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여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의 지역 건강보험비 감경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그동안 말 그대로 체류만 허용을 해 주고 아프면 그냥 전재산 다 날리는 수 밖에 없었거든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예방학적으로도 결코 비용을 아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외국인에 인색하다 하더라도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는 국가는 아닐 것이거든요.

몇번의 인권위 권고가 있었지만 이를 깔끔히 무시하던 복지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최소 6개월 체류 자격이 생길 전망이어서 한국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던 '검은 머리 외국인' 염려도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