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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21:52
이게 취지가 전체 의석수를 비례대표를 이용하여 비례대표 비율에 가깝게 맞춰주자 라는거다보니 당연히 비례대표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를 못얻은 정당을 비례대표에서 만회 시켜주는 제도 라고 보시면됩니다.
이게 봉쇄 조건이 전국단위로 봉쇄겠죠? 지역 3%가 아니라 전국 3%를 먹어야 되는거면 기존하고 동일한걸겁니다.
19/08/29 22:01
분석을 보니 민주당 -16석, 자한당 -13석이고,
이 의석들을 제 3정당, 특히 바미당이 다수 가져갈 거라고 하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차후 이명박근혜당 재등장을 막기 위한 조치겠죠. 자한당 친구들이 드러누워있다 일어난 걸 보니, 총선까지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계산이 섰나 봅니다.
19/08/29 23:01
이건 한번 누웠다가 이미 기소된것도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방해했다가는 가중처벌 확률이 높으니 그거라도 피해보고 싶은것 같거든요. 또 했다가는 지금도 경찰출석 안해서 욕먹는데 먹는김에 더먹자는게 아니면...
19/08/29 22:03
국민의당이 살아있었다면 의미있는 제3당이 될수 있었을텐데.
찰스형이 돌아와서 50석이라도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민주당이 과반은 절대 못먹을 것으로 보이니 그거라도 만족입니다. 간만에 잘했네요
19/08/29 22:52
제가 엠비 아바탑니꽈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심리 상태도 그렇고 그릇의 크기도 그렇고 엠비 하위 호환 아바타인 것 같던데.
19/08/29 22:04
연동형 비례대표랑 청년층에 표를 달라고 하는 거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를 해도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추진하니까 지지자들도 따라서 찬성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 정치 발전에 필요해서 찬성하는 건지하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도 어떤식으로 의석이 구성되는지도 감이 잘 안오고요.
19/08/29 22:22
20대에게 가장 필요한게 진보정당이라면 나름 이해가가지만,
제3지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네요. 현실적으로 제3지대라는게 생긴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간쯤 그 어딘가에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19/08/29 22:41
아마 현실적으로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가운데 즈음에 위치할거고,
민주당보다 왼쪽, 자한당보다 오른쪽에 제3정당이 자리할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양당 사이에 제3정당이 위치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당이 양당 중 하나를 밀어내고 스스로 양당 중 하나가 되든, 양당에 흡수되든 할 거예요.
19/08/29 22:49
뭐 관측이야 다들 제각각일테니까요.
어찌되었든 솔로14년차님 예상대로라면 극단만 더 생길뿐인데 왜 연동형비례대표가 더 나은 제도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19/08/29 23:49
극단이 있기 때문에 온건파가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요.
현시점에선 민주당이야 당색채가 좀 다릅니다만, 자한당은 극단까지 포함한 정당이죠. 극단까지 포함해야만 거대양당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온건우파가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해당 정당이 극단의 우파와 협력할 수도 있고, 온건한 좌파와 협력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보통 그런 걸 온건파라고 말하니까요.
19/08/29 22:05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 요구했지만,
[장제원/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나도 읽어본 저 법안을 정개특위 간사라는 자가 이제와서 아직 일독도 못해서 읽어볼 시간이라도 달라는 얘기를 하는게 참 참담합니다.
19/08/29 22:11
니들앞에두고 정치하느니 파이쪼개서라도 3당키우겠다는건대 이거 본회의가면 반란표 안나올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날아가는대 찬성하기가...
19/08/29 22:44
바미 정의 협조는 안녕이라고 말하기엔, 본회의 회부가 12월입니다.
국정조사 끝나고, 내년 예산안까지 마무리 된 후라면 야당의 협조는 크게 상관없어지죠. 내년 4월이 선거니까요. 물론 선거 후에도 결국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절실한 관계는 아닐겁니다. 또, 여당 내 국회의원들도 정부와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19/08/29 22:17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타고 가시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비례 전체 배분이나 석패율 관련해선 한 번 쭉 읽으면 파악되는데, 권역별 비례 배분은 왜 수식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언론에서 이런 걸 좀 해설해주면 좋을 텐데.
19/08/29 23:36
추가의석 안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든 공식일껍니다. 원래 이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같은경우는 추가의석에 보정의석까지 있어서 의석뻥튀기가 심하거든요.
19/08/30 19:56
총 의석수을 늘리고 초과의석을 허용하면 깔끔한데 국민 정서가 그걸 허용을 안 하니까 300석 안에서 몸 비틀다보니 저렇게 된겁니다.
19/08/29 22:18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는 자한당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면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다당제 내각제에서야, 국회 내각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니 야당들이 총리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양당제가 더 나은 거 같아요.
19/08/29 22:40
보통 대통령제에 양당제가 어울리고, 내각제에 다당제가 어울린다는 주장은 국회의 견제능력이 다당제일 때 더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각제의 경우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과반을 구성해서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경우 총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여당이 총리도 지명하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내각제의 경우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아서 연립내각이라도 구성하게 해서 견제할 방법을 찾는 거죠. 반면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았는데, 다당제가 되면 여대야소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 국회의 견제가 심하다는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 검증을 한 번 더 거쳐야하니까 검증을 두 번 거치게 되는 꼴이고,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강한 제도입니다.
19/08/29 22:54
보편적 인식은 그 반대입니다.
다당제일 경우 야당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의 정부 견제력이 약해지죠. 특히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의중이 정당에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라면 더더욱 다당제는 대통령의 뜻대로 굴러가기 쉽죠. 쉽게 말해 3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19/08/29 23:54
양당제는 양당 중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단결하든말든 견제력이 거의 사라지고, 다른 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견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드문 경우고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야당들의 단결과는 상관없이 견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양당 중 하나가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당이 여당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양당제가 국회에 대한 견제능력이 좀 더 떨어진다고 봐야합니다. 다당제라면 정부여당이 최소한 소수정당 한두개는 끌어들여야만 하니까요. 지금 다당제형태가 되다보니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19/08/30 00:01
양당제일 경우에는 견제될 확률이 50%라고 보고, 다당제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이 국회에 신경 끄고 그냥 대통령령 등으로 각종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턱 막혀 있으면 입법이 안 되고 입법으로 대통령을 견제 못 하게만 하고 예산은 국회 권한인데, 그냥 이때만 소수정당 한 두개 끌어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난이도도 거대야당 설득하는 거 보다 소수정당 한 두개 끌어안는 게 더 편하다고 보고요.
19/08/30 00:05
네, 거기서부터는 의견의 차이라고 해야겠네요. 전 소수정당 한두개 끌어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 이상의 기대를 잘 안 갖거든요. 같은 당이나 다름없는 소수정당 끌어안는다고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라면야 사실상 그냥 과반차지한거고, 그런게 아닌 소수정당을 끌어아는 정도의 정책이면 된다고 봅니다.
19/08/30 00:36
양당제 일때, 야당 과반수때 대통령 견제력이 6이고 여당 과반수이면 0.
다당제일 경우에는 1~5 사이의 어딘가로 전자 보다는 표준편차가 작게 나오겠죠. 이때의 평균값에 대한 의견차이 같네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수준이 아닌 이상이야, 국회 여당의 권력핵심 vs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 물밑 견제는 어떤 경우에서도 있긴 하다고 봅니다.
19/08/30 01:17
저는 평균값보다는, 0이 나올 위험을 피해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야당이 과반일 때의 견제력은 지나치게 쎄다고 보고, 여당이 과반일 때의 견제력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나치다한들 야당이 과반인게 낫지, 여당이 과반이면 사실상 여당의 내부견제 및 선의에 기대야하는 위험한 시간에 노출된다고 보거든요. 지들끼리 짝짝꿍을 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놈들끼리의 합의과정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다당제가 좋다는 거죠. 사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는 다당제를 반대하기 위해 끌어온 것에 가깝고, 그 문제하고는 크게 연관 없다고 봅니다.
19/08/30 19:59
자한당 말은 정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게 대통령제에서 다당제가 안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중 하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당제는 특성상 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달성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서 의회와 마찰이 심해져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힘들어지거든요.
19/08/29 22:20
제도가 복잡하게 뽑혔는데, 정당득표 50%만 비례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동형비례제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이 제도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동형비례제가 갖는 명분이 유권자의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받아서 사표를 방지한다는 건데, 이 방식대로하면 다른 의미로 사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그렇지 제도 자체는 심플한 완전한 연동형비례제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서 직관적이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이게 상정되는 건 연말이 될텐데, 국정조사 이후가 될테고 예산심의도 또 지지부진 끌릴테니 이것과 정치적으로 뒤엉켜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게다가 과연 이 안건에 찬성한 지역구의원 및 지역구를 이미 선정한 비례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지도 의문이고요. 과감하게 의석수를 늘리든지, 정 의석수 늘리는게 힘들었으면 과감하게 지역 의석을 줄였어야지. 평소 그렇게 엘리트주의에 함몰되어있는 인간들이 왜 이건 그렇게 못하는건지 우습네요.
19/08/29 22:21
조정을 하긴 해야죠. 의원수도 늘어나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너무 버려지는 표가 많았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검증도 더 빡빡해지긴 할겁니다. 지금까진 지역구가 메인 이벤트에 비례대표는 보너스? 느낌이라 정말 튀는 사람들 빼곤 다들 별 관심 없었죠.
19/08/29 22:56
(수정됨)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524000498
궁금해서 여론조사 찾아봤습니다. 2019년 5월 기준이고 조사된 안은 비례 28+ 지역구 28- 로 아마 100% 연동인 듯 한데... 대체로 그냥 정당 의견 따라가는 거 같네요. 30-40·민주 정의 지지·진보성향 찬성, 50-60·자한당 지지·보수성향 반대. 덤으로 유보 의견에 30%에 달하는 것에 대해 한국 갤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한게 아니냐 하는데 저도 연동율은 또 왜 50%가 됐나 이런게 막연하긴 하네요.
19/08/29 22:57
사실 농어촌 어르신들 입장에서야 지역구 강제통합이 사실상 확정이니 반대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로섬게임에 가깝기도 하구요
19/08/29 23:10
저게 확정되야 선거구 개편을 하죠. 개편방안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줄그을겁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하는 이유는 아마 저게 확정되고 투표하면 반란표 많이 나올겁니다. 서울도 몇몇곳 통폐합 이야기 나오고요 심지어는 통폐합 잘 안되는 경기도에서도 통폐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8/30 00:06
선거구 획정등의 문제 때문에 패스트트랙 시일 줄여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단 법이 빨리 통과돼야 선거구를 획정하든 하니까요.
19/08/30 00:07
저도 굳이 권역별로 나눈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대충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아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19/08/30 00:58
내용이야 서로 조금 아쉬운거 떠나서 이거 결실 맺은건 박근혜 탄핵 다음가는 20대 국회 최고의 업적입니다. 정개특위 위원들 다들 칭찬해주고 싶네요.
19/08/30 02:27
(수정됨) 지금 297석인데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 민중당1석 + 문희상,손혜원 의원 이렇게 141석을 베이스로 깔고 보면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구 국민의당 소속 무소속 합쳤을때 39석이거든요 여기서 8석만 확보하면 되고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와도 10석정도 예상되서 그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면 절반정도만 해준다면 가능해보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찬성자가 꽤 있는편이라서 어느정도만 이탈되면 나머지로 어찌어찌 수습 가능하거든요.
19/08/30 03:49
지금의 극단적인 정치가 싫으시면 찬성해야 하는 안이죠. 현재 한국정치는 문재인이냐 박근혜(또는 황교안 나경원)냐라는 선택지에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중 ‘덜 나쁜 놈’을 뽑아야 하는 정치에 지친 분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숫자도 2배정도 확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적은 집단일수록 1인당 특권은 큽니다.
19/08/30 07:07
현재 조국 임명으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움이 추석으로 이어질 것이고, 추석 이후로는 국정조사 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어요. 표결은 지금도 아슬아슬해보이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결정날 수도 있는 반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나 현재 민주당이 20대국회에서 대체로 잘 뭉쳐다닌 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와 정당지지율이 높게 유지됐기 때문인데, 조국임명건 이후 추석을 지나면서 정당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위험도 다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선거법개정의 본회의 상정시기와 맞물릴 수 있고요. 그 때까지 선거구획정 안한다지만, 선거구를 랜덤하게 뽑는 것도 아니고 225석을 가정하고 배분하면 대충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19/08/30 09:16
어떤 선거제도건 간에 다 장단점이 있고 하나가 뚜렷히 두각을 나타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대부분의 국가가 그 제도를 사용했겠죠. 별 당위성도 없는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포기하고 정개특위를 채택한 민주당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당성 측면으로 봐서는 사법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개특위를 추진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이는데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말이죠.
19/08/30 09:23
미국이 전형적인 양당제 국가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다당제니까요. 뭐 아프리카도 다당제지만 선진화된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는 있습니다.
19/08/30 09:19
사표방지와 대의민주주의에 장점은 있지만 비례가 많을수록 당 민주주의가 힘들다고 봐서
자리 돌려먹기 무자격자들 국회입성 선출직은 뽑을수나 있지 비례는 뭐 선출직도 부작용이 있지만 비례도 만만치 않아서
19/08/30 09:24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나름 결단(?)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이철희의원 말마따나, 거대 양당은 지금 방식대로 개정하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무조건 손해에요. 그런데도 오케이 했다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양당한테도 안좋은게 지난번 안철수 열풍, 그 전에는 문국현 등으로도 증명된 (안철수라는 인간 개인이 좋냐 나쁘냐랑은 별개로) [반자한당 비민주당] 계열에 대하여 사람들의 선택지가 좀 더 생겼다는 느낌일까요. 현재의 바미당이 그 포지션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확실히 아니긴 한데 (만덕산 아조시 그냥 산에 들어가세요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미/정의 또는 다른 정당이 생겨서 [자한당은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민주당도 아닌 거 같고]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다당제가 확립되면 거대 양당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한다고 무턱대고 상대 당 콘크리트 지지자로 모는 행위는 조금이라도 명분을 잃겠지요.
19/08/30 09:34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바미당 내 비당권파 의원/당직자들이 몇 번이고 자한당이랑 합당 없다 안 간다 하는데도 계속 자한당 갈 거다 핑계로 대표직 안 놓고 공천권 쓰려고 땡깡 피우는걸로밖에 안 보여서요. 이미 사보임 파동 때도 다음 선거까지 자한당이랑 연대 없다는 걸 전제로 걸어달라 해서 그러겠다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갖은 핑계로 질질 끄는 걸로 보여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걸수도 있지만 장제원네 일당들처럼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쭉 바미당에 있던 분들은 자한당 진짜로 가면 그때는 저도 욕을 실컷 해주겠지만 아직까진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만덕산 아조시는 뻥까치고 안지킨게 너무 많아서...
19/08/30 13:55
제가볼때는 유승민/안철수 한테 이정당이 가면 비례들고 자유한국당 갈 수도 있다고 봐서요.
문제는 자한당 가면 그때는 욕해도 소용없다는게 문제라서.
19/08/30 12:59
자한당과 민평당에서 반데하는 이유는 현 의원정수에서 비례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인구수로 하다보니 통패합되는 지역구 상당수가 두당의 텃밭인 경북 경남 전라 시골 지역구니까 반대핡 수 밖에요. 하여튼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레가 늘어나는건 전 창성합니다.
19/08/30 13:21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불만족스럽긴한데 만일 이게 통과된다면 다음 개정안은 좀 더 쉬워질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좀 더 나은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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