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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20:03
음 뭐 하시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1. 지금 박상기 장관도 비검찰 비사시 출신 2. 패스트트랙 올린 안건은 무조건 본회의 올라갑니다.
19/09/07 20:16
또또 조국 피해자 만들기하고있네요
억울하면 깨끗하게 살던가. 누가 죄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가보면 억울한 사람 범죄 뒤집어 씌우려는줄 알겠습니다.
19/09/07 20:18
비꼬는 소리를 하셔도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우리 편 말 잘 듣는 충견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의 표현을 보면 딱 그렇죠.
19/09/07 21:25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해야할까요. 황우석이나 타블로와도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09/07 20:32
모든 이익집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쥔건 맞는데
그걸 개혁하는 사람이 조국이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백마탄 초인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그런건 없기때문이지요. 설령 있다하더라도 조국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쪽말도 듣지말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19/09/07 20:35
그래서 검찰개혁을 위해선, 증거인멸 시도하는 권력자의 부인을, 공소시효 지나가도록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요???
검찰개혁 흐흐 과연 뭔가요 그냥 좌파에 유리하면 개혁된 거고 불리하먼 정치검찰인가여
19/09/07 21:27
검찰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지말자 입니다.
조국부인은 사법처리를 받으면 되겠죠. 좌파에 유리하면 그건 그것대로 정치검찰 입니다.
19/09/07 21:29
당연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깨끗한 사람있습니까? 털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런 외혹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것 같네요.
19/09/07 22:01
그 모든 사람들이 sns에서 어그로끌던인물들도 아니고
비검찰비사시교수출신법전문가인 모든 교수자제들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가는것도 아니죠. 박상기씨 멀쩡히 잘 있잖아요. 차라리 박상기씨를 더 갈궈서 하던가.
19/09/07 20:38
전 본문의 일정 부분의 내용에는 크게 동감해서 검사출신-기왕이면 기존 사시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장관 하는건 극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제가 알기로 이건 다수가 찬성했던걸로 알아요.
다만 국민감정과는 좀 다르게 저는 그래서 아직도 조국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유죄 뜨지 않는 이상 법무부장관 해도 무방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본문과는 궤가 다르죠.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한거 다 까고 문제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모른다에 증거미제출에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냐고요.
19/09/07 21:09
어차피 총선 망하면 개혁은 못하죠. 지금 결집한 코어 지지층 광란 때문에 당정이 하나같이 밑바닥 여론을 제대로 못읽는 꼴 보니 부동층표는 다 나가리죠. 차라리 초반에 빨리 포기하고 출마해서 법사위에 들어가면 검찰개혁에는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젠 온갖 똥물 다 튀고 구라쟁이 이미지까지 씌워졌으니..
19/09/07 21:33
말씀하신대로 내년 총선이 검찰 개혁에 중요하다는점에는 동의합니다.
당을 떠나서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19/09/07 21:58
그 검찰 개혁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조국같이 결함투성이 후보자를 내세운덕에 중도표나 신나게 깍아먹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박상기씨를 더 갈궈서 하는게 100번나앗죠
19/09/07 23:03
조국이 8월 26일에 밝힌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는 국회에서 할 일이니 조국이 되든 안되든 큰 상관 없겠죠.
이거 외에 장관 주도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더 있는 겁니까?
19/09/07 23:34
수사권 조정, 공수처 만큼이나 중요한게 검찰 조직 자체의 문화라고 봅니다.
상명하복식으로 전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 움직이도록 진화했고 그걸 잘해야 좋은 자리로 가서 차장, 검사장 으로 승진해서 출세하는게 검사의 목표인데 이걸 외부인 장관이 들어와서 휘젓는다고 개혁이 될까요? 마치 오래된 기업을 개혁한다고 낙하산으로 CEO가 들어왔는데 실무진들이 왕따시키고 비웃는 기분이랄까.
19/09/07 23:37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개인이 기관에 준하는 권력을 지닌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그 권력을 뺐는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개혁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해 갈수록 그들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명박근혜처럼 검찰을 이용해 먹는데 한계인듯 하고..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 싶으면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고 법무 장관 임명한 후에 그냥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검찰이 찍어 내리려 했을때 살아남을 수 있을만큼 깨끗한 사람이 정치인 중에 있을까요?
19/09/08 08:57
그런 의미에서 삼당합당하여 군부독재 세력에 편입되어 하나회등 군부독재 세력을 척결해낸 김영삼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삼당합당으로 여러 폐단도 생겼지만 김영삼이 그렇게 안했다면 쿠데타등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었다고 봅니다..
19/09/08 00:20
검찰이 광적으로 수사해서 저도 댓글에 참가했습니다. 님 글을 읽으니, 공감이 됩니다. 검찰개혁하자고 하지 말고, 존재감 없는 장관 앉혀야 조용하겠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검찰이 맘 먹고 털면 사둔의 팔촌까지 뭐 하나 걸릴 것이고, 언론까지 합세해 몰아가면 대역죄인 만드는 것 쉽죠. 저도 이번에 검찰개혁하자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9/09/08 07:31
누가보면 후보는 청렴결백한데 다같이 짜고 만들어낸 증거때문에 이 난리 겪는줄 알겠네요. 솔직히 검찰개혁 걸고 나올때 이럴줄 몰랐겠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할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없죠. 근데 먼지도 정도껏 나와야 대화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따님문제는 그렇게 밖에 할수없게 만든 입시제도 탓이고 이제는 공약탓...진짜 남탓하는거 너무 지겹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자격미달인거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해야죠.
19/09/08 08:12
논두렁시계사태는 노무현정권의 권력이 살아있을때 였나요? 아니면 이명박정권때인가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1)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서 정적의 뒤를 캐는 일은 하면서 2) 정작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는 맥을 못추는 그런 일을 막아보자는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이 사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권에서 지금 내세우는 명분인 검찰개혁은 위 두가지를 고쳐보려는본래의 취지에 자가당착에 빠질수 밖에 없어요. 범법자는 아닐런지 몰라요. 하지만 위선자가 하겠가는 개혁은 높은 확률로 개악입니다. 이번일로 크게 상처입으실분들이 황우석사태나 타블로사태때보다도 많을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이에요.
19/09/08 09:00
솔직히 대놓고 사기꾼이었던 사람들 보다는 위선자가 눈치는 볼거 같아서 차선은 되는듯 하네요..
말하는거나 과거행적보면 쓰레기 정치인도 워낙 많아서..
19/09/08 15:06
검찰이 대놓고 막무가내식 칼휘두르니 답도 없네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회의원 머리위 검찰입니다. 솔직히 검찰개혁 검찰세력이 싫어할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마구잡이식으로 털고 기레기들과 호흡맞추는 방식은정말 치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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