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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04:44
인천아시안게임때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힘들게 봉사활동 한적이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다되어 가네요,그때 이런 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느낀바로는 [이나라는 수만명단위의 대형 국제행사는 하면 안되겠구나] 였어요. 모든시스템이 군대마인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논란되면 일단 덮고 그게 안되면 아랫사람들 한테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그나마 SNS가 덜 발달했던 시절이라 그냥 긴가민가하게 넘어갔던것 같아요.
23/08/05 04:56
처음 유치 입찰 당시에 제시한 예산 이상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안줘야 기초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만 신청할텐데
뭐 공수표만 실컷 날리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줘 하는걸 언제까지 들어줄건지... 아니 아무리 투입예산을 축소해서 제안하더라도 정도가 있지 [국비 54억 원, 지방비 127억]이 [국비 282, 지방비 398, 농지기금2150억]으로 10배가 넘게 뻥튀기 되는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저렇게 증액금액을 받아오는게 지자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기는 커녕 성과로 발표되죠
23/08/05 08:27
아무리 생각해도 농지기금 2150억원이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잼버리를 개최할 다른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잼버리 하나 개최하자고 2150억원을 태우다니.. 2150억 태우고 제대로 된 부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23/08/05 08:37
태권도원 등으로 가면 산지라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무그늘도 많고 해서 좀 낫죠 뻘판에 던져놓은 셈이라 이미 다른 문제가 많지만 부지도 새만금 홍보하겠답시고 무리한게 너무 보입니다.
23/08/05 19:16
이번에 문제 터지기 전까지 현정부는 준비와 대책이 완벽하다며 부지 탓 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고 대비 하라는 지적에 예산을 깍고 있던 행위라던가. 운영시설부족 식사부실 gs 바가지 등의 문제는 부지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이미 지적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하는 걸 안한 건 부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23/08/05 07:4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13412
[영국·미국에 벨기에까지 줄퇴소…잼버리 사실상 중단 위기(종합)] 2023.08.05 英 서울 시내 호텔, 美 평택 미군기지로…전체의 15%가량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 철수로 추가 철수 국가 이어질듯 각국 대표들 오전 상황 회의…대회 중단 가능성 배제 못해 루 폴슨(Lou Paulsen) 미국 보이스카우트 운영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에 "우리는 날씨 때문에 떠난다"라며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내) 캠프 험프리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11일까지 캠프 험프리스에 머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는 "맞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잼버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지내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결국 최악의 결말이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23/08/05 08:14
지금 안 떠나는 국가는 떠날 마음이 없는게 아니라 영국, 미국과 달리 갈데가 없어서 일거 같은데...
행사 뭐 같이 운영한 케이스들이 많지만 중단 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거 같은데 중단되면 안 좋은 의미로 역대급 행사로 기억되겠네요.
23/08/05 08:24
이 정부는 제대로 할줄 아는거 하나도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잘되면 자기가 잘한거 안되면 전임탓 말단 실무진탓만 하고 있으니.. 아마 남은 임기동안 계속 반복될겁니다.
23/08/05 08: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13422?cds=news_edit
[스카우트연맹도 잼버리 중단 권고…9시 대표단 회의서 결정될 듯(종합2보)] 2023.08.05 강행·중단·축소 조기 폐막 등 3개안 중 하나 선택될 듯 英 서울 시내 호텔, 美 평택 미군기지로…전체의 15%가량 대표국가인 영국과 미국 철수로 추가 철수 국가 이어질 듯 축소나 조기폐막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않을까...싶네요.
23/08/06 18:35
그럴리는 없죠.
날리면 경험으로 볼때, 남들이 뭐라하던 이 악물고 자존심(똥고집) 지키기... 사람이 죽어나가면 얘기가 달라질순 있겠지만요. 그것도 내국인만이면 그냥 넘어갈만한데, 외국인이 많이 엮여있어서리...
23/08/05 08:53
(수정됨) 존폐 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인수인계도 잘 안되는 여성가족부
작년에야 겨우 매립이 끝나서 인프라 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전북 도청 예상치 못했던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 어렵게 입찰해서 한 바가지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얼음장수(gs편의점) 밑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손 놓고 있던 중앙정부 매년마다 해외답사 갈 생각만 가득했지 현장일 신경쓸 생각은 없었던 고위층 공무원들의 콜라보인가 보네요
23/08/05 08:56
https://m.fmkorea.com/best/6036513649
https://m.fmkorea.com/best/6039111169 새만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내용 찾아본 사람들이 정리한건데, 결론은 시작부터 재앙이었다는 거긴 합니다. 잼버리 행사를 행사로 유치한게 아니라 수단으로 유치한게 이런 결과까지 오게됐네요.
23/08/05 09:06
평창 올림픽도 그 자체보다 떡밥(고속도로,ktx)보고 시작한거니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적당히 해먹어야지 이렇게 쓰레기처럼하면 어떡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암f1이 국제행사중에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갱신하네요.
23/08/05 09:28
(수정됨) 그 욕 처먹으면서 유치한 평창올림픽 덕에 깔린 교통인프라로 강원도가 재미보고 있는거 생각하면 지자체들이 거대행사에 매달리는게 이해 안 되는건 아닌데, 할거면 적어도 행사 자체는 잘 치렀어야...
저런 대형 행사 안 끼면 기재부 예타를 못 넘어서니 일단 끌고 온 다음 해보다 안되면 중앙정부가 수습해서 행사는 그럭저럭 치른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인천 아시안게임도 난리였죠), 잼버리가 행사 크기가 애매해서 그런건진 모라도 정부차원에서 수습을 안 했네요.
23/08/05 10:16
동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수습을 너무 안했죠. 그냥 중앙부처쪽은 손을 놓고있던게 맞고, 여가부가 주무부처였으니 1차책임이 그쪽이긴 합니다.
23/08/05 10:46
부지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죠. 행사 인지도가 없어서 신경을 안 쓴거지...
아시안게임 정도만 되었어도 인력과 예산 투입해서 구색은 갖췄을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딱 저랬죠.
23/08/05 10:18
(수정됨) 잼버리 행사가 새만금공항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건 애매합니다. 새만금공항 유치를 위해서 전북은 정말 모든 근거자료를 다 동원할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새만금공항을 위한 수단일 뿐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 댓글에도 나오는데 평창올림픽이 경강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듯이요. 결국은 잼버리에서 사고가 났으니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과정을 보면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겠지만요. 농지 문제도 결국은 매입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였습니다. 전북 내 다른 후보지에 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겠네요.
23/08/05 10:38
근데 제 댓글 첫링크에서, 새만금을 후보지로 밀면서 공항과의 연계도 써놓은걸 보면 새만금공항을 생각을 하긴 한거같습니다.
일단 계획자체가 좀 무리했어요. 간척이랑 땅만들기 이런걸 2022년에 끝내는 계획이었으니..;; 첫 계획이 망했고, 후속 수습은 조직위가 신경을 안쓰면서 완전히 망했다고 봐야죠.
23/08/05 09:02
1년 미루자고 건의한걸 보면 전북도 이미 망할 각이란걸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은 걸 보면 이쪽 잘못이 제일 크죠.그 다음이 걔네랑 권한 갖고 싸운 정부(여가부)고요.
지방자치에 아무 관심 없는 정부가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한건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있는 권한은 어디다 써먹은건지 모르겠네요.
23/08/05 09:03
장소 선정은 잘못 됐을 지 몰라도 그에 대한 대처도 너무 미흡했습니다. 의료지원, 폭염/해충 대비, 식사, 화장실 위생 등은 부지와 무관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3/08/05 09:12
새만금도 매립이 되어있는곳이었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텐데, 이번 캠프의 장소는 개최지로 선정당시 매립이 안된 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확정이 되고 갯벌을 매립하는데만 몇년이 걸린거죠. 제대로 매립이 된것도 아니고. 현 정부는 원래 책임지는 자리고, 1년간 입턴게 있고, 아마추어같은 대응 하고있으므로 입이 있어도 할말은 없어야합니다.
23/08/05 09:14
프레 잼버리 부터 열리지 않은거 부터 먼가 쎄하더니 진짜 잼버리라는 행사를 캠핑장 대충 꾸며주면 끝 이라는 행사로 생각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의미로 새만금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은 시키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무주라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장소에 잼버리를 한 이유가 먼지를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출장은 그리 나갔으면서 준비를 이따위로 했다니.... 장소 선정 및 준비 과정 그 이후로 대책까지 하나도 잘된게 없다고 봅니다.
23/08/05 09:20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갯벌에 복토작업 며칠 해보고, 나무도 못심는다는거 알았을텐데 그럼 바로 장소 변경했어야죠.
전북엔 무주라는 최적의 장소가 있는데, 왜 저 최악의 장소로 한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3/08/05 09:18
https://www.youtube.com/watch?v=hb8_Nqz72hY&t=8s
모 의원: 내년 잼보리 이거 제대로 될까요? 여가부 장관: [아 물론입니다] 시작부터 잘못이었지만 작년에 담당 장관은 폭염 대책 등 다 준비해놨다고 했고, 제대로 되겠냐는 질문에 기가 차다는 어투로 [아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 정부 면피 불가에요.
23/08/05 09:38
새만금 부지 문제로 인한 한계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화장실이나 식수, 샤워장, 자원봉사 등등 기타 인프라는 충분히 준비했어야죠. 다른건 갖출만큼 갖춰놓고 전 정권탓을 하면 이해하겠는데 지들이 할 수 있는것도 안해놓고 전 정권탓 하는건 너무 추해요.
23/08/05 09:51
(수정됨) 역시 지역 이기주의였네요. 흑산도 공항도 어이가 없는데 새만금 공항까지? 2100년이 되어야 적정수요로 지을까말까한 수준인데... 대체 각 지자체들이 공항에 왜이리 눈이 멀었을까요. 대한민국 갈길 참 멀었네요.
23/08/05 10:05
(수정됨) 지역이기주의로 유치했다 하더라도
운영방침이라든지 할지말지의 여부까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십수개월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을 윤정부 낙하산 조직위가 다 했죠.. 이제와서 전정부 탓을 하는건 무능을 과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요인에서 출발했어도 훌륭한 대회운영으로 극복한 평창 올림픽의 민주당이랑 정말 비교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남이 유치한 대회인데도 심지어 자기들 정치색까지 다 입혀가면서 자기 잔치를 만들었죠.. 민주당은 진짜 능력있습니다 그때는 여느 선진국 행사 갖다대도 너네 이정도까지 할수 있어? 하면서 뽕에 가득찬 게시물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자조밖에 할수 없는 현실이네요
23/08/05 10:30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6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17300530 찾아보니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그동안 몇년을 조직위원장으로 준비를 다 도맡아 해왔고 실제 윤정권 낙하산(?)이 투입된 시점은 불과 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망할 각이 쌔하게 보이니까 구원투수를 내려보낸듯? ) 무능정권으로 공격할 절호의 찬스인데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물론 윤정권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토호로 구성된 조직위 다 갈아치우고 더 빨리 챙겼어야 맞죠.
23/08/05 10:27
애초에 땅이 없던 곳을 간척해서 만든다고 2000억 대부분은 매립비용이라네요. 농지기금 끌어쓰느라 농지로밖에 못쓰는 땅이라 이 사단이라고 하고요.
23/08/05 10:17
평창올림픽 얘기가 나오는데 평창동계올림픽과 새만금잼버리 예산 사용 집행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비슷한건가요?
평창은 중앙정부가 중심인 국제행사라면 새만금잼버리는 지방정부위주로 보이거든요
23/08/05 10:33
(수정됨) 아닙니다. 모든 국제대회는 지자체가 유치했어도 이게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전부 중앙정부가 중심입니다. 올림픽 같이 그 지역 한정해서 할거냐, 월드컵 같이 전 국토에서 할거냐의 차이 뿐이죠, 이게 지방정부위주 대회였음 굳이 중앙정부가 1000억원 이상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 안되시나요? 위에서 이야기 나왔듯 지자체가 유치하면 중앙정부는 대회를 성공 시켜야 하니까 그 지자체에 투자하는거고, 지자체는 이 투자를 목적으로 뛰어드는것이죠.
유치 과정 설명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한국에 잼버리 유치하려고 준비중일때 전북과 강원도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었고요. 이후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잼버리 선정 유치전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새만금 잼버리랑 폴란드가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이깁니다. 왜 이 이야길 하냐면, 전북도가 딴 맘 먹고 있어도 입지 선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하는거고, 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주무부서인 여가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단 겁니다. 즉, 중앙정부가 주도로 잼버리를 유치한거에요. 다른 각도로 중앙정부 대회라는 이야길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전 1991년에 이미 잼버리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요. 그리고 그 당시 행사를 정부 주도로 진행했었고요. 그러니 이번 잼버리도 규모가 축소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참가자수가 이전 대회보다도 많이 참여한 대회니 절대 지방정부위주의 대회일 수 없는겁니다. 잼버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올림픽과 월드컵과 달리 인프라 구축에 별다른 힘을 쓸 필요가 없어 보여 중요도가 낮아보이겠지만 엄연한 4년주기의 월드 행사죠.
23/08/05 10:43
(수정됨) 현행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1995년인데 1991년 고성 잼버리와는 경우가 많이 다르지않나 싶습니다.
고성, 평창, 새만금의 경우를 표로 잘정리하면 뭔가 일목요연할거 같은데. 혹시 누가 올리면 봐야겠네요 저 역시 나이브한 인식이라 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23/08/05 10:45
규모를 이야기하는겁니다. 고성잼버리때보다 참가 국가랑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찌 지방대회로 격하 될 수 있겠냐고요.
유치전때부터 항공료 할인, 스마트 망 구축 등등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공약들로 폴란드에 있겼는데 이제 지방대회라고요?
23/08/05 10:19
'원래 부지 선정부터 잘못이었다'는 일단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나서 할말이고,
상하수도, 배식, 폭염/호우 대책 다 펑펑 터트려놓고 할말이 아니죠. 하다못해 폭염 발생하자마자 근방 숙박업체들에 인원 분산 수용하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면서,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진짜 새만금은 답도 없었음'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말이죠. 이번 정부하는 게 딱 박근혜정부에서 하던거랑 똑같아요. 요약하면, '기본적인 업무 중 귀찮은 건 하기싫고 안할거임. 근데 책임도 안질거임.'
23/08/05 10:27
윤정부 이후 조직위원장 몇몇이 정부인사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지 예산 출처는 큰 의미가 없는것 같네요 평창 때는 대회가 너무 성공해버리는 바람에 전정부 인사들의 비리가 쓸려내려가는 기적들도 있었습죠
23/08/05 10:31
평창은 국가가 주도한 올림픽인데, 비교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잼버리 지금 이사태가 나기까지 누가 알기나 했나요.
잼버리 메인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는건 누구 책임일려나요? 윤석열?
23/08/05 10:44
(수정됨) 예산집행은 조직위가 하는거고요. 거기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행한부, 문제부 장관에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행사 행정의 책임은 있지만 그뿐이에요. 예산 집행은 세계잼버리 특별법에 의해 세계잼버리기금이란걸 만드는데 여기 기금중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건 조직위이고요.
또 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위원장은 총리, 부위원장에 기재부랑 교육부, 여가부 장관이 이름 올라가 있고요.
23/08/05 11:10
책임이야 전북도랑 중앙정부 둘 다 있는데, Miwon님이 위에 제기하셨던 평창 올림픽과 사정이 다르지 않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적은겁니다.
23/08/05 10:20
애초에 이런 치적용 혹은 지역개발목적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수습 하려고 했어도 어차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 안되고 국비로 밖에 해결이 안되죠.
23/08/05 11:02
수습 이전에 개최부터 지자체가 할 수 없죠. 인식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등이 지역 이름 걸고 나가니까 지역이 유치하는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중앙정부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중앙정부 예산 없이는 꾸릴 수 없는 국가 단위 월드 이벤트니까요. 지역에서 월드 이벤트 하고 싶다해서 중앙정부를 찌르든, 중앙정부가 관심있어서 지자체에 유치 의향을 물어보든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 결정으로 유치가 진행됩니다.
이번같은 경우도 전북도가 새만금 공항 짓고 싶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는데, 전북도가 그러더라도 중앙정부 선에서 컷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건 여러 이유가 있죠. (새만금이 애초부터 국가 산업이였단 점, 간척지 목적이 농지 확보이나 쌀 수요가 감소해서 의미 없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와중에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변경해 공업부지, 레저부지등으로 바꾸면서까지 새만금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점 등등)
23/08/05 10:45
전북지자체가 새만금 공항 유치를 위한 치적쌓기때문인지 터무니없는 욕심으로 사업을 유치하려했고, 그 손을 들어준 전 정부도 똥을 쌌지만, 결국 그 똥들을 방치하고 터지도록 내버려둔건 이번 정부네요. 그래서 다들 조용하고요. 정치인들 싹다 새만금 앞 바다에 던지고싶네요.
23/08/05 11:02
뉴스보면 한 1년 이상 전에 국회의원이 여가부 장관한테 이거 진짜로 준비 잘 되어가고 있는거 맞냐고 물어보는게 있죠. 막말로 저한테 지휘권 줘도 지금 꼬라지보다는 잘 할 자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에 돈 때려박아서 해결 못 할 상황인가? 절대 아니라 보거든요. 전북이 잘못한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거고 여가부 장관은 대체 뭘 믿고 그때 자신만만하게 답변한건지 알 수 없다는거죠.
23/08/05 11:03
책임소재야 다른 분들이 많이 애기하시니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당시 괜찮은 후보군이 있었다던데 왜 아무것도 없는 뻘밭에 수천억 매립해야는 곳을 부지로 선정했을까요? 다른 곳에다 그돈 썼으면 더 괜찮은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23/08/05 11:07
정치죠. 새만금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목적이 전북도에도 있었고 중앙정부에도 있었으니까요.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어느 정부든간에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기존 목적대로 농지위주의 간척지로 쓸거면 공항이나 고속도로가 필요 없었을텐데 쌀 수요 감소로 인해 농지가 불필요하게 되므로서 새만금 사업 방향을 공업단지, 레저관광단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에 물류나 여객 이동이 원활하도록 고속도로나 공항의 필요성이 생긴거고요. 이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덮어놓고 욕할 일이 아닙니다.
23/08/05 11:20
(수정됨) 무섭다기보단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월드 이벤트도 이용해 먹는거죠. 근데 이용해 먹더라고 성공 시켜야 이용해 먹는거지 지금처럼 국제적 망신이 되면 안되기에 월드 이벤트 실패를 목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리도 대통령도 잼버리 축제에 관심 가져 왔고요.
근데 이번 대회 준비과정에서 한 곳만 붕 뜬 부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가부죠. 대통령은 여가부를 없애고 싶어하고, 그렇기에 장관 인선은 문 닫고 나갈 사람을 뽑고, 그러니 전북도의 1년 연기 요청에 여가부가 시누이 역할 하는거며(전 여가부가 시누이 역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잼버리 연기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른 월드 이벤트인 올림픽도 1년 연기했는데 시도는 해봐야죠. 세계스카우트연맹도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실패하는 꼴 보고 싶겠습니까?), 국회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거며 여가부의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준비 미흡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니 이번 정부가 잘못했니 이전에 이번 정부는 뭐 잼버리 실패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현장 말 들어서 위기의식 생겼다면 조치 들어갔을거라 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해야 할 여가부 장관의 1년 전 스탠스가 뭐였죠? 행사 준비 잘되가고 있다 였잖습니까 주무부처가 이런 위기의식이니 당연 위 까지 현장의 위기의식이 전달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08/05 15:27
여가부가 1년연기 거절한건 코로나 핑계로 1년연기 요청했기때문 아닌가요? 코로나 다끝나가는데 그걸 이유로 연기요청하면 거절해도 이상할게없죠, 솔직하게 준비개판이라고 했다면 모를까요.
23/08/05 11:53
지금 잼버리 부지는 원래 레저관광용지였던걸 농기금 돈 태우려고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끝나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몰?루입니다 크크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5795046
23/08/05 12:01
활용이야 농지로 팔겠죠. 그러니 복토를 못했고, 복토를 못하니 나무를 심어도 염분때문에 다 죽고, 지대가 낮아 배수도 잘 안되는거였죠.
이거 해결하려면 전북도가 땅을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했다더군요. 아니면 복토를 한 뒤에 다시 잼버리 끝나면 농지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던가... 결국 장소는 선정했는데, 그 장소를 빨리 개척하려면 레저용지가 팔려야 하는데 안팔려서 결국 임시 방편으로 농기금 쓰기 위해 농지로 바꿨다 봐야죠. 그렇게 큰 산 넘어가니 배수문제란 또 다른 산이 나온거고요.
23/08/05 12:30
지자체에서 되사지 않는한 농지로 남을텐데 전북에서 원하는 관광지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다 망했죠 뭐.
저긴 농지로 활용도 못하고 되팔려면 가격 엄청나게 후려쳐야 할거고 여긴 진짜 배임으로 털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금으로 새만금 따갚메타에 2천억 태웠다고 하면 진짜 나라 뒤집어졌을텐데
23/08/05 12:39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라서요. 저 땅을 전북에서 관광지구로 만들려고 계획한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농지로 쓰겠다고 나오는겁니다.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본례 새만금 목적처럼 전부 다 농지여야 했고 이게 전북도가 원하는 방향이였단 이야긴데 그게 아니죠. 중간에 몇 번 사업 변경이 있었고, 저 부지가 농지로 변경 될때 또 사업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즉, 저긴 끝나면 농지로 팔 땅입니다. 애당초 레저용지로 팔렸음 문제 없을 땅인데 안팔리니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농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간척해야 했던거고, 사업 끝났으니 저긴 농지인거고, 레저니 뭐니 할 단곈 이미 지났습니다. 2천억도 온전히 농지개발에 쓰였으니 문제 없죠.
23/08/05 12:51
말씀하신 거처럼 원래 그 부지는 관광레저용이었고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민자 주도로 간척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앞두고 당연하게도 투자기업이 안나타나니까 정부에 손을 벌렸고 정부에서는 농지기금을 태웠습니다. 기금을 쓰려니 기금의 목적에 맞게 농지로 용도를 변경했고요
원래 전라북도 계획은 저기를 원안인 관광용으로 개발하기를 원했고 잼버리 사후활용과 연계한 관광생태계 만들려고 했었는데 농지로 개발이 되었고 잼버리라도 잘됐으면 전북에서 되사와서 관광지로 활용할 명분이 있었을텐데 따갚도 망하고 말씀하신거처럼 농지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용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금 2천억 태우고 확보한게 여의도 3배면적 농지인데 개망했죠 뭐. 만약 연기금 2천억으로 기금목적상 명분도 수익도 없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배임 걸려도 할 말 없습니다
23/08/05 12:58
(수정됨) 전북도 계획이 저 부지를 관광용으로 개발하고 싶었던거면 전북도가 부지를 샀으면 됩니다. 저 부지가 레저용지로 뛰어난 땅이였음 누군가 투자를 했겠죠.(실제 비슷한 시기 공업용지는 인기가 있어서 거의 다 팔렸다고 펨코등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글엔 있더군요.) 그러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농지로 개발된겁니다.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겁니다.
농기금을 부적절하게 썼고, 이게 손해날게 뻔하니 전 정부가 잘못했단 입장이신건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 부지를 잼버리 유치 장소로 정한게 박근혜 정부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책을 따지자면 잼버리 유치를 포기 못한 것이에요. 근데 전 정부가 유치전에 뛰어든 걸 엎는다는것도 부담일테죠. 그래서 통과 시켰고, 그래서 간척이 빨리 이뤄져야 했으나, 안 팔리니깐 용도변경 한겁니다.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용도변경까지 하고 epl 안봄님 말씀대로면 잘 팔릴 레저용지를 안 팔릴 농지로 바꿨다고 이게 배임이 되는겁니까?
23/08/05 13:08
(수정됨) 그러니까 애초에 전북은 관광용지로 개발하고 싶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누가 투자를 안하고 잼버리는 다가오니 2017년에 정부가 총대메고 농기금 태워서 일단 농지로 간척한 겁니다. 처음 말씀하신 거처럼 이 땅을 농지로 써봐야 별 효익도 없고 잼버리 행사와 사후연계도 전혀 안되니 관광인프라를 깔고 관광지화 하려고 했는데 전북에서 되사오지 못하면 그냥 농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애초에 이게 농지로 적합한 땅도 아닌데 잼버리 지원하려고 농기금을 끌어온거라 명분도 수익도 없는 개똥사업이 되었구요. 한마디로 저긴 잼버리 망하면서 전북과 정부 모두에게 쌩돈만 날린 사업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정부 말 꺼낸적도 없고 굳이 따지면 정부 손 벌릴게 뻔한데 새만금으로 유치한 박근혜와 사업계획서 눈탱이 친 전북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05 13:18
epl 안봄 님// 님 주장대로라면 전 정부가 총대 매서 배임 하기로 한거네요. 아니 앞 댓글에선 배임이라고 전 정부를 성토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말 바꾸는건 뭔가요;;; 전 정부 말 꺼내신거 맞잖아요.;;;
23/08/05 13:35
하루빨리 님// 갑자기 정치를 끌고 오셔서 뭔가 했더니 배임이라는 단어때문이었군요..; 기금을 멋대로 사용하다가 쇠고랑 찬 대표적인 정부가 박근혜인데 정치글 만들고 싶었으면 기금 배임을 꺼냈을리가요.. 간척 목적이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잼버리 탱킹이라는거까지 동의하셨으면서 배임 가능성은 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3/08/05 13:40
epl 안봄 님// 농기금은 농지 개발 목적의 기금인데 그걹로 농지 개발했으니 배임이 아니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차적으로 잼버리 탱킹이니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을 못한다느니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겁니다. 2000억으로 간척 하고 난 뒤 농업용수시설과 배수시설 공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안한거면 배임 인정합니다. 농기금중 일부가 조직위가 운영하는 세계잼버리기금에 들어갔다면 인정합니다. 근데 이 두 사안이 아니면 배임은 아니죠. 배임은
23/08/05 14:10
하루빨리 님// 기금 목적과 벗어나서 잼버리라는 사업의 지원 기금으로 사용됐다는 점, 처음부터 그 부지는 농업용으로 부적합하여 기금 투자의 효익을 낼 수 없었다는 점, 레저관광용으로 팔 수 있었으면 팔았을 거라는 점은 저와 의견이 동일한데 배임 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갈리는군요.
저는 이 간척이 잼버리라는 기금조성과 무관한 제3의 사업을 위해 녹여졌다고 생각해서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농지도 애초에 농지로 따갚이 실패해서 농지로 남았고 목적에도 맞지않는 투자로 예견가능한 손실도 막대할 거라 생각했고요. 결과적으로 농지가 남았다고 이게 기금 유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23/08/05 14:53
하루빨리 님// 그리고 이게 배임이라고 결론이 나와도 저는 전정권 탓을 할 생각 없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2017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전 정권 입장에서는 시간상 국제적 망신 안당하려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야영 부지조차 없는 지역에 유치권을 준 박근혜 정부가 제일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민자로 간척을 한다는 말을 믿었으면 등신이고 못믿었는데 탄핵당할때까지 정부예산 한푼 안쥐어줬어도 등신입니다
23/08/05 11:58
다른 대체부지 더 좋은곳 많았다는게 중론인데, 결국 밀어붙인건 새만금을 포기 못한거죠.
새만금 자체를 어떻게든 써먹고, 이걸 계기로 예산 타와서 공항도 짓고 그렇게 큰 꿈만 꾸다가 망했다고 봐야.... 제가 올린 댓링크에 보면, 새만금 간척이 끝나는 예정이 2022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었던거죠..
23/08/05 11:12
정치인들의 무능과 욕심, 여야 모두 잘못이 있지만 지금 해결할 책임은 현 정권에 있죠.
지들 딴에는 그거 하겠다고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23/08/05 11:24
대외적 책임(정치적, 법적책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지는게 타당하겠지만 구체적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다른 관여기관(예: 전북도지사)은 별 잘못없고 '윤석열의 무능때문에 발생한 참사'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사태를 잘못 파악한게 아닌가 하네요.
특정 지역에서 개최한 국제행사에 중앙정부가 일일이 감내놔라 대추내놔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죠(물론 올림픽 같은 거대행사는 예외). '1) 충분한 예산지원과 2)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진행상황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끝난겁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2)에서 사달이 났는바, 이는 집행기관(전라북도지사)에서 개판을 쳤다는 걸 전제로 하죠. 집행기관이 제대로 일했다면 논리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책임이 발생할 리가 없으니까요. 특히나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했다면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감독이 있든 없든 직무에 충실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조직위원장에 여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잼버리는 중앙정부행사=중앙정부가 일일이 챙겨야 함=전라북도는 큰 잘못 없음'이란 논리로 윤석열이 천하의 죽일 넘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법과 행정학에 대한 몰상식에서 비롯된 발상이죠. 전라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인 이상 (특히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었다면) 집행의 1차적 책임은 전북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집행기관의 무능 or 비리'를 감독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지는겁니다.
23/08/05 11:26
(수정됨) 여기에 전북도 책임이 없다 한 사람 한 명도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로 충분한 예산 지원도 없었다는게 보도로 드러났는데 1)부터 잘못된거 아닌가요?
23/08/05 11:32
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책임의 밀접성과 정도에 대한 논쟁이죠.
나. 예산 총액은 천문학적이었죠. 예산 배분이 엉터리라서 예산이 부족한거
23/08/05 11:34
그 예산 배분을 전북도가 합니까? 조직위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조직위원장에 여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잼버리는 중앙정부행사=중앙정부가 일일이 챙겨야 함=전라북도는 큰 잘못 없음'이란 논리로 윤석열이 천하의 죽일 넘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법과 행정학에 대한 몰상식에서 비롯된 발상이죠.] 라고 적지 않았습니까 여기 누가 전북도는 큰 잘못 없음이라 주장했나요?
23/08/05 11:42
(수정됨) 예산 신청을 조직위에서 한다고요. 조직위가 기금 운용하고, 기금 채워 넣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한다고요. 초기 전북도가 유치할때 사업계획서를 쓰긴 하죠. 근데 이대로 예산 신청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전북도가 낸 사업계획서대로만 예산 나갔음 1000억도 안썼을거에요.(그리고 대회는 더 폭망했을거고요.) 실제 예산 신청은 조직위에서 하는겁니다.
전북도 주도로 준비한 행사가 아니라 특별법 만들고 특별법대로 조직위와 정부지원위가 꾸려져서 특별법대로 기금 만들어 준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라 주장하고 싶음 위처럼 적으시면 안되죠. 쉐도우 복싱도 아니고, 전북도는 큰 잘못 없다 주장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을 천하의 죽일 넘으로 만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왜 이런 문장을 쓰십니까?
23/08/05 12:23
잘잘못을 떠나 기금 사업은 농림부 농기금 뿐이고 국비 지방비 보조금 사업일 겁니다. 보조금 사업은 사실상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예산요청 짜서 올리고 보조금 지급하는 주관부처 기재부 국회 대응하는데 이 실무 사업을 전북도청에서 주로 수행한듯 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113258282716 여가부는 청문회를 보니 개최 직전까지 현장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데 예산을 짤 능력도 없었을 겁니다
23/08/05 12:34
실무 사업은 당연 전북도청에서 하는것이죠. 이에 대한 예산 신청과 배분 즉, 기금 운용은 조직위가 하는거고요. 기사보면 전북도가 예산 필요하다고 조직위(여가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장했다는건데 결국 실제 기금 운용을 누가하냐는건 다른 이야기죠.
23/08/05 12:45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를 전북도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전북도청에서 합니다. 정부 주무 부처인 여가부로부터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방비인 도비를 합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가부는 쩐주고 돈 쓰는 건 전라북도 입니다. 여가부가 예산안을 평가와 관리를 담당하지만 예산안을 직접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지시하죠.
23/08/05 12:51
아이n 님//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비인 도비와 정부 보조금 등은 세계잼버리기금이란 이름으로 합쳐져서 조직위에서 관리, 집행합니다.
대회 준비는 특별법에 의해 조직위에서 하고요. 조직위 인원이 적으니까 조직위 관리 감독으로 전북도에서 인력 투입하는거죠. 즉, 전북도는 조직위에도 있고 실무에도 있는 것이고요. 이걸 딱 잘라 나눌 수 있는게 아닙니다.
23/08/05 13:26
그 보조사업예산 편성과 신청 또한 기획한 실무자가 올리고 주관부처 및 기재부에 대응을 하는데 지금 나온 정보로는 전북에서 주도적으로 신청한 거 같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 잘못이 없다는건 전혀 아니고 사업기획자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8/05 13:48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조직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 지에 대한 서로의 이해는 같은 것 같은데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있네요.
23/08/05 14:20
(수정됨) 아이n 님// 아 물론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꽂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잼버리는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만 보면 전북에서 열심히 기획하고 올려서 증액예산 따온 사업 같습니다.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사업을 주도했다는건 전북 치적이었으니 걸러들어야 하겠지만 전북에서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사와 보도자료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 예산 증액되기 전까지는 국비는 1년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 완료까지 합쳐서 꼴랑 54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돈 내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했다고 생각하기 힘드네요...;
증액된 이후로는 여가부 내에 잼버리 관련 부서가 있고 사무관 이상으로만 7명이나 있는데 뭘 하고있었다는 기사가 없네요. 얘네 진짜 왜 있는거냐...
23/08/05 12:45
(수정됨) 그리고 위에 달아주신 대댓 보니 농기금에 주목하시는데, 농기금은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농지로 개발했잖아요. 잼버리 끝나고 농지로 팔면 2000억이 매꿔질거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농기금은 말 그대로 농지 조성에 드는 비용이니 농지로 조성 되었음 그 자체로 잘 쓰인겁니다.
문제는 농지로 조성해서 배수문제가 생긴건데 이걸 해결 못한거죠. 해결하려면 부지 매입 후 복토든, 선 복토 후 복구든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복토 후 복구는 잼버리 예산이라 쳐도, 부지 매입 후 복토는 사실상 잼버리 예산이 아니죠. 그 부지 개발 비용이지. 그래서 매입 후 복토는 전북도 예산 문제로 안되고, 복토 후 복구는 잼버리 예산으로 안된거라 봐야 할겁니다.
23/08/05 11:48
지금이 정권 1년차였다면 전정권 탓해도 어느 정도는 수긍했을텐데 벌써 정권 2년차에 만으로도 2년이 넘어서 거의 임기도 1/2로 달려가는 중인데 아직도 전정권탓하는건 좀 아닌듯...
23/08/05 12:45
https://youtu.be/cD7ipJ0d0F0 이 영상기사보면 일본도 비슷한 배수문제는 있었는데 그냥 사전 잼버리 이후 보완했다는 것 보면 그냥 준비 부족인거죠. 시작부터 잘못된거라면 모든 국제 행사들이 다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23/08/05 12:50
일본 부지 : 50년 전에 간척 완료. 관광레저용 부지로써 15년 전부터 지자체가 공원 녹지로 조성.
새만금 부지 : 작년 말에 간척 완료. 염분 빠지지도 않아서 나무 심는 족족 말라죽음. 농지기 때문에 공원처럼 개발 불가. 일본 부지와 새만금 부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에도 한참 전에 간척이 완료된 군산 간척지가 있습니다. 잼버리를 개최할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간척을 새로 해서 잼버리를 개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무리수였던거죠.
23/08/05 12:53
그 내용은 봤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거 같은데,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황은 준비 부족이에요. 이건 다른 기사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한 예시로 88올림픽이 기초부터 준비가 되어있어서 잘 치룬건가요. 이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3/08/05 12:58
날씨 상황이요. 이 행사는 뭐 올림픽처럼 엄청난 건축물을 필요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세계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치루는 행사인거고, 그에 제반되는 지원 시설이 필요한거지
23/08/05 13:03
그렇죠.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한 거였죠. 새만금 잼버리는 처음에 유치전 할 때는 세계연맹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염분이 안빠져서 나무 심는 족족 죽어서 그늘을 못 만드니까 덩쿨동굴 같은 걸로 때웠잖아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니 여러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구요.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23/08/05 13:05
계속 농지라서 문제라는데, 요즘 농막만 봐도 그 이상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면 특별법에서 지원해주면 되요. 애초에 몇번 언급되는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농지랑 다른 방향으로 개발한다고 난리쳤던 기사도 있더군요.
23/08/05 13:12
(수정됨) 새만금 부지 선정은 실책 맞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죠. 여기가 본래 사업목적이면 레저관광지구인데 투자를 못받아서 간척 진행 안되니 전 정부에서 용도변경해서 농지로 바꾼겁니다. 농지랑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하는데 어찌보면 맞죠. 목적은 잼버리 대회 개최였으니까요. 그래서 물 공급 시설이나 배수시설은 일단 배제하고 농지로 개발한겁니다. 환경단체는 이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러나 실 목적이 뭐든 나중엔 농지 목적으로 팔 것까지 계획은 잡혀 있다보니(2000억 가량의농기금을 썼으니까요.) 배수문제와 식목에 복토가 필요한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더 쉬운 방향, 더 돈이 안드는 방향으로 극복하려 했던거죠. 처음부터 잘못되니 해결책으로 내놓은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 돌아간다는게 지금 이 상황인겁니다.
23/08/05 13:18
뭐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던게 잘못된거죠. 그래서 일본도 보완했는데 왜 우리도 못 함?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거고, 일본도 2년 전 사전 잼버리에서 체크해서 고쳤다는데 한국은 바로 행사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 사단이 난거고, 거기다 누가 이거 지적 안 하는 사람 없었냐 하면 지적하기도 했고, 문제는 거기에 준비 잘 되고 있다고 답했을 뿐이고..
23/08/05 13:20
아따따뚜르겐 님// 맞죠. 좀 더 신경써서 예산 더 투입하고 그랬음 성공 했겠죠. 이부분은 그래서 일본 사례 들어서 저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함 이 지적은 타당하다 봅니다.
23/08/05 13:44
농지라서 문제인 이유는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 농지 자체의 한계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는 정말 농사를 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마음대로 농사를 쉬지도 못합니다. 현재 잼버리 부지는 풀들도 잡초 같아 보이지만 수단그라스라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벼과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에는 간이화장실 정도만 설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원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자체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2. 잼버리 행사 기간 동안에만 임시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농지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잼버리 행사가 끝나고 해당 부지를 공원 녹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면 어차피 기본 시설들이 필요하니 잼버리 행사 전에 갖추어도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은 농사를 [지어야만]하는 땅입니다. 잼버리 행사에 필요한 상하수도,샤워장, 화장실 다수를 설치했다고 가정합시다. 땅 한 가운데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농지가 있나요? 이런 시설물들을 농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니 다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을 세우는 데도 돈이 들지만 철거하는 데도 돈이 또 들겠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기껏 만든 시설물을 2주 사용하고 바로 철거한다뇨. 바로 이 부분이 야먀구치 잼버리와 다른 점입니다. 야마구치는 잼버리 개최 전부터 공원, 행사 목적으로 간척지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행사 이후에도 공원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새만금 또한 초안처럼 관광레저용 부지로 개발 되었더라면 당연히 시설 투자가 같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23/08/05 13:49
(수정됨) 다시 말하지만 큰 시설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https://youtu.be/BCRnxUmGBcw 그냥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그런거에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5/DWBDH2SMH5A65MTRYZPMYVS5DQ/ 이 기사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3/08/05 14:07
아따따뚜르겐 님// 화장실 4800개는 잼버리를 유치할 때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때는 잼버리 부지를 농지용이 아닌 [관광레저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상 공중 장소에 갖춰야할 화장실의 최소 크기가 10평 (33제곱미터)인데 농지는 6평 넘어가는 시설물은 모두 설치 불가라서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크기 조차 만들 수가 없습니다.
23/08/05 14:12
아이n 님// 아니 그러면 지금 설치된 화장실은 뭔데요. 애초에 저런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오는 행사는 다 간이화장실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괜히 저런 행사에 특별법을 제정하는게 아닌데요.
23/08/05 14:37
아따따뚜르겐 님// 화장실, 샤워실 등의 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하여 잼버리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지, 해당 법령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전라북도가 해당 부지를 원상 복구만 하면 되네요.
23/08/05 14:43
아이n 님// 직접 법령까지 찾아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전 대략적인 답을 한건데, 위에 농막 부분도 요즘 간이 시설이 워낙 좋게 나와서 인솔교사나 지원 인력 등에게 적당한 시설 지원 가능함을 밝힌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뭐 하나 제대로 된 준비하나 안 해버렸어요. 뭐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안 하고 했으면 시작이 문제였더라도 행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 아무 것도 없는 사막에서 월드컵 치뤄낸 국가도 있는데, 이런 야영 단체 행사도 못 치뤄내면 괜히 국가적 망신이라는 소리 나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3/08/05 13:02
시대역행하면서 (아마 87년 대선용으로?) 대규모 판을 벌인 새만금간척사업의 화근이 이런 식으로도 터져나오게 된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3/08/05 13:58
사실 나비효과의 시작은 새만금 간척사업 자체가 맞긴 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서 어떻게든 예산끌어오고 써먹어보려고 머리쓰다가 이 사태가 터진거죠;
23/08/05 14:33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자체를 만든 김영삼 정부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의 정부 무한 책임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그럴거면 미리 바꿔놨어야.... 지자체가 업적은 따먹고 책임은 정부에 미루는 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때마다 안됐죠...
23/08/05 17:17
문제는 잼버리 행사의 경우 윤정부에게 얼마든지 개선하고 발전시킬 시간이 있었다는거죠. 근데 안했고 이 사단이 났으니 문제라고 봐야죠.
23/08/05 14:33
http://www.jjan.kr/2095401
2020년 전북일보기사인데 세계최초로 지방정부가 국제행사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같네요
23/08/05 15:11
전북 입장에선 좀 안타까운게(?) 차라리 인천처럼 큰 행사(아시안게임)로 저질러렸으면 욕은 처먹어도 정부가 국민 여론에 밀려서 수습을 했을텐데, 지자체 규모의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행사도 어중간한거 잡는 바람에 수습도 안된듯.
그럭저럭 행사 꾸려나가기만 했어도 다들 금방금방 까먹으니까요.
23/08/05 15:11
(수정됨) 일본 잼버리 회계 결산 찾아봤는데 일본은 총 비용 중 67%를 참가비로 충당하고 국비,도비 등의 행정 예산 비율은 12.7%에 불과합니다. 15.27%는 기부,후원금으로 채웠구요. 우리 나라는 후원금은 아예 없고 참가비는 전체 예산의 40% 밖에 안되었는데 이마저도 페이백 해주면 빵꾸 날거고.. 일본 회계랑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일본 개최를 참고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참고했어야지..
23/08/05 15:50
제1원인은 윤정부에 없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책임은 윤정부에 있는거죠. 전 정권때 박근혜타령 듣기 싫었던 분들은 (저도..) 제발 윤정부의 문정부 타령 좀 막아주세요.
23/08/05 16:47
(수정됨) 이 프레임으로 갈 게 뻔하죠.
부지 설정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고 전 정부 때는 코로나 판데믹이 있었으니 아무리 전 정권에 뒤집어 씌우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시선 돌리기엔 제일 좋은 방법일지도요. 이 정부가 이거 하난 진짜 잘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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