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은 오늘(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과 관련,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이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해당 법무관의 합의의사 전달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위 문언만을 떼어놓고 보면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위법행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조제4항은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합의 그 자체 또는 합의 의사의 전달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조실무는 형사합의를 (사실상) 형사재판에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고, 판례도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는 등 형사합의 그 자체는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시행 양형기준 역시 강간죄의 감경인자로 '상당한 금액 공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상익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형사 합의를 매수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하였다는 심증을 드러내었다는 일화를 예로 들며 형사합의를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본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저해하는 매수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표현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장려되어야 할까요. 피쟐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서두를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 시작하여 부득이 정치 탭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