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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11:53
이 사건 관련 나오는 이야기중에 저 가해자가 강남경찰서에 여러번 잡혀갔지만 번번히 풀려났고 담당자만 3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23/08/06 12:38
일반 시민까지 잠재 마약사범으로 취급하며 마약의 '마'자도 절대 용납 못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각하께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조용하실 것 같네요.
23/08/06 12:51
외국인근로자나 불체자 등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들도 마약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고 강제퇴거 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만 붙으면 무조건 중형'이었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걸 보면 저 사람도 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저런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무조건 중형으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8/06 17:22
조선시대 사또랑 대한민국의 판사랑 크게 달라진게 없는 이유는 조선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피 같은 인종이기 때문이지요. 어째 춘향전의 억울함이나 현대 뉴스의 억울함이 이리도 닮아있는 이유는 그냥 같은 그 종족이 그 종족 한겁니다.
23/08/06 19:14
애초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사유 있는 경우에나 구속하는거 아닌가요?
엄벌받아야 마땅하고 사회에 다시는 안나왔으면 좋겠지만 꼴보기 싫다고 국민여론으로 구속되는 게 더 엉망인 나라꼴인 것같은데요
23/08/08 09:41
피해여성분이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면
의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장애를 가해자에게도 부여하는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불행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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