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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5 19:02
[객관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통계 등에 따라 차라리 기계적으로 정할수는 없을까요?]
같은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 임금통계를 놓고서도 더 올려야 한다 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초반처럼 이상한 상승폭 같은 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만..
21/05/15 19:07
기계적으로는 힘들어도 4-5년 마다 한번씩만 모여서 연간 인상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지요. 지금은 당장 내년에 인건비 지출등 자금계획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21/05/15 20:39
부끄러운지 자기들도 다 거론 안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이야기 나오죠
괜히 성역화하여 부활시키지 않게 철저히 복기하고 따져서 조목조목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들이 반복되지 말아야죠
21/05/15 19:11
예전에 장하준 책 읽어보라던 노무현도 그렇고 왜 저렇게 비주류를 사랑하나 모르겠어요.
정작 KDI, 재경부, 한국은행 실무진이랑 의사결정자들은 전통 주류들인데 힙해보인다고 생각하나?
21/05/15 19:29
결정권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주류 전문가들이 안해주면 ,비주류에 귀를 기울이는거같습니다.
꼭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유사의학이나 유사 역사학도 다 비슷한 이유로 유지되는거니까요.
21/05/15 20:59
노무현은 개인적으로는 주류하고 원수지었던 사람이죠.
검사와의 대화를 보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라 비주류 사랑할만 하죠. 능력은 있지만 폐쇄적이다보니 능력있는 외부자는 찍어누르는 문제가 심해서
21/05/15 21:24
정작 노무현은 법인세도 낮추고, 의료보험 일부개방, FTA등 그 시대에 주류경제정책은 착실하게 잘 따라갔죠. 묘하게 주류세력에 대항했다는 힙한 이미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고가는데, 노무현이 실행했던 경제정책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05/15 23:35
그게 노무현의 모순이죠. 흔히 신자유주의(학문적 의미가 없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적 정책을 다 따라가면서 장하준 책을 읽어보라고 하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머리 속에 물음표 백만개가 뜰 수 밖에 없죠.
뭔가 있어보이고 싶어한다고 해야하나
21/05/15 23:39
좌 깜빡이 키고 우회전했다는 말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곤 하죠. 그래도 전 그러한 정책들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노무현시기 경제정책에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노무현 이미지는 끝없이 팔면서(심지어 경제적 성과도 좋았다고 찬양하면서) 정작 정책은 싹 무시하고 이상한 비주류를 들고오는 현 여당이 짜증날 뿐입니다.
21/05/15 21:41
비주류가 비주류인 이유는 이론적 부정합과 실증적 분석결과의 부실함 때문인데 자신들의 이론이 주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지 않고 실체도 없는 주류 카르텔의 배척때문이라고 외치는 사짜는 어디에나 있죠. 경영자가 돈이 된다면 원숭이도 직원으로 쓰듯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논문 거리가 된다면 비주류 주장이라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다 진짜 말이 되는 주장이면 주류가 되는거죠. 비주류가 비주류로 남아있다는건 주류를 엎을만한 근거가 부족하니까 비주류죠. 아무 근거없는 비주류의 주장은 물은답을알고있다나 무한동력류 유사과학의 사회과학 버전과 다를바 없는데 이들의 근거도 부실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가단위의 모험을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21/05/15 19:19
2년동안 370원 올랐는데 이번에도 짜게굴면 노동계도 좀 빡칠만하죠. 작년에야 코로나때문에 뭐 제대로 목소리도 못냈지만 올해는 백신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21/05/15 19:22
이게 좀 우습게 된게, 최저임금을 임기 초반에 너무 크게 인상하는 바람에 역풍맞고 그 뒤로는 인상을 안하는 바람에 실제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고 하더군요
21/05/15 20:26
사실 상황도 생각해줘야하는게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린다는게 힘든 상황이죠.
대신 내년은 3년간 안올린 상황이라 꽤 올려줘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05/15 19:58
최저임금관련해선 주휴수당이니 추가수당이니 퇴직금이니 만들어서 산정하기 복잡하게 하지말고 좀 단순화시킨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양쪽다 관심이 없는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소득주도 죽은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건 신기하네요.생존신고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1/05/15 20:01
지금 인플레 생각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려야는데 역시나 친노동자 표방하던 정부정책이 친기업으로 완전 돌아섰으니 또 쬐금 인상하고 말것 같습니다.
21/05/15 20:12
최저시급 1만원 하고 주휴수당 없애야죠.
당장 실질적으로 월 급여는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니끼 그걸로 노동계와 사용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걸 해내는게 진짜 정치죠.
21/05/15 20:20
다음 정권 백프로 포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때 촛불집회의 본격 시발점은 해고요건 완화(시도)로 인한 민노총+한노총+공무노조 대합체였죠...
21/05/15 20:25
2년 연속 너무 안올렸으니 한 4-5프로선 봅니다 결국 박근혜정부 수준하고 비슷하게 될듯 하네요
급작스럽게 올려서 부작용만 겪고 성과는 없는 멍청한 정책이 되겠죠
21/05/15 20:50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해야합니다..
워크넷가보면 경력지게차기사들이고 사상공이고 공장내 힘쓰는일 무조건 최저임금이죠 근데 문제는 고용시장이 사실상 개판이되어서 이런와중에도 허수빼고도 구직자들이 몰리는 현실이란게 환경이나 노동강도 자격사앙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업종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게 중요한것같아요 지금같이 최저임금이 사실상 표준임금인 상황에선요
21/05/15 21:12
아 그리고 올 7월부터 전 사업장 주52시간 계도 기간도 끝나죠??
영세업체에서 야근특근으로 먹고사는 시급제노동자들 다 뒤져나나게 생겄슴니다 소득주도성장 크크
21/05/15 22:10
대기업 다니는 지인은 52시간제 이후로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늘긴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선의지도 방향도 없는 영세업체죠.
게다가 모든것에 대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 맞아야겠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코로나 탓을 좀 해도 된다고 보긴 해서... 1년차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국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크크.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경제상황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 할 수 없어요.
21/05/16 00:06
최저임금 산정하는 방식부터 고치고 봐야 하지 않나요?
관련 다큐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쌍팔년도 주먹구구식 편가르기에 정확한 지표 제시나 이를 통해 도출된 제대로 된 논리와 설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쌩떼를 쓰는 수준이라 합리적인 책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급여 산정 체계중에서 제일 난감한게 여러가지 수당 항목들인데 너무 많은 종류의 수당들이 많아서 이게 좋은지 나쁜건지 판단이 안될 지경인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논의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21/05/17 13:55
지금 운영 중인 카페 접게 되면, 다음 부터는 무인 사업 같이 인건비 안 들어가는 것만 하려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지만... 뭘 고려해 줄 거 같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 부담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죠 만원 + 주휴... 그 정도면 웬만한 매출로는 사람 쓰기 너무 힘들어져서 못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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