래 버텨줄 사람이 없어서..
20/01/21 15:43
저도 살짝 불안불안해보이네요.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이국종 교수 측에 힘이 실리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선 넘을 것 같은 느낌.
20/01/21 15:25
(수정됨) 일반사업자가 정부 사업을 하면 투입인력이나 서류작업에 비해 이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하나?
첫번째는 지속성으로 단기적인 이득은 없지만 장기적 혜택은 많습니다. 두번째는 모든 것을 서류에 맞추다 보니 소위 말하는 유도리가 많습니다. 복지부가 확인한 것처럼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인력배치나 시설예산의 총량을 서류에 맞추는거죠. 소위 돈 빼먹기 입니다. 정부사업, 특히 연구용역이나 R&D사업은 아주 비일비재하죠. 이국종 교수가 언급하는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사업을 하면 모든 것이 좋은게 좋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주대는 외상센터 유치로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고, 정부는 의료복지 정책을 내세우는거죠. 그럼 남는 것은 서류는 모두 완벽하나 그 중간에 갈려가는 의료 인력과 성과로 환산되는 환자수 입니다. 아주대는 이런 윈윈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국종 교수는 얼굴마담이었던 거죠.
20/01/21 15:38
(수정됨) 교수님 말대로 예산 내려오는 걸로 모두 인력충원하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병원 유지비용도 있을테고 이국종 교수 말이 사실이긴 하겠지만 무조건 옳지는 않을 수 있어 보이네요 병원에서 착복한 문데도 아닌것 같고 이교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굴마담하고 받은 예산이니 좀 원하는 방향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국가예산 받아 쓰는 일도 보통일은 아니죠 집행실무자들은 일거리만 엄청 늘어나기도 하구요 훌륭한 분인 건 알지만 상황 끌고 가는 모양새가 조금 안타깝네요
20/01/21 17:01
우리나라 시스템 상으로는 이국적 교수님이 바라는 외상센터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사람을 갈아넣는것도 한계가 있죠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깊게 논의 되면 좋겠습니다
20/01/21 17:09
사실 여기서 나오는 정부는 특정 정부를 이야기 하는건 아닌것 같긴 합니다
그전에 정권도 마찬가지고 성과를 내려는 공무원과 정치인 병원장(재단) 에 의해서 갈려지는 의료진의 고통이 문제겠죠
20/01/21 19:38
말을 아끼는게 상책이겠으나,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것이 무책임 하지만 정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둘다 최선을 다했고, 둘다 지쳤다.'
관점의 차이이고, 내가 바라는 세상이 어디냐의 차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주대 나머지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의료원장은 최고의 원장님이었을 것이고, 외상센터에는 악의 축이었을 것이며, 경기남부의 암환자에게는 빠른 치료의 기회를 제공했을 수 도 있고, 외상환자의 생명을 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20/01/21 21:43
큰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전용 한거죠.
그 와중에 갈려나가는 사람들은 알바 아니었고. 처벌은 못하겠지만 잘못이 아니라는 사람은 양심 체크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1/21 22:21
(수정됨) 이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문제를 막아오면 그 희생자를 골수까지 빨아 먹고 버리네요.
그리고 한참 지나면 영웅이니 뭐니 이러면서 빨면서 현실은 시궁창 그래도 바뀌지 않겠네요. 이런 사회가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1/22 07:58
희생자를 빨아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희생자를 없애려면 필요한 개혁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본인들한테 전가되니 그 희생자의 반대편을 죽일듯이 까서 희생자와 그 반대편 둘다 지치게 만들죠. 반대편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시스템에 순응한 사람들일 뿐인데. 모든 건 국민들 수준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 당장 돈 들어가야 하는 데하면 입닫을 사람이 100에 95는 될 겁니다.
20/01/22 08:27
글쎄요. 이번 정부에서 말만 그럴 듯 하게 해서 돈 들어가는 정책 여러가지 하는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5%는 넘는 것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네요
20/01/22 21:51
이국종 교수가 현실감각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감각이 없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돌아가는 걸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도, 본인이나 주변의 몸이 갈려나가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게 눈에 보여서 오락가락하던 차에 강한 모욕을 받고 강한 모욕을 받은 게 새어나가니 분김에, 또 여론이 어느 정도 쏠린 김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겠죠. 본인의 공헌도 공헌이고, 상징성도 꽤 생긴 마당이라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달래 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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