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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00:00
말씀대로 그냥 군내 비리를 외부기관이 수사하면 해결될 일이죠 평시 군검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군내 자정작용? 그런거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21/06/10 00:26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보통/고등군사법원 전면개편 법안)(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124) 이였는데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통과 시킬려고 하는거 같네요. 이번엔 통과 되고 개편 됐으면 좋겠네요.
21/06/10 00:59
법원이 문제가 아닐텐데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군법원이 기소 자체를 안해서 재판조차 못 받는 건데 말이죠 검찰개혁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군 검찰 한번 개혁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1/06/10 00:37
방송을 듣는데 진짜 너무너무 빡치네요. 장성이랑 영관이랑 극명한 차이가 이 사법권의 유무랍니다...(실제 한국군편제상 그렇게 될수밖에 없음)
사단장급 지휘체계상 사법적권한이 이들에게 쥐어질수밖에 없고 이게 있어야 영이선다는 아주 구시대적인 편견을 보유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털면 털리는조직이니) 언제든지 널 보내버릴수있는 힘을 보유하게되는것... 아 진짜 너무너무 빡치네..
21/06/10 07:18
댓읽기 방송보고 나니 서로 견제하게 하려면 별도의 인사체계 조직으로 만들어서 조사받는 사람을 철저하게 할 수록 조사하는 쪽이 자신의 조직 내에서 특진같은 인사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군대는 검찰, 경찰, 사법이 다 같은 식구이기도 하고, 장성급의 잘 나가는 사람은 내 영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가진 외딴 세계이니 그 안에서 별 기대가 안되네요.
21/06/10 08:59
애초에 갓 사시합격한 어린 법무관들이 병역때문에 3년 잠깐하고 가는건데 거기에 일을 다 맡기는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검찰개혁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시급한 과제 같아보임.
21/06/10 09:15
준전시태세가 아니라면 군법원이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될 것 같은 확신이 드네요.
21/06/10 09:25
군법원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기는 자정작용은 커녕 지속해서 더 악랄해지고 안좋아지는 곳이라 툭하면 생계형 비리를 저지르는 곳인데 없앨수는 없고 관리는 해야하니 군이 아닌 곳에서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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