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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07:22
네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최소한 이렇게 이슈 때라도 계속 언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든 십년만에 글 써보네요.
25/05/26 07:31
단순하게 세대간 구분을 하는게 아니라 자녀 유무로 연금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시스템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때문인데, 이걸 자녀 구분없이 세대 내에서 일괄적으로 깎는건 안되는거죠. 다음 세대를 키워서 연금시스템 유지에 기여를 하면 상대적으로 더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덜 받는게 기본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25/05/26 07:38
자녀 유무로 연금지급액 조정은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저출산 심각한 수준인데 부작용이 큰 현금 지급 이런 것보단 이 방향으로 페널티&메리트를 주는 기조로 가는 건 좋은 거 같아요.
25/05/26 07:42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삭감조차 못하는 와중에 삭감방법 생각하면 속쓰려요. 저는 못받겠지만 부모님 두분다 정정하시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는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내기만하고 1도 못받는건가;;
25/05/26 07:53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가족전체를 경제공동체로 봤을때, 부모님생존기간이 길수록 이득이라는겁니다.
연금, 건보 수혜자는 부모님 세대가 마지막이니, 자녀유무보다 부모님 생존여부가 더 크리티컬하지 않나..뭐 그런 옆길로 센 얘기였어요 흐흐
25/05/26 07:57
그야 뭐.... 시스템이란 게 그런 세세한 디테일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다만 연금 건보 수혜자가 부모님 세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연금 건보 둘 다 폭탄인데 건보는 지금 유지되는 자체가 혜택이고 연금도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손대려 하지 않을까요. 둘 다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25/05/26 08:17
어떤 방식이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방식은 그만해야 합니다
물론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마크롱이 연금개혁할 때 전국적으로 시위도 일어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부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꼭 이뤄지고, 그럴 때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도 적고 성장율도 낮을 미래세대에게 모든걸 짬처리하는 극도로 비윤리적인 상태입니다
25/05/26 08:52
현재까지의 국가 발전에 과거 세대가 기여한 바가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전부 미래세대의 착취라고만 볼 게 아니라, [과거가 있음으로 현재가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원칙이 존중되어야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 25/05/26 09:38
그건 당연히 숭고한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다만 어는 것이 더 지속가능성 있는지 따져야겠죠. 지금처럼 미래세대를 명백히 착취하는 제도로는 절대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더 수가 많고,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연금 수급을 할 현재 세대가 양보해야 합니다. 사실 양보라 하기도 그런게, 미래 세대껄 엄청나게 더 뺏던걸 조금만 더 뺏겠다 정도로 하는 거라 여전히 미래세대가 양보하는 겁니다. 가령, 구연금 신염금 분리를 하자는 KDI 안에 따르면, 기존세대는 그대로 수급을 받지만 다만 그에 따른 빵꾸를 현세대의 세금으로 메꾸자는 겁니다. 미래세대는 정확히 낸 만큼만 받자는 거고요. 이미 연금 받는 금액부터가 기존세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이미 미래세대는 낸만큼만 받아도 기존세대에 비하면 손해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정부가 메꾼다, 즉 세금으로 메꾼다는 개념에서, 현재까지의 안은 '미래 정부의 세금' 즉 미래세대가 낼 돈으로 메꾸잔 거고, KDI안에서는 현재 빵꾸는 현재 세대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겁니다. 이게 그토록 불합리하다거나, 과거 세대의 기여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미래세대는 연금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 미래 세대는 연금을 말 그대로 받지 못하고 호구처럼 털리기만 합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전 전국 대다수 '과거세대'들이, 자기 손주 증손주들의 돈을 착취해가면서까지 연금을 받으려 들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장의 표를 포기 못하는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죠.
+ 25/05/26 09:55
개인적으론 '착취'라는 단어가 몹시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정책이 더 적합하다를 떠나 매우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이 위중해서 공격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공격적인 논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현 상황 타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수낮바다 님도 아시겠지만 정치란 결국 설득과 타협의 장입니다.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원하고 말씀하시는 소위 '착취'로 이어지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를 공격적인 어휘로 자극하기보다는 정돈된 논리로 이게 왜 필요한지, 기성세대가 얼만큼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지에 대한 차분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착취'를 싫어하는 만큼 기성세대도 '손해'를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600조 같은 천문학적 재정 투입 같은 말이 나오게 되면 기성세대는 퇴로가 없게 됩니다. 서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하는데 단기 처방은 기성세대가, 장기 처방은 미래 세대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니 상호 내세우는 정책에서 대립각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합의점을 찾아야합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명제 자체는 암묵적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서로, 얼마나,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겠죠. 다만 지금처럼 한 발짝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대립이라면, 아마 합의점을 찾기란 난망할 일이 될 겁니다.
+ 25/05/26 10:29
(수정됨) '손해' 라니 ... 연금 낸 것보다 많이 더 받는걸 조금 덜 많이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면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요?
600조는 확실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저걸 손해처럼 여기는 것도 우스운게 애초에 구 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주는 돈 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겨우' 600조로 틀어막을 수 있는거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둘 수록 저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윽고 경 단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최소한 국가통계로 연금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미 나와 있는데 그정도는 서로 컨센서스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5/05/26 10:32
현재의 국민연금 개정 방안은 저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치할수록 더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손해'가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손해'라고 인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백날 팩트 들이대봐야 들은 척이나 할까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 25/05/26 10:43
손해 아닌데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게 문제죠
이미 세대간 계층구조가 박살난 상황에서, 다수결만을 무조건선의로 여겨 미래가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는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용기있게 국민을 설득해야하는것이지, 표를 의식해서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정책에 안주하는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거구요
25/05/26 08:31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분명히 노인세대분들도 내 자식 월급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 하실텐데. 잘 설명하고 설득할만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5/26 08:40
정치적으로 적극적이고 목소리내시는 분들 뵈면 대부분 자녀,가족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에게 손해가되니 덜받는게 옳다고생각하는 사람들도 힘을 못쓰는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후손세대들이 어찌살든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처음부터 논의가 이뤄질수가없죠
25/05/26 08:47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 배경에는 윗세대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있었고 그 결과는 노인빈곤율 최상이죠. 그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게 젊은 세대들이라 국민연금마저 희생하기 싫다고 말하는 게 뷔페니즘 아닌가 합니다.
25/05/26 08:51
윗세대 노동착취가 많았으니까 젊은 세대도 착취 당해야한다는 접근은 틀릴 수 밖에요.
윗세대에 노동착취가 많았던 건 결국 누군가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착취한 사람들에게서 받아 내야죠.
25/05/26 08:57
상속세보다는 재산세를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이야 보통 세대가 지나야 나오는 건데, 언제 죽을 지도 모르니 언제 생길 지 모르는 세금은 접어두고 재산세를 올려야죠.
사회에 많은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모두와 같이 나눠낸다는 건 무임승차나 다름 없죠.
+ 25/05/26 09:28
법인세를 많이 걷으면 기업이 해외로 이익을 몰아줍니다.
제조업이 없는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글로벌 대기업들의 특허 건수를 보면 말이 안나와요. 이익을 특허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수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글로벌통합과세'가 꼭 필요한 제도인데 합의가 쉽지 않죠.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발벗고 나서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 25/05/26 09:30
어느 방향이든 어려운 게 이런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자, 플레이어들을 모아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글로벌 통합과세는 제가 견문이 짧아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주장도 있었군요. 하긴 조세회피처의 폐단 문제가 제기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런 주장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했긴 합니다.
+ 25/05/26 09:26
전 더 내야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 원인이 과거세대가 착취당했다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은 돈을 내고 받는 거라 상한은 있지만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데요. 못 낸 사람은 못 받고요. 노동법도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갈아 넣어진 사람들을 핑계로 대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 25/05/26 10:17
9프로에서 13프로 까지 올린다고 나왔는데 4/9*100 하면 44.4프로입니다 그거 1~2프로 더내는게 아니라 44프로가 오르는 거에요.... 원래 내던거 대비 44프로가 오르면 충분히 착취라고 할만 하지 않나요?
+ 25/05/26 09:28
그렇다고 그 잘난 '선진국' 몇년 누리지도 못할 애들이 '선진국'을 수십년간 누린 윗세대를 죽을때까지 부양해야되는꼴을 봐야되나요? 크크크
+ 25/05/26 10:32
노인빈곤율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자산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oecd상위권입니다.
깔고 앉은 부동산을 현금화시킬생각을 안하니까 그렇죠
25/05/26 08:50
현실적으로 받는 금액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적으니까요. 결국 세금 지원 밖에 답이 없어보이고, 그건 재산세를 올려서 감당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답은 증세인데, 증세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 25/05/26 09:42
세금으로 메꾼다는 개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은 670조 정도의 빵꾸지만, 곧 경 단위로 빵꾸가 증가하거든요
현 시스템은 절대로 유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개혁해도 이미 미래세대는 엄청난 착취->큰 착취 정도로 손해가 줄 뿐입니다. 손해는 확정이고요. 다만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게라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존세대가 현재 취하는 막대한 연금의 이익을 일부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기존세대는 낸 것보다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면 미래세대는 한푼도 못 받게 됩니다. 이건 매우 불합리하죠. 신구연금 분리는,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건 유지하되 그 부담을 현 시대 내에서 국가재정으로 감당하잔 거고,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이라도 받게 하잔 겁니다. 이런 분리 조치가 없으면,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걸 메꾸는 몫이, 미래세대가 낼 세금으로 바뀝니다. 그냥 미래세대 다 죽으란 소리입니다. 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비도덕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 25/05/26 09:47
결국은 세금이라는 겁니다.
막대한 연금 이익의 일부라도 포기해야한다 하시지만, 해당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국가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몰 수는 없는 거고, 이들이 받는 연금을 줄이되, 다른 형태로 이들에게 돈을 쥐어줘야합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세금이고요. 결국은 세금이라는 겁니다.
25/05/26 08:56
저는 진지하게 이 연금 문제에 대한 답은 재산세 & 상속세 대폭 증가라고 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 (갑부들의 해외이탈 등)은 어떻게든 케어하구요.
+ 25/05/26 09:01
제대로 복지 하고싶으면 "너도 내고 나도 내야지" 또 본인들은내기 싫으니 상속세 재산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네요. 소득세만해도 프리라이더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크크
+ 25/05/26 09:21
당연히 소득세도 올려야하지만, 재산세를 일단 올려야죠.
그리고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삼모사 수준의 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복지를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주지 않고 감세하는 형태를 취하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많은 거죠. 어차피 줄 돈 안 걷겠다는 마인드니까요. 그래서 걷어들인 세금 중에선 고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이런 조삼모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줄 돈 안 걷어서 생기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감세를 통한 정책은 대부분 폐지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걷고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사겸사 하는 김에 소득세도 증세하고요. 재산이 몰려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시하고 소득이 적어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만 프리라이더라 부르면 되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기의 원인들 대부분이 쏠려있는 재산으로 발생하는 건데, 재산세 올리지 않고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프리라이더라 불러야죠.
+ 25/05/26 09:26
재산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구매하는데 소득은 이미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가 차원에서 재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사용료 정도의 개념으로 봐야지, 그걸 넘어서 재산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거죠.
+ 25/05/26 09:27
다시 말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재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잖아요. 그 돈 내야한다는 거죠.
+ 25/05/26 09:31
재산을 갖고 있기만 하는데 어떤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부동산을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도 들질 않구요.
+ 25/05/26 09:38
재산은 그냥 지켜지는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지켜지는 거죠. 행정, 치안, 국방 등.
그리고 님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초저출산율의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다양한 원인 중에 부동산이나 부의 쏠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 원인에 부과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25/05/26 09:42
행정, 치안, 국방은 국가와 국토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거지 특별히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 세 시스템이 투입되는 비중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구요. 부동산이나 부의 쏠림이 저출산의 원인이다라는게 부동산이나 부에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야 된다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으로 인해 만들어져 버린 부동산과 부의 쏠림을 그냥 재산세 많이 부과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 25/05/26 09:49
특별히 재산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재산도 지키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바로 연결하라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있으니 인상을 해야한다는 거고요. 지금 님의 주장은 '해당 문제의 원인 100%가 다 직접적으로 재산과 연관이 있어야만 재산세 부과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 25/05/26 09:56
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현재 내는 재산세가 국가가 재산을 유지하는데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말이 되는 겁니다.
현 재산세로 국가가 재산을 지키는 비용을 전부 충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세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 25/05/26 10:04
NoGainNoPain 님// 재산세 세수가 6조가 안됩니다. 국가가 재산을 지키는 비용 +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걸 막을 이유는 안되겠죠.
+ 25/05/26 09:44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산형성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 또한 존재하는데요?애초에 계산할 수 없는 창출된 가치 또는 시스템적 비용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죠. 한국은 누리는 복지의 시스템에 비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 25/05/26 09:52
나라가 망해간다는 건 문제가 더 크다는 건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는 건가요?
누리는 복지 시스템에 비해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두자는 주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들 자체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인 겁니다. 돈이 드는데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는 '많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 25/05/26 10:04
아니요. 재산이 몰려서 만들어낸 사회적 비용을 내게해야한다 하셔서 그렇다면 그 부를 창출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도 있을텐데 그거 net으로 계산 가능하신가?net으로 계산해서 문제가 더 크다면 징벌적과세라도 때려서 걷어야죠. 근데 그거 계산가능하신가요?주장자체가 뭔가 부자들의 쏠림이 사회적 문제의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거에 대한 반박일 뿐입니다
+ 25/05/26 10:09
기다리다 님// 전 사회적 문제의 1순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어마어마하게 걷고 있는데 더 걷자고 주장해야 1순위라 생각하는 거죠. 발생하는 문제만큼 감당하라는 겁니다. 전 재산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지금처럼 전체의 1.X% 수준은 아니라 생각하기에 재산세를 더 걷어야한다고 하는 겁니다.
+ 25/05/26 10:14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건데 그럼 그 발생하는 비용과, 그 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계산이 가능하시냐고요. 세금내는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 25/05/26 10:15
기다리다 님// 저한테 용역 발주하라는 건 아시닐테고, 재산세 올리라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정부에 재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계산 용역 발주하라는 민원부터 내라하시는 겁니까?
+ 25/05/26 10:30
재산세를 주로 올려야하고 그 이유 중 사회적 비용만큼도 못하다고 하시면 뭔가 계산근거를 보여달라는거죠. 그거 없이는 차라리 걍 "야 부자들 나라에 돈 없으니까 좀 내라" 이게 더 나아보입니다
+ 25/05/26 10:33
기다리다 님// 그건 님이 더 나아보인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그게 더 나아보이는 근거를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산세를 주로 올린다고 해서 지금의 2배로 올린다한들 전체 세수의 3% 수준이고, 그것조차 부족할 정도로 재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피지알 글쓰기 버튼이 무거웠던 건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건 처음이네요.
+ 25/05/26 09:39
프리라이더가 아닌 사람들은 절세를 통해 프리라이더보다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소득세 절세 정책 폐기하면 고소득자는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 25/05/26 09:03
사실 이렇게 되기전에 재산보유세를 올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부동산에 전재산을 부으신 분들이 너무 늘어나버렸어요
+ 25/05/26 09:23
(수정됨) 2024 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 : 5175만1065명
이번에 발표된 선거인 염부 : 4439만1871명 (여 50.5% / 남 49.5%) <연령대별> 20대 : 15.1% (18~19세 포함) 30대 : 14.9% 40대 : 17.2% 50대 : 19.6% 60대 : 17.7% 70대 이상 : 15.4%
+ 25/05/26 09:30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인한 적자가 경 단위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있으신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미리 연금을 째야해요
+ 25/05/26 09:40
연금 째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어차피 세금 투입될텐데,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그나마의 연금혜택은 못 받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25/05/26 10:14
째는 자체는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만 째는 과정에서 발생할 후폭풍이....
현재 연기금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째서 얻을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05/26 09:59
소득세만 따지면 미국은 민영화 국가인데 세금 10퍼떼고
유럽일본은 복지좀 챙기는데 세금 20퍼이상이죠 세금 더 안 매길꺼면 민영화하면 되죠
+ 25/05/26 10:07
증세 주장의 마무리는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보다 많은 사람들만 더 내라고 주장하는 거라는 식으로.
진짜로 이런 소리가 너무 소름끼치게 싫어서, 감세하지 말고 전부 다 세금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 25/05/26 10:50
저도 굳이 따지자면 피해보는 30대 입장이긴한데 제가 이 논란에서 궁금한게,
1) 만약 여러 정책적 변화들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된다면 더 받게 해놓은 이번 모수개혁은 현 2030 수급시기에 도움되는건 아닌지? 2) 국민연금의 취지 자체가 노년층의 사회적안전망을 위한게 클텐데, 2030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사회적으로 다른 문제가 파생되진 않을지? 이미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왜 선게글이 아닌가요? 좀 더 논의가 심화되려면 선게에 있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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