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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3 19:06
(수정됨) 아무래도 바미당은 폭발할듯.
[바미당 풍비박산이...이언주 "탈당"· 유승민 "진로 고민"· 이준석 "당헌 위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23512005?OutUrl=daum 이언주도 대단하네요.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 이제 자한당 가려나요. 어차피 광명에서는 못할거같으니. 중간에 이언주 탈당 선언 겁나게 웃기네요.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다"] ...님 아직 바미당이에요.
19/04/23 19:11
(수정됨)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이 큰맘먹은건 인정하는데 자한당 반대를 넘기 힘들겁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자한당이 배째고 드러누울텐데 같이 국회 멈춰놓고 개싸움하는걸로 보이면 잃을게 별로없는 자한당에 비해서 민주당 부담이 많이 클거에요. 국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당제보단 양당제가 나아보이고 현상태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면 늘렸지 중대선거구로 하면 일본 공명당 같은 종교기반 정당도 원내 들어올텐데 전 별로네요. 공수처는 반대로 국민지지는 높겠지만 개인적으론 굴리는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거 같아서 이게 진짜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공수처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것이며 등등... 바미당이야 그냥 예정된 수순같고요..
19/04/24 02:44
검찰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니까 몇십년 동안 제자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쥔 검찰인건 다 인정하는데요.
19/04/23 19:13
이언주 꼴이 웃기게 됐네요
내부에서 총질 할 때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지 자한당 들어가서 헛소리 지껄여봐야 누가 뉴스 한 줄 내주겠습니까? 조경태 보세요 민주당 있을 때나 핫했지 지금은 쩌리 중에 쩌리죠
19/04/23 19:23
(수정됨) 그런 면에서 본인은 만족할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인 인물이 되었죠. 민주당에 있었다면 대권 주자도 가능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계파라고 할 만한 그룹이 아예 없는것이 큽니다. 민주당에 있었다면 부산 의원의 대표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요..
19/04/23 20:37
최고위원 자체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특히 투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인지 지명된 최고위원인지느 정말로 정치권에서나 쳐주고 일부 정덕들이나 알지 일반인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
19/04/23 19:57
(수정됨) 이언주라....재선의원으로 정치생활 7년째인데 3년전부터 당적변화가 민주당==>국민의 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본인의 희망사항?) ....
이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철새라고 불러도 무방할듯한데요 그리고 바미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한 의원들은 정말 속이 너무 뻔하네요. 독자생존은 불가능하니 손학규를 몰아내고 독일에서 안철수를 다시 불러들여 자한당이랑 통합논의를 해서 최대한 자기들의 지분과 공천보장을 받으려고 한 모양인데 과연 자한당에서 저걸 받아줄지.. 받아주더라도 내년에 공천보장을 해줄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지금 자한당의 당대표인 황교안은 친박세력을 등에 업고 대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과연 친박세력들이 배신자인 유승민을 비롯한 바미당탈당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줄까요? 아마도 소수만이 선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04/23 20:31
바보들이 따로 없죠. 자유한국당에 본인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예전 새누리당 시절보다도 더 보수우경화가 된 상황인데... 김무성이 대표하던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지.. 당장 김무성도 복귀해서 아무 목소리도 못 내는 실정인데 말이죠.
19/04/23 21:46
민주당이 페미로 한창 망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기는 게임에서 또다시 클래스 인증......
당장 박근혜 시기만 해도 5.18 망언 쏟아내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에도 유망주 목치는 걸로 당 미래를 말아먹었는데, 지금은 더 심함......
19/04/23 19:14
바미당 보수계열은 왜 반발하는 건가요? 어차피 독자생존 불가능한건 본인들도 알잔아요? 그나마 비례강화가 살 길인데.
자유당 돌아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유당은 선거법개정반대하니?
19/04/23 19:28
소선거구제보다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수 있죠
개별 사례에 따라 장점이냐 단점이냐를 들 수 있지만 그걸 떠나 큰 관점에선 그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청년대표라던지... 특정 집단에 대한 대표라던지 예를들어..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은 없거든요 그런 분이 들어오면 소방관에 대한 입법을 하나라도 더 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봅니다
19/04/23 19:33
지역사회가 아닌 다른 입법이 필요한 전문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 정확히는 지역민이 뽑는게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그 지역에서 뽑았는데 타지역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니까요.
19/04/23 20:27
굳이 따지면 정당이 받는 표와 금뱃지 수가 좀 더 링크된다는 게 장점인 거죠. 전국 지지율 7ㅡ10% 갖고도 현 병립비례식에서는 꼴랑 4ㅡ5석 받고 걷어차이던 정의당의 경우,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보다 더한 것도 팔 수 있을 겁니다.
19/04/23 20:34
국민이 뽑는다고 해봤자 그건 지역의 주민이 뽑는 국회의원일 뿐이죠.
사실 지역의 민원은 원래 기초의회, 광역의회 같은 이른바 자치의회선에서 해결될 일들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나가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되는게 정상인데 현 구조는 그게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입법에 있어서는 한 없이 부족한 면을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대체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죠.
19/04/23 19:31
이게 만약 민주당이 과반인 양당체제였으면 애초에 개혁할 이유가 없거나, 설사 개혁하고 싶더라도 자유당이 안한다고 하면 못하는 일이죠. 또한 2+1의 3당체제면 제 3당이 주도하게 되고 그럼 거대 양당이 안받는게 보통이겠고..
그냥 모든게 절묘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만약 2016년 총선 직후처럼 민주=자유>>국민>>정의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별로 힘을 못쓸텐데 국민의당이 분당되면서 민평당이 애매한 의석으로 중간에 껴들어가고.. 결과적으로 5당이 다 존재감을 갖게 되었죠.
19/04/23 19:35
패스트트랙이 독재라고하기엔 날치기하던 정당이 할말이 아닌것 같고.
또 그 패스트트랙이 오히려 공고한 양당체재를 푸는 첫한발자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독재에 반대되는... 매우 환영합니다.
19/04/24 02:48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패스트트랙은 엄연히 국회법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날치기는 선진화법 나오기던에 의사당문 걸어잠그고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던게 날치기인데 그게 그거라구요?
19/04/23 19:35
공수처는 다 좋은데 국회의원이랑 장관/차관급은 제외 했더군요.
나름대로 투표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기에, 각자 이유는 있다는거 알지만 아쉬운것도 있네요.크크
19/04/23 19:40
공수처 핵심 빠졌죠.. 국회의원이랑 장차관급은 무슨 천룡인도 아니고
선거제 개혁도 맘에 안들기는 매한가진데 그 언제부터였나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법안들 핵심을 자꾸 빠뜨리고 특히나 정관계인사들자기들이 다친다 싶으면 무조껀 빼서 국회의원들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입법하는 꼬라지 진짜 마음에 안듭니다.
19/04/23 19:49
국민은 알필요가 없다는 심상정 말에 저 개혁은 망한 개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다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길 기원 할뿐..
19/04/24 02:50
심상정의 워딩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의미는 그게 아니었죠. 이미 인터뷰로 다 말했습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그렇게 퍼뜨리고 다닌거죠. 심상정이 저리 말했다 이러면서 말이죠.
19/04/23 19:58
(수정됨) 오늘 결과 보니 바른당 계열은 자한당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게 확실하네요.
아니면 군소정당이 이번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자한당 복귀할 때 뭐라고 입 털고 들어갈려나... 크크
19/04/23 20:00
이건 역풍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만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바미당 반대로 성사가 안되는게 현실적인 최선이었는지도 모르죠.
19/04/24 02:50
기소권도 안줄라고 발악을 하는데, 국회의원 수사한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하죠.
아쉬운 면이 없진 않지만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간다고 봐야겠죠. 운영해보고 개망이면 뭐 폐지하겠구요.
19/04/23 20:23
아직 갈 길이 지나치게 멉니다. 당장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반란표 한둘만 나와도 합의 전체가 나가리되는 데다가, 내년 3월까지 계속 묵혀뒀다 통과되는 만큼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도 알 수 없고, 된다 쳐도 지역구 의석을 20개 넘게 줄여야 하는데 겨우 며칠 만에 이게 합의가 되기 힘들죠.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어찌어찌 자유당을 배제하고 이루어졌지만, 지역구 의석조정에서마저 제1야당을 완전배제하기는 지나치게 무리가 큰데 자유당이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 같지도 않고요. 된다고 해도 합의한 4당 중 50% 연동형으로 득을 보는 건 사실상 정의당뿐이라 협상 주체들의 열의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19/04/23 20:29
어찌 되었든 선거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당제로만 가면 진짜 자유한국당 다시 부활시키라고 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당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사양당제라서 자유한국당이 뭐라뭐라하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히도 다른 정당들이 그럭저럭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악을 피하는 것이지만...
19/04/23 20:47
지금 상황 보면, 전국단위 비례 득표에 훨씬 큰 가치를 부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목숨줄을 붙여놓는 데엔 더 크게 기여할 것 같지만 말이죠.. 연동형은 이상한 꼼수 발명하기가 너무 쉬워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지역구 240/비례 120으로 병립비례 의석수를 대폭 늘렸으면 했는데 다들 금뱃지 수 늘리는 걸 너무 무서워하네요.
19/04/23 21:20
군소정당들은 통곡의 벽 3%만 넘으면 한두석이 아니라 졸지에 몇석이 생기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겁니다. 가장 가까운건 대한애국당, 기독자유당, 민중당 정도 되겠네요. 정의당 현역의원들은 석패율까지 이용한다면 재선 문제는 없을겁니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한다해도 15석 정도는 확보할거고요. 바미당은 안철수 유승민 뭉쳐서 다니면 정의당 비슷하게 비례10%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저번 창원성산 재보선 3% 쇼크가 너무 크긴 해요...
19/04/23 21:49
선거결과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제도가 만듭니다.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양당제와 지역주의를 피할 도리가 없죠.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19/04/23 21:53
정의당은 그동안 지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면서,
현방식보다 왜곡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 제도에 찬성하는 걸로 그간의 주장이 그저 당의 의석을 늘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걸 입증했죠. 이게 과연 다음 총선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해도 이런 저런 지적들이 나올텐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려나요. 역시나 정의당에는 이득이 될 테니까 무시하려나요?
19/04/23 22:09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언주 의원의 표가 있었다면 12 대 12로 부결이다. 왜 그토록 지도부가 이 의원 당원권 정지에 목을 맸는지 드러났다”고 썼다.
이건 좀 흥미로운 반응이긴 하네요. 크크크 언주야ㅑㅑㅑㅑㅑ
19/04/23 23:00
일단 패스트트랙은 시작에 불과한 과정이라 엎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논하는건 쉽지 않은일이고, 저는 나온 결과안이 참 애매하단 생각이 드네요. 공수처는 그래도 기소권 자체는 지켜냈으니 그나마 괜찮은 합의인데 선거제쪽은 으음... 국회의원을 늘리는것에 대한 여론반발을 감수할 자신이 없으니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수도권의 정치적 입지만 계속 올라갈거라는 것도 별로고 막상 선거시즌 되고나면 석패율제 적용 문제로 설왕설래 하게 될거고. 정말 민주당이 양보를 통해 명분을 얻은걸까요? 나중에 이 선거제 개편안 분명이 말나올거고 선거구 분할도 다음 총선전까지 쉽지 않을겁니다.
19/04/24 02:53
뭐 그렇다고 아무리 법원이 막장이라고 해도
시스템 자체가 기소 - 영장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곳이 법원인데,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영장청구하면 다이렉트다!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정말로 법원이 막장짓을 지속하면 국민 여론으로 뒤엎는 방법 말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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