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17 23:08
(수정됨) 꼭 필요한데 쓰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저기 선심성으로 잔뜩 뿌려놓고 삥뜯어가는게 정말 밉네요.
돈 뜯어 가기 전에, 먼저 국민의 돈을 허투루 쓰는 곳이 없는지, 아낄 곳이 없는지 줄여보고 뜯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소득자 평소에 적폐 취급하다가 이럴 때 연대요? 삥이죠 이건. 열심히 내 봤자 지들 선심성 정책에 낭비하고 지들 표팔이나 하겠죠. 그리고 그 득표력으로 고소득자 옥죄는 정책을 더 가열차게 펼 거고요. 왜 이런 자살스러운 짓에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폐 취급할 거면서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안 내는 층이 40-50%에 달합니다. 다른 OECD는 10-35% 사이고 우리가 OECD 1등입니다. 이미 고소득자 위주로 소득세 내고 있어요. 여기서 소득세를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세금 안 내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건 표 떨어지니 싫으니 만만한 적폐 놈들 손 봐서 삥 뜯는 거죠
21/05/17 23:10
두고두고 학계나 실무에서 까이는 미환류소득 생각나기도 하고 민주당내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할거 같아서 통과될 일은 없겠네요.
발의자 본인도 내가 이런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했다정도의 어필이지 통과된다는 생각은 안할거 같은데 진심이면 나이브하거나 눈먼 돈 만지고 싶다로밖에 생각이 안들어서 다음선거부터는 알아서 걸러질듯...
21/05/17 23:14
(수정됨) 이 법도 그렇고 역사왜곡방지법(일명 욱일기방지법)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이 발의하는법들 진짜 맘에 안드는데 180석이라 아무리 개판인법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게 호러입니다.
한국 입법부 자체가 대충 법 만들고 아님말고 식으로 발의하는게 관습이라하지만 180석에 일하는 국회법까지 더해지니 기존 관습이랑 합쳐지면서 역효과 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론 혈기 넘치는 한국사회 특징 상 방지턱 느낌으로 상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건 국민정서상 쉽지 않겠죠
21/05/18 01:17
초선의원들 수준이하의 법안을 발의하는거 문제이기는 하지만, 초선의원이니 다소 급진적일순 있다고 생각하는데(물론 당에서 밀어부치고 싶은 법안을 만만한 초선의원들에게 몸빵시키는 면도 있는걸 고려해야 하겠지만) 저인간은 5선의원이라는게 저런 똥같은 법안을 발의하는게 진짜 너무 무섭네요.
21/05/17 23:17
크크크 국회의원들은 사회연대세만큼 월급 올릴듯
옛날에는 공산주의다 어쩌다 하는거 당연히 색깔론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점점 근본이 정말 그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5/17 23:22
지금은 1억이지만 나중에 9천, 8천, 7천 계속 내려갈껄요?
돈 가치 떨어져서 연봉은 계속 올라갈텐데 언제까지 내려올까요? 세금을 얼마나 더 뜯으려고? 질린다 질려~
21/05/18 16:43
(수정됨) 갈라쳐야하거든요...(2)
같은 세금을 걷어도 과반수 이하에게는 가혹하게하고 과반수 이상에게만 지지 받으면 되니까요. 구간만 봐도 개인 1억, 법인 3천억. 그냥 아무 시뮬레이션 없이 적당히 편한 숫자 짜른거네요. 왜 1억이고 왜 3천억이냐 물으면 쟤들은 대답 못할 겁니다. 그런 고민 안 해봤을거니까요.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적당히 생산성 높은 계층에 몰아주면 세금도 걷고 과반수 지지율도 얻고 어차피 고소득자들 보수 지지할테니 감당해봐라.. 뭐 이정도 일 겁니다.
21/05/17 23:56
계층이동이 가능한 희망민국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소득세고 재산세고 다 올려버리네요.
그렇게 걷은 세금은 개쓰레기같이 쓰면서... 요즘처럼 세금내기 싫은 때도 없었네요
21/05/18 01:02
맞습니다. 계층이동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사업 대박이던 코인,주식 대박이 아닌이상
저 높은 소득세에 부동산 폭등, 전월세 폭등인 상황에서 흙수저는 아무리 좋은 직업 가져도 쉽지 않은 세상 같네요
21/05/18 10:20
재산세 올리는 것도 주택수가 아니라 집의 가격을 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1주택이라 깎아주는 거 보면 웃기죠. 2주택 3주택이라도 합쳐서 6억이 안될 수도 있고 1주택이라도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건데...재난지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매출 천만원은 지원나오고 몇백만원버는 사장님들은 매출 증가했다고 안나오고 대체 누구 대X리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휴
21/05/18 00:01
영구 증세가 아니라 코로나때문에 한시적으로 걷는거 아닌가요?
사실 7.5% 일괄로 때려도 별 차이 없을텐데 고소득자들은 괜히 기분 더 나쁠 설계긴 하네요
21/05/18 14:53
규제나 증세는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 쉽지 않죠.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게 저 얘기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재정여력 충분하다고 기재부 압박하던 사람들이라는게 참...
21/05/18 00:32
(수정됨) 소득 1억이면 지금도 세금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7.5% 더 걷어간다구요???
3천억이래봐야 중견기업인데 법인세를 무려 7.5%를 더 걷겠다구요?
21/05/18 00:41
(수정됨) 이야 백신 비싸다고 안 사고 의사, 검찰이랑 이 시국에 싸우다가 뒤늦게 백신 입고 중인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오직 일부 생산성 높은 계층에 전가 한다구요?
연대특별세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여당대표나 발의한 국회의원 정도는 나와서 그들한테 머리 박고 사과 한번은 하고 세금 보태 달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 한번 숙이고 18조면 진짜 싸게 먹히는건데요.
21/05/18 00:50
진짜 뭣같은 정부죠
뭔짓을 하던 절대 50% 이상은 건들이지 않는쪽으로만 합니다. 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만 표를 얻으면 되니깐요
21/05/18 01:05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짓들 국정철학같은 건 없고 오로지 머릿수 많은 쪽이 좋아할만한 정책들
밀어붙이고 지지하지 않는 고소득층이나 의사들 다주택자등에 대해선 한 없이 가혹한..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갈라치기 갈등 유발 정부죠..
21/05/18 00:54
(수정됨)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에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게 목적인가요. 부동산으로 수억, 수십억씩 가만히 앉아 돈 버는 시대에 연봉 1억이 대수라고 그걸로 갈라치기를 하나요. 아파트가 5,6억 하는 시대면 모르겠지만 그깟 연봉1억 세후600 겨우 넘는구만
높은 계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연봉 1억이라니... 너무 구닥다리 생각이잖아요. 요새 월급이 무슨 의미입니까.
21/05/18 01:19
연대... 국민간 응집력 엄청 떨어뜨려놓고서는 이럴 때 연대 찾으면 아이구 당연히 세금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연대에 기여해야죠 잘도 그러겠습니다??
21/05/18 04:19
10년 전 즘에는 빨갱이 몰이가 시대에 뒤떨어진 선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진지하게 저 쪽 진영 사람들, 특히 운동권 출신들은 딱지 붙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21/05/18 04:25
연봉 1억도 집한채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고소득자라며 세금을 늘릴 생각을 하다니...
이번 투표 결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네요. 국힘당이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민주당이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다 나은것 같네요.
21/05/18 06:22
소득분배을 못하면 국가존립도 심각해질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건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 걷은 돈을 정권들 입맛대로 쓴다는 거죠 세금을 제대로 쓴다는 공감대가 없는데 돈만 더 걷는다면 저항만 부를거라고 봅니다
21/05/18 08:48
토지와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니 규제를 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득을 막는 것은 좀 심합니다.
제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네요.
21/05/18 09:14
연봉 1억 넘으면 주택 구입시에 대출 페널티도 있고, 이렇게 세금도 더 뜯어가려고 하면 연봉 1억 근처 받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연봉을 1억에 못미치게 받는게 이득인 상황인데.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21/05/18 09:29
증세는 바이든은 자본이득을 40%가까이 세금으로 회수한다고 하고, 1% 부유층 소득세 증세도 하고, 법인세도 올린다죠. 영국도 마찬가지구요.
21/05/18 09:30
코로나 터지면서 증세는 거의 못피하는게 확정된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남아돌아서 퍼준게 아닌거 다 아실테고..아무래도 전체 증세 전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점차 늘려가겠죠. 인프라 비용도 점점 비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