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0/17 14:34
아니 여기서 인건비 이야기를???
이거야 본문이 옳다면 대놓고 국가가 일종의 사기를 친 거니까 잘못한 거지만 영 엉뚱한 것까지 여기다 갖다대시면 곤란합니다
18/10/17 14:38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네요. 인건비는 올랐는데 운영비는 안올랐기때문에 인건비 얘기가 나온겁니다 . 영 관련없는 얘기는 아닌데
최근 오른 최저임금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18/10/17 14:44
제가 최저임금 긍정론자다보니 본문의 이야기에 일종의 제발이 저린 반응을 하게 되었네요
여하튼 국가적 사기에 놀아나신 것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18/10/17 15:10
어린이집도 똑같아요. 무상보육하고 돈 다 줄 자신이 없으니 밟을만큼 밟았죠... 정부가 바뀌고 기대 많이 했는데 지키지 못할 어린이집이 대다수인걸 알면서 휴게시간으로 범법자를 만들거 생색내는 거 보니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놈의 휴게시간 이후로 지역내 원장님들이 정부를 얼마나 씹으시는지 몰라요.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드니까 쉬라는 거였겠지만 의도만 좋았지... 동문회가면 열받은 원장님들 선생님들 덕분에 귀만 아프다 오네요. 복지부는 어느 정권이든 참 여러 직업 뒤통수를 잘 치는 것 같아요.
18/10/17 14:35
(수정됨) 솔직히 인건비 상승 문제는 아닌것 같고, 수요도 문제없고 공급도 문제없는데, 파도파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 빗대어
글쓴이분께서 정부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를 겪고계신다고 느끼신다면 뉴스에 제보해보는게 어떨까요?
18/10/17 14:41
실버이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나름 잠재력가진 이슈고, 꽤나 뉴스에서도 자주다룹니다.
오히려 피쟐에서 다루어봤자 관심이 덜가지. 여러 언론사에 한번 정리해서 뿌려보시는게.
18/10/17 14:44
그전에는 어쨋거나 요양원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라에 밉보여서 좋을게 뭔가 싶어서 그냥 숨죽이고 있었죠. 많은 원장들도 그럴겁니다.
말단 구청직원만 나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가니까요. 폐업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이쪽관련해서 더 마음 쓰고싶지않은게 지금 심정이긴 한데요.. 여튼 의견 감사합니다.
18/10/17 14:40
공적 서비스을 민간에 맡기고 보조금 주는 게 결국 정부 지출/책임 줄이는 전형적인 모델이고 한국은 이런 방식을 수 많은 분야에서 돌리고 있죠.
18/10/17 14:41
인건비는., ,최근에 오른 인건비가 요양원 운영을 망치게 한다는 내용이아니고. 요양원 운영비가 인건비+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적은겁니다.
그건 이명박근혜정부때부터 그랬어요.
18/10/17 14:43
유치원 병원 요양원 등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인줄 알았는데 원래는 영리법원이었다가 비영리로 바뀐 모양이네요. 글쓴이께서는 정말 화나는 일이실 수 있지만 뉴스에 제보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십억 투자할 정도로 돈이 있는 분들 이야기라서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경제신문 같은 곳에선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18/10/17 14:46
저도 회의적으로 봅니다. 다만 폐업을 결정한 제가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는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있다 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18/10/17 14:48
저는 요양원들이 죄다 비영리법인이거나 아니면 영리를 한다고 해도 몇년정도 운영하고 시설은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정부가 속인 거네요. 처음엔 영리운영 가능하고 지원금도 줄테니 잘 해봐라 했다가 이제와서는 못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요양원 수요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서 라디오스타님과 비슷한 사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18/10/17 14:51
처음에는..그러든 저러든 속은 니가 잘못이지 하는 비난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얘기 아니니 무관심하지 않을까?
글을 쓰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말코비치님처럼 이해해주고 안타까워 해주시는 분들 이 많아 위로가 되네요. 조금 더 가볍게 정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18/10/17 14:49
원장 월급을 높게 측정해서 투자 자본의 수익금을 꺼내오는 방식은 불가한가요??...
해보래서 했더니 너무하네요 ㅠㅠ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8/10/17 14:51
(수정됨) 순서만 거꾸로 됐지 유아복지랑 같은 상황이네요.
그쪽은 돈떼인 바보, 이쪽은 돈먹은 범죄자. 크크크 이게 이 나라 복지에요. 애들 복지는 하겠다고 입은 털면서 정작 돈은 없으니 가정에 지원금 주고 알아서 하라고 내팽게 치고 엄마들이 그 돈을 어린이집 원비로 내면, 그 원비가 세금이랍니다. 크크크크 결국 원장들만 삥뜯기는 병신이죠 크크크크. 그렇다고 어린이집 망하면 보전해주냐? 절대안해줌 크크크. 망한건 니잘못. 니들이 번돈은 우리돈인데, 망하는건 니사정. 심지어 가정에 지원금 주는것도 빵꾸나서 대란도 나요 크크크크크. 돈 니네가 줘야지 우리가 줌? 하고 정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꼬라지도 남 크크크크크.
18/10/17 14:53
아마 유아복지쪽이 먼저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 비슷한 케이스라 유심히 봤는데.. 힘들겠다 ..요양원은 어쩌지.. 생각만했는데..
옆집이 무너져서 구경을 갔는데 집에와보니 우리집이 무너진거에요.. 이짤방이 시급합니다..
18/10/17 15:09
(수정됨) 그쪽이 훨씬 낫죠. 그래도 거긴 노인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기라도하지.
이쪽은 갈수록 애들은 적게 나서 미래도 않좋은데, 공립시설은 또 없기때문에 공급이 늘어납니다 크크크 시장 전체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도 늘어나는 기현상 크크크크크 이 기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권 바뀔때마다 동네에서 어린이집이 몇개가 있든 새로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너네 그거 개똥값에 팔고 내밑에서 월급받으라고 종용합니다. 그것도 안돼면? 알아서 꺼져. 이런식으로요 전 대기업이 골목상권 들어오는건 대차게 까는 진보 냥반들이 정권들어서고 복지하겠다고 장관앉히면 다 이딴식으로 일해요. 유-우럽에서는 이렇게한다고. 그럼 유럽처럼 국가가 다 책임을 지든가요 그럼......... 지들이 깜냥이 안돼서 민간에 어쩔수 없이 의존을 해야돼면, 사람대접은 해줘야될거 아냐 새기들아..... 오히려 반대쪽 냥반들이 더 말이 잘통합니다.
18/10/17 15:15
(수정됨) 저희 외가 친가 전부 한번도 대선에서 자유당계열 표준적 없는 집안인데,
가업 얘기로 지방의원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다 민주당 욕박습니다. 민간복지분야 한정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아니 응원합니다. 그쪽 구청장이나 시장 꼭 보수쪽 사람 되시라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복지분야 한정, 민주당은 2중대가 아니고 한술 더뜨는 미친놈들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미 레드오션 돼다 못해 검정색 됐고, 그쪽은 이쪽에 비하면 창창한 블루오션입니다 아직. 앞으로 요양원이 어떻게 될지는 딱 이쪽보고 감잡으시면됍니다.
18/10/17 15:07
웃기죠. 그래놓고 온라인 댓글보면 (포탈이나 여기나 뭐...)
나라에서 돈 먹어놓고 그거 자기들이 다 챙긴다 라는 식으로 달리는 거 보면 참 흐흐;;
18/10/17 18:45
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가는 전두환 정부때부터 한거에요. 공공성을 민간에 맡기면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얻으셔야지 애꿏은 복지 타령은 하지 맙시다.
18/10/17 18:53
(수정됨) 풉.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문 싹 닫으면 국가가 공립어린이집 다 지어줄수 있나요?맡기긴 뭘 맡겨요 크크크크크크
18/10/17 14:51
"너네가 무슨얘기하는지 알아 눈감아 줄테니 그냥 알음알음 쓰고싶은데 써"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이라는 사람 생각이 이따구니.... 어휴 민자사업 할 때는 이윤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요양원 운영이나 사립유치원도 민자사업과 개념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제도적으로 이윤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니 불법을 저지르라는 건...
18/10/17 14:52
뉴스 제보 한다고 바뀔리가 없는게..
저런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요양원이라고 특별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종종 하는 사기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18/10/17 14:53
지금 엄청 논란이 되는,, 유치원도 비슷한 구죠였을까요?
만약 그런거라면 지금 유치원들이 문제시 되는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18/10/17 14:55
비슷한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직종은 아니고 애들 낳고 어린이집, 유치원 알아보면서 보니까 워낙 복잡하게 꼬여있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져갈수 있는건 원장 월급이 다더군요 대출 이자도 못 내게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애들 보낼 어린이집 고르는 기준이.. 그래도 애를 돈으로 안보는 곳 이였습니다. 적당히 때먹는건 상수로 보고요 지금 유치원 알아보는데.. 감사 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18/10/17 14:55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 정확히는 몰라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다만 "'원장빽사라고 준 돈이 아닐텐데?" 이런기사 보면 원래는 사라고 준돈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말지요.
18/10/17 15:09
(수정됨) 똑같습니다.
제가 관련글에서 수도없이 언급했지만, 예를들어 100억을 투자한 유치원과 5억을 투자한 유치원 이면 당연히 원아 수 차이도 엄청 날 거고 그로 인한 수익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수익을 설립자가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월급을 차이가 나게 받느냐? 아니요 월급도 정해진 수준에서 받아야합니다.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같게해서, 교육비도 똑같이 받아야해요. 방과 후 활동 (스포츠, 영어, 등등)도 이젠 제재가 심해져서 그런 것도 차별화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럼 유치원을 매매가 가능하냐? 아니요 매매도 못 합니다. 부지도 유치원 부지로 정해져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도 못 해요. 설립자(운영자)가 고령이나 노환 및 투병(암 같은 거)으로 그만두거나, 원아가 너무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면 폐원 절차도 제대로 받기 힘듭니다. 상속도 (이건 제가 조금 헷갈려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운영을 이어받아야 가능하고요. 정부가 사들이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적긴 뭐하지만 참 욕나옵니다.
18/10/17 15:19
위에 Helix Fossil 님도 언급하시듯이 정부가 사들이는 과정을 주변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유치원 쪽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사립을 공립화 하려는 과정이 정권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방식이 참 막무가내고 저열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한 논조로 모는 거도 같은 맥락이고요. 당연히 , 비리 저지르고 횡령한 사람들 처벌해야합니다. 근데 예를들어, 국내 모든 기업을 세무조사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 회사들을 저렇게 주욱 나열해놓으면? 아니면 국내 모든 병원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들과 비리들을 주욱 나열해서 저리 기사들을 때리면? 모든 기업인들을 죄다 죽일놈이고 의사들은 효시해야할 분위기가 되겠죠.
18/10/17 19:24
맞아요 한국 정부지원 사업 다 이런식이죠
사립유치원들 운영 잘못되고 있는데들 많은거 맞지만 몇억씩 빚내서 지어서 리스크 다 안고 시작한 일인데 갑자기 다 지원금으로 바뀌고 월급쟁이 된 꼴이죠
18/10/18 02:23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원생 1인당 비용이 있으면 50퍼는 국가가 50퍼는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이게 맞나요? 만약 이런 구조로 비용 지불이 이뤄진다면 부모로부터 받는 회비에서 수익을 전혀 남길 수가 없는건가요?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매칭금은 그때 그때마다 집행기준이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8/10/18 08:37
에고 답이늦어 죄송 합니다.
네 안됩니다. 수익이야 나겠지만 그걸 사립이 재투자를 제외하면 절대 쓰면 안됩니다. 말씀처럼 50프로를 국가, 절반이 학부모가 낸 돈이고, 그럼 학부모가 낸 돈 절반의 수익은 설립자가 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18/10/17 14:56
진짜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는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이 눈에 선하네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설비까지 매수하는 방향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말이 안되겠지요...
18/10/17 15:00
뭘 어찌 하라는건지 모를 제도가 많죠.
잘하려고 하다보니 그런거 아니냐 이런말도 나중에 나오겠죠... 앞으로 잘하기 위해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라 라는 상황에서 어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좋은 상황은 계속 안좋은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졌을떄 이부분은 안좋지만 이부분은 좋다 라는것도 아니고 제도가 시행된 순간 악영향만 있는와중에도 이게 나중을 위한 아픔이니 참아라 라고 하는건 무슨 대뇌 망상인지. 이쯤되면 업계포상인지도 모르겠어요.
18/10/17 15:00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 운영 중이신데, 불만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은 요양원 원장이라고 하면 떼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차피 시설 크기에 따라 인원도 고정이고, 그에따라 직원도 고정이라, 아무리 잘 되어도 상한액이 있지요.
공익적인 성격을 띄는 사업이라 나라의 간섭을 받는것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말씀하신대로 자본주의에서 불합리한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의 숨겨진 의도가 산업의 축소화면 점점 늘어가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는 어찌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그냥 진보정권의 정책방향이라 생각했습니다.
18/10/17 15:06
구청 직원은 일본식으로 개인병원의 왕진을 활성화 시킬것 같다는 .. 뭐 그런얘기를 하던데 속으로 이게 무슨 쉰소리여 .... 라고 생각하면서 끄덕이고 왔습니다.
18/10/17 15:03
이 나라에서 공공쪽은 투자처로 쳐다도 보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보장조항 넣고도 뒤통수 맞는데, 수십년 정책을 어찌 믿고 돈을 넣나요. 국민들이 바라는 게 공산주의 수준이라 그냥 세금으로나 해야되요. 학교 병원 유치원 요양원 등등 디테일은 달라도 큰 틀은 비슷하죠. 자본과 기술은 네가, 생색과 통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말려죽인 다음. 그렇다고 맘대로 자본 회수도 못하고. 어쩔수 없습니다. 그냥 설계 당한겁니다.
18/10/17 15:05
사실 유치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다 정부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열심히 하고 감사도 열시히 하고... 근데 그게 정부가 커지길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한꺼번에 커지기도 힘드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공공부문은 국가에서 맡고 감사를 빡시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정부의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18/10/17 15:05
지금 유치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비리 저지른 문제 유치원들은 당연히 문제지만, 그거와 별 개로 유치원들도 50억 70억들여서
양질의 교사진과 커리큘럼(차이가 많습니다), 시설을 투자했는데 수익은 모두 유치원에 재투자만 가능하고 설립자는 월급이상 못 가져갑니다. 유치원 규모가 원아가 3~40명인 곳과, 500명 인 곳도 원장 월급차이가 없어야 하고요. 누리과정 등으로 인해, 그 보다 더 좋은 커리큘럼 가지던 곳들도 그냥 다 똑같이 교육비 고정으로 받아야합니다. 제가 아는 곳 중 하나는 서울의 구 하나에서 규모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교육청에서도 제일 인정 받는 곳이었는데 (당연히, 이번 비리 목록에도 없습니다) 20년 정도 운영하다가 작년에 폐업하기로 결정하시더군요.
18/10/17 15:06
국가에서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일인지 글만 읽어봐도 답답하네요.
앞으로도 요양원은 필요한데 국가에서 인수해서 라디오스타님과 같은 피해는 없으면 좋겠네요.
18/10/17 15:08
예전 공익할때 시골에서 새로 연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곳에서 어르신들 소개해달라고 팜플렛같은거 놓고가고 그러고 공익일 하다보면 공무원분들 따라 요양원 자주 가기도 했는데
그냥 어르신 한분당 얼마씩 국가에서 지급되는 시스템이거나 (이거때문에 어르신을 빼가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쪽에서 돈을 내고들어오는 곳 정도의 차이가 있는줄 알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돈을 자식들이 부담했던곳이라 그런지 시설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집근처 요양병원에 계신데 국가유공자셔서 부담하는 금액은 별로 없으신 상태로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외할아버지를 돌봐주시던 요양보호사? 아저씨분이 자기는 다른곳으로 옮기신다면서 그곳으로 옮길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이것도 빼가기의 일종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생긴곳이라 시설도 더 좋다며 다만 자식들 집에 더 멀어져서 가까운곳에 모시느라 안옮겼지만 어르신들 모시는것도 서로 경쟁인거 같더라구요
18/10/17 15:09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서 영업/관리하고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건 월급 뿐이지요. 안타깝네요..
18/10/17 15:13
원장들 모여서 시위하고 해도, 뉴스에 쥐꼬리만큼만 나갑니다~ 뉴스의 특성상 그동안 안좋은 기사들을 더 접해왔에, 여론도 부정적이구요.
18/10/17 15:14
그냥 일반 사기꾼이 각잡고 작업쳐도 일반인은 무조건 낚인다는데 하물며 국가가 작업한다면야... 언론에 제보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반응보다 "그래서 요양원 원장 얼마 버는데?" 반응이 먼저 나올거같네요 크크
18/10/17 15:17
그래서 민간자본들고 정부쪽 일하는 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 정권 내에서도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정권 바뀌면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오프 더 레코드' 처리하는 것도 뭐 한 둘일까요. 자기 임기 내에 일 안 터지게 걍 넘기는 것 뿐이죠.
18/10/17 15:20
웃픈 이야기이지만, 역시 '치고 빠지기' 를 잘 해야 합니다.
주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뭐라더라...... 남들 안 할 때 투자하고, 남들 많이 투자할 때 빠져나오라고 하죠?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안 할 때 정보를 먼저 얻어 시작하고 돈벌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이들 시작할 때 손털고 나와야 합니다...... 이유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겠습니다만) 뭐,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어 운영하게 하는 데가 많아지면 나라의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많이 주긴 싫다 이겁니다.
18/10/17 15:37
이번 정부가 (도)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잘 짜는 듯 합니다.
처음에 원자력 관련 사업 문제 및 친환경 발전 얘기 나올 때 적폐로 원자력 쪽 관련 비리들 끝도 없이 나왔죠. (물론 비리 저지른 놈들은 다 처벌 받아야합니다) 의사들 파업하고 난리칠 때, 그 시기에 나온 메인 뉴스들이 의료인들 성폭행, 의료사고 이런 거들 계속 나왔습니다. 유아 교육 쪽 문제 얘기 나올 때 마다, 나름 열심히(?) 댓글 달곤 했는데, 어차피 저희도 폐업한지라 이젠 달 이유도 없음에도 달고 있네요
18/10/17 15:30
https://cdn.pgr21.com/pb/pb.php?id=humor&no=336648
외과수술의사보다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더 장래성있는거처럼 노인복지도 거동이 불편한 중풍이나 치매환자같은분들보단 멀쩡하지만 심심한분들 모시는쪽이 더 장래성이생길거같습니다.
18/10/17 15:40
정확히 말하면 정부 지출 관련된 경우는 지출이 많지 않을 곳이 장래성이 있는 겁니다. 지출이 많아지면 정부에서 무슨 수를 쓰든 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래성이 있다면 너도나도 달려드니 무엇이든 정부의 지출이 결국에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조일겁니다.
18/10/17 15:31
저축 금리 연이율 2% 치고 25억 맡겼을때 1년 이자가 50,000,000 원
불로소득이니 세금 15.4% 떼고 2천만원 넘어가니까 추가 종합과세 되는거 쳐서 얼추 20% 잡으면 실 수령액 40,000,000 원 이를 일년 12달로 나누면 월급 3,333,333원 (소숫점 절삭) 대충 계산한거고 요양원 원장급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로소득으로 330정도를 벌 수 있는데 한 달 내내 일하고 원장 월급만 가져가라 하면 저라도 어이없을 것 같아요.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18/10/17 15:45
한국 복지사업은 헬이죠. 사업장도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서비스 받는 사람도 헬인데 국민들은 화풀이용 가십거리로 밖에 안 보죠. 절대 내막 따위는 관심 없고 소득세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도 큰 목소리로 떵떵거리며 내 세금으로 이따구로 일하냐며 빼애애액 하는게 헬조선 현실
18/10/17 15:48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게 '비리'라면서 헤드스핀하면서 발성올리면, 여론은 또 신나서 '와~ 잘한다 더해봐 더해봐 '........
세트로 잘들논다 진짜.......
18/10/17 16:27
A:정부-보조금 지급->B:학부모
B:학부모-원비 지급->C:어린이집 A"그돈 원래 내돈인데 왜씀?" C:???? 이게 어떻게 횡령이 되죠?
18/10/17 16:55
C:어린이집 ->D: 원장 or 설립자 인 경우 얘깁니다.
이게 어떻게 횡령이 아니죠? 어린이집은 시설에 들어간 돈을 원장이나 설립자가 개인 용도로 맘대로 써도 되나요?
18/10/17 17:14
방한칸짜리 어린이집원장이랑, 몇십억들여서 건물짓고 투자한 어린이집 원장이랑
동일하게 월급책정하는게 일반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법인과 개인은 분리해야 한다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죠. 국가가 그지라서 보육서비스가 개판이라서 그걸 민간이 하고있으면 사회적으로 국가보육에 이바지한쪽은 그 어린이집 원장이고, 그 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국가를 무능하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후자를 횡령범으로 모는게 맞는겁니까? 누가 법리해석을 그따위로합니까?
18/10/17 17:40
국가가 일을 못하면 욕을 먹어야죠. 생활이 어려워 꼼수로 소방관리수당 과다 지급 받는 정도는 차라리 이해라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시설 돈으로 자기 종신보험들고, 기름값 내고, 호화식비 내고, 비싼물건 사면 그건 비리라고 욕먹어 마땅합니다. 국가가 그지기 때문에 국가돈이건 학부모돈이건 시설 돈으로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신 말씀은 안타깝지만 문제 상황엔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저렇다는 거 아니나 실제로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건 사실이고, 이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다는 얘기였습니다. 글투를 보아하니 관련 종사자 신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 화가 나는건 이해하고 저도 이런 점은 다소 부당하다고 봅니다. 요즘 분야 막론하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폭로가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달리 이 건이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건 분명 어떤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18/10/17 18:51
국가는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해서 그냥 욕만먹고 떙.어린이집 원장은 호구라서 돈벌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맞음.
이게 무슨 말도안돼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떄에는 바람직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제대로 본인 할인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바르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해치고 있죠. 국가가 나서서 보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정부가 지금과는 다른 기조의 보육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8/10/17 19:30
(수정됨) Helix Fossil 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데 뭐 맞는 말이라 제가 더 할 말은 없고요, 전 현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비리 유치원들이 일부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전체로 몰리는 경향이 짙고 유치원도 그러하다.'고요. 비리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도둑놈 사기꾼이고 우리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억압한다 라고 얘기하면 더 할 말이 없네요.
18/10/17 20:06
(수정됨) 사실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야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고 언론플레이나 하지 형사고발하지 않는겁니다. 무죄나오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개법인이면 다를 수 있어도 원장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 그럼 개인돈이나 별 다를게 없는거죠. '지원금'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받아야할 돈인데 그중에 학부모가 직접내는 원비외에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수가=지원금, 본인부담금=원비같은 구조에요. 근데 의사가 받은 돈으로 뭘하던간에 건강보험수가로 받은 돈은 의료행위원가에만 써야된다고 하면 이상한거죠. 해외여행을 가던 명품백을 사던 뭔 상관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비리비리하는건 운영을 거지같이하고 비용부풀리고 이런 개념인겁니다. 이딴건 자영업자들 저질 식재료쓰고 비용부풀려 탈세하고 이런 류의 위법이 있는거지 횡령은 아니에요. (법인이면 얘기가 좀 달라짐)
18/10/17 15:46
애초에 교육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정부가 해야되는 역할인데 민간에 위탁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세금 더 걷고 국가가 해야죠 이런건
18/10/17 15:50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에 떠넘긴게 꽤 많죠. 손익에 얽매이지 않고 세금으로해야 할 일을, 손익에 생계가 걸린 기업에게 떠넘기니 여기서 생기는 노사갈등도 꽤 있습니다.
18/10/17 16:22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데 지르는 정치인 같은건 없습니다. 그럴 마인드나 깜냥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생기고 하는 일이라서요.
조세저항이 높은가운데 필요한수준을 미달하는 공급이라도 하는 경우 전달체계에서 눈탱이 치는 형태가 나타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국민부담률 올리고 공적공급 늘리는일을 하고싶어도 다음선거에서 떨어질거라(....) 못하는거죠....
18/10/17 16:31
옳은 일이지만 유권자가 원치않는 일도 있구요.
보육계만 종사자만 조지면 전국민이 해피합니다. 당장 공립어린이집 늘리겠다고 공약 걸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 좋다고 표 엄청줍니다. 아빠들도 나서서 누구찍으라고 닥달할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정의보다, 정치적 강자를 위한 부정의를 저지르기 쉬운 족속들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고요. 당장 페미랑 문정부 보시면 답이 나올텐데요?
18/10/17 16:38
옳다라는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위에 굴러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서요.
공립어린이집 늘리겠다고 공약하는거야 90년대 이후로 선거때마다 늘상(...) 나오는 공약이라 딱히 영향이 없을겁니다. 해당 공약을 안하는건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엄마아빠들이 좋다고 표 엄청 줄리가요. 그냥 기본값으로 깔려있는건데요.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이익집단에 조응하는건 대의민주주의 하에선 당연한 겁니다. 이익집단에 조응하지 않는 권력이란게 가능한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민주주의만의 한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페미 이슈도 마찮가지인게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행위자가 해당 조류에 부응합니다. 이건 유권자중 상당수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고, 거기에 우호적인 집단이 상당수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민주주의가 아닐지라도 대중의 인식이 이런 형태가 되면 권력은 유사정책을 펼겁니다. 권위주의 등 제약이 적은 정치체계 하에선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그럴수 있죠....
18/10/17 16:49
아니요. 대중은 우매합니다. 아니 우매한 척을 합니다.
대중은 어떤 정치세력에 속하든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되는 세력에서 정책결정자를 만들어내고, 그 정책 결정자끼라 정치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우매한 척을 하는거죠. 세상은 절대 옳고 그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득과 실로 돌아가지.장기적으로 잘못된 정책때문에 사회전체가 혼란을 겪게 되었을때야 다수가 잘못을 인지하고 그걸 수정할수도있겠죠.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인간은 모두 죽어요. 당장 내일 먹고살 걱정을 해야하는 인간은 10년~ 20년 동안 사회가 변혁해 줄때까지 견뎌줄수 없습니다. 당장 잘못되면 굶어죽든, 골병들어죽든, 자살을 하든 죽습니다.
18/10/17 18:54
대중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매한 척을 할수는 있지만요.
대중이라고 부르지만 대중은 단일한 실체를 가진 집단도 아니고, 정치적 선호나 이념적 지향, 이익계산 각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묶어서 부르는 말이죠. 시민 개인은 특정한 정치세력에 속할수도 다양한 적치세력에 속할수도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속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는 시민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제도가 허용하는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애초에 옳고 그름 자체가 득과실 만큼이나 불분명한 범주구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구는 인간종 공통의 것이겠지만, 그 세부적인 양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범주니까요. 득과 실은 옳고 그름과 같은수도 같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잘못된 정책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수가 잘못을 인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혼란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사례별로 엄청나게 상이하고, 특정정책 때문에 혼란이 난다고 주장하는일은 언제나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연구로 밥먹고 사는 사람조차도 사후적으로 검증해서 제한적인 확인만 가능할 정도의 일을 다른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수용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하는것, 사회변혁을 견딜 유인이 적은것은 특정시점 특정사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상수'죠.
18/10/17 19:32
(수정됨) 모든 정치적 사안마다 동일한 스탠스를 가진 집단은 없죠. 하지만 모든사안에 대해 개개인이 정치적견해를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 개진의 정도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글쓴분처럼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그것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 외엔 나머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슈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집단은 제한이 되고 그 안에서 충분이 대중이라고 부를만한 집단은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따위로 정책 펼치면안되는건데, 보통일반인에겐 그저 우리 부모님 요양원비만 싸게나오면 우리정부 일잘한게 되는겁니다. 이분이 뭘잘못해서 국가정책에 피해자가 되어야합니까? 이분이 이런 보통일반인들을 우매한 대중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죠?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보는 관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역지사지라는게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득을보는 계층, 해를 보는 계층은 존재하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올바른 정책결정자면 해를 보는 계층에대한 인간적인 성찰이 있어야죠. 솔직히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면몰수 했습니다.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18/10/17 20:18
장기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대중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엘리트에게 주고, 엘리트가 그 권한을 악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8/10/17 15:51
(수정됨)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교육, 의료, 복지는 민간위탁은 절대 안되고 모두 국가가 총괄해야 합니다. 민간은 영리를 원하는데 비영리로 하면 서로 불만만 많으니 비영리는 국가가 하는게 맞죠.
18/10/17 16:03
능력 좀 있고 돈 좀 있는 개인 투자자가 국가 입장에선 제일 삥뜯기 좋죠. 골수까지 빼먹어도 짊어질 리스크가 끽해야 국민 한명 사망이니까, 재단이나 기업 건드는거보다 훨씬 더 리스크 관리하기 편하니까 저렇게 하는건데 윗분들 댓글대로 이 나라에서 저런짓 안하는 분야가 더 드물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10/17 16:10
하아 제가 다 갑갑하네요. 5년전쯤에 아는분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최근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유치원 얘기도 그렇고 썰전 같은데서라도 얘기좀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도 변할리가 없겠지만 말이죠.
18/10/17 16:13
이 전 글을 보면 올 해 서른이시던데 젊은 나이에 큰 경험을 하셨네요.
유치원이던 요양원이던 원장 월급 이외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건가요? 정부 지원금을 운영비로 쓰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요?
18/10/17 16:15
글에서는 제가 뭉뚱그려 말했지만 정부지원금 +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 운영비입니다. 즉 둘다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용케 잘꾸려왔다 싶네요. 감사합니다.
18/10/17 16:20
이건 매우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준 돈을 시설 운영하라 준 돈이니 거기에만 쓰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돈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안되다니오?
18/10/17 16:35
지금 유치원 비리 기사들 중에 어떤 부류는 진짜 비리가 있고, 어떤 덴 그런 쪽 인 겁니다.
물론 그마저도 지금은 안 되니까 안 해야 맞는 거지만요. 지금 포탈이나 여기 에서 유치원 비리 관련 뉴스나 댓글 들 중에 보조금 받은 걸 챙겨먹었다고 하는 얘기 중 상당수가 저런 경우 입니다. 보조금 = 학부모 지원금 = 유치원 매출 인 거죠
18/10/17 20:24
(수정됨) 지금은 구조가
유치원 안보내면 직접 얼마지원 유치원 보내면 유치원으로 원비 지원(거의 전액)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다들 보내죠 그치만 원장은 일정하게 정해진 만큼의 월급밖에 못가져갑니다 자기건물 자기돈 자기가 시작한 일이지만요 아동복지수준 개선되어야하는건 맞지만 자기 자본갖고 뛰어드신 분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원비에 지원금 조금 주고 공립같길 바라는게..... 팔아치우고 싶어도 살 사람도 없어요 땅값 정도밖에 안쳐주는 정부에 파는수밖에요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땅과 건물에 대출불가에요 그냥 안고 죽는수밖에 없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게 유치원용도로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어려운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월급밖에 못받아가니 친인척끼리 월급이나 받자 그래서 대부분 인력이 친인척으로 구성되는거죠
18/10/17 16:26
비영리법인에서 나오는 돈은 재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급으로 책정해야 개인자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데 세금도 세금이거니와 마음대로 책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 조정을 하던지 투자금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고 불리해지면 언론플레이 발뺌. 이건 정부 성향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이 양아치 짓 해왔어요.
18/10/17 16:13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꼭 다른일 하실 때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원금 회수까진 아니더라도 폐원하면 업종변경이나 해당 토지 매매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18/10/17 16:14
정부가 주는 돈은 먹는거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부랑은 최대한 엮이는걸 피해야합니다. 이건 그 어떤 정부가 와도 똑같습니다. 다 사기꾼들이라 절대 엮이면 안됩니다.
18/10/17 16:15
(수정됨) 혹시라도 이글을 보고 계신 분들중 복지사업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분은
차라리 그돈으로 코인을 하세요. 코인은 오를수도 있습니다. 복지는? 내 자본 파먹으면서 월급으로 연명해야하는 강제 국가연금행 삶이 확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니다 연금은 일이라도 안하는구나...... 또 재수없으면 횡령으로 검찰청도 가야돼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코인은 아니다 싶으면 편하게 빠질수도 있습니다! 복지는? 잘못 묶이면 나가지도 못해요. 하지말라면 하지마 !
18/10/17 16:17
지금의 두배정도 돈을 때려넣어야 하는 영역에 남들의 절반지출로 70%이상의 효과를 보는 방법은 어딘가에서 쥐어짜는것밖에 없죠....
18/10/17 16:19
결국 복지비용이 크게 올라야 가능한건데 갈길이 멉니다.
이건 결국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될리도 없겠지요.
18/10/17 16:23
약탈국가의 유구한 전통이 내려오는지라 국민부담률 올리기 힘든게 중요한 장애지점이라 꽤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게 문젭니다....
복지라는걸 그나마 굴리기 시작한게 97년 이후(사실상 00년도 이후)니까요.
18/10/17 16:23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손을 놓든지 세금 때려박아야 할 일을 자꾸 민간에 외주 주니 이 곳 저 곳에서 문제가 터지네요. 언제쯤 인식이 바뀔 지도 모르겠습니다.
18/10/17 16:29
정부가 먼저 뒤통수때리고 종사자 비리기사로 두들겨패면 여론전에서 완승 심지어 현 여당은 까방권까지 갖고있으니 여론에 한번 찍히면 인터넷 바람타고 그냥 죽어야죠 나랏님이 죽으라는데 죽는시늉도 아니고 진짜 죽는거죠
18/10/17 16:49
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이미 수십년째 하고 있는 일이죠.
본인 돈으로 의대 학비 -> 면허 따고 본인 돈으로 병의원 차림. (이건 분면 자영업자임) 하지만 수가는 정부에서 결정해서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 ->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대학병원은 특진비 받게 해 주고 장례식장 등으로 보충하라고 함. 이후 서서히 특진비 다 없애버림. 진료하고 받은 수가도 심사평가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마구잡이로 삭감함. -> 이의 제기하면 그거 인정해 주고 다른 거 또 삭감 -> 또 이의 제기하면 다음달에 다른 거 또 삭감 -> 무한반복. 계속 이의 제기하면 찍혀서 집중적으로 삭감. 삭감에 대한 기준 명확하지 않음. 망하면 본인 탓. 정부가 하는 말 믿고 뭐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딴 소리 해도 정부는 전혀 책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만 돈에 혈안이 되었거나 세금 빼먹는 부정한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18/10/17 21:29
면허라는 개념이 일종의 공공재 역할도 하다 보니 완벽하게 자영업자의 영역으로 보긴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가려면 자유경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의사들이 어느쪽에 손을 들어줄지.
18/10/17 16:49
돈이 없는데 욕은 받아쳐먹기 싫으니까 나온 결과가 이거죠.
돈도 안들고 욕도 대표자가 대신 쳐먹게 하면 정부 잘못은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없는 마법
18/10/17 16:50
곧 의료사업도 비슷하게 갈거라고 봅니다.
인터넷에 의료복지 찬양하는 분들 많던데, 다 똑같은 분들이죠 뭐..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분들..
18/10/17 17:00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을 시장논리로 풀려고 한게 문제죠. 의료 교육 부분은 선택자체가 어려운데 운영비 남겨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때의 부작용도 크니까요. 이쪽 분야는 국가가 운영하는게 가장 맞는거 같고 그래서 대통령공약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한다는게 있었는데 기존 개인자산 투입해서 만든 분들이 쉽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겠죠
18/10/17 19:13
아니 그럴거면 국가가 지 할일 똑바로 하든가요.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선거떈 그렇게 선심성 공략 남발해놓고 한다는게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쥐어짭니까? 본인들은 할일이나 똑바로못하면서 민간에게 법이 어떠니 저떠니.
18/10/17 17:13
고생하셨어요 원장님...저는 현직에 있어서 말을 아껴야지만
지금 이런 수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수가도 올라야 하는데 공단은 요지부동입니다. 올해 생색내기용으로 조금 올린걸론 태부족이에요...
18/10/17 17:32
저도 종종 간단한 진료 받고 오면사 이돈만 내다니 아무리 복지 좋아도 좀 너무한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원래 한쪽이 대박이면 다른쪽은 쪽박이죠. 혜택받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의료인분들은 정말 분통 터지실듯요.
18/10/17 17:40
적당히 액수가 적은 것도 나쁘다곤 생각안해요.
의료인들도 다른 의료서비스 이용하잖아요. 정부에서 보태주는 거 없이(학비, 병원운영 등) 나쁜 놈 만드는 게 짜증나죠..
18/10/17 17:27
정치인 믿으면 호구되죠
시장 선거할때 xx 지역에 aa 유지하겠다(합법) 하던것도 여론 바뀌면 bb로 바뀌고 aa 그대로 가라는 사람들 이기주의자 만들고 여론전 가죠 여기 다가 어떤 지역 무슨 시설인지 올리면 아마 저보고 님비라고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적지 못하는게 안타깝네요
18/10/17 17:35
원글 댓글 다 읽은 소감은, 정부가 하는 일은 가서 월급받는 일이면 모를까 절대 내 돈 집어넣으면 안될것 같네요. 공사같은 단발성 일만 빼고요.
18/10/17 18:20
의사, 유치원에 요양원까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분야의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가 대놓고 [아직 손절안한 흑우 없제?]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짓을 하니까요....
18/10/17 18:32
인건비 비율 강제하는거만 봐도 미친 짓이죠.
할말 많은데 우울증 걸릴까봐 적기 싫습니다. 흘러가는대로 일단은 가보는거죠. 진짜 엿 같애요.
18/10/17 19:21
(수정됨) 일단 라디오스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구절절 모두 동감되는 글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일부러 라디오스타님이 그 얘기를 빼셨나 싶기도 합니다. 생색내기 얼마나 좋아요, 남들 보기에. 운영자들이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면 프레임 씌우기도 좋고. 삼자가 얼핏보면 오해하기도 쉽고. 초기에 전국을 다니며 사업설명회 하듯 돈 된다는 말에 속아서 내 돈 들여 시설 투자한 사람만 병신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투자되는 법인 시설과 민간 개인 자금이 투자된 개인 시설에 동일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이 옳은 건인지 이 생각만하면 자다가도 속에 천불이 나서 얼음물 서너컵씩 먹고 잡니다. 앞으로의 걱정과 불안감에 정신과 상담과 약을 좀 먹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이것도 좁은 지역 사회에 소문 날까봐 고민만 몇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이나 받고 이따구 대우 받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내가 일해서 내가 번돈도 지들 멋대로 정해서 쓰라는게 정말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솔직히 요양 시설에 인건비 비율 준수하는 건 딱히 뭘 안해도 지금도 준수 됩니다. 그래도 강제적으로 이 짓을 강요 받는게 사람을 돌아버리게 합니다. 병설 재가는 내년 1월에 돈 빌려서 넣어야 할 판입니다. 라디오스타님의 큰 용단에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8/10/17 19:37
네 일부러 뺏습니다.없는 글솜씨에 이런저런 얘기 다넣다보면 희석될까봐요. 원장님들 모임갔는데 신경안정제 드시는분 계시더라구요..인건비 비율도 말씀대로 신경안써도 되는 데 애초에 이걸 터치한다는거 자체가.. 울화통이..
저는 못견디고 먼저나오지만 힘내셔서 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8/10/17 19:29
별것도 아닌데 일이 많아 맨날 야근하는데 라디오스타님 글을 보니 오늘은 도저히 야근 못하겠습니다.
근처에 계시다면 소주라도 한잔 나누고 싶지만 그게 안되니 아쉽습니다. 어디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겠네요.
18/10/17 20:12
대충 보아하니 요즘 논란인 유치원처럼 되거나 망하거나 둘중 하나인거 같은데 애초 시작부터 망테크라서 정권 무관하게 언젠가 터질 문제로 보이는군요
하긴 뭐 대한민국에 그런게 한둘이겠느냐만... 세금 더 걷고 확실하게 처리하면 세금 더 거둬도 불만 없겠다만 지난 대한민국 정권들 작태 보면 뭐 신뢰도 제로라..... 정권 바뀌어도 일하는 공무원은 그대로니 딱히 뭐 한방에 바뀔거라 기대조차 안 했기에 딱히 별 생각도 안 듭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리나 구조적 문제 뉴스를 볼때 이제 이런게 알려지기 시작이라도 했으니 발전이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18/10/17 20:12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다보며 느낀건데, 연줄/권력없이 정부 연관 민간 사업하는건 1. 망하거나 , 2. 잡혀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더라구요.
반대로 연줄, 권력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지만요.
18/10/17 20:23
흠... 자기 자본이 투자 된 영리법인에 지원을 약속하여 사업을 유도하고 진행 중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급여만 가져가게 제도를 바꾼다면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순간 차라리 정부가 투자한 자산을 매입하고 국영화 또는 공영화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매몰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쩌라고...
18/10/17 20:46
잘 모르겠는게 있어서 그런데요
인당 190만원은 정부지원금과 환자부담금이 모두 합쳐진 금액인가요?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을 비영리로 운영해야 한다는거구요?
18/10/17 21:24
뉴스만 보고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공적인 부분에 투자는 안하고 나중에 부정적인 뉴스 터뜨려서 원하는 방향대로 길들이고.... 의료나 여기나;;;
18/10/17 21:47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 생각은 없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해서, 책임만 회피한 꼴이군요. 그 덕에 요양원 투자자와 운영자는 피만 보고 있던 거구요... 이 나라에서는 연줄이나 권력없이 정부관련일은 손도 대면 안 되겠네요...
18/10/17 21:57
https://cdn.pgr21.com/?b=8&n=64854
돈 많이벌려면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안됨.. 유흥과 관련한 일을 해야 ㅡ.ㅡ;
18/10/17 22:14
역시..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사실 뭐 조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유치원이든 뭐든 본인 돈 들여서 만든 걸텐데.... 지금처럼 무슨 제한 걸고 어쩌고 저쩌고 따르게 만드는거부터가....... 본인 돈 부어서 운영하는데 당연히 불법적인게 아닌 다음에야 수익 나는건 다 가져야죠..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 무슨 기부를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던가 이런게 아닌 다음에야... 막말로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렇게 유도하거나 만드는데 어쩌라고 싶을 수도 있구요. 어쨌든 그렇게 못할거 같으면 그냥 정부에서 매입하던가 직접 짓던가 해서 운영하는게 맞죠.. 남의 돈 가지고 뭔 장난질인지.. 대중들이야 주류 언론들이 그냥 까기 쉽게 가공된 뉴스 때려버리면 그런가 보다하고 매도하는게 당연한 현실이고.. 그거 아니까 뭐 그렇게 터트리는 것도 있겠죠.. 물타기 얼마나 좋습니까?.....
18/10/18 03:14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한 예로 유치원 부지가 아니라 운 좋게 일반 부지로 돼서, 공시지가 기준 180~ 200 억정도 평가 받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오너인 원장이 한 해 가져가는 돈은 월급인 몇 천만원이 답니다. 만약, 가족이 같이 직원이라서 1억~2억을 가족 몫의 인건비로 받으면 많은 거 같죠?
근데 200 억 짜리 건물을 임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값이 오르는 걸 제외해도 이거저거 다 때도 4프로는 최소 남습니다. 그럼 년 8억은 운영하는 피말리는 스트레스 안 받고 앉아서 버는데 수십배 노력해서 그 15프로 정도 버는 거에요. 그럼 폐원하거나 팔면 되지않느냐? 위에 저나 다른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유치원부지의 경우는 다른 용도 전환이 불가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위 사례처럼 일반부지라면 그나마 낫지만, 이 역시 폐원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넷상 분위기가 사립=적폐 라고 일방적이라 가만 있었는데 작성자님 덕에 묻어가며(?) 속풀이 하네요.
18/10/18 08:43
근데 댓글 보니까 헷갈리는데 요양원은 몰라도 유치원은 원래부터 비영리법인 아닌가요. 갑자기 지금 비리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치원들 무죄라는 글들을 보니 뭔가 싶은데요..
18/10/18 09:59
비영리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론 오랜 기간 영리로 인식되고 제외되었죠. 왜냐하면 토지, 건물, 운영비 모두 사립유치원 설립자 본인 몫으로 했어야 했고요. 물론 운엉이 더 자율적이었기에 과거엔 더 비리 유치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마다 교육의 질 격차가 어마어마 했고요.
지금도 좋은 유치원들은 병설이나 단설 공립보다 교사들의 수준이나 커리큘럼, 시설 모두 더 낫다고 하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부모들이 줄서서 대기해서 들어갔고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방법으로 범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고 시설이나 교육질이 안 좋은 유치원이 있는 거도 사실이구요. 얘기가 샜는데, 비영리 사업자 (법인인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만 실질적으론 영리사업자였다가 최근 10년 간 비영리로 강제적으로 전환되었고, 그래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8/10/18 09:00
(수정됨)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거도 좀 의아한게 정부에서 요양원을 개인이 차리면 일정 금액 지원한다..는건데 이 지원금이 어떤목적으로 사용되든 정부한테 무슨 차이가 있어서 비영리로 쓰라고 지정한건지.. 차라리 운영비가 6천이고 실제로 천남아서 원장이 사용하니 천을 깎겠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만.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요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유치원처럼 사비는 전혀 안내고 정부지원금 190만원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유치원은 이런저런 특활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걷는데 요양원은 그런게 없는건지요. 그리고 요양원도 애초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건데 당시에 정부에서 알아서 적당히 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편법을 유도한건가요 아니면 당시에는 명백하게 비영리법인하고는 상관없었었는지도 궁금한게요 댓글 다시보니 정부 지원금 + 개인이 내는돈까지 다 운영비로만 쓸수 있다고 하시니 이거는 그냥 비영리 법인아닌지.
18/10/18 09:27
(수정됨) 고생하셨습니다. 위쪽에 있던 글처럼 공론화가 되서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예 돈쪽으로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내용 중에 25억을 투자해서 월 천 벌어서 5%면 결국 안전하게 저 상황으로 운영해서 20년에 원금 회수한다는건데 25억을 그냥 갖고 있는것보다 이득인건가요?
18/10/18 10:19
시설비5억은 몰라도 부지및 건물 20억은 남으니까요(엄밀히 말하면 건물의 감가상각은 떨어지고 부지는 지역에따라서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구요.)
18/10/18 13:08
저도 사회복지사로써 요양원에서 일하지만... 한국에서의 실버산업은 비전이 없다는 것을 해마다 느끼고 있죠. 겨우겨우 버티는게 용하죠.
노인문제가 불거지면 뉴스 한컷으로 쫑이지만 아동, 청소년문제는 하루종일 티브이를 도배하는 것이 우리나랍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오면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