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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3 13:53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도 피해도 같이 입는 입장입니다만...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라 꾸준히 밀고 가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 않아서 그런가봐요 저도 만약 제 생활에 큰 타격이 있다면 지지와 비판 사이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요.
18/08/04 02:26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올리자 내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올리자'라는걸 생각하면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0년 만원과 2022년 만원은 이 논쟁 구도에선 다른 의견이라고 봐야죠.
18/08/04 16:12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보니 2020 3명 VS 2022 2명이었네요.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여러분야의 개혁을 한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18/08/03 13:55
사실 최저임금제는 알바생들을 많이 쓰는 5인미만 영세사업자가 치명타더라구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같은 단순 서비스업종들이요.
(오히려 요식업계, 건설업계는 이미 그 이상 주고 있어서 큰 타격 없다고 하구요)
18/08/03 14:05
공약이 만원이었으니 기간은 못지키더라도 임기내에 만원갈려고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겠죠...
근데 그걸 감내를 누가하는지.... 오히려 소비심리 더굳었고 진짜 불경기 아닌 불경기에 ...상가들도 임대 더붙고있는거같아요.. 정부가 대책이 있을까요?
18/08/03 16:03
모든 후보가 다 만원이었다고 주변 상황 고려없이 그냥 만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진짜 최저임금 관련 글 나올때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듯요.
18/08/03 16:11
마치 문재인만 만원 공약 걸었고, 앞뒤 안재고 공약만 지키려고 한다식으로 매도하니까 그렇죠.
모든 후보 다 만원 공약 걸었고 홍준표마저 1만원 공약 걸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후보, 모든 국민들의 컨센서스는 모였다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못지키게 됐다고 사과했고, 이 추세로 가면 홍준표가 공약한 시기에 만원 달성할 것 같은데요. 그정도면 모든 대선 후보 포괄한 공약대로 가는거 같은데요?
18/08/03 16:17
지금 댓글 다신 분의 댓글 내용은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인데 댓글을 모든 후보가 다 만원이었다고 다신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홍준표가 목표한 시기에 만원 달성하는거랑 현재 의견이 갈리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18/08/03 19:05
원댓글이 공약 만원 얘기하잖아요.
댓글 흐름을 보셔요. 그래도 동의 안되면 뭐 할 수 없구요. 서로 생각이 다른거니 어쩌겠습니까
18/08/03 16:28
당연히 반복해서 나올 수 밖에 없죠 정당에서 공약을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서 표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당에서 최저임금1만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다수의 국민이 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반대여론이 늘어나자 속도를 늦출 수 밖에 없다고 사과도 했죠 다짜고짜 밀어붙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8/03 16:33
지금 처음 댓글에서 나온 내용과 '모든 후보 다 만원이었습니다'로 이어지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댓글 단거였는데 Jun911님과 갈길이멀다님이 남기신 댓을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18/08/03 19:04
지금 추세로 가면 2022년에 만원 될 거 같은데요?
빨리봐야 2021년이구요. 문재인 공약은 2020년, 안철수/유승민/홍준표 공약은 2022년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21 or 2022년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는거 아녜요?
18/08/03 14:11
많이 아니다 싶긴 하지만...
어차피 결과가 나와야 한쪽에서 수긍을 하겠죠. 좋은 결과건 나쁜결과건... 결국은 한번은 겪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8/03 14:17
당연히 이렇게 될거라고 생각해서 놀랍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정부가 설마 밀어붙이겠냐. 기다려봐라 라고 하던 분들도 몇 주변에 계신데 이분들은 멘붕오실 수도 있을듯... 이왕 시작한거 가능하면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네요. .
18/08/03 14:23
전 최저임금은 국가 책임을 업주에게 떠넘기는 필요악이라 봐서..
차라리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세율을 높이고, 대신에 최저임금, 사대보험사업주부담분 등 고용에 드는 온갖 비용을 없애는 방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8/08/03 14:25
4대강이나 창조경제 이런거 보다야 구체성이나 명분도 있고 ...
우려라는게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문정부 주장도 완전히 말도 안되는건 아니니 실패할수도 있겠지만 시도해보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이 전부 내건 공약이나 마찬가진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속도조절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도 아니지만 노무현 정보 이후 약 15년동안 경기가 언제 좋은적이 있는지? 결국은 정의당 제외 야당들 당대표 공약이 그냥 공수표란 이야기죠.
18/08/03 16:41
주휴수당 없애는 논의도 가능은 한데, 주휴수당 없애면 그만큼 시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오히려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요소도 있어서...
18/08/03 14:40
물가가 올랐다면 더더욱 최저임금을 올려야될거같네요.
다오르는데 월급만 안오르면...그리고 네이버댓글창이 언제부터 국민여론이였는지는 좀....대선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1만원이 공약이였는데 이제와서 이견이 많다는것도 의아합니다
18/08/03 15:13
네이버 뿐 아니라 다음에서도 비슷한 여론이 많은데 뭐 포털댓글이 국민여론이 아닌건 마찬가지고 그냥 온라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8/08/03 14:42
근데 이게 연봉을 7530원(맞나요? 올해 최저시급)으로 놓고 발표 전인 어제 입사해서 수당 포함 연봉책정까지 끝냈다고 할 경우 그거랑 무관하게 내년 1월부터 바로 또 시급 올려서 받나요?
18/08/03 14:50
찾아보니까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53&idx=29679 연도 중 바뀌면 바꿔줘야 하는듯
18/08/03 15:07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라면 mb정부 때는 왜 그렇게 물가가 올라버린 겁니까.....그리고 일단 네이버 댓글은 무조건 거르는 게 답입니다. 대놓고 알바들 작업하는 거 걸렸는데도 걍 놔두는데요 뭐.
18/08/03 15:40
네 그래서 에펨코리아, 도탁스, 엠엘비파크, 보배드림, SLR클럽, 뽐뿌, 이토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일히 링크는 안해놨지만요. 물론 그 커뮤니티들도 국민여론을 대변하는 곳들은 아니죠.
18/08/03 16:15
흠... 그럼 그냥 인터넷에서는 국민여론을 엿 볼 수 있는곳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저와 시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릴게 없네요.
18/08/03 17:31
네...? 제가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 일반유저들 전체적인 의견을 둘러보고 왔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은 대부분 여론조작이고 찬성하는 쪽은 일반유저고 그런 의견은 아니시겠죠...? 혹시 지금 이 글에 달린 리플 들 중에서도 [작업]이라고 보시는 리플이 있으신가요?
18/08/03 17:23
네. 해왔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현실로요. 여론조작 분열조작을 늘상 해오던 정당입니다. 지금 정권말고도 노정권 시절에도 했지요. 정권을 뺏기면 더 악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18/08/03 18:02
증거는 사이버 전단이니 군기무사니 경찰에 국정원까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났는데 더이상 필요합니까?
국정원직원이 현장에서 들켰는데도 덮어준 세력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증거는 최근에 걸린건 없지만 네이버 같은 포탈만 봐도 알만할 노릇이죠. 증거 없냐고요? 코웃음을 치고 갑니다.
18/08/03 18:34
stoo 님// [지금] 조작을 하고있는증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못대셨잖아요;; 알만한노릇이니 어쩌고가 설마 증거라고대신건아닐거같고
18/08/03 19:24
삶은 고해 님//
그동안 국가기관을 통해서 넘쳐나게 조작질을 해댄 증거가 차고 넘치게 있죠? 이걸 부인하진 않으시겠죠. 그걸 통해 지금의 포털사이트들의 덧글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이란걸 유추하고도 남는거고요. 지금 포털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정부에 악의적인 비판과 욕설들이 작금의 지지율과 지방선거 대승등과의 괴리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있다고는 해도 그게 높은 공감수와 그 많은 양이 줄세우기식으로 배치되는건 당초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18/08/03 19:31
stoo 님// 현재 경찰 기무사 국정원 등등 국가기관들을 장악하고있는게 문정부아닌가요??문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직도 적폐어쩌고 세력들이 암약하면서 댓글작업 하고있단건가요??증거는요??걍 근거도 없는 유추말구요 지금 민주당정권이라니까요??
인터넷과 지지율과의 괴리요??인터넷이랑 지지율이랑 따로논게 하루이틀입니까?? 댓글이 정부비판하는게 많은건 일베 할일없는친구들이 좌표찍어서 노는게 하루이틀이던가요??
18/08/03 16:22
다음은 거의 좌편향이라 일단 거르고 네이버는 그래도 신뢰감이 생기네요.. 그나마 네이버가 여론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게 다행이지 싶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18/08/03 18:22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전제하에 기무사도 기무사를 옹호하는 사람도 틀린 겁니다 어물쩡 물타기하지 마시죠
18/08/03 15:32
모든 후보 공약이 만원이었다. 하기로했으니 쭉 한다. 이것만큼 공허한 이야기가 없는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슨일이든지, 상황보고 아니다 싶으면 조정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사실 일의 방향보다 중요한건 시행방법과 유연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하다가 월급받는 입장에서 손해볼일은 없지만, 그냥 상황 자체가 끔찍하네요.. 월간 20만원 더 부담이니 이런말 많지만, 애초에 매년 10~20만원 부담이 늘어나면 어떻게 사업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18/08/03 15:33
일단.. 결정한 이상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노력해보고... 나중에 공을 누리든 책임을 지든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결과가 좋으면 표로 보상을 받을 거고요. 결과가 안좋으면 그때 가서 이명박근혜 똥이 어떻니 저떻니 .. 그런 소리는 안듣고 싶네요.
18/08/03 16:19
장고끝에 악수도 아니고 그냥 아무생각없는 최악의 악수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잘 될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18/08/03 16:36
주휴수당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 만원이 되었네요.
내년에는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도록 시스템이 변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9년에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서 9300원 정도 되고 2020년에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서 10100원정도 되고 주휴수당 개편되고 그 이후에는 공약 1만원 지켰으니 지금같은 급진적인 시급인상이 없다라면 조금이나마 나을지도라는 생각입니다.
18/08/03 16:51
부동산실패 최저임금실패 자영업어려움 지방경제어려움 내수어려움 실업률최대 아무리 딴걸 잘해도 경제말아먹으면 끝이죠 뭐
해법 및 대책방안자체가 안보인다는게 문제...누가와서 풀어줄수있는문제도 아니고..
18/08/03 16:55
객관적 지표가 점점 더 위험 지수를 알리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건[여론 조사 60%] !!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18/08/03 17:03
(수정됨) 애초에 잘하는게 뭐 있긴 한가요?
장관이란 사람들 경력, 약력 뒤져보면 하나같이 코드인사에 중소기업 가기도 힘든 스펙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말하는거 하나하나가 전문가들 복장터지게 하고 있고 노태우, 김영삼때도 대통령 까고 정부 욕했는데 요즘엔 욕하면 큰일나는 분위기죠?
18/08/03 18:33
좀 더 뒤져보세요. 크크크 외교부장관만 해도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출신, 공정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박산데, 중소기업도 가기 힘든 스펙이면 도대체 님이 말하는 중소기업은 현실에 존재하나 싶네요. 크크크
18/08/03 19:34
이명박근혜 시절 장관 목록 뒤져보셨나 봅니다. 저 분 하루이틀도 아닌데 내비둬요.. 장관들 중소기업수준도 안된다고 씹는 거 보니 높은 확률로 닉과 다르게 공무원도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18/08/03 20:40
최저임금 관련 주무부처가 기재부죠? 김동연 장관이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입법고시 행정고시 동시합격... 요새 이정도 해서는 중소기업 못 가나 봅니다. 하긴 나갈까봐 안받아주겠네요. 김상조 위원장은 정운찬 총장이 그렇게도 좋아한 제자라는데.... (설경 친구가 말하기를 본인 수업 때마다 특강으로 항상 불렀다 합니다.)
18/08/03 20:34
님은 지난 글 봐도 한 일년전부터 좌파 욕을 해오셨던데 큰일은 뭔 큰일인지요? 큰일이 나면 님이 이렇게나 꾸준하게 활동할 여유도 없겠죠.
18/08/03 18:41
집권여당이나 정부에 비판적이면 자한당 옹호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총체적인 파국인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야당은 현재 거의 역할이 제로에 가깝고 여당이나 정부는 바둑으로 치자면 자충수에 악수만 두고 있는 국면이네요. 애꿎은 바둑판위에 돌들만 전부 사석화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책임론을 따지자면 집권하고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야당은 있으나마나 여당은 거의 하는일 없고 정부만 뭘 하고 있긴 한데 거의 악수만 두고 있으니...
18/08/03 19:48
이게... 좋게 흘러가면 아무 일도 없을테고(자연스레 녹아드는 정책이니까)
안좋은거면 뭐 답도없이 터지겠죠 어차피 최저임금에 대안따위 없었긴 했지만...
18/08/04 10:18
잘 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갑질,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의 값어치를 너무 싸게 본다는 거였죠.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 망한다는 얘기는 이젠 빼애액으로 밖에 안들려요. 고작 최저임금 주면서 부려먹으면서 사장님 소리 듣고싶으면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
하지말고 자기 가족끼리 하셔야죠.
18/08/04 14:19
사람의 값어치를 너무 싸게 본다는 근거는 어디있는지...우리나라 최저임금 일본 미국등과 비교해도 절대 낮지 않은데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모고 간에 능력 없는사람들을 시간 당 1만원 주고 쓰라니 이제 다들 안 쓰겠죠
18/08/04 17:23
그냥비교해도 우리나라 최저인금이 더 낮고
물가대비 실질소득으로 하면 더 낮고 그나마 미국 일본은 실질임금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더 현저히 낮습니다
18/08/04 18:30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OECD 3위로 전혀 낮지 않은데요. 중위임금 자체가 낮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노동생산성을 올리든지 새로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찾든지 해서 중위임금을 올려야지 무턱대고 최저임금 올리는게 사람 값을 올리는건 아니죠. 그냥 주문받는 기계값이나 올리겠죠. 안 그래도 요즘 키오스크 없는 햄버거가게가 없던데.
18/08/05 12:27
그럼 뭐 고속성장기엔 지금보다 노동자 권리가 압도적이고 하청업체들이 대기업한테 당당해서 임금 올라갔나요? 결국 경제는 시장을 통한 해법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에 의한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고 생각되면 공정계약이라도 해서 하청업체 목소리를 높이든지 노조 목소리를 높이든지(최소한 대기업 노조에 한해서 발언권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보완할 길을 찾으면 되는거지 왜 생산성 향상이랑 성장 산업을 찾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길을 갖다버리시려는지 모르겠네요.
18/08/06 01:11
대기업 노조는 현차 제외하곤 삼성이나 엘지등은 무노조 혹은 어용노조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국내기업들이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한국인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개선할 유인요소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공짜 야근으로 대변되는 고노동 그리고 일부 강성노조의 사례를 소란스럽게 이슈화 하여 노조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언론도 한목 했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 자기 배만 불리던 극히 일부 귀족노조도 있군요.. 노동자의 입장으로 볼까요? 작금의 환경에서 노동생산성이 두배가 되면 급여가 두배가 되나요? 아니죠. 인플레이션도 못따라가는 쥐꼬리만한 연간 급여상승이 고작입니다. 아니면 노동생산성이 두배가 되었으니 노동시간이 반으로 줄까요? 노동생산성이 늘었으니 기업은 채용을 줄여도 되겠죠.. 중위임금의 상승이 인플레이션도 못따라가는 장기적인 현 상황은 우리나라가 차기 성장 산업을 찾지 못해서 발생했나요? 아니죠.. 일부 지배적 기업의 이익만 천문학적으로 상승 중이죠 생산성 향상과 성장 산업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는 달콤한 말을 하려거든 우선 노조를 강화하고 수탈적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기본 임금을 올려야 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자기 자식은 최저임금 받아도 삼성 망해서 이건희 주머니 축날까봐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어서죠. 자꾸 사람들이 무엇이 먼저냐라고 묻는데 말이죠.. 그럼 무엇부터 하면 다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십년간 무엇을 해도 안된다고 난리들인데 말이죠
18/08/05 12:35
근데 그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사장이 납치해서 노예처럼 부린건가요? 자기가 고지된 월급보고 그거 받고 일하겠다고 상호 협의하에 한건데 왜 사장이 갑자기 나쁜 놈이 되나요? 역으로 자주 나오는 '그거 주고 장사하려면 망해버려라'는 말대로 그 월급 줘야 생존 가능한 한계기업이 싹 망하면 올라간 최저임금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는게 별로 놀라운 통찰도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알바 자리조차 줄어들어서 경쟁이 빡세진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은 기분이 좋아질까요?
18/08/05 19:56
1. 최저임금 고용은 상호 계약이지 고용주의 착취가 아닙니다. 왜 죄인 취급하시죠?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그 임금을 받는 일자리 수를 줄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위(하위 20%) 소득자의 노동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올 때 시끄러웠던게 그 가능성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이득이 아니죠?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죠?
18/08/11 13:27
열심히 쓰시긴 했네요? 쓰신게 사실이긴 한데,
지금 현상과 별 상관없는 사실을 써놓고 본인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시네요. 논점이 달라요. 그럼 이만. 저도 귀찮아서.
18/08/04 13:47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급여가 190만원 미만(세후)인 근로자 수만큼 일자리 안정 자금을 주고 있어요.
일자리 안정 자금은 13만 원입니다. 전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시급 후폭풍에 대비하는 제도라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수가 있다는걸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응당 맞는 일이라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왜 지원해주나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공유할 겸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문정부는 시급을 올린 뒤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로 올해까지만 유지하는 걸로 했던 이 제도는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이들 우리나라 최저시급 너무 낮다고 불만 많으신데 이런 병폐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8/08/04 15:38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옳은 행위, 정책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막론하고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2024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가 오른 것 살기 힘든 것 감안해서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난 시간당 10000원 줄께 하는 사용자보다는 시간당 8350원인데 그 이상 줄 필요가 있나?? 딱 그 정도만 지급하면 되지 하는 사용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이야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서 정도가 덜하지만,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엄청 많기도 했구요. 다만 나라 자체 사업구조가 기형적으로 자영업이 훨씬 많고, 중소기업도 많다 보니 이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구요.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일 뿐, 일자리안정자금의 존재가 최저임금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8/08/04 18:34
정부 정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소득주도 성장의 놀라운 힘으로 경기가 활성화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향상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사람 더 뽑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정부가 만족스럽게 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하는 것인데... 경기가 그대로거나 더 하락한다면 어차피 내 돈 아니라고 계속 줄 수도 없고 선거 생각해서 지원 중지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버리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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