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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10:25
모집단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확인한 기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고 30인 이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려 죄송합니다.
19/05/22 10:19
앗 제가 쓰고 있었는데 먼저 올려주셨군요.
결국 제가 예전에 쓴 대로 https://cdn.pgr21.com/?b=8&n=78054 고용주들은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본인의 업무시간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 인상에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의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결국 소득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로부터 소득이 낮은 최저임금 피고용인에게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에 불과하구요. 심지어 이를 가지고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이야기는 우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실행을 하기 전에 '참고'할 데이터이지,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상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구요.
19/05/22 10:40
'연역적'으로도 추론되고, 통계를 통해 '귀납적'으로도 증명되며,
실생활에서도 자동키오스크의 증가로 '체험적'으로도 확인되온 사실을, 이제 정부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 좀 인정하시려나 싶습니다..
19/05/22 10:21
이제라도 수정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제정책들이 잘못됐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변화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민주당에 다시금 투표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변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거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19/05/22 10:46
이제라도..
그러면 그동안의 틀린 정책으로 피해본 수십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어떻게 할건가요.. 정책은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19/05/22 12:42
전 처음부터 끝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이었고 시도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만두려고 한다면 최소한 비판적이었던 사람입장에서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변해도 욕하면 그냥 밀고나가서 계속 소상공인들 피해보라는거 밖에 안되니까요.
19/05/22 14:32
제 견해는 피해본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적어도 책임은 제대로 지란 얘기입니다. 물론 경질을 넘어 처벌까지 간다면 향후 정책을 발의하거나 집행하는 데 소극적으로 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에 갑갑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으니 정치적 책임이라도 지어야하죠.
19/05/22 11:06
이런 말도 안되고 족보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인 장하성 등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져야,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정책에 반성하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5.18에 대해 말로 사과하고, 우린 김영삼 뒤를 잇네 어쩌네 해도 망언한 의원들 솜방망이 징계하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받자나요? (이건 저도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장하성에 대해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입에서까진 아니더라도, 이딴 사이비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에 대해 징계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장하성은 자기 때문에 일자리 빼앗긴 사람들 앞에 서서 석고대죄라도 해야죠.
19/05/22 12:48
징계는 모르겠고 경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고대죄는 심한거 같고 공식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하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는데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만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것도 아니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른 정책을 핀거 뿐입니다. 무능력한 것은 다시금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못 오르게 만드는게 정답이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19/05/22 13:01
그러게요 석고대죄는 과한 표현이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 무능이었을 뿐이니까 사실 감방에 갈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권의 정책을, 무수한 경고 신호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책임은 누군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장하성이 책임지기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일텐데, 아직도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네요 김상조도 만만치 않은데, 그대로 자리 유지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기조는 옳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수준의 담화만 나오고 있고요 꼭 반성하고, 뉘우치고, 제대로 경질하고, 이런 설익은 사이비 정책은 다시는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19/05/22 10:25
모집단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확인한 기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고 30인 이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려 죄송합니다.
19/05/22 10:30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게 실시된 무리한 최저임금 10,000원 계획 덕분에
이미 죽어나간 최하위계층도 문제지만 기업들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 52시간 준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도 못할거고 재벌개혁도 못할 겁니다 법인세 인상 같은 소리는 법자도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현 정권내에서는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만 되버린거죠. 복잡한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도 물건너가버린거죠. 주휴수당 같은거 잘못 건드렸다가 조삼모사 소리 듣고 역풍 맞을게 뻔하니
19/05/22 10:33
문재인 정권 이후 경제 작살나는거 지표 들이대면서 지적해도 모조리 '아몰랑 그거 무조건 이명박근혜 탓이야!!' 하던 사람이 꽤 많았는데... (피지알보다는 좌편화가 심각한 루리웹이라던가에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이번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19/05/22 10:39
김기식은 유럽 호화외유에 죽은 자식탓을 했고
김의겸은 자기가 사인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아내탓을 했습니다 이미선은 차명투자임을 자인하며 남편탓을 했고요 가족까지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이명박근혜 팔아먹는건 얼마나 쉬었을까요 이명박근혜 탓도 없지야 않겠죠. 박정희 탓도 있을 거고 일제 탓도 있을 거고 단군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 집권 직후 (집권 첫해엔 괜찮던) 지표들이 떡락을 해 대는데, 그걸 전 정부 탓을 하는건 정말 몰염치한 짓입니다 책임의식이 없고 책임전가만 하던 자들, 학계와 언론과 야당에서 수도 없이 '그 길은 틀렸다' 외쳐도 고집불통이던 자들 분명히 책임 져야 합니다. 장하성이 시작입니다. 정말 책임 져야 합니다.
19/05/22 11:51
(수정됨) 이 정권은 책임감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듯요
남의 책임은 말한마디라도 진실 여부 실체 여부를 떠나 지구끝까지 쫓아갈 기세면서 말입니다
19/05/22 11:16
진짜 요즘은 그게 그족 지지자들 트렌드인가 보더라구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아예 관련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는...
19/05/22 10:34
"원청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로인한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건 나몰라라 하고 올려버렸으니까요.
19/05/22 10:43
프렌차이즈와 편의점주가 계약을 맺을 때엔,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를 거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다, 최저임금은 매년 요정도 올랐다.. 다 계산하고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강제로 가장 큰 비용부담 부분을 팍 올렸어요 임대료는 임대료 싼 곳으로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론 오히려 그 뒤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임대료가 내렸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명한 몇 곳 빼곤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졌고, 전국 공통이라 빼도박도 못해요 이 부작용을 모두가 지적했는데, 귀도 막고 비판도 적폐로 몰아갑니다. 광풍이었죠. 애먼 임대료, 카드수수료 탓해봤자, 이미 시위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한사코 그건 아니라 부정합니다 설마 임대료 카드수수료 탓이었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자기들 정책을 질러야 하는데, 정말 이범이 지적한 대로 장하성 머리엔 소상공인들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았나 봅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232025005 그의 이론에서 뭐가 빠졌게? 아예 고용 안된 사람들, 기업의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 그는 자신의 이론에 대해 100% 자신. 나는 그가 이 사람들 걱정 1도 안 했다고 확신.]
19/05/22 10:34
지니계수 떨어진건 최저임금이 오른 후 짤린 사람들말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계산해서 그런 갑네요...뭔가 취포자들을 제외한 실업률을 보는것같네요 ㅠㅠ..
19/05/22 10:48
10명이 월급 100~1000만원 받았다고 치면 1분위 10분위 임금비율은 10 이지만
월급 100만원 일자리가 없어져서 9명이 200~1000만원 받게되면 1분위 10분위 임금비율은 대강 5정도가 되죠. 우앙 임극격차 완화 개꿀
19/05/22 10:34
이 지경인데도 특정 몇몇곳은 소득주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옳았다고 빼액하는 무리들이 많군요.
신적폐에 어울리는 신콘크리트라고 해야 하나? 끌끌
19/05/22 10:35
(수정됨) 상식적으로 대기업마저도 잘나가는 선두주자 빼곤 월급 동결, 공채를 줄여오고 있고, 중소기업 월급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본적 없는데. 최저임금은 기록적으로 오르면. 사다리 위에 사는 사람들 말고는 다 못살게 되는 법이죠.
최저임금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사람이나 잠시 시장이 요동칠때 뭔가 더 받는 느낌 들겠지만 결국 모든 물가가 다시 재조정 될겁니다. 결국 중소기업 또는 보통의 대기업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효과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이 정책을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었다면. 적어도 최소한 자영업자가 내는 월세 및 프렌차이즈비용을 먼저 건드렸을겁니다.
19/05/22 10:41
동의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냈던 것들 중에 하기 어렵운거 다 제쳐두고 제일 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최저임금을 먼저 건드린거죠.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어버린 지금 할 수 있을까 입니다. 매번 이야기 하는데 초반 밀어줄때 해야 되는 일을 안하고 지들 배나 불리고 있어서 지금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05/22 10:37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거죠.
경제학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 다 했던 것들이고... 뻔히 예상되던 부작용이 그냥 담백하게 그대로 나온거 뿐이라... 반대로 이야기 했던 선순환은 작년이면 온다더니 이젠 언제 올지 기약도 없죠? 수주성은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뜻이 좋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디테일 없이 밀어붙이면 안되죠.
19/05/22 11:20
장하성은 최저임금 인상폭 보고 놀랐다고 했...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903_0000408308
19/05/22 10:40
5개월간 작성된 보고서가 업종별 20개 사업장 정도라고 하면 100개 미만인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샘플링으로 봐도 애매한게, 30인 미만의 업장들이라고 치면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면 서울의 1개구만 잡아도 그수치가 나오고 남는거라서...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의뢰하여 받은 결과물이라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내용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19/05/22 10:46
용역으로 수행한 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05/22 10:42
경제 정책 평가하는게 야구 감독의 전술 평가하는 느낌과 비슷한거 같아서요.
"야 거 봐라. 내가 방금 말한 타이밍에 투수 교체 했으면, 안타 안맞을거라고.." 결과를 보고서,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 같아요. (솔까 최저 임금 관련건은 저도 틀린거 같 ;;;)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거 같습니다.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뚝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유도리가 더 중요한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19/05/22 10:53
그거랑은 다르지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과 나오고 나서 '저거 저거 저꼬라지 날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정책 내용 밝혀졌을 때부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저거 망할거다. 백프로 이 꼬라지 날거니까 두고봐라' 했던 사안들이고, 그 예측 고대로 흘러갔거든요. 즉,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경고했던 폭망루트를 수정하지도 선회하지도 않고 고대로 걸어감으로써 전국민을 폭망으로 밀어넣었다는게 문제인겁니다.
19/05/22 11:08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뚝심!을 이명박이 발휘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그랬어도 '이명박이 공약을 지켰으니 뚝심 있고 좋네. 인정하자' 할순 없자나요. 잘못된 공약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버렸단걸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장하성 등 핵심 소주성 입안자들은 사과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주중대사 같은데 보내지 말고요
19/05/22 10:43
- 4개업종 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폐업한 사업장이나 실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쉴드가 안쳐지는거면 대단한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좋은 숫자 나오게 하려고 발버둥 친게 보이는거 같은데.
19/05/22 10:43
최근 한달꼴로 일어나는 일가족 자살사건도 일자리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쥐꼬리라도 소득이 있으면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기사 뜰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9/05/22 10:47
(수정됨) 조그만 자영업 하는 지인이 있는데
알바 두명 쓰는데 195만원씩 준다고 하더군요 돈도 문제지만 일 안하고 노닥거려도 자르지도 못하고 맘대로 며칠 결근하고 나중에 그만둔다고 하면서도 결근 날짜까지 포함해서 임금달라고 한다네요 별 기술없이 대충해도 200받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냐고 개탄하더라구요 이런 거야 이미 알던 내용이라 새삼스럽지 않았는데 놀라웠던 건 연 2000이하 소득자는 1년인가 2년 근속 채우면 나라에서 150을 준다네요 받는 사람들 꽤 많다고 알바 쓰는 거 힘든 거야 원래 알던 거지만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돈 버는 애들한테 150 을 왜 주는지 이게 다 세금인데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19/05/22 11:02
(수정됨) 해당 대상이 꽤나 많고 몇십도 아니고 150만원이나 준다는 게 놀랍더군요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엄청 큰데 그에 비해서 너무 쉽게 쓰는 느낌이네요 제가 극빈층 제외하고 돈 지급하는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런가 놀랐습니다 트럼프 당선돴을때 미국사는 친구가 당선이유를 사람들이 복지에 지친 쪽으로 얘기했는데 요즘 체감하게 되네요 미국 복지의 수준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만
19/05/22 11:29
이런 경우를 위해서 출퇴근기록을 반드시 남겨야합니다.
요즘은 지문 혹은 홍채 출퇴근 기록이나 카드입출입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19/05/22 11:12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장이라면 피고용자가 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였던 사람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피고용기간 동안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낸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 그만두고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고사유를 짤렸다고 거짓보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둘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19/05/22 11:38
(수정됨) 실업급여 얘기는 아니구요
그저 일 열심히 안하는 직원들 때문에 고생을 했나 봐요 성실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성실한 직원들 덕에 살만 하다더군요
19/05/22 11:33
알바 갑질은 논외로 하고,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정책의 근본적 한계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것인데, 근로장려금은 이런 부작용을 상쇄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19/05/22 11:57
그렇군요
연소득 2000이하가 중장년층이면 적은 돈이지만 20대 초반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근로장려금까지 물론 때려치고 싶을 때 그돈 생각해서 기간을 채우는데 효과는 있겠네요
19/05/22 10:49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하는게 맞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향은 국민의 삶의 질적 측면, 복지의 측면에서 봐야지, 경제성장의 주요정책이 되어선 안되요.
19/05/22 11:08
국민의 삶의 질적 측면, 복지의 측면에서 보려면 최저시급으로 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직접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이것도 다 나온 이야기죠. 성장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가까운데 취약계층이 힘들어지니 제대로 분배되기도 어렵다... 복지나 분배를 하려면 정부에서 직접 해야한다. 그냥 쉽게 쉽게 최저임금이나 올리면 선순환되고 알아서 되는거 아냐? 로 접근하니 부작용이...
19/05/22 11:37
사회보장정책은 대부분이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소득보장정책입니다. 최저시급보장도 이중 하나구요.
사회보장정책은 대상범위를 좁히려고 하면 할수록 자산조사 및 선별과정에서 비용과 부작용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쉬울수록 좋은 정책이에요. 소득보전을 하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되니 보통 최저수준으로 금액을 측정하는겁니다. 이것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니 문제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어야되니깐 마구잡이로 최저시급을 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올려버리니 성장과 분배 둘다 잡지 못하고 복지의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있는 겁니다.
19/05/22 10:58
애초에 집권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외신에서는 '문정권의 새로운 실험' 뭐 이런식으로 기사가 났었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한 경제학적 뉴 트렌드인것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선진 정부로서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잡는 척 해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검증도 안된 경제적 '가설'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진채 '내 말 잘 들으면 다 잘 될거야' 이런 소리 해대면서 전국민 대상으로 실험 해댄거에 불과하죠.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온갖 지표가 작살이 나도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이야 곧 좋아질거야' 이따위로 굴던 사람들이 넘쳐났으니 뭐.... 에휴.
19/05/22 10:54
저소득층의 임금이 오르고, 1분위와 5분위간의 소득격차가 드디어 줄어드는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고, 실업률조차 0.1%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즉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19/05/22 11:40
이명박 끝부터 경제야 나쁘지않았죠. 기업들 수익이 늘고요. 다만 소득재분배가 점점 안좋아진게 문제였고 양적완화이후 돈이 쏠리는게 문제였죠. 지금 2만불 소득에서 3만불 접어들만큼 소득은 잘 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가 1분위에만 집중된게 문제죠. 수치상으로도 노령연금효과로 소득재분배가 개선되 이후 몇년만에 다시 1분위와 5분위간 소득배율이 줄어든건데 정채적인 성과로 봐야죠
19/05/22 11:48
고소득층이 돈을 더 버는걸 막을 순 없죠. 소득세나 재산세로 과세하지않는 한 그렇구요. 그외에는 최저임금받는 수준의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게 유일한 방법이죠.
19/05/22 11:51
뭔소린지.. 그결과 소득재분배 악화되었다니까요? 도대체 님은 뭘보고 소득재분배가 좋아졌다고 하시는거죠?
일반인이시라 통계같은거 안봐도 다 아시나..
19/05/22 11:50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분위(상위 20%)의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10.4% 늘어난 924만 4천원, 1분위(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7.7%가 감소한 123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격차가 무려 7.53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47배에 달한다.
[출처] [정의당]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작성자 정의당
19/05/22 11:53
이명박 첫 2해에 소득분배는 최악이었는데, 그건 노무현때 악화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는 완화됩니다. 아주 일관되게요. 박근혜 첫 3년간도 지속적으로 완화됩니다. 즉 빈부차가 완화됩니다. 박근혜 마지막 1년은 살짝 악화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박근혜 2년차 수준으로 살짝 회귀된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은 떡락을 했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빈부차는 통계작성 이후 최악을 보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집권 세력은 통계청장을 갈아치웁니다
19/05/22 11:44
1분위 5분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만..2018. 4/4분기 기준으로 늘어났죠.
2019. 1/4분기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요. 내일 나온다니 전용표본의 위력을 기대해보세요. 방향성님은 방향성이 확고하신데 비해 디테일이 약하세요. 하긴 디테일이 강하면 그 방향성을 유지하실 수가 없겠죠. 1분위 5분위 소득격차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것이고 (1분위가계와 5분위가계) 이 조사에서 나온 임금격차 완화는 10분위 '임금근로자간' 비교입니다. 임금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가구의 소득격차는 늘어났어요.
19/05/22 11:47
네 제가 쓴 댓글의 소득격차를 임금격차로 바꾸면 됩니다. 사악군님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편집해서 목적성있게 보려고하지 그 자료의 실제 의미는 보지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9/05/22 11:58
누가 자료를 편집하고 목적성있게 봅니까. 님이 아무말대잔치중이신거죠.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들으시는건지 안알아들으시는건지. 저소득층에서 실업과 근로시간 감소가 나타나 저소득층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는게 자랑스러워할 일입니까? 자료의 실제의미를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보지 않으려하는지?
19/05/22 12:06
사악군님 작년부터인가 계속 고용이 줄고 소득이 줄고 성장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거요? 대단히 과장된 전망 아니었나요?
19/05/22 13:06
작년 결국 OECD 성장률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는 2-3위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었고, 실업률도 미세하게 변동, 고용률은 올랐는데요. 크게 우려할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9/05/22 13:27
방향성 님// 증세는 임금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고 (분배라는 말이 하고 싶으셨던 모양)
분배를 개선하고 싶으면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하는게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죠.
19/05/22 12:04
임금격차랑 소득격차가 같은게 아닐텐데요... 오히려 방향성님이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거 아닌가요... 소득격차는 그대로거나 늘었는데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으면 해고당해서 임금격차쪽에 포함안되게 됫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19/05/22 12:11
그게 고용률 실업률만 보면 안되죠. 어느쪽이 잘리고 어느쪽이 더 고용되고 얼마나 일하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저도 여기서 본거지만 근무시간도 줄고 각 연령별 고용에서도 60대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고려하면 고용률, 실업률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언급하신 것만으론 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19/05/22 10:58
최저임금이란 게 경찰에서의 최저 체력 기준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만원이하의 노동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와 노동자에게 만원 이상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업자는 시장 참여의 자격을 빼앗아 버리는? 반대로 만원 이상의 노동 생산성을 갖고 있거나 정규직인데 그 이하로 봉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땡큐고요
19/05/22 10:59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예 올리지 말자는게 아니고
이전 정부처럼 물가인상률보다는 높은 6~8% 정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게 맞다고 했는데 기어코 악써서 16.4% 10.9% 연짱으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보니 좀 과하긴 했네 허허'
19/05/22 10:59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 발언 이후 소위 보수언론에서 며칠을 까댔었어요. 정말 어이 없고 말이 안되는 데이터와 주장이었으니까요.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제끼고 나머지만 분석하니 좋았다... 정말 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발언을, 서민을 더 보듬는다고 주장하는 좌파 정권에서 했어요. 이 발언과 동일한 말은, 1.치료법을 바꾸니 순식간에 중환자들이 많이 사망해 버린 후에 (살아남아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질환의 중증도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치료 기조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배가 엎어져 물에 빠져서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우적대며 살려 달란 사람들을 무시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물에 젖은 사람들은 얼마 안되고, 짐도 대부분 다 잘 챙겼다고 합니다! 구조는 성공적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재인에게 저딴 발언 시킨 청와대 사람, 정말 정권 바뀌면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이 말하게 한 죄로 감옥 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눈을 흐리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장하성, 김수현, 등등... 정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정책을 자기 신념의 실험용 쥐로 소모하지 않지요
19/05/22 11:18
(일단 아랫사람에게 책임 물리는게 쉬어요.. 친문세력도 아랫사람 손절하는게 쉽지 대통령 책임부터 지라면 결사옹위 자세로 부정할 겁니다)
19/05/22 12:41
고소득층 가구에선 일자리가 늘어났고
저소득층에선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빈부차 악화, 저소득층 실직 및 소득 감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체 경제성장률이 어떻고' 하며 반박하는건, 좌우 공수가 바뀐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19/05/22 11:02
가장 안타까운건, 너무나 실험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전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적인 정책을 막쓰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은 암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개똥쑥을 달여먹이는 짓을 한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개똥쑥에 그런 성분이 있을지도...... 또한 최저임금상승 역시 큰 효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로또같은 정책을 펴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정부는 많은 계산을 통해 이득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하는 마인드를 가지길 바랍니다.
19/05/22 11:10
내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장없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으니 아마도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개인적 예측에는 변함이 없는데 질적연구만 있었다는 지점에서 아쉬움이 존재하네요.
특히나 경제학에 있어선 질적연구는 보조적, 보완의 용도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메인은 언제나 양적연구로 해야 한다고 믿기에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물이 나오길 기다려봅니다.
19/05/22 11:11
영세자영업자 돈으로 알바 챙겨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그렇게 알바 생각하면 국가 돈으로 하지 피해는 자영업자가 보고 생색은 지들이내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19/05/22 11:11
최저임금이 오르는거는 맞지만 그 증가폭이 문제였죠. 지금도 경제상황 보면 긍정요인보다는 부정적요인이 많고 결국 국가지원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무인화가 더 이루어지면 사업주에게 '인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죠.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게 다행이지만 이걸로 생긴 피해는 되돌릴순 없죠
19/05/22 11:22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4001963&oid=421&sid1=102
OECD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기재부가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번역했다네요. 이번 정권은 이래도 정의롭나요
19/05/22 11:36
'소득'주도성장인데 임금만 증가했지 소득격차는 점점 늘어났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9350&code=11151100&cp=nv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소득->성장입니다. 근데 성장은 커녕 첫단계인 소득조차 개선 못하는 정책은 완벽히 실패한거죠
19/05/22 11:57
최저임금 과도하게 올려 저임금 비숙련노동자들 실직하는게 문제인데 임금근로자간 임금격차 줄어든걸로 쉴드치는게 맞다고 보세요?
그리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이 늘긴 했답니까?
19/05/22 12:42
아니;; 실직해서 임금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은 정부 및 사회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 기초수당 등등이 유일한 소득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이 정부 들어 37%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빈부격차는 이 정부 들어와 벌어진 일입니다.
19/05/22 12:44
개선은 커녕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심각하게 악화가 되더라도 소득 저분위 계층의 명목 소득금액 자체가 줄진 않습니다. 플러스가 나기는 나는데 그게 상위 계층에 비해서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식으로 악화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하위계층 소득의 명목금액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겁니다.
19/05/22 13:00
그건 그냥 통계 모수 변화에 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인가구를 늘리고, 고령 독거 가구를 많이 넣어두니 과거에 잡히지 않던 계층이 통계에 잡히는 걸텐데요?
19/05/22 13:06
재밌네요. 임금격차 완화는 저소득 실직자들이 통계에서 빠져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못하시는게 아니라 이해안하시는거라는 게 여기서 확인되는군요.
19/05/22 13:26
아 이해를 못하시는거였군요..
실제현상이 아니라 통계 모집단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을 이해하실 수 있나 이야기인데 '과거에 잡히지 않던 계층이 통계에 잡혀서 소득분배악화된것처럼 보이는 거다'는 말은 하시는데 '실직자들이 통계에서 빠져서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거다'는 이해가 안가시나요?
19/05/22 13:57
실직자들이 통계에서 빠져서 임금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건 가설입니다. 통계 모수 변화는 그냥 사실이구요. 가설이면서 근거도 희박하구요.
19/05/22 14:08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통계모수 변화는 표본 랜덤추출만 제대로 되었으면 표본수가 달라졌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신뢰도겠죠. 오차범위 +-3%가 +-2%된다거나. '1인가구와 고령독거 가구가 예전보다 표본에 많이 들어갔다'는건 표본을 일부러 그렇게 추출한게 아니라면 그냥 현상이 그렇게 달라진것에 불과해요.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고령독거가구가 더 많이 들어갔다면 표본랜덤추출이 제대로 안된 엉터리 통계라는 말이 되는거고요. 폐업/실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가설이 아닌 그냥 '사실'이고 실직자가 제외됨으로써 임극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난다는 것도 그냥 자명한 사실입니다. 검토되어야 할 것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그런 효과가 큰가 작은가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조사보고서 내용상 영세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영향이 크고, 폐업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고용감소가 사실로 확인된 이상 실직자가 많아 그런 임금격차완화 착시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는 가설에 유력한 입증이 있는거죠.
19/05/22 19:23
방향성 님// 그러니까 무슨 표본설계를 엉터리 통계가 나오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이 아니라면 별 의미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표본설계는 현 상황을 되도록 정확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 했을거 아닙니까?
전 통계청장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막 잘나올 줄 알고 1인가구 고령독거가구를 표본에 일부러 많이 집어넣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표본설계가 달라졌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계청장 바꾼게 까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과가 안좋다고 표본을 자꾸 바꿔대는게 오얏나무 밑에서 난리버거지 치는 짓입니다.
19/05/22 13:27
모수 변화 때문에 그 통계의 연속성이 학문적으로 없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요. 모수 변화로 인해 변화한 값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전체 소득증가는 최상위 및 그 바로 밑에 의해서만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의 경우, 2007년~2017년 기간동안 11.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2.0% 범위내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급증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2018년에 거의 20%가까이 되고 2019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건 서비스,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쪽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일자리죠. 매출이 증가를 해도 모자랄판에 매출 자체가 아예 추락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그렇게 올려놓을거면 경기를 부양해야 서로 앞뒤가 맞기라도 하는데, 경기를 최대한 위축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법정임금마저도 과도하게 인위적 조정을 해놓으니 마이너스 방향으로 서로 시너지가 나죠.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줄고, 관련 업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합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다 같이 죽고있죠.
19/05/22 14:25
(수정됨) 4분위도 하락했습니다.
(수정) 아 저도 헷갈렸네요. 1분위와 2분위가 하락한거죠. (1, 2분위가 저소득계층임) 하위40%가구 하락, 상위60%가구 상승, 그중 상위20% 크게 상승입니다.
19/05/22 15:09
요즘은 경기가 안좋으니 안좋은 면이 부각되는데, 반대로 경기가 좋다면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민주당 쪽 계열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때, 각종 업계에서 다소 탈법의 여지가 있더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의 활동이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쪽이 집권한 상태에서 걔들이 힘을 쓰고 공안정국이 나타나거나 하면 역사적으로 늘 안좋았죠. 최근은 좀 특이한 경우고, 그것 때문에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쪽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의 지위를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것이 지금 시대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지향이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위적 보수주의'로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5/22 15:15
그렇다면 제다이와 시스처럼 결국 한국의 새로운 진보가 언젠가 나타날 텐데 그게 지금의 자한당은 아닌것 같은데(영화로 치자면 1984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인천상륙작전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이죠), 언제 어떤 형태의 세력이 정립될지 궁금하네요.
19/05/22 11:45
증가폭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보완해줄 다른 정책들은 법안통과가 안되거나 엄청 늦어졌죠. 그 피해는 위와같이 고스란히 위험수위에 있던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체와, 거기에서 일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봅니다. “살아남은” 곳들은 일부 좋아진 측면이 있기도 한데, 이번에 하위로 내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지 예상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19/05/22 11:51
경제 정책 대실패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지방의 중소기업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후자를 예로 들면 사람이 참 간사한게 이익은 그대론데 임금 비용이 늘었죠? 그럼 상승분만큼 인력 짜르고 남은 일은 나머지에게 추가로 갑니다 그럼 버텨날까요? 때려치겠죠. 그럼 갈수록 노동자가 줄어요 회사는 쪼그라드는거고 망조드는거고요. 제 뇌피셜 같죠? 실제 상황입니다
19/05/22 12:41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허물고, 임금마저 낮추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현실에서도 실현되었음이 확인되었지요."
=> 확인되었다는게 틀린말은 아닌데, 자칫 '이제야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차'확인되었다고 해야하겠죠. 이미 현실로 확인된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 확인이 더 나온것 뿐이죠.
19/05/22 13:09
그렇죠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던 일이지만, '정부용역보고서'에서 최초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알못 드립이나 반대파의 편향조사 드립에 면역이라는 강점이..
19/05/22 12:46
이거 OECD 보고서에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
OECD 도 무식쟁이들의 집합소인가;;
19/05/22 13:27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인사들의 소득이 성장했죠.
장하성 나라말아먹고 재산 올랐습니다. 문재인은 그 장하성 자르기는 커녕 주중대사에 임명했고요. 정권끝나면 탈탈 털어봐야됩니다.
19/05/22 14:17
제가 생각할 때 자영업자에게 좋은 나라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자영업하기에 좀 더 좋아지면, 더 많은 자영업자가 생길 뿐입니다. 당연하죠.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져 온 것이고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임금은 오르고, 자영업자 비율은 줄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맞죠.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사회에 무리가 왔지만, 어차피 무리하지 않을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란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결코 천천히 임금생활자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사회가 악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19/05/22 14:20
뭐 옹호하려면 그런식으로도 옹호를 할 수 있긴 한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진 않으니까요.
택시업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잘 극복하고 좀 더 개개인에게 나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19/05/22 17:50
이런 보고서가 나왓군요.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있는 분야라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가 필요했는데 마침 딱 맞는 보고서가 있었네요...
다만 댓글들의 흐름을 보니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네요... 뭐 실제적인 지표들도 그와 유사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까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선택했던 유권자들과 다른 성향의 유권자들이 코어가 되어서 뽑혔던 문재인 정부가 그럼 앞선 2개의 정부와 비슷한 경제기조를 가지고 갔어야 했나요? 최저임금이 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지난 1,2년간 한국 사회에 일어난거 아닌가요? 다른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에 비해 한국이 더 낮았었던거에 대한 부작용이 연구된 바가 있나요? 원래 정치라는게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지만 위의 몇몇 댓글들은 조금 지나치네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평가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하는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를 데려다 놓으면 저들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연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아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19/05/22 19:10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요. 물론 이번 정부도 남은 3년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재평가가 달라지겠죠. 원래 잘하던 못하던 나랏님 조롱하는건 그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길을 잘 닦아놓으셨으니 받아들여야지요. 다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까는건 다른 문제구요.
19/05/22 19:36
무비판적 문재인 지지자 분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는게 누군가의 특정 정책은 누군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못하니 무비판적 지지니 우리이니 다해 같은 소리가 나오는거죠. 1부터 100까지 다 지지해야 지지자가 아니라고요.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건 문재인 전체를 비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면 진짜 탄핵을 하든 광장에 나가든 해야겠죠. 다들 안그러잖아요. 그럴만한 상황까진 아니니까. 누구를 데려다 놓으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냐고요? 왜 멀리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만 수정해서 최저임금만 덜 올렸다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겠죠.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데 뭐가 맘에 안든다고 갈아치울 수 있습니까? 그런 의사를 함부로 표현하는 것도 틀린겁니다. 그게 대선불복이죠. 잘 보세요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pgr의 누가 문재인 지금 끌어내리자고 합니까? 화내는 분들도 다음에 두고보자 선거때 두고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특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 까는건 민주시민의 자유이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특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특정정책을 바꾸라는 메세지를 내는거죠. 언론의 역할도 그런거고요. 언론이 뭐라하든 시민이 뭐라하든 정책은 정권잡은 놈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일은 직접 일하는 사람이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에요. 그러나 나 그거 마음에 안든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옆에서 떠드는 건 자유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망한다음에 내가 그럴줄 알았다면 누가 귀기울여줍니까? 미리 얘기해야 현명한 자라면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라면 올바른 비판과 충고를 거부한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죠. 무슨 인류보완계획도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취사선택하세요.
19/05/22 19:51
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게 꼭 한 쪽 지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대개는 상대쪽의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만 그런 댓글에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님처럼 수위를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옹호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양쪽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긴 합니다만...
19/05/23 10:52
다른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에 비해 한국이 더 낮았었던거 부터가 사실인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리 낮지도 않았고... 인상률이 적지도 않았어요.
19/05/23 11:32
https://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3451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 26개국 가운데서는 15위, 자율적으로 정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34개국 중 27위가 됩니다. 저 정도면 꽤 낮은거 아닌가요?
19/05/23 11:43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150308052100003
http://news1.kr/articles/?3378239 기준을 어케 잡냐에 따라서 달라요. 금액 절대 비교냐.. gni 대비냐 뭐냐 ... 물가 대비해서 고려해야되네 어쩌네... ' 2016년(시급 6030원)의 경우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시급 6470원)는 5위, 올해는 4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 이건 gni 대비 비교일겁니다. 항상 노동계쪽은 낮다고 이야기 하고 반대쪽은 높다고 이야기 합니다 . 저런 이야기할때 잡히지않는 주휴수당이 우리나라는 추가로 존재하는것도 고려해보면 진짜 낮은것이였나 의문이 듭니다. 상승률도 꾸준했고요. 급하게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싶고. 그 목표 금액이 왜 만원인가도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임기말까지 기다려보고 평가하는게 맞을겁니다만.. 이게 참..
19/05/23 12:37
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항상 자기들 주장에 유리한 기준을 가져다 쓰다보니....
허나 주휴수당을 전체 사업자 중의 몇%나 제대로 지급하고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기는 합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1번째 링크 기준으로는 전체 25개의 국가중 14위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물가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인걸 감안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쓰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급격한 인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소 부족해보이긴 합니다.
19/05/23 16:50
(수정됨) 물가가 최상위라는게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신 링크기사에서 원래는 14위지만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환산했을때 10위라는건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물가가 낮은편이라 같은 돈 받아도 구매력이 높은편이라는 뜻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천38달러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도 1만4천576달러로 OECD 국가 중 10위에 있어 낮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1만5천80달러, 11위), 일본(1만5천34달러, 12위)은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저건 2013년자료인데 박근혜 때도 저기서 7~8프로는 꾸준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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