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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5 22:42:00
Name	하우스
Link #1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
Subject	[정치] (펌)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2편 + 3편 추가) (수정됨)
https://cdn.pgr21.com/freedom/86919 삭게로! 얼마 전 82쿡에 올라와 여러 커뮤니티서 화제가 되었던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2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까페에 글이 올라왔었더군요 물론 일부 내용들은 안맞는 것들도 있고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최근 제가 느끼고 생각하던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서 퍼와봤습니다 1,2편을 아래에 통합해서 붙여넣었으니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 3편이 올라와서 업데이트 합니다 ============================================================================== (1편)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적고가려합니다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꺼잖아요 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해줘야되니까 임대공급이라도 늘려야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수 있는 임대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도 할수있는한 많이 때려박는중)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수가없는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배제도 안되고 오직하나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외엔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것도 없구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전세 다시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가지는걸 굉_장_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셋집에라도 살게 해줘야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말해드립니다) 근데 자가보유만 안하면 셋집이 한남더힐이 되든 아크로리버파크가되든 정부로선 막을이유가 없는거예요 그 집이 니꺼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집에 살아도 된다는게 정부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않는겁니다 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땐요 다들 자기 있는돈에 맞춰서 전세들어갔어요 변두리빌라 30년된 구축 빨간벽돌 다세대 이런데서 신혼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아파트 빼곤 쳐다보질않습니다 어차피 내돈들어가는거아니거든요 이사람들 그냥 자기돈으로는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말까한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에게 거주환경 개선해준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가 (집값)의 상승!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 알 바가 아닌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걷을수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있는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사게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 (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동안 김현미가 그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정도 했으면 좀 정부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잡느냐고 화내고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생각이 애초에 없는것을요 여기서 백번 집값 못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없는게 이렇게 올랐어도 네 결과는 180석이에요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구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싶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있는건 아예 집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의 몇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없는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만큼 세금이나 많이내서 '진짜 서민' 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게 목표인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되고 더더늘어나야겠죠 (추가) 댓글에서 몇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82에서 이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 아직 토왜 알바드립이 없다는거에 무한감명받았습니다 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걸 보면 보이실겁니다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뭐 어디서 고스톱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뭐 일개 국민이 무슨힘이 있습니까 따를뿐이죠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뿐입니다 이 정부가 없는사람 편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사람편인거보다야 없는사람편인게 보기도 좋지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보는게 문제죠 - 주는 혜택 복지 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살게는 해줄테니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 (굳이 용되려고하지말고 개천에서 잘살수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 인겁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크크 아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점 흠결 없이 완전무결한 분이니 현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들이 계층사다리를 오른다 (집산다) 집주인이 된다는건 엣말로 말하면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다? 타파의 대상 즉 죽창감이죠 그러니 현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대출도 팍팍해주고 남의집에서 셋방살이 맘편히 하라고 전월세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따위는 개나주고 전월세 무한 갱신권까지도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입장입니다 그러니깐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주택 주담대까지 막냐 이런 말이 웃긴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싶어하는가 왜냐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아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 고대로 있는 동안에 5억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있는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돈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가야되는데 이래도 못깨달으면 문제가 있죠 지자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하냐 왜 우리정부한테만 그러냐' '안잡았으면 세배네배오를거 두배로 선방했으니 정부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새된거 같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카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가진자는 점점 더 못가지게 돼요 가진자가 더 가지게 되는거를 막을 생각이 없고 못가진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 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0원 만들어놔서 15억과 14억 9999원사이에 넘을수없는 벽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번에 대책나온다는게 12억 이상 대출 0원만들거라는 썰이 돌죠? 12억 이상 대출 0원만들면 그 다음은 9억이겠죠? 또 그다음엔 6억이겠죠?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가는거예요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거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유학보내서 넘사벽되는건 상관 안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새끼야 우리는 가재붕어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악물고 옮겨서 맹모노릇하는거죠 그래서 강남목동집값이 폭발할겁니다 앞으로 더 물론 모두가 강남목동에 들어갈수있는 돈이 있는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들어가지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도생입니다 눈치빠른사람만이 그와중에 살아남는거예요 부디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각자 눈치챙기시길바랍니다 ============================================================================================================ (2편)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2730407/articles/1921168?menuid=3&query=msg&art=aW50ZXJuYWwtY2FmZS1hcnRp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E5MjExNjgsImlzc3VlZEF0IjoxNTkyOTc0NjQ2OTQ5LCJjYWZlSWQiOjEyNzMwNDA3fQ.Sj3OFsNjidjc5Xnlsb9E7FZA_gn1OEQdDtsdx-2nOAU 1편은 현정부에 대한 콘크리트지지 다이아몬드지지로 유명한 다른 곳에 썼었는데 어쩌다 그들도 허를 찔려 덧글선점에 실패한 탓에 덧글을 장악하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을겁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째 이런 불경한 글이!!!!!] 아마 독이 잔뜩 올라 있는 덧글특공대에 의해 2편 작성 즉시 저는 18대조 할아버지까지 일본인으로 강제 귀화를 당할것이 자명한 바 2편은 부득이하게 부동산카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편 링크입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 6.17 대책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대책을 20번 내도록 못잡은걸 21번째에 잡을수있다고 믿는거냐? 지능문제 아니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지능문제 아닙니다 이걸 믿는 분들이 딱히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신앙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0월에 반드시 온다던 휴거가 안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이 xx 사기꾼 xx한테 속았네 하고 떠날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대부분이 그냥 남아서 다음 종말이 온다는 날짜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거 온대서 이미 집은 팔아서 다 헌금했고 직장은 때려쳤고 마누라랑 딸아이는 빤스라도 벗어바칠 기세입니다 이미 돌아가기는 너무멀리왔습니다 그러니 계속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21차대책에도 어김없이 이번 대책은 티오피다! 투기꾼들 다 새됐다!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딱히 머리가 나쁜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21차 대책이 아니라 2100차 대책에도 이분들의 반응은 지금과 같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티오피다! 투기꾼들 다 새됐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결코 그 신앙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생깁니다 흔히 @@트@@@나 @킹@@@류의 유튜버에게 폭락이라고 많이 비아냥거리시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부동산전문가라기보다 힐링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차피 집을 못살사람들이에요 10억하던 아파트가 한 7,8억 정도 된다고 이분들 집 살수있을까요? 아뇨 대부분은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투기꾼들 다 새된다 말이라도 들어야 숨이 좀 쉬어지고 이제 다 왔다 곧 폭락이 온다 조금만 더 버텨라 말이라도 들어야 소화가 좀 됩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것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내놓는것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딱히 그걸로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안잡힐거지만 때리는 시늉이라도 해줘야 잠깐이라도 사이다 맛은 보여줄거아닙니까 그 때리는 시늉을 21번했고 이제 22번째 할차례인것뿐입니다 어차피 이승에서는 집 사기 그른 거 언젠가는 잡히겠지 신앙을 가지면서 정부 응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존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멘탈이라도 지키며 사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하는거죠 아큐정전의 아큐는요 누구한테 맞아도 내가 저놈한테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얼굴로 저놈 주먹을 때린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1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현생에는 내가 집을 사기 불가능해졌어도 엿먹은건 투기꾼이지 내가 아닌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6.17대책을 예로 들어봅시다 2년 실거주 안하면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못받게 해놨죠 집주인들 벌써 세입자한테 전화 다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책이 이러저러해서 계약연장 못하겠다 나가달라 건물이 썩어빠져서 지분가치만 겨우남은 재건축 전세보증금 몇푼될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 재건축 보증금 가지고는 경기도도 못갑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쫓겨나지만 엿먹은건 어디까지나 집주인놈입니다 그까짓거 다 썩어빠진 아파트 한채 갖고있다고 잘난척 오지게하던 집주인이 그 낡아빠진 집에서 몸테크할 생각하니 왠지 웃음이 납니다 이 몇푼 안되는 전세금 들고 이제 또 어디로가나 한숨지어도 그나마 적은 돈으로 대치은마니 목동단지니 좋은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식을 강제전학시키게 되었어도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맞은 것이 아니라 집주인놈이 맞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 없는 계층이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비록 사다리를 올라갈 순 없지만 개천정비사업을 통해서 떡고물은 꾸준히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부동산에 관심갖고 기웃거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중위소득이상 즉 먹고 살만은 하신 분들이라 몰라서 그렇지 현재 살포되는 지원금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받을려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욧!" 네 당연히 까다롭겠죠 그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부가 신경쓰는건 그 조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 조건 이하 즉 개천에만 얌전히 있으면 어마어마한 종류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10억짜리 아파트는 5억돼도 못살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백만원씩 이백만원씩 자꾸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정부는 니가 계속 가난하기를 바란다 이대로는 천년만년 지원금이나 실업급여에 기대 사는 신세가 된다 제발 눈을 떠라 정신 차려라] 라고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정부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 하신 분들입니다 어차피 10억하던 아파트 5억으로 반토막나도 못살 사람들 말고 대충 한 7,8억정도로 조정되면 살만하신 분들 노력하면 사다리를 좀 올라볼 가능성도 있는 분들 대출 좀 보태서 갈아타려다 12.16 대책에서 틀어막힌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건 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능문제입니다 정확히 나를 겨냥해서 패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이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메세지를 준겁니다 [노력하지마라 소용없을것이다] 딱히 정부가 사탄의 앞잡이라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진심으로 선이라 믿고 하는겁니다 왜냐면 경쟁이 있으면 자연히 도태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도태자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1편에도 말했지만 정부가 없는사람 생각하는건 좋은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태자들을 보살펴 가면서 경쟁 시스템은 유지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라 경쟁 시스템 자체를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노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뼈빠지게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차피 노력해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겁니다 그게 이 정부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재밌죠? 본인들처럼 일부 특권층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들 경쟁도 노력도 없이 그냥 개천에서 마음편히 사는 사회가 정의인겁니다 특권층이 존재하는거 자체는 어쩔수 없다는게 이분들 생각입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위에 있어야 할거 리명박근혜 패당같은 썩어빠진 부랑당패보다는 자기들처럼 선하고 정의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 있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분들 개천을 개선해 주려는 것도 진심이에요 인천국제공항 단체 정규직 전환사건 말 그대로 개천정비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개천정비사업을 펼치는 특권증은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비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 보고 싶어요?" 이건 정경심 교수가 별로 성격이 나쁘거나 못돼 처먹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당연한 거니까요 자기는 야단치는 쪽에 있고 경비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 쪽에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양반이 지나가다 노비놈 발로 한번 걷어찼기로서니 누가 그 양반의 고매한 인격까지 의심하겠습니까? 애초에 계급이 다르니 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경비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 보고 싶어요?" (중요하니까 두번썼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짧은 말 한 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과 사상 전체를 보여주는 말을 일찌기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편에서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라는 말에 전제부터 틀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뭐 제가 쓴 책 아니니깐 항의는 김수현 전 실장에게 부탁드리고요 김수현 실장의 책에 보면 나름 이런저런 근거들이 쓰여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이 명제가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맡은 사람이 그 명제를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겁니다 이 명제가 틀렸든 말든 이 사람이 정책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명제 위에서 세울테니까요 msg가 진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건 우리엄마가 msg는 독이라 믿고 있으면 우리집에서는 미원이나 다시다따위 평생가야 맛도 못보고 걍 니맛도내맛도 없는 밍밍한 반찬만 죽어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통일부장관이 가차없이 갈려나가는걸 보면서 느꼈을겁니다 아 장관이 짤려나가는게 이리 쉬운 거구나 여태 그 자리 보전하고 있는 김현미는 정부 뜻대로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연사 다시 한 번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 눈치들 챙기시라고. 댁내평안하시고 각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 (3편)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egebal/articles/1930129?useCafeId=false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2편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3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수들 즐비하신 이곳에 올리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보적인 내용인데 부동산에 대해 1도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쓰느라 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편 링크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 2편 링크 https://cafe.naver.com/jaegebal/1921168 1,2,3편 공히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편의 글로 인해 온갖 곳에서 많은 공감과 응원, 물론 질타도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께서 극대노하시며 [도대체 부동산을 어케 잡으라는거냐? 그럼 니가 대안을 내봐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저더러 대안을 내라고 할 거면 저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든가 하다못해 국토부장관 정도는 한자리 시켜주고 말을 해야죠 그거 하겠다고 그 자리 올라가서 연봉 수억씩 받고 앉아계신 분들 아닙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면 잡는 방법은 그 양반들이 생각을 해야지 21번 대책을 내도록 실패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님께 피자 한 조각 얻어먹은 바 없는 평범한 백성 1인 저한테 해결책을 내라고 윽박지르시면..... 그래도 저는 타고나길 대인배인 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심플합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면 됩니다 공급은 말 그대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명박이 세곡내곡자곡에 보금자리주택 투하하듯 요지에 그린벨트 풀고 요지에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고 한방에 다 때려지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명박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반값아파트가 무슨 친서민 정책이냐 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편부터 말했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서민' 이란 반값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집살 꿈도 못꾸는 계층이라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급은 그렇다 치고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 때려지으며 뭐라고 했느냐 '이래도 (부동산이) 안잡히면 더 짓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명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폭탄앞에 장사없는 법이라는 것을..... [필요하면 정부가 언제든 요지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준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자연히 집을 안사게 됩니다 즉 수요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지에'를 반복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지가 아닌 뭐 3기 신도시 이런거는 공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 꼭 하나 갖고 싶은 사람한테 버버리빽 토리버치빽 백개 안겨줘봐야 버킨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까요? 아뇨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하급지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급은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짓겠다 확신을 주어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아서 미래 공급을 원천차단시켰습니다 그뿐인가요 공급이란건요 새 집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이지만 원래 있는 집을 내놓게 만드는것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하게 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묶고 양도세로 묶고 몇년 실거주 안하면 (이젠 하도 자주 바뀌어서 몇년인지도 모르겠음) 못팔게 묶고 하여튼 이래저래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8.2 대책을 보고 [이건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폭등시키려는 대책이다] 라고 천번 말했었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공급은 막았다 치고 수요는 어떻게 늘렸다는 거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출산률이라도 폭발했다는 거냐? 공급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새 집을 지어주는 것만이 공급이 아닌 것처럼 비단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수요가 느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집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가만 냅뒀으면 걍 전세살며 돈 모아서 한 십년쯤 후에 샀을 사람 돈모아 그까짓 집한채 사면 뭐하나 오늘 치킨시켜먹고 말지 하면서 욜로욜로했을 사람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소중히 청약통장 가꾸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싸그리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시그널을 줘서 너도나도 땡빚이라도 내서 다급히 부동산에 뛰어들게 만든 그게 바로 수요를 늘린겁니다 사실은 공급을 막은것보다 이쪽이 훨씬 악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집은 언제든 지어서 공급할 수 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인식은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9.13 규제로 대출이 막혀버렸고 12.16 규제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없어졌고 6.17 규제로 무주택자조차 한채 전세끼고 사둘수가 없어졌습니다. [집 안 사면 새 된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다다음번에는 더더 힘들어진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각종 규제로 이 인식을 박아주는 짓을 자그마치 21번을 반복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지요 단순히 전세 한텀 더 살았다고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 악몽같은 경험은 웬만해서 잊혀지는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한 이 경험을 사람들이 뇌리에서 지우기에는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공급은 이중삼중사중으로 꽉꽉 막아놓고 수요는 폭발시키는 짓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현대 경제학의 기적이겠죠 어떻게든 정부의 책임을 좀 덜어보고자 저금리니 유동성이니 외부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요인들은 그냥 거들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주택시장은 요 몇년 과물량 공급 구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해놓은건데 이걸 현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로 우기는 근거로 잘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 내내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앞에 기다리는 것은 지옥 수준의 공급절벽입니다 과물량 구간에도 이리 올랐던 부동산이 공급절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쯤에서 어떤 사실을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걸 싫어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정부는 전세조차 안좋아합니다. 그나마 자가를 가지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거지 전세도 딱히 탐탁치는 않아요 왜냐 사람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대부분은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이며 한국사람은 돈을 모으면 뭘 하느냐 집을 삽니다.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안해 보신 분도 대부분 이름 정돈 들으셨을겁니다 그 게임에서 한국인들이 뭘 하느냐 대출 받아 집을 사고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다 갚으면 또 대출받아 집을 늘리고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그것도 다 갚으면 또 대출받아 집을 늘리고 죽어라 벌어 빚을 갚고... 를 반복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게임이 다 있냐고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동물의숲 유저들 사이에서는 집값을 대출해주는 너구리를 일컬어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실상 이 너구리는 놀랍게도 유저에게 담보제공도 안받고 심지어 LTV DTI도 안따지고 전액 빌려줍니다, 어차피 빚내서 집사고 돈벌어 갚는 건 마찬가지라도 역시 게임세상은 현실세상따위보다 단연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에서 다른나라 유저들이 나비 한마리씩 잡고 물고기 한마리 잡고 조개 하나씩 주우며 낭만적인 섬 생활의 여유를 만끽할때 한국인 유저들은 나비 물고기 조개를 말 그대로 씨알이 마르도록 남획하여 집 앞에 산처럼 쌓아놨다가 다음날 몽땅 내다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밤에는 가게 문 닫아서 싸게 팔아야 됨) 즉 게임이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내 집 한 채 번듯한 한 채를 갖는 것 게임속에서조차도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이게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인의 내집에 대한 집착은 아예 DNA에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전세살면서 돈모아 어디 쓰겠습니까? 집 사겠지. 정부가 전세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한가지의 이유는 집을 사는 걸 한층 쉽게 만드는 제도가 전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금 주곤 못 살 사람들이 전세끼고 사두잖아요 이거 정부로선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엥? 싫어한다는 증거 대라고요? 이번에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사두는것도 막았잖아요. 진짜 투기를 막고 싶은 게 전부라면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한채 사두는건 안건드렸겠죠? 이번에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 만들면서 이러면 전세입자가 쫓겨난다는 생각을 정부가 미처 못했을까요? 아뇨 뻔히 보이는데 신경 안쓴겁니다 왜냐면 전세 사는 것도 썩 맘에 안드니까 이참에 쫓겨나서 월세로 옮기는게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즉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자가도 전세도 아닌 월세이며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월세보다도 모두가 집 한 채씩 가지는 '평등사회' 입니다 물론 한 채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롯데시그니엘 300평짜리도 한채고 저기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도 한채입니다 (다른 생각은 없고 제가 처녀시절 살았던 곳이라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이문동 화이팅) 주석궁도 한채 꽃제비가 사는 움막도 한채인 것처럼요 문제는 누가 어느 주택에 들어가느냐가 랜덤이 아니라는데 있죠 모두가 한채씩 '평등하게' 집을 가지는 사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저 두 사람이 있고 롯데시그니엘 300평이 있고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이 있습니다 과연 롯데시그니엘에 들어가는건 제가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될까요? 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더 평등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뜩이나 은근히 전세도 없앴으면 좋겠는 마당에 고맙게도 눈치없는 무주택자들이 또 불까지 붙여줍니다 "정부는 뭐하냐 보유세 팍팍 올려라! 그러면 집값 잡힌다!" 실제로 보유세를 올리면요 올린만큼 월세에 전가되며 전세는 월세로 대체됩니다 결국 전세제도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꿩먹고 알먹고죠 집주인들 줘팰 수 있고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세자들이 자가보유로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고 무주택자들에게 사이다까지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렇게 올려라 올려라 노래 안 부르셔도 어차피 계속 올릴겁니다 보셨죠 이번에 법인 얻어맞는거? 다음번엔 누구 차례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버린들 집주인이 새가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궁극적으로 자본가만 골탕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타격은 결국 못 가진 자들이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돈은 자석과도 같은 것이라 아무리 가진 자들에게서 강제로 뜯어서 못 가진 자들에게 뿌려준다 해도 결국 귀신같이 가진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제가 정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했죠 집주인 즉 지주는 뭐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시원찮을 존재가 바로 지주입니다. 근데 실제로 죽창으로 찌르지 않잖아요 그냥 젠틀하게 세금만 걷고 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분들이 저같이 어설프게 사다리 올라오려는 인간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게 미운 놈이 있으면요 벌써 광화문에 일일이 굴비엮듯 나오게 해서 집 많이 가진 놈 순서대로 자아비판하게 만들어서 개 망신을 줬을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하는 걸 보면 이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자기들도 집주인이니까 그렇게는 안하는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집을 열 채씩 가져도 아무 죄가 안되는 분들입니다 말했잖아요 계급이 같지 않다고. 노비놈이 갓 쓰면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맞지만 양반들이 갓 쓰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사실 저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러려던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2 정책을 낼때는 나름 진심이었고 처음엔 진짜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호언장담을 한 것과는 달리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계속 안떨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핀트가 나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도 이걸 바라네? 특히 총선 압승 이후에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엥?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180석이네? 원래 집값을 올리는 게 이분들이 은근 바라던 바인데 심지어 지지율도 잘나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죠 그럼 이제 정말 이니 맘대로 다 하는겁니다 지금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란 것들 위헌소지가 한두개가아닙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 몽땅 다 개나 줬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래도 180석이 나오고 지지자들이 알아서 남탓을 해주니까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를 정부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명박근혜가 올려놓은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뿐이다!] 비단 집값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수사하는 검찰이 적폐가 됩니다 그분들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착복하면 할머니가 토착왜구가 됩니다 이러한데 뭔들 마음대로 못할까요? 한 50차 대책쯤에서는 [집 한 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서는 집을 뺏어서 무주택자에게 준다] 이런 정책이 나와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허황한 개소리같죠? 그럼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실제로는 이정도가 될겁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은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주택 조성기금으로 활용한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니까 훨씬 현실성 있어보이죠? 아마 다음 대선에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늘 놀라는 지점은 정말 놀랍도록 자신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지향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었다면 조국이 '굳이 용 될 필요 없이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들자'고 말을 안했을 것이고 장하성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고 안했을 것이고 조희연이 '나는 용기가 없어서 자식을 (외고 보내) 주류로 키웠다 (하지만 니들은 용기 내서 자식 일반고 보내라 화이팅)' 라고 하지 않았을겁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훈시하시였습니다 '부동산 잘 잡고 있다 자신 있다' 즉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겁니다 아예 숨긴 적조차 없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점은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하는데도 늘 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은' 것은 결코 정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하라고 외쳤던 대@리가 깨져도 지지하겠다고 외쳤던 결정적으로 집값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도 또다시 180석으로 화답해준 바로 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며 음 띵문이군 하고 고개를 끄덕여 놓고도 정작 다음번에도 투표장에 들어가면 '에이 그래도 어떻게 통합당을 찍어~ (통합당이 뭘했는진 잘모름 아무튼 나쁨)' 하면서 민주당에 한표 찍고 나올 바로 님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비난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비록 저는 지지하지 않으나 대다수가 지지하여 당선된 정부가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게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가 비록 불완전하나 현 시점으로선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 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부디 앞으로는 얼굴이 복지인가 사람 냄새 나게 생겼는가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왜 투표하는가 나의 이 한표가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잘 생각하시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연설명을 하나 하자면요 [에이 설마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안 잡기야 했겠어?] 이거에 대해서 좀체 미련을 못버리시더군요 저더러 음모론이라면서요.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이러시는데 [일부러] 라는 것은요 정부가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의세력 보스처럼 흑가면 뒤집어쓰고 [가난한 놈들이 감히 집을 사려들어? 큭큭큭 쳐올려서 막아주지...!] 이런 중 2병 대사를 읊는 것만이 일부러가 아닙니다. 공급을 안하면 결국 못잡을 것을 알면서도 죽어라 공급만은 안하는 것 21번 실패할 동안 방향수정을 단 한 번도 안했고 22번째도 안할 것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부러] 입니다 며칠전 서울 집값이 현 정부 출범 이후 52프로가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국토부가 반박자료 냈죠? [응 아니야 14프로밖에 안올랐어~] 실제로 52프로가 올랐는지 14프로가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토부가' 14프로'밖에' 안올랐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태까지 해온 결과에 반성이 없으며 즉 그러므로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할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로 대놓고 말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재주입니다 원래 2절 3절 하는거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어쩌다보니 3절까지 해버렸군요 저의 비루한 글로 인하여 한 분이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됐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만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말했듯 신앙의 영역이라 제가 개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원래 신앙인이라는건 신앙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 법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죽지 못해 살게 되는거죠 나는 그냥 잘하겠다길래 믿고 찍어준 죄밖에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개천으로 추락해 있는 거지요 나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당장 오늘이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다리들 단단히 움켜잡으시고 각자 눈치 챙기는 인생들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2년전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읽었다면 아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2년마다 전세 옮겨다니는 것에 지쳐서 집을 매매하기로 결심한 시점이었고, 각종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원하던 곳을 사지 못하고 더 외곽으로 떠밀려나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부의 선의는 그 때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생각하던 선의와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선의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2년전에라도 나름 무리해서 집을 구하기 정말 다행이었지 만약 그 때도 포기하고 그냥 전세를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땠을지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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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노

해시 아이콘

20/06/25 22:53

다른건 몰라도 21번째였나 이제 22번째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할동안 정권 초대 장관이 안 짤리고 있고 오히려 기재부 루머까지 퍼지고 있는 중인데 이보다 더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상태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뭐 집을가지면 보수화가 되니 마니로 싸우기 이전에 트루킹팩트죠.

klemens2

해시 아이콘

20/06/25 22:56

불쌍하네요. 민주당이 180석 먹었을 땐 밥도 입에 안 들어갔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것 같아서..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12

저보고 불쌍하시다고 하시는 거라면 그러실 필욘 없어요 2년전에 집 못구했다면 진짜 불쌍했을 건데 그 때라도 구해서 현재는 180석 덕을 보긴 했습니다 ?!

레게노

해시 아이콘

20/06/25 23:13

닉값

klemens2

해시 아이콘

20/06/25 23:28

아뇨 퍼온 글의 글쓴이요

분수

해시 아이콘

20/06/25 23:01

이번에 정독했는데 이런글에 반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아르네트

해시 아이콘

20/06/25 23:24

반박하시면 됩니다.저도 좋은 의도서 반박글 찾으러 다녔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분수

해시 아이콘

20/06/25 23:34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 나누지 않았나요?
정부 옹호하느라 쥐어짠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더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전제 자체가 본문과 같다면 결론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게 당연하니까 말이죠.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믿음의 영역이라서 논리를 가지고 할 이야기가 못 됩니다.

아르네트

해시 아이콘

20/06/25 23:38

(수정됨) 본문의 어떤 전제가 믿음의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딱히 본문 내용을 믿기 싫어서 반박글을 꽤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그냥 논리적인 글을 없고 무조건 이건 아닌데~ 하는 수준의 글밖엔 발견하지 못해 물어봅니다. 그냥 네들이 잘못 믿는거야 하기엔 너무 내용이 해당 글에 비해 빈약하죠.

분수

해시 아이콘

20/06/25 23:46

https://cdn.pgr21.com/freedom/86919#3927888 이 댓글로 갈음하는게 빠르겠네요.

계층방정

해시 아이콘

20/06/25 23:01

(수정됨) 그 전제대로라면 서울 집값에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국 추세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주민만 보수화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이 보수화되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11

어짜피 정부 입장에서 지방 부동산은 대부분 개천인거죠. 그런 곳은 서민들이 싼 값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개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미친듯이 집값을 올려줬죠

coolasice

해시 아이콘

20/06/26 01:49

작년에 부산 해수동 대출규제는 대체 왜 풀어준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 지역 아파트 찍어보면 정확하 11월 1일에 지붕킥합니다

hey!

해시 아이콘

20/06/25 23:03

이 글을 쓴 사람은 정부가 악마로 보이나봐요. 악의적 추측이 한가득인데 근거는 허술하고요.

확증편향엔 도움이 되는 글이겠네요.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14

전 솔직히 다른 것들 보다도 김수현 영전하고, 김현미 21번째 대책 내놓을 시점까지 아무 인사 조치 안하는거보고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ey!

해시 아이콘

20/06/25 23:19

그에 대한 설명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올린다는 희한한 추측만이 답이란 태도는 그냥 확증편향이죠.

lihlcnkr

해시 아이콘

20/06/25 23:28

일부러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잡아야 하는 의지는 없고 잡는 생색만 내는 듯 합니다. 공급은 줄이게 유도하면서 규제만 하니...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33

뭐 제가 보고 싶은 관점들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집 구해보고 그 때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현 정부의 행태는 '안'잡는다는 쪽이 더 맞는거 같습니다

antidote

해시 아이콘

20/06/26 10:03

맘카페보다 약간 덜한 수준의 친여당 성향의 사이트에 저런 글이 추천과 동조를 많이 받는 거 자체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인데 뭐 마오쩌둥만큼이나 실패한게 없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실패가 없다고 믿으시는게 당연하겠지요.

만사여의

해시 아이콘

20/06/26 11:27

그러면 hey! 님은 이 글에 반박 가능하신가요?
저는 맞는말 같은데요

아케이드

해시 아이콘

20/06/25 23:03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오르는 집값을 굳이 억지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울만 너무 오르는게 문제라면, 서울에 있는 각종 기간시설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든 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구요.

아스날

해시 아이콘

20/06/25 23:35

이미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림

해시 아이콘

20/11/05 17:06

청와대고 뭐고 다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관습헌법!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다르게 이걸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아쉬워요.

Restar

해시 아이콘

20/06/25 23:07

2편도 잘 썼네요..
수요가 있는곳이 공급이 있다는 말은 확실히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나를 노려서 패고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스웨트

해시 아이콘

20/06/25 23:10

저도 예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든 부동산대책이든 선의로 실험해보는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것을 보면서 이거 일부러 이러는거 아닌가 싶은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정책실패자인 국토부장관은 안짜르고 계속 가는거로 아 일부러였구나.. 싶더랍니다..

참.. 저도 뭐 집 구할 능력 없는데..
이대로면 전세로 없애버릴 기세라...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 생각뿐입니다..

산타아저씨

해시 아이콘

20/06/25 23:12

신앙의 영역이라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몇몇 친정부 커뮤를 우한 갤러리 보는 느낌으로 관전 중인데 이 아저씨들 진심 개빵터지게 합니다.

그럴듯하다

해시 아이콘

20/06/25 23:14

자가 비율이랑 정치 성향이 딱히 인과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걍 둘 다 연령의 종속변수인거 같은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몇년 더 있으면 한국(KOREA)형 트럼프가 등장해서 다 엎을 판인데 그정도까지 멍청하려구요.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18

(수정됨) 저 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가 비율과 정치성향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명제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정책 추진자가 그 명제를 믿고 추진중이라는 것이지요

아르네트

해시 아이콘

20/06/25 23:41

자가비율과 정치성향은 저 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최대한 찾아본 바로는 자가비율과 정치성향은 인과관계가 있는게 맞긴 한거 같습니다.

망각

해시 아이콘

20/06/25 23:17

정부의 이런 기조가 맞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비슷해 보이네요. 잘났고 뛰어난 분들은 좁은 취업문 뚫었을테고 한푼이 아쉽고 스펙없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했다가 혜택?을 받은거지요. 그 사이 애매한 스펙의 사람들과 본문처럼 분수를 모르고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야 어차피 안되는거 기어 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콩고물 먹고 살아' 라는 느낌.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20

맞습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저런 기조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찾아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Grateful Days~

해시 아이콘

20/06/25 23:19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257934e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네요. 이건 사깁니다.

[ 공동명의로 0.5채가 되니 약속했던 혜택은없다. 대신 가구수에는 포함이다 캬캬캬캬. 세금은 더내고 혜택은 없을줄 알아라 민중의 적 다주택자들아.. ]

이렇게 느껴지는 오늘하루군요.

@ 국세청 126번에 문의하면 모두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1채 등록으로는 장특공 70%가 적용안된다고 답변하고있네요. 세금걷을땐 1명 혜택줄땐 0.5명.. 임대사업자 내고 공동명의 신청할때 단한번도 들어본적없는 논리네요.

나눔손글씨

해시 아이콘

20/06/26 10:43

이건 좀 놀랍네요. 규제나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사기나 마찬가지인 행위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지분율로 따져서 공동명의로 각 0.5채면 온전한 1채가 아니니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다라... 이런 논리로 따지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실거주도 마찬가지로 장특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Grateful Days~

해시 아이콘

20/06/26 11:10

장특공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안된다는겁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애초에 1채에 대해 공동명의면 0.5호의 지분이 있으니 1호이상이 아니라는거에요.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거죠. 국세청 유관해석으론.. 세무서는 안줘야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동명의로 등록증을 발행해준거고, 공동명의로는 사업자가 될수없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상태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몇년간 행사하지도 못했죠.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진 모르지만 잘못하면 난리가 날겁니다.

아스날

해시 아이콘

20/06/25 23:33

수요와 공급같은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집값을 잡겠다구요?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절대 못잡죠. 엘리트 출신 정책결정자들이 그걸 모를리는 없을겁니다.
그냥 집값 잡을 생각이 전혀없는거죠. 그분들이 다주택자거든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격입니다.

카버

해시 아이콘

20/06/25 23:36

정치는 결국 어느 쪽이 더 믿고 싶은 상대인가 의 싸움인 거죠. 글이 엄밀한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가게 잘 썼네요. 이 선동꾼을 상대로 코웃음치면서 응 아니야 라고 해봤자 정부는 n번째 정책을 내고 집 소유는 더 어려워 보이고 그 결과 집값은 오르고... 그말싫

룡

해시 아이콘

20/06/25 23:38

(수정됨) 저 글은 비약이 심한거 같긴 한데
정말로 정부의 저의가 뭔지는 파악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6.17의 메인 타겟을 보면
집 2-3채를 보유하려는 소(?)확행자인거 같고,
실수요자를 배려한다지만 실제 무주택자도 LTV 축소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건드려야 하는 현금부자는 놔두고서 비교적 잔챙이 같은 서민~중산층급을 건들고 있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450106?sid=001
떠보는 기사거나 루머일수도 있지만 신용대출에도 제한이 간다는 기사가 있죠. 얕은 생각으로는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들어서 리스크를 관리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검단 신도시 분양자로서 카페나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분양의 리스크를 떠 안고 분양권을 따낸 수분양자가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LTV 규제로 인해 수천만원의 돈이 모자라 입주를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청약통장도 날리고 계약금도 날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단지는 현재 분양권 전매도 안되는 상황이라 팔지도 못하죠. 앞선 투기과열지구들은 시세가 급등해서 시세의 40% LTV로도 잔금 커버가 가능하지만 검단은 힘들기도 하구요.
그들에게 출구 전략도 없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라? 가난하면 민주당 뽑는다의 마인드도 유분수지. 주변에 돈빌릴수도 없는 상황에 제가 저 상황에 처해있으면 미통당을 찍으면 찍었지. 평생 더민당은 안찍을겁니다. 팬이 안티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이 모를리가 업서요. (식중독난 음식을 먹으면 먹었지. 똥은 절대 안 먹는다는 생각으로 미통당 계열에는 단한번도 표를주지 않은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디테일하게 출구 전략 없어 손해를 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낸건
지금 정권이 상상 이상으로 멍청하거나 상상 이상으로 현재 상황이 위기일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거 상상 이상으로 멍청했기를 바라지만,
이 와중에 김현미를 기재부 장관으로 돌린다는 루머를 보면.. 하
진짜진짜 엄청나게 멍청한건가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입니다

해시 아이콘

20/06/25 23:39

이번 정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재산들이 늘었죠. 그 재산이 어떻게 늘었는지 생각해보면 가붕개 보수화라는 뇌피셜 논리 아니더라도 집값 올릴 이유는 충분히 보이죠. 애초에 본인들이 팔라고 해놓고 안 판 시점에서...
그리고 수정을 22번이나 했는데 집값은 상당히 올랐는데 책임자는 안짤리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확증편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만한데요.
2007년쯤에 이명박이 근혜 대통령되면 비선실세가 날뛸꺼라고 할땐 무슨 논리있어서 말했나요 보고 들은게 있어서 그리말한건데 이걸 확증편향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죠.
애초에 확증편향이 보고싶은것만 본다는건데 저글은 정부의 악의만 썼기에 확증편향이라고 주장하는분이 정부의 선의를 들고오면 반박이 되는거 아닐까요?

antidote

해시 아이콘

20/06/26 10:12

집 파는게 이득이라고 선전하면서 정작 엽관제로 들어오는 초고위관료들은 극소수만 매각했는데(대권에 야망이 있는 일부 정치인) 이승만이 서울사수한다면서 한강철교 폭파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분들 이승만은 무지 싫어하실텐데...

시현제

해시 아이콘

20/06/25 23:39

솔직히 공급을 꽉 막는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안오르는게 이상한 일이죠...심지어 김현미는 기재부 장관루머까지 나옵니다. 정책 21개가 실패했는데도요. 사실이라면 경질이 아니라 영전입니다. 정부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죠.

뿌엉이

해시 아이콘

20/06/25 23:47

(수정됨)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 정권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통당 진짜 싫어하는데 개인적인 호불호을 떠나 정권은 자주 바뀌어야 발전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주 비교을 하고 바꿔 주는게 유권자의 의무라고 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악의적인 추측을 해도 이 정부는 할말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결과가 너무 형편 없는데다 책임도 안지는데 이런 추측이 나올만 하죠

Gunners

해시 아이콘

20/06/25 23:48

집값을 못잡는다는 비난은 충분히 할수있는데

집값을 일부러 안잡는다 -> 계층을 일부러 나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분들을보면, 또 그걸 진지하게 말하시는분들 보면 좀 아연해 집니다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5 23:58

투표권 생기고 민주당만 찍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 실제로 집 구하면서 느낀게 뭐냐면요 난 무주택이고 투기꾼도 뭐도 아니고 전세 뺑뺑이에 지쳐 서울에 20년 넘은 아파트라도 구해보고 싶은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이번에도 분양권 구입자들에 대해서도 LTV 규제 소급 적용하신다는거 보셨겠죠 ? 아마 이 정책에 당한 분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일부러 안잡고 무주택자조차 실수요 거주는 막고 이를 통해 계층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을요

Gunners

해시 아이콘

20/06/26 00:31

뭐 암잡겠다고 정상세포도 잡고있는 상황인건 어느정도 맞으니까. 화내시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그럼 다음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찍으실건지는 좀 궁금하네요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6 00:37

갑자기 정의당 얘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찍고 싶은 당이 없어요 차악이라도 어떻게든 고르고 싶은데 이제 누가 차악인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화만 내고 넘어갈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LTV 소급 적용으로 피해보신 분들은 아마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겁니다 대출 계획 세워두고 새집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말도 안되는 소급 적용으로 어그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피눈물 날 겁니다

Jaco

해시 아이콘

20/06/26 13:40

이 와중에도 어디 찍을지가 더 궁금하시죠?

coolasice

해시 아이콘

20/06/26 01:56

혹시 집값 일부러 안잡는건가? 라고 음모론을 말할 수도 있죠.
참고로 전 아직도 달착륙 음모론이 꽤 그럴듯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해시 아이콘

20/06/25 23:48

다른건 제끼고

'댁내평안하시고 각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만 봤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썼다는 글이라는데 '성투'라고 하는것에서 이 글의 진의에 의심이 가네요.
제목은 집값을 '안잡는' 이유인데.. 성투를 위해서는 자기가 산(투자한) 집의 가격은 올라야겠죠? 그래야 '성공한 투자'니까.
본문의 펌글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더 할말은 없어요.

더치커피

해시 아이콘

20/06/25 23:57

21번 실패하고도 바뀌는 게 없으니, 일부러 집값 올린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죠

뻐꾸기둘

해시 아이콘

20/06/25 23:57

(수정됨) 차이나게이트 때도 반박은 없긴 했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흑역사 쓴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 거의 동급 이야기가 정설인냥 도는군요. 이건 또 며칠이나 가려나.

살다보니별일이

해시 아이콘

20/06/26 00:01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뭐라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결과가 안좋으면 방식을 바꾸든 뭐 여러가지 노력하는 시도라도 보여야죠. 성적이 안나오면 학원을 바꾸든 밤을 새보든 과외를 받든간 뭐 바꿔봐야 노력이라도 하는가보다 할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안보이니까 문제죠. 일반적인 경우엔 억측을 하는 쪽이 문제지만, 이정도면 억측을 하게 만드는 쪽이 문제에요. 억측 당해도 싸요.

야크모

해시 아이콘

20/06/26 00:21

의도했든 안했든 결과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죠.

요기요

해시 아이콘

20/06/26 00:48

김어준 음모론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글 보면 난리를 치더군요. 이딴 걸 믿느냐고

만수르

해시 아이콘

20/06/26 01:52

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집값보다 세금 걷는데 더 열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가 되네요. 세금 많이 걷으려면 집값 떨어지면 안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까지 다 집값 따라 매겨지니까요.

Chasingthegoals

해시 아이콘

20/06/26 03:10

이게 맞죠.
그래서 세계경제위기 아니면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혹여나 온다고 한들, 추경을 하든 뭘하든 바로 부양책을 내놓아서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거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시킬거라는 의미입니다. 정책도 과감할거구요.

행복a

해시 아이콘

20/06/26 01:56

음모론과 분석은 원래 종이 한 장 차이죠.

뭐 애매하다면 애매한 계층의 사람인데,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쪽 보다는 분석으로 보는 쪽에 더 마음이 쏠리네요. 집 값은 둘째치고,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낮추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여서요.

놀고먹고자고

해시 아이콘

20/06/26 02:44

댓글 반응이 진짜 재밌네요
확실한건 이 정부가 갈라치기는 예술이라는 점

Nexus7

해시 아이콘

20/06/26 02:50

이 글이 우한갤 차이나 게이트보다 십만 배는 논리적인데요?
...

병장오지환

해시 아이콘

20/06/26 02:59

이 글이 맞고 아니고는 제가 알못이라 모르겠는데 차이나게이트랑 갖다대면 무슨 얘기도 그거보단 10만배 논리적일 거고(0×100000 해 봐야 뭐) 그 전에 그거랑 비교되는 거 자체가 비논리성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Nexus7

해시 아이콘

20/06/26 14:43

이게 근거가 없다고 차이나 게이트랑 비교하는 분이 있길래 한 말입니다.
근거가 빈약해도 우한갤틀니탁탁에 갖다대는건 좀..

오스피디

해시 아이콘

20/06/26 03:37

무능한 정부는 음모론 들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쿠크다스

해시 아이콘

20/06/26 07:47

아직도 이 정부의 선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liten

해시 아이콘

20/06/26 07:49

집값 못잡는 이유요? 우리나라 자가점유비율이 60퍼가 넘죠. 사실 집값이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만 어디는 높게 오르고 어디는 낮게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니까 그걸 잡는게 목적이죠

네오

해시 아이콘

20/06/26 08:22

지역균형발전때문에 공급을 제한한다 이런 말은 좀 안 들었으면 해요. 그 메커니즘도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서울에 다량의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음 -> 수도권 집중화 심화
따라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이 못살게 함 -> 일자리가 서울에 있어도 서울에서 살수 있는 사람들 서울 일자리 포기, 지방행-> 수도권 집중화 해소
이거 맞나요?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거 포기시키는게 집중화 해소가 맞는건가요.

집중화 문제의 시작은 결국 지방의 경쟁력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인데,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려울텐데, 그걸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게 정말 해결이 됩니까. 그게 맞나요..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해도 어려울 문제를 샛길로, 묘수로 극복하려는 건 해결을 어렵게하는 길일 뿐입니다.

록슬리

해시 아이콘

20/06/26 10:09

(수정됨) 인과관계가 뒤바뀌어있네요.
집값을 상승시키고, 못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겠다! 이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를 못 막으니까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는거고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못 살게 되는거죠.
말씀하신 문제들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인거지,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중화를 못 막아서 이 난리인데, 여기에 공급까지 확 풀어버리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긴 할걸요....
수도권이니까 집값이 팍팍 오르는거지 지방 상황은 또 아예 달라요.

네오

해시 아이콘

20/06/26 11:24

제가 그리 주장하는게 아니에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안된다, 혹은 그래서 안늘리는 거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뭔지 추정한 것일 뿐이죠.

수도권 집중화를 못막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건 결과일 뿐이니까 공급규제를 하는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록슬리

해시 아이콘

20/06/26 12:29

추정하신게 좀 극단적으로 보여서요.
공급 제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서, 사람들을 쫓아내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보자.'라고 주장하진 않죠.
수도권 집중화를 제대로 못 막는 상태에서 공급까지 확 늘여버리면 더더욱 상황이 악화될테니까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거지,
사람들 쫓아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한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죠...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은 주택 공급 조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잘 안 되니까 문제인거지....

네오

해시 아이콘

20/06/26 12:33

그 막아지는 메커니즘을 추정한거죠.
지금 록슬리님도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거지 방식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건 아니잖아요

antidote

해시 아이콘

20/06/26 10:16

문제는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수도권을 나가라고 말하는게 현실성이 없다는겁니다.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외노자 쓴다. 농촌이라도 가라고 말씀하시는거면 농사일 한달만 해보시고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네오

해시 아이콘

20/06/26 11:28

맞습니다. 공급규제에 대해 지방균형발전 논리를 드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점이죠. 못살게 한다고 갈 수 있는게 아닌데요.

슈로더

해시 아이콘

20/06/26 08:57

여전히 신앙심은 굳건합니다.

NaturalBonKiller

해시 아이콘

20/06/26 12:06

다른 단어로 표현이 어렵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해시 아이콘

20/06/26 09:00

(수정됨) 일부러 집값을 올린다는 건 억측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서민주거안정화'라는건,
"내일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1가구1주택 내집마련" 이 아니라
"전월세안정화를 통한 살게는 해줄게" 라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뉴노멀시대, 언택트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주택 및 부동산 경제 vs 노동 및 금융자산(주식+기업) 경제 (이거를 세련된 용어로 못풀겠네요.),
로 봤을때 전자가 이겨서 갈것이 명확한데... (설마 이게 안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자산축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단기적으로, 젊을때는, 노동 및 금융자산 투자 등을 통해 씨드머니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택 및 부동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전환해서 부를 쌓는 차선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불안한 일자리가 끝나기전에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계속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거 자체는 명확한것이죠.

집값은 절대 못잡습니다(무조건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가파르게 우상향입니다.).
다만 최대한 플럭추에이션을 없애고,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공급을 하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요를 적절히 분산하고, 1가구 2주택 혹은 다주택자들이 얻는 수익을 최대한 제한해서,
전국민이 최대한 내집을 갖게 해서 국가의 부가 전체적으로 증가할때 그 과실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이건 제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 방향은 아닌것이 계속해서 명약관화하죠.

그래서 이글이 악의적이고 억측이 있고 뭐 그런것은 맞을지라도,
최소한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글에서 교훈을 얻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가차는건,
(부동산에 대한) 정부입장이 잘못되거나 악하다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정부/복지정부를 지향하려고 하면,
그 기반은 지속적인 큰그림에서의 세수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출산율이 알파이자 오메가여야 합니다!??

근데 뭐하는거죠?

Keim

해시 아이콘

20/06/26 09:05

먼 옛날에는 규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반도 아니고 데이터가 안쌓였을 수가 없는 현재는, 그냥 적당히 생색적 액션 취하면서 집 값을 잡을 생각은 크게 없다고 보는게 맞죠. 부동산 관련 정보에서 그 먼 옛날부터 울부짖던게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집 값에 한해서는 선의의 조언이죠.
뭐 자가보유 여부로 정치성향이 갈린다는 말은 구체적 백업이 없으면 음모론에 가깝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집 값을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스탠스는 선의든 악의든 한 국민으로서 믿으면 안됩니다. 믿지 말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자가보유 해서 랠리에 올라 타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프리미엄 의식이 깨질 때가 매도 사인이죠.

서리풀

해시 아이콘

20/06/26 09:22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뭘 그리 장황하게 써놓았는지 속으론 실소가 나오네요.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 논리를 맞추어 놓은 글을 읽다보니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의 보장이 엄연히 있고 그 재산가치를 하락시키려면 초헌법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저항을 뛰어 넘는 정책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부는 가격안정이 우선이지 가격하락이 목표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안정은 1차선이 무너진 상태는 확실하므로 정책실패를 탓하고 비난해야지
무슨 부동산가격이 올리는게 목표라니 지나가는 저도 웃고 가겠네요.

인간의 욕망을 생각하면 강남3구는 부동산정책에 있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부동산가격상승이 촉발되니 어쩔수 없이 손을 쓰고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상황에 따라 2~3년 정도 부동산 가격상승을 잠시 멈추게 한 정부는 있었지만
가격안정에 성공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SlowCar

해시 아이콘

20/06/26 09:23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해시 아이콘

20/06/26 10:00

저 스스로 언젠간부턴가 계층을 나누려는 세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글 내용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관점은 생각 못 했거든요.
'아둥바둥 힘들게 위로 올라오려고 애쓰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국가 자원이 낭비되는 거 같으니 그냥 밑에서 살아라 대신에 복지 해줄게' 같은 느낌. 거기에 자치경찰은 더 나가서 봉건제인가 하는 느낌까지. 저도 음모론 같은 생각인데 있을 거 같지 않고, 보이지도 않은 특정 세력이 대한민국 망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봐서 한 번 얘기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20번 넘게 실패했는데 수장 교체가 없는 건 고의를 의심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Bless

해시 아이콘

20/06/26 10:21

문멘

겨울삼각형

해시 아이콘

20/06/26 10:41

부동산은 어렵습니다만,

이번정부들어서 공급부족이 온건 사실이죠.

그런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게 해결책인가?
이게 또 쉬운게 아닙니다.

최근에 두산그룹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산베어스매각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산그룹이 어려워진 이유중에 하나가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때문입니다.

고양시에있는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라고...

2013년분양한 높이 200미터가넘는 59층 2700세대 주상복합아파트지요.

이게 왜 문제냐

아파트 분양시작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0프로 정도 공실입니다.
주상복합이라 상가구역도 있는데 여기도 공실

즉 두산건설이 이 미분양분을 떠안고있었고,
이것때문에 금융비용(그러니까 대출이자..)로 매년 수천억씩 손실이 났습니다.

두산건설 살리겠다고 두산중공업등 그룹계열사들이 돈을 부었지만...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도 처음엔 미분양이어서 건설사 파산했구요.

그렇게 2010년대 여러 건설사가 날라갔습니다.

건설쪽도 이제 눈치 챈거죠.
분당, 동탄까지가 그래도 성공적인 신도시 구역입니다.
그 외에는 망했죠.

성공하려면 입지가 좋아야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한강뷰죠.

그러니 더더욱 신규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 재개발쪽이 더더더 핫해졌고,
현재 상황이 온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쪽에 나온 말이지만
이제는 더더욱 오르는아파트만 오를겁니다
그 이외의 아파트는요?
미래는 알수없지만 점점 수요도 줄면,
소위 말하는 오르지않는 아파트는 미래가...

유튜브에 슈카월드에서 부동산관련이야기도 가끔 해주는데
한번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케니

해시 아이콘

20/06/26 13:20

그 다람쥐 말이죠?

난희

해시 아이콘

20/06/27 20:59

음...

현 정부가 까이는건 말씀 하신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당근을 모두 징벌적 규제로 사업 진행을 막고 있어서 공급이 안되는겁니다.

말씀 하시는 내용과는 결이 좀 달라요

게임할 시간에 공부했으면

해시 아이콘

20/06/26 10:44

무주택자로써, 현재 정부의 부동산 업적을 겪고 나니, 본문글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음모론이라, 현재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보면 무슨 음모론을 들어도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전임 대통령이 태블릿 등 음모론에 의해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ps. 한 마디만 더하자면, 최소한 입이라도 털지는 말든지.
그리고 진짜 한 마디만 더하자만, 최소한 지들이라도 팔던지.

mylea

해시 아이콘

20/06/26 10:44

이런걸 믿는게 신앙이죠.
이 모든게 사악한 문재인의 음모다!
당장 pgr만 봐도 집값 정책 실패해서 돌아선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정권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제 주위에도 몇명이나 있어요. 집값 올라서 돌아선 사람이.
집값 폭등하면 집 없는 사람도 욕하고 집 있는 사람도 욕해요.
회사 옆자리 아저씨가 한 3년전부터 집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카페 하더니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몇년 전 부터 합디다.

metaljet

해시 아이콘

20/06/26 11:53

뻔히 부동산 이렇게 되는걸 알면서도 그냥 관성적 대책을 반복하는 건 미필적 고의 아니냐옹

NaturalBonKiller

해시 아이콘

20/06/26 11:54

이정도로 현정부의 스탠스가 다 드러났는데 음모론 얘기가 나오네요.

주인없는사냥개

해시 아이콘

20/06/26 12:25

결과는 조졌고 거짓말쟁이냐 멍청이냐에서 전자 손을 든 글일 뿐인거죠. 둘이 얼마나 가치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죠.

srwmania

해시 아이콘

20/06/26 12:26

저 글이 100% 맞다고는 못해도 꽤나 곱씹어볼만한 구석이 많은 글임은 맞습니다.
어차피 저 글의 원작자도 논리적 전개를 치밀하게 고려해서 쓴 글도 아닌데...

해시 아이콘

20/06/26 12:27

눈길 줄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무지하면 각종 음모론이 나옵니다. 그리스 시대 태양신을 믿고, 조선시대 천지신명을 믿었듯이요....

OLOa

해시 아이콘

20/06/26 17:15

그렇게 멀리 안 가도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부정투표 등 음모론 많습니다. 님 말대로면 무지한 게 패시브네요.

케니

해시 아이콘

20/06/26 13:22

장하다 부동산 한국인을 멸종시켜라!
한국인이 멸종된다면 부동산 지분이 70%은 넘을듯

쿠보타만쥬

해시 아이콘

20/06/26 13:48

아무도 김현미가 왜 안 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사를 그모양으로 하니 음모론이나 나돌죠.

못하고 있는데/안짤린다/그럼 맘에 드는거 아냐?/뭐가?

시현제

해시 아이콘

20/06/26 13:48

엇 3편이 올라왔네요.
https://m.cafe.naver.com/jaegebal/1930129

하우스

해시 아이콘

20/06/26 13:55

감사합니다 이것도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시현제

해시 아이콘

20/06/26 13:58

^^별말씀을요

리벤트로프

해시 아이콘

20/06/26 15:04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I/517ZNwaZLSL._SX354_BO1,204,203,200_.jpg

라울리스타

해시 아이콘

20/06/26 15:41

글을 참 잘쓰네요...

근데 1, 2 편까지는 일리있게 읽다가 3편을 보니 공급 때려부어서 집값이 정체기에 들어서면 그거대로 비판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참 간단합니다. 남들 집 다 오르는데 본인 집값 안오르면 그거대로 깔거리 만들어서 위와 같은 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 집값만 안 오르는 상황이다....그러면 제목은 [서울-강남 집중화의 폐해] 정도면 적절하겠죠.

Dementia

해시 아이콘

20/06/26 16:32

훌륭한 글이네요. 신앙적인 영역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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