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묻지마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사법입원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토라 과연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젠 미뤄선 안 될 일이라 봅니다.

https://www.spo.go.kr/site/highsuwon/crimeAnalysis.do

통계적으로 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흉악하다고 여기는 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살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향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위에 대검찰청 통계 보면 살인범죄에서 타인은 22.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엮여있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비해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장 2017년에는 타인을 살해한 경우가 28%였거든요. 살인 자체가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 비슷한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6408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인식과 또 다르게, 정신질환자들은 ‘생각보다’ 범죄를 많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조현병 평생 유병률이 1%라는 걸 고려하고 기타 정신질환까지 포함한다면, 일반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사법입원 자체가 쓸모가 없냐? 단순한 면피성 포퓰리즘이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범죄를 많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정신질환자의 대표주자 조현병도 그렇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628

문제는 결국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을 앓는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성급한 일반화를 경계했다.]
[다만 이 교수는 조현병 환자 중 과격한 성향을 가진 ‘1%’에 주목한다.]

우리가 묻지마 범죄를 그나마 줄이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 1%를 관리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한 특이점이라는 게, 대부분의 살인은 지인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살인 자체는 줄고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야만과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쉬웠을 테니까요. 이런 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니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문제는 결국 묻지마 범죄죠. 묻지마 범죄는 사실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충 동기 없는 범죄라 보면 되겠죠.

https://www.fnnews.com/news/202111181753096020

다른 범죄와 다르게, 묻지마 범죄는 유독 정신장애형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이건 틀렸다에 가깝습니다만, 묻지마 범죄로 넘어가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2019년 진주 방화 사건.
2019년 창원 아파트 살인 사건.

특히 2016년 남녀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것도 중증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였죠.

피의자 김성민은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 결과 괴이한 망상에 빠져 여성을 죽이고자 마음먹습니다. 당시에도 말했지만, 여성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 해서 여성혐오 범죄가 아닙니다. 조현병의 괴이한 망상은 어디로 뻗어 나갈지 전혀 짐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연히 그 망상이 여성이 타겟이 됐던 것뿐입니다.

사실 이때를 계기로 대비하는 게 적기였죠. 정작 그걸 쓸데없는 남녀갈등으로 날려 먹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당시에 이건 혐오범죄가 아니라, 묻지마 범행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이므로 이쪽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부 묻혔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2333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버립니다.

물론 이건 필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 강제입원은 너무 쉬웠으니까요.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저걸 폐지한 것까진 좋았는데, 후속대책이 완전 망했어요.

https://m.oheadline.com/articles/esSEhY5uDJmEsWl0cVIS-w==

비자의적 입원을 까다롭게 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결과로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이 가해져 버립니다. 당연히 모든 부담을 가족들이 떠안아야 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은 ‘나는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입원 난도가 높죠.

기사 중간에 보면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줄어들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겠나”라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증상이 심각한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함으로써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는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냐? 우리나라가 유난 떠는 거냐? 아닙니다. 기사 보면 나오지만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진작에 전부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 모델(사법부 심사)
2. 준사법기관 모델

1번은 사실 가능성이 낮겠죠. 우리나라 만성적인 판사 부족이야 유명하니까요. 판사를 늘리면 해결됩니다만.

결국 또 돈 문제가... 사실 이건 의료 쪽도 엮여서 골치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더는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자의적 입원 결정이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야죠. 비자의적 입원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걸 억압하는 결정 역시 국가가 맡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범 대책도 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묻지마 범죄 기사 보면 재범이 75%라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살인 범죄에서 재범이 차지하는 비율과도 비슷합니다. 특히 살인에서 전과 9범 이상 비율은 일반적으로 10%가 훌쩍 넘어갑니다.

저번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남. 폭행 포함 전과 18범짜리였습니다.

신림 칼부림. 소년부 송치 14회에 폭행 포함 전과 3범이었습니다. 폭행 등으로 소년부 송치는 이제 상습성 인정해서 확실하게 전과 취급해야죠. 재범시 처벌 자체를 빡세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다고 묻지마 범죄 전부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범죄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사법입원 제도 신설하고, 재범 빡세게 처벌하고 관리하는 것. 이건 막연한 목표가 아닌, 충분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2066004?sid=102

강남역 사건 이후 위험도가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곧 10년이네요. 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사법입원 제도는 이제야 ‘도입 검토’ 중이고요.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남녀갈등에 소모된 사회적 자원 일부 정도면 충분히 시행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당시에 여성혐오 범죄라며 헛소리하면서 날뛰던 작자들, 그에 편승하여 이용해먹은 정치권 인사들. 모조리 잡아다 주리 틀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