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9/10 14:12
(수정됨)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책을 채택하고 그 책임도 감당하는 것이니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한 중우정치 여파로 민주주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만) 국민의 책임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과거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로 남북 통일을 염원했었는데(1990년대 초까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통일하지 말고 각자 살자' - 그런데 그렇게 남남처럼 살다가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괜찮으냐? - 그건 싫은데... 로 국민 정서가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정치권, 국민 정서나 영국의 블랙시트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선택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겠죠. (뒷세대 국민들은 또 앞세대 국민들을 이해못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요.)
23/09/10 14:13
체육관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결정된 걸로 아는데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거면 민주주의 하면 안되죠
23/09/10 14:15
정치권책임이 사실 크다고 볼수가 있는게 펌프질 오지게 하긴했어요..
유권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가는게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목소리 큰쪽이 유리할수밖에 없긴하거든요. 책임이 국민에게 큰것은 맞는데 사태를 촉발해서 키운건 정치권이라고 생각해서 반반봅니다.
23/09/10 14:20
민주주의가 차악이지 최선은 아니고 그것을 악용한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선출직으로 뽑혀서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여론 몰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유럽이 빅테크 규제들어가는 것도 이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내가 빅테크 기업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빅테크가 나에게 자기들 사용하도록 강요하는게 지금 시대라고 생각되어서요
솔까 일반인이 여론과 정치인이 큰소리 내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전세계적으로 반지성주의 열풍도 한몫 했다고 보구요. 거기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세대 갈등등 계층 갈등이 심한데 그걸 또 정치인들이 조장 및 이용했구요.
23/09/10 14:24
어찌됐든 국민투표니 국민책임 아님? 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라도 정치권에 좀 더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23/09/10 14:48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기에 선거를 해서 의원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 의원은 단순히 민의를 반영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본인의 지식과 접할 수 있는 정보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고, 필요시 자신을 의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을 설득해야합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투표는 그 의무를 회피하고 니들이 직접 선택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23/09/10 14:56
선거를 통해 뽑고 임기를 보장해주는 이유는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하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멍청한 사람들 선동해서 집권한 이상 이건 그냥 정치권의 책임이에요. 통과되자마자 바로 튀고 어떻게든 부작용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은 줄줄이 날라갔죠
23/09/10 15:35
잘못된 정보와 생각에 휘둘려서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을 국민투표에 올렸던 작자들부터가 문제이긴 합니다.
카메론이 13년도에 "그렇다고 설마 다음 총선에서 과반 먹겠어?" "그렇다고 설마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겠어?" 하고 둔 무리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23/09/10 15:44
국민의 책임이란 말은 모두의 책임이란 말이고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게 되기 십상이라 어쩔수없이 정치인한테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봅니다.
23/09/10 17:25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브렉시트는 박빙의 우세승이었죠. 늘 다수결 사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온거고요.
저때 보수당 지도층이나 극우 패러지같은 인간들 선동하는거 보면 정치권 책임이 꽤 큽니다.(2) 저걸 국민의 탓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허허허허허허
23/09/10 18:47
외부에서 국민의 탓인지 정치권의 탓인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이 자신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선택 기준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9/10 19:10
정치권에서 실제로 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민 선동질해서 정권차지하려고 한 짓인데
정작 브렉시트 실행하고 나선 서로 책임이나 돌리려 들었죠. 역겨운 정치질에 국민 전체가 희롱당한 사건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막말로 브렉시트가 정치인들만의 잘못이면 WW2때 독일인들도 무죄였죠.
23/09/10 22:31
둘 다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죠. 하지만 무슨 민주주의를 일찍부터 시작했고 서양의 시민 의식이 높고 이런 것과는 상관 없이 위에서 선동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주의라고 반드시 민주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선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투표해서 미군 철수 시킬 수 있었다면 몇 번은 찬성 50% 이상 나왔을 건데요.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런 투표는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하지 않아야 한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판을 열지 말아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