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02/05 16:41:57
Name 철판닭갈비
Link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04/MNCXIW4HF5AOLCOULZ7LNGVDG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Subject [정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04/MNCXIW4HF5AOLCOULZ7LNGVDG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네 변호사들이 검토 중이고 신청할지말지 고민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신청했네요.
그 변으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 2009년 기사가 있긴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2445.html
[기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

요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겁니다.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죠.

일단 법원에서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재명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입장에선 시간싸움이라, 다만 한 달이라도 벌면 그대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헌법재판소에 간다 해도 결과가 불투명하긴 합니다. 지난 2021년에 비슷하게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 9인 전원 합헌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05511317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헌이라는데… 헌재는 4년 전 “표현 자유 침해 아냐”

자칫 재판 지연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반대 정치인들, 심지어 같은 당 내의 김부겸조차 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41047
김부겸 "당당하게 갔어야"…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5_0003053961
오세훈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지연=생존' 공식"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5034400001?input=1195m
권성동, 李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저도 이건 잘못된 선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일텐데, 설령 정당한 피고의 방어권이더라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윤석열 탄핵심판이 5차 변론기일까지 끝나면서 곧 종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이라면 자신의 떳떳함을 믿는다면 그냥 2심 재판 당당하게 받는 선택을 했었을 것 같은데...많이 아쉽네요.
이재명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턱도 못 가고 법원 선에서 기각되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후랄라랄
25/02/05 16:45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 없나??
아린어린이
25/02/05 16:46
수정 아이콘
이래도 끝까지 이재명이겠죠.
저쪽에 끝까지 윤석렬 수호 한다는 이상한 사람들 심하게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가개비
25/02/05 16:48
수정 아이콘
둘다 비난하면 되죠.
아린어린이
25/02/05 16:49
수정 아이콘
그럼 고를데가 없어요 ㅠ
개가좋아요
25/02/05 16:51
수정 아이콘
이준석?
스덕선생
25/02/05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 수호의 논리는 이재명 같은 인물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된다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확률이 0인 이준석은 유효한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로는 이준석을 미는건 사실상 이재명을 뽑는거나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행동이죠.

물론 반윤 중 한 명을 뽑는다는 상식적인 선택지를 놔두고 자신들이 비난하는 이재명과 비교해서도 중도소구력이 낮은 친윤 후보를 내세우는 모순은 어떻게 못하겠군요 크크
아린어린이
25/02/05 18:33
수정 아이콘
제 글 검색해보시면 아실수 잇는데 저 이준석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쪽에 뭔가 큰 경고 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이재명이 이러면 그냥 원래 하던대로 가려구요....
그리움 그 뒤
25/02/05 17:19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당장은 유효하지 않은 숫자라 하더라도 꾸준히 양당에 투표하지 않는 투표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두 정당에게 우리가 개판을 쳐도 상대방보다만 덜치면 돼 라는 믿음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런 식이면 평생 양당 외에는 제3당이 클 수 없습니다.
국힘이 싫어졌으면 왜 민주당에 투표해야 하고, 민주당이 싫어졌으면 왜 국힘에 투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키
+ 25/02/05 18:56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하나뿐인 제3당 개혁신당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큰 하자있는 당 억지로 찍으실건가요. 민주당이 싫으면 제3당에 대한 득표율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정세입니다 지금.
25/02/05 16:47
수정 아이콘
지연목적으로 비춰진다...기보단 그렇게 안보기가 어려운...
개가좋아요
25/02/05 16:48
수정 아이콘
무죄라는 입장 아닌가요? 표현자유침해는 공감하지만 지금 저러는건 쫌...
스니스니
25/02/05 16:48
수정 아이콘
4년전 헌재 9인 전원 일치로 합헌 뜬건데 이걸 또..
25/02/05 16:5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야
타임테이블 상 후보등록 마감 후 재판 결과가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되니 어쩔 수 없죠.
김동연, 우원식이 그닥 현실적이지도 않구요
김은동
25/02/05 17:0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안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면 본인이 사법리스크 해결될때까지 불출마 하겠다 하면 될텐데
강동원
25/02/05 17:10
수정 아이콘
이재명 본인이 불출마 선언할 확률은
윤석열 본인이 모든 책임지고 탄핵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김은동
25/02/05 17:20
수정 아이콘
뭐 본인이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건 맞죠

윤석열도 지금이라도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동원
25/02/05 17:27
수정 아이콘
네 가능성의 문제라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불출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은 모든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만 보여도 좋겠습니다.
카이바라 신
25/02/05 17:11
수정 아이콘
말은 쉽습니다만 이재명이 여기까지 왔는데 뛰어내리겠습니까...
스덕선생
25/02/05 17:12
수정 아이콘
이재명 입장에선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서 밥만 먹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5/02/05 17:26
수정 아이콘
저는 대안만 있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급부가 국힘의 정권 재창출이라면
차선책 또는 차악책이라고 보는거구요.
여기에 대한 가치판단은 각자의 스탠스라..
김은동
25/02/05 17: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물러난다고 국민의 힘이 정권 재창출 된다는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레드빠돌이
25/02/05 17:27
수정 아이콘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 해주겠어요]
강동원
25/02/05 16:52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와 3권 분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검찰의 콜라보 때문에 사법살인이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먹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지금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뻔한 꼼수를 쓰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철판닭갈비
25/02/05 16:55
수정 아이콘
이게 또 진짜 문제인 것이, 법원선에서 기각될 경우 시간지연의 목적은 목적대로 달성 못하고 사법리스크만 더욱 커지는 악수가 될 수 있죠
지금 법원도 이재명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보이는게, 자체적으로 신규사건 배정 못하게 하면서 재판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측의 증인신청이나 영상감정, 문서요청 등 다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재판 지연의 사유로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서) 이재명 입장에선 녹록치 않아보여요
25/02/05 16:54
수정 아이콘
정말 꼼수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판지연시키네요. 김어준이 우파였으면 "나는 꼼수다" 주인공 이름 한글자를 다른 걸로 넣었을겁니다.
25/02/05 16:55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지연목적은 맞죠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확연한거라
다만 이재명 입장에선 또 안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거 이래도 욕먹는길을 택한거 같네요.
수돌이
25/02/05 16:55
수정 아이콘
짜지기는 한데 이해는 가죠. 문서상 허위도 아니고 발언상 허위도 처벌 받으면 윤석열의 장모는 10원도 남에게 피해준 거 없다는 발언도 허위로 선거법상 처벌 받아야하고 이준석의 공영운의 자식이 갭투자했다는 발언도 허위로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공약도 어기면 처벌 받아야 할수 있죠. 이거 다음 선거에서 여당측의 칼날로 쓰일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손 봐야하기는 하죠.
철판닭갈비
25/02/05 16:5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내용 쭉 보면서 이재명이 많이 억울해보이기는 한데, (갑작스레 등장한 '교유+행위'라는 초유의 합성어;) 그래도 이미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치인으로써 정면승부하는 결의도 보여줘야하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 구속적부심 때도 어차피 기각 나올건데 굳이 전날 페이스북 글 올려서 짜치는 모습 보여주고, 승부사 기질은 다소 부족한 것 같달까
사이프리드
25/02/05 18:06
수정 아이콘
이준석은 라디오 토론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 나열한 후 이러이러한데 이런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공영운 후보에게 직접 질문해서 공영운 후보가 영끌, 갭투자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라고 대답한 사안이라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또 재정신청까지 했는데 다 무혐의 났습니다.
티오 플라토
25/02/05 16:5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당을 워낙 강하게 잡고 있어서 비명계 대선급 주자를 전멸시켜 놨죠. 민주당도 골치 아플 듯.
25/02/05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멸 시켰다기보다는... 사실상 없었다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문정권 중후반기 부터 이재명대표 외에 대선주자급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낙연전총리 외에는 없었는데... 이낙연씨는 자멸에 가까워서... 그 이후에 뭔가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이 크기에는 상황이 너무 않좋았죠.
캬옹쉬바나
+ 25/02/05 20:21
수정 아이콘
전멸보다는 자폭 쪽에 가깝죠...김경수 이낙연 안희정 박원순 등등..
설탕가루인형형
25/02/05 16:57
수정 아이콘
범죄 이력 없고(민주화 운동 제외), 정치 경력 어느 정도 있는 대통령 후보 뽑고 싶습니다.
우원식, 김동연, 안철수, 김문수, 오세훈 정도려나요? (전혀 알아보지 않고 생각난 이름들입니다)
카이바라 신
25/02/05 17:00
수정 아이콘
오세훈은 곧 명태균 게이트로 갈 운명...안철수도...그렇다고 하는데...김문수는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들이 있더군요.
스덕선생
25/02/05 17:05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그런 점에서 정치경력은 긴데 뭔가 획을 그은게 없어서 애매하죠.

제3지대로 20석 확보, 대선후보로 유의미한 지지율 달성 등 분명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남을 인물이긴 한데
정작 뭔가 지자체장이나 임명직을 한 적이 없어서 따져보면 유명한걸로 유명한 정치인인 셈입니다.

본인이 정치욕심 있었으면 아버지 이야기고 뭐고 그냥 서울시장을 했었어야...
25/02/05 18:34
수정 아이콘
혁신전대 이야기 할때부터 안철수는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이였는데...
요즘 다른 정치인들 보다보니 저정도면 선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크
철판닭갈비
25/02/05 17:07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대선 나가면 늘 강력했(다가 스스로 말아먹었)지만, 이번에 국힘 소속으로 나오면 가장 강력할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과도 호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경선 통과부터 요원하네요
롤스로이스
25/02/05 17:15
수정 아이콘
우원식 나오면 그냥 당선 될거같은데
뭔가 미국대선 처럼 흘러갈까 두렵네요
유료도로당
25/02/05 17:16
수정 아이콘
김동연은 성품이나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은 괜찮아보이는데, 의회정치 경험이 1도 없다는게 약점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측면에선 김동연보다 김부겸이 더 어울리는것 같네요.
둥그러미
25/02/05 17:45
수정 아이콘
오세훈의 경우는 피차일반이죠
"파이시티 사태 내 임기중 사안 아냐' -> 사실 아님
"전광훈 집회 한번만 참여' -> 사실 아님
사나아
+ 25/02/05 19:05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을 외치는 순간 범죄 이력이 없는 후보가 있을까 요?
찾기 쉽지 않아보이고 있으면 대통령 당선이랑 거리가 먼 후보일 것 같아요.
25/02/05 16:57
수정 아이콘
뭐든 법에 헛점이나 쟁점이 있다면 일단 우기고 보는 현세태가 개탄스럽네요.
카이바라 신
25/02/05 16:59
수정 아이콘
진짜 호랑이 등에 올라탄건 민주당이라고 그러더니...
25/02/05 17:03
수정 아이콘
본인 억울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왜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윤석열과 달리 자신은 사법 절차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줘도 비호감도를 줄일 수 있을까 말까일텐데, 아마 중도는 어느정도 포기하고 현재 지지층만으로도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원
25/02/05 17:07
수정 아이콘
그런 거 치고는 바로 어제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정해 주52시간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면서 우클릭 땡겼죠.
빼사스
25/02/05 17:05
수정 아이콘
사실 이재명이 2심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대선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긴 하네요.
25/02/05 17:08
수정 아이콘
2심유죄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긴 할겁니다. 3심도 유죄나올 확률이 높아지는거라서요.
2심유죄 자체만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생기는거죠.

트럼프처럼 밀어붙여서 당선되는것도 가능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두고두고 공격거리가 될겁니다.
카이바라 신
25/02/05 17:10
수정 아이콘
이재명 당선 되면 아마 저걸로 정권 내내 공격당하는거죠..심하면 탄핵 거리가 될수도?
25/02/05 17:05
수정 아이콘
첨부터 지연목적인데 선후를 반대로 보고 있는거죠
송달거부,변호사교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합니다.

2심은 대선 전에 나올거고 3심은 대선이 끝난 후에 나올거라 의미 없는 지연입니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감방에 보내진 않을테니까요.
지지자도 아니지만 굳이 자신의 결점을 부각시켜서 비호감도를 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레드빠돌이
25/02/05 17:05
수정 아이콘
국힘이 저모양 저꼴인데도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가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변에 국힘 욕하면서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개가좋아요
25/02/05 17:10
수정 아이콘
차라리 민주당은 안된다는 정책등의 영향으로 이해가는데 이재명은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과 다르게 좋게말하면 합리,실용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 약간 유연한 이미지 아닌가요? 그럼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싫다는게 쫌 이해가 안되요. 혹시 내가 일반적인 이재명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건가요?
레드빠돌이
25/02/05 17:1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합리 실용 포플리즘이 싫다는거죠
그분들은 잘못된 경제 사상에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권력까지 잡게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가좋아요
25/02/05 17:18
수정 아이콘
아 그분들은 이재명의 기본베이스(잘못된 경제관)가 존재하고 그에따라서 유연하게 실행한다는 입장이군요. 저는 그 기본베이스마저도 유연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거군요
레드빠돌이
25/02/05 17:22
수정 아이콘
저도 기본 베이스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25/02/05 17:18
수정 아이콘
합리 실용 이런건 너무 좋게 포장한거고
그냥 좌파윤석열로 인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레드빠돌이
25/02/05 17:2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딱 그 이야기 하더라구요 크크
좌파보단 정치고수 윤석열이라고
개가좋아요
25/02/05 17:21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다른 민주당 정치인은 신념으로 한다는 느낌이면 이재명은 다른 느낌으로 봤는데.. 예를들어 페미이슈에도 조금 떨어진 느낌이구요. 일반의 감정과 다른 모양이네요
25/02/05 18:19
수정 아이콘
페미 이슈에 있어서는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소리 못듣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부키
+ 25/02/05 19:01
수정 아이콘
국힘이 내란 옹호하고 있는 이상 그래도 국힘으로 가는건 이유가 안됩니다. 제3당의 선택지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냥 국힘 찍을건데 이유 가져다 붙이는것 뿐이죠.
포도씨
25/02/05 17:08
수정 아이콘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우던 그 결기와 우직함을  갖추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대통령후보를 이제는 볼 수 없는건가요?
박경훈, 류혁, 홍장원과 같은 사람들은 정치 안하겠죠? ㅠㅜ
철판닭갈비
25/02/05 17:0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때부터 정치를 봐서 그런가 정치인, 특히 민주당 대통령후보급 정치인에겐 그런 결기와 우직함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에게 제일 아쉬운건 사법리스크보다 그런 부분입니다
레드빠돌이
25/02/05 17:10
수정 아이콘
그런 약한 사람은 크게 되지 못하는 극단의 시대가 온거죠
25/02/05 17:1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타입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노무현이 mb에게 정치적 살인 당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그런 타입은 살아남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입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같은 당 내에서도 도와주지 않을거에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니까요.
한화우승조국통일
25/02/05 17:15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은 작음 흠결에도 바로 무너진다는 게 드러나서...
십자포화
25/02/05 17:33
수정 아이콘
노회찬이 살아있었어야......
포도씨
25/02/05 18:29
수정 아이콘
이제는 논두렁시계따위로는 안 무너지게 지킬 수 있는데...
이념을 떠나서 인간 자체의 매력과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25/02/05 18:34
수정 아이콘
그랬다가 진보 진영에게 제대로 찍혀서 진보 보수 양쪽에게 모두 멍석말이 당했죠 그때보다 더 극단적이 된 지금은 진짜 양쪽이 문자 그대로 죽이려고 들 겁니다...
카레맛똥
25/02/05 17:0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선악은 둘째치고 정치인으로서의 정무적 판단이나 승부기질이 부족해 보이는 면도 큰데 이 건도 같은 범주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미지랑 다르게 의외로 속되게 말하면 쫄보 기질이 좀 있어요..
오라메디알보칠
25/02/05 17:1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쫄 수 밖에 없을걸요? 2심 재판부를 보면 백퍼 1심과 같을거로 예상되니까요
롤스로이스
25/02/05 17:16
수정 아이콘
동의 합니다
12월 이후 탄핵 정국에서 충분히 승기를 가져 올 수 있었을텐데 그런부분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재명이었으면 그냥 경상도 가서 사는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을겁니다.
25/02/05 18: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실제 행보는 진짜 하남자 쫄보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감은 진짜 아닌거 같아요.
다람쥐룰루
25/02/05 17:1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기소당한 내용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다 따져서 오롯이 진실만을 이야기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다."
이 얘기거든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배상을 해야하고 남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은 죄로 처벌받아야한다면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는 몇년형인가요?
25/02/05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의하나 지금은 타이밍은 안좋아도 너무 안좋은것 같습니다. 왜 자꾸 빌미를 주는지... 애당초 1심 선고이전에 하던지 택핵이라도 결정되고 하던지... 지금 이런것을 한다는 것은 중도층에게는 너무큰 타격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소리를 들을수 밖에 없죠.
개가좋아요
25/02/05 17: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대 그걸 감안하고 법원에 맞겨 두는거 아닌가요? 검사는 그런 무리한 기소를 할수있어도 판사는 3심까지 그런 무리한 결정을 할리가 없다,하다라도 인정해야한다 가 우리사회의 기본 법 감정 아닌가요? 법율이 완전하지 않는데 모든걸 법율에 적어놓을수도 없고
다람쥐룰루
25/02/05 17:33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당연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1심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겠죠 지금은 있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관에게 이 재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재판인지 묻는거죠 이 또한 우리 사회에 허용된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을 이재명이 지금 쓰는게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거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다거나 없어져야 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은 별로 없을겁니다.
강동원
25/02/05 17:37
수정 아이콘
법적 권한이라는 점에는 백번 동의합니만 그래도 하려면 1심 전에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비판을 받는 건 대선 후보로서 감내해야 할테구요.
다람쥐룰루
25/02/05 17: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만약 지금 재판 진행상황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대선을 할거같으면야 타이밍이 안좋다고 말할거같은데요
지금상황에서는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3심으로 갈거고 그 동안에 대선이 치뤄지고 당선되면 재판중단이 될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물론 낙선하고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이어질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 주관적인 정배대로만 따지면 그렇다는겁니다.
개가좋아요
25/02/05 17:48
수정 아이콘
그런일들을 법꾸라지라는 말로 타세력의 법적 권한사용을 지적하는 당 그 당의 대표가 하기에는 조금 없어보인다고 생각해요
다람쥐룰루
25/02/05 17:5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은 검찰이랑 쌍방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유행위를 맞받아치기 위한 전략인데 없어보인다는 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25/02/05 17:39
수정 아이콘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다루는 재판이니까요 .
단순히 진실을 말하지 않은죄 ~ 식으로 이야기 하거나,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같은 광고와 비교하긴 어렵죠.
다람쥐룰루
25/02/05 17:5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일을 제가 맞다 틀리다를 규정하긴 어려운데 이재명측이 헌법재판소에 올린 이유는 저게 맞는거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됐으니 합헌이 나올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긴 합니다.
드렁큰초콜릿
25/02/05 17:13
수정 아이콘
물론 피고인의 권리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별로 득이될 선택은 아닌 거 같네요.
맘에도 없는 우클릭보단 정면승부가 좀 더 먹힐거같은데..
25/02/05 17:14
수정 아이콘
자칫 재판 지연 목적이라뇨 그냥 재판지연 목적이죠 윤석열 심판은 빨리 해달라면서 지 재판은 질질끄는 것

이게 이재명이죠 크으
25/02/05 17:15
수정 아이콘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 이제껏 싫으나 좋으나 민주당에 투표했는데 이번 대선 이재명 나오면 안찍습니다.
25/02/05 17:16
수정 아이콘
엄...
소와소나무
25/02/05 17:18
수정 아이콘
욕 먹을만한 일이라 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르겠는데 정치인이고 이재명 입장에 저 행동이 어떻게 생각될지 알고도 지른거겠죠.
25/02/05 17:19
수정 아이콘
전 이재명 안나오면 민주당
이재명 나오면 사표 되더라도 이준석 찍을랍니다..
박세웅
25/02/05 17:19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욕 먹는거..보기 역겹네요
highfive
25/02/05 17:25
수정 아이콘
지금 뭐 체면이고 뭐고 가릴 형편이 아니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선거법 2심에도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데 이로 인해 대선 경쟁에서 밀려나면 대장동,대북송금 등 본 게임을 그야말로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데요.
25/02/05 17:25
수정 아이콘
휴우.. 한심합니다. 지난 대선 때 기권했는데, 이번 대선도 기권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군요.
제발 민주당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후보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요그사론
25/02/05 17:31
수정 아이콘
어쩔건데?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힘 뽑을거야?
진짜 참담하네요
카케티르
25/02/05 17:35
수정 아이콘
에휴... 당당하게 재판 받으면 안되나요?? 에휴.... 이제까지 선거 다 하긴 했는데 조기대선이면 진지하게 보이콧도 생각중입니다.
에어컨
25/02/05 17:3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인지 뭔지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려나요
25/02/05 17:40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때 살려줏메도 했는데 뭐 그럴수도 있죠.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충 크게 3명의 후보가 나올거고, 3개의 정당이 뒤에 있을텐데, 그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 고르면 되는겁니다.

누군가들이 그랬습니다. [김건희 안뽑는다고],

마찬가지로 이야기 하고 싶네요. [이재명 안뽑을랍니다.]
FactorioSpaceAge
25/02/05 17:41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대통령만 되서 진행 중인 재판들 다 안 받겠다는 심보죠.
12개 혐의 5개 재판 진행 중인 저딴 인간이 대선 유력후보라는게 역겹습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5/02/05 17:43
수정 아이콘
이재명 아니라도 민주당 이길거 같다고 생각하다가
여론조사 보면 위험한가 싶기도하고..
25/02/05 17:46
수정 아이콘
천하제일 비호감 대선 시즌2를 또 봐야하나?

지금도 국정운영이 불안불안한데 이재명대표가 대통령당선후에 3심 유죄뜬다면 그혼란이 상상이 안가네요. 셀프사면해도 국힘에서 트집잡아서 깽판놀게 눈에 선한데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안정되는 시나리오가 잘 안그려지네요.
25/02/05 17:47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이재명이 나오건 다른 후보가 나오건 민주당이 대선 이길꺼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다 알겠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억울하게 공격받아서 불호가 높은거다 소리는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그럴때마다
25/02/05 17:52
수정 아이콘
대통령으로 본인의 혐의를 다 덮으려는 사람인데 뭐 눈치를 보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야당의 대표고 유력 대통령 후보인게 개탄스러울뿐이죠
25/02/05 17:54
수정 아이콘
이래서 이재명 안뽑았고 이재명이 민주당장악하고부터 민주당도 안뽑은건데 에휴
당당하면 좀 정당하게 판결을 받아라
가이브러시
25/02/05 18:07
수정 아이콘
댓글만 보면 불안하네요. 도로 한나라당되서 다 사면해주는거 보기 싫은데.
포도씨
25/02/05 18:40
수정 아이콘
진보진영은 말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중도층이 내란세력의 후보를 다시 대통령 만들어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애매하게 정권가져가면 극우들 설치는것 정리 안됩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감옥을 가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며 예비후보 지명하면 더할나위없는 승리일텐데요. 절대 안하겠죠.
25/02/05 1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은 겉보기에는 뭔가 묵직한 카리스마 보스형 같은 외양과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실제 행보는 완전 하남자 행보를 보여줘 왔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 을(정작 본인은 거기에 아무런 연고지도 인연도 없는)에 국회의원 자격과 특권 얻을려고 굳이 거기 지원 한 점. (저때 행보로 인해서 당시 피지알에서도 온갖 욕과 비판은 다 먹었죠)

그리고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는 재판 빨리 진행하라며 민주당 힘을 모아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반면에,

자기 재판 관련해서는 온갖 꼼수를 다 써서 재판 지연하려는 모습 보면 진짜 하남자 소인배 그 자체 행보입니다.

솔직히 하는 행적들 보면 대통령감은 전혀 아닌거 같아요. 아니 상대방에게는 재판 빨리 진행하라며 압박하고 정작 본인 재판은 온갖 꼼수를 다 써서 지연하려는 모습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25/02/05 18:22
수정 아이콘
누군가 노무현 매운맛 버전이라 평하든데 어림도 없다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정공법으로 돌파한게 노무현이었으니까요. 
25/02/05 18:36
수정 아이콘
노무현 매운맛 버전이라는 건 노무현에 대한 너무나 큰 모욕이고 결례죠.. 이재명따위를 노무현한테;
+ 25/02/05 20:0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별의순간은 거의 없었던것같고, 짜치는 순간이 너무 많았죠.
대선주자로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이 떠오른것도, 민주당에 경쟁주자들이 다 나가떨어지면서 살아남은 것에 가깝기도 해서..
뿌엉이
25/02/05 18: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속 재판지연을 했는데 재판을 재대로 받겠다고 하는게 이상한 일이겠죠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대표의 높은 비호감도는 언제든지 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2/05 18:3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부정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꼴 보면 요즘의 여론조사 추세도 납득이 갑니다.
철판닭갈비
+ 25/02/05 19:05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최근 여론조사는 국힘 보합세-민주 오름세긴 합니다 이게 민주 결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 25/02/05 18:56
수정 아이콘
좀 순한 윤석렬..
신천지는누구꺼
+ 25/02/05 19:05
수정 아이콘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없었어도

민주당은 한덕수를 살려주며 침대축구를 했겠죠.

7차개헌후 이재명은 초대대통령 2대대통령을 8~10년을 할수있었을겁니다.

계엄이란 명분도 서고 충분히 개헌이 되었을겁니다.

본인도원하고 지지자들도 원했을거고.

안타깝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개헌은 고사하고 타임어택이 되어버렸네요. 물론 둘다 아무리 시간이 끌어도 윤석열의 시간이 더 촉박하지만요.
+ 25/02/05 19:31
수정 아이콘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굴러떨어지고 싶지 않겠죠. 계양을 출마부터 이쪽 관련 행보는 매우 일관성 있었습니다.
철판닭갈비
+ 25/02/05 19:32
수정 아이콘
그때 분당 나가서 안철수랑 붙는게 명분이 서는건데..
이 양반 중요순간에 쫄보예요 보면..
RED eTap AXS
+ 25/02/05 19:44
수정 아이콘
참 짜친다는 표현이 생각나는군요. 윤과 이는 서로 닮은 건지 닮아가는 건지...
사이먼도미닉
+ 25/02/05 20:05
수정 아이콘
[민주파출소, 이재명 가짜뉴스 급확산…법적 대응 즉각 추진]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에라이, 역시 조국-박원순 때랑 달라진 게 없네요.
매번 정의롭지도 않은 정의 포르노나 팔고 언제나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잣대. 스스로 잃을 게 많은 구태가 된 낡은 민주화 세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89572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9358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70727 31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49523 3
103683 [정치] 동덕여대 관련해서 이준석과 고민정이 논쟁중이네요 [133] 눕이애오4539 25/02/05 4539 0
103682 [정치] 보고서 쓰는 인력은 필요 없어질까요? - 서울 부동산에 대한 AI의 보고서 [41] Quantumwk2682 25/02/05 2682 0
103681 [정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115] 철판닭갈비6097 25/02/05 6097 0
103680 [일반] 아내 이야기 11 [24] 소이밀크러버2045 25/02/05 2045 37
103679 [일반] [번역] 신앙을 찾고 계신가요? 종교 선택을 위한 안내서 (NYT기사 번역) [22] Taima2827 25/02/05 2827 0
103678 [정치] 어제, 헌법재판소 5차 변론, 윤석열과 홍장원 등 [38] 빼사스7694 25/02/05 7694 0
103677 [일반]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해 소유할 것" [190] 전기쥐8673 25/02/05 8673 5
103676 [일반] 출근길에 황당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14] 김삼관4285 25/02/05 4285 2
103675 [정치] '중국인 해커 99명' 가짜뉴스 원조는 부정선거론자가 쓴 소설 [43] 코로나시즌9026 25/02/04 9026 0
103674 수정잠금 댓글잠금 [정치] 안철수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만남 [82] 호옹이 나오6637 25/02/04 6637 0
103673 [일반] 이제 와서 '초' 뒷북치는 2023년 애니 이야기 [34] 이르4212 25/02/04 4212 7
103672 [정치]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 돌리나" 글을 읽고서 [71] 스폰지뚱10340 25/02/04 10340 0
103671 [일반] 자유게시판 금지어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376] 통합규정12118 25/02/04 12118 56
103670 [일반]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과 경험적 연구의 미래 [28] 여왕의심복3440 25/02/04 3440 32
103669 [정치] ISA 등 절세계좌 해외 ETF 배당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48] 깃털달린뱀3799 25/02/04 3799 0
103668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73. 갑옷 갑(甲)에서 파생된 한자들 [3] 계층방정597 25/02/04 597 2
103666 [정치]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 돌리나 [275] 핑크솔져13132 25/02/04 13132 0
103665 [일반] 개인 서명 갖고 계신가요. [41] 김삼관6360 25/02/03 6360 2
103664 [정치] 윤석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직접 지시 [8] 빼사스7482 25/02/03 7482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