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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00:20
본문에는 빠진 내용인데, 집의 소비에 있어서 두가지 큰 변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1인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셰어하우스 같은 게 등장하고는 있다지만, 대부분 집은 가구 단위로 소비하죠. 그래서 인구수는 곧 정점 찍고 떨어질텐데도 가구 수는 그보다 늦게 정점을 찍을 겁니다. 둘째는 외국인입니다. 이런 통계에서 대부분 외국인이 빠지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마 백만 찍은걸로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인구더라도 과거의 구조보다 더 집의 소비가 필요한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거지요.
18/08/30 00:50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져야 여행뿐만 아니라 이민 등을 갈 수 있게 되는지라, 인구가 많은 후진국들이 하나둘씩 발전하면 할수록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지겠죠.
18/08/30 00:20
(수정됨) 졸업 후 바로 취직하고 상경해서 월급쟁이로 5년째 살고 있는데...결혼과 내집마련의 벽은 점점 더 높아만 지네요.
지원을 빵빵하게 받았던 동기나 친구들은 벌써 집값이 억 소리나게 올랐고...반면 저나 또 다른 친구들은 한푼두푼 모았는데...이게 뭔 소용인가 싶네요. 한창 내집마련과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인데... 요즘 정말 인생무상에 허무함 마저 듭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건지...크크 아파트와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생각이 많아지네요.
18/08/30 00:59
그래서 요즘에는 월급 200-300받는 수준인데도 지방원룸살면서도 그냥 외제차 중고나 렌트를 써서라도 지르고,
명품 의복 시계 한두 피스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아니면 컴퓨터나 전자기기 같은거에 천만원쯤 발라서 학생들 많은 커뮤니티에서 갑부 코스프레하던가. 어짜피 평생 모아봐야 나중에도 화려하지 못할거 같으니 그러는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런거 조폭 똘마니들이나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지내는 파주 원룸은 관리비가 16에 전세 3천인데 주차장에 있는 차 10대중 6대는 외제차입니다.
18/08/30 09:16
저도딱 이렇습니다
결국 서른즈음에 지원받아 아파트산놈 빌라전세들어간놈 전월세 전진하는 저같은놈 급여를 떠나서 차이가 확나버리니 그냥 쓰고살아야하나 결혼안하면 상관없는데 하는생각이 듭니다
18/08/30 01:09
댓글을 조심스럽게 달야야할 멋진 글이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면 위에서 말씀하신 '확짓는 싸이클'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8/08/30 01:32
잘 모르겠는데요.
본문에서는 인건비와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그 싸이클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하는데 돼지의 사육이 부족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버는 돈이 크게 늘면 당연히 돼지의 사육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사육에 필요한 비용도 물론 올라가겠죠. 돼지 사육 사업을 시작하는게 까다롭도록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겠죠. 그로인해 생산과 소비는 일시적으로 다소 덜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라면, 그 상황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처음에 속도가 좀 느리다가 그 이후 아주 많이 빠르게되어 크게 치솟는 것이 되겠죠. 또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최대 한계치를 훨씬 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로 눌러놨기 때문에 크게 터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속도감소보다 더욱 현저한 감소가 나타날 수 있구요. 또한 주택은 돼지고기보다 훨씬 투기적인 상품이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치솟는게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18/08/30 01:2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1.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 6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주택건설이 있었다는 건 추론이지 사실이 아니고, 2.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시점의 한국이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고 보기에는 발전단계가 중첩적인 부분이 많고 너무 복잡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순 공급 숫자가 아니라 공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급주거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추가 수요가 잠재해 있다는 분석에는 적즉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단순 공급 때려박기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네요.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고, 여기다가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면 가뜩이나 나쁜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서요. 저는 결국 지방으로의 과감한 경제권 이전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8/08/30 02:04
1. 미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선진국 전체에 대해서는 추측한 이유는, 미국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 지방으로 이전할 방법이 아마 딱히 없을겁니다. 정부 기관들을 좀 더 옮기는 정도밖에는 없죠. 그리고 이 글은 포화상태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너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면적이 작아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서울 주변의 도시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통합해도 수치는 거의 똑같을 거거든요.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렇다? 그 점에서 보면 '포화상태' 라고 말씀하신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의 측정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얘기가 좀 달라질겁니다. 많은건 당연히 분명하긴 하겠으나, 위에서 얘기한대로 서울 주변의 도시까지 서울로 치면 인구밀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너무 광범위한 범위(예컨데 국가 단위)로 인구밀도가 높다 낮다 얘기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된지 얼마 안되서 오히려 좋은 점은, 최근에 아주 최신의 인프라는 꽤 많이 깔았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서울 주변의 도시들도 다들 좋죠. 다만 집이 문젭니다. 지방에서 신천지를 찾아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환상적인 그림은 어차피 불가능하니, '이전시킨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경기도 내에서 계속 확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십수년간 수요증가분 중 60%가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그걸 서울과 주변도시의 구도심에서 다 만들어내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래서 '안되는만큼 확장'이라고 했구요. 그게 아마 주택수로는 적어도 200만 정도의 순증이 될텐데, 당연히 지도는 앞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걸 다 확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8/08/30 08:31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노후화 된 지역들을 재개발 특구로 엮어서 새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지역의 집값은 뛰어오르고
근처의 아파트들은 호재다 하면서 호가 쭉쭉 오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미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ㅜㅠ
18/08/30 04:06
(수정됨) 걍 용적율 건폐율 제한 개발제한구역 다 없애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되라고 하고 재개발 팍팍 해서 집값 좀 잡자!!!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재개발로 덕을 볼 게 1도 없는 1인이지만, 월급쟁이로 한 20년 전세살다 자가 마련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ㅠㅠ 추가) 아,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은 성공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름 (주택공급?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거군요???
18/08/30 10:34
건설붐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인허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행지수인 착공실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감소하는게 아니라, 20년동안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게다가 건설산업이 국내 내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피크시절대비 50%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업군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산업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노태우-김영삼시절 연간 100만호 짓던 시절이 건설경기 최고점이었는데, 현재는 30만호를 짓는데도 미분양이 뻥뻥 터져나가는게 현실입니다...
18/08/30 11:49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수준에서의 얘기는 그렇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90년대는 연간 40만 수준이고, 2010년대 현재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90년대는 주택수의 증가율이 매우 컸지만 증가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인허가와 착공은 21세기 들어 계속 우상향입니다. 98년 이후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급감을 겪어서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너무 공급이 적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들어 9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적었던 것이 정상화' 되는 효과입니다. 한국의 주택수요는 향후 멸실의 증가가 없더라도 연간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는 멸실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이 되는지라, 건설붐이 오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18/08/30 12:06
그리고 건설붐이라는 것은 gdp에서의 건설비중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서든 늘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거든요. 중국이 2010년대 초반에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향후 그와 같은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냐. 오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옵니다. 경제가 과거 2010년대 초반에 비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도의 물량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가 90년대보다 2010년대가 오히려 높은 것입니다. 전체 경제에서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지속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산활동 자체는 오히려 우상향 내지는 최소 유지정도는 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좀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만한 경제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실제 활동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한국의 90년대는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겨우 숫자를 그나마 어느정도 맞춘거라서, 그 숫자가 보면 그리 대단치는 않은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는 사람들이 그때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풍요롭죠. 풍요로우니 좀 더 많이 씁니다. 그 결과 주택수요에 가까운 공급이 가능해지고, 자가거주율도 극히 낮은 상태를 점점 탈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피의 속도가 다소 빠를때를 두고 건설붐이라고 합니다.
18/08/30 07:34
80년대말 연간 100만호씩 짓던 시기에서 지금은 연간 30만호 언더로 짓고 있습니다. IMF이후 20년간 건설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인위적인 공급증가는 대구모 미분양사태를 낳았습니다.
현재 문제는 ‘서울’의 수요 대비 공급부족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만 큰 거죠.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 빵빵 터집니다...
18/08/30 08:34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서울에서도 강남입니다. 서울이 비싼 이유는 강남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요. 강남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강북(용산, 한남 등)이나 남부 신도시(위례, 분당)는 오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강남순환로 떡밥(강남접근성 상승)에 사당 이수 내방의 집값은 순식간에 억대로 뛰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파리 개선문처럼 강남을 중심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월 로제나 월 마리아 같이 되려나요. 크크.
18/08/30 12:09
그 대규모 미분양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많은 것은 최근 가장 낮았던때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물론 좀 많긴 많습니다. 한국의 미분양은 과거 95년 즈음이나 2012년 즈음이나 최대치가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감당가능한 숫자가 거의 비스무리하기 때문입니다.
18/08/30 12:30
경기도에도 분양은 그럭저럭 많았는데 왜 지방에만 미분양이 의미있게 증가했을까요.
지방은 2010년대 초반에 집값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꽤 오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분양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게되니 당연히 좀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쉬고있죠. 특별히 특이하다고 할만한것은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위적' 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18/08/30 08:45
'직장' 이라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요인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개헌해서 행정수도를 확실하게 서울에서 옮기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꼭 필요한 기관 빼고는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죠. 정부주제 사업 발주는 평가 시 본사가 지방에 있는 회사에 평가 가산점을 주는 것 등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걸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돌려야 하구요. 이렇게 직장이라는 인구집중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수도권 집값 잡는건 요원합니다.
18/08/30 11:37
적으신 걸로도 수도권 일자리 집중이 해소될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그런게 성공한 예를 세계적으로 본 바가 없어서)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 정도로 일자리 분산화가 심하면 도시의 집적효과도 박살내는 거라, 기업과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하락하죠. 집값 잡겠다고 그걸 하는게 올바른 일이냐가 또한 관건입니다.
18/08/30 12:08
도시의 집적효과로 인한 이득보다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크다고 보기에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편다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8/30 14:07
말씀처럼 집적효과의 이면에는 사회적 비용지출도 있습니다만, 그게 집적효과를 능가했으면 진즉에 도시화가 한계에 부딛혀 정체하거나, 자본이 알아서 외부로 나가야죠. 그러나 두 현상은 정부의 개입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과밀화가 가중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밸런스란 겁니다. 정부가 강제로 이전을 시키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택지를 마련하고 하는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도 일자리 분산이 잘 안된다는 것은(이미 상당부분 실천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일자리 창출 주체에게 있어 집적효과의 효익이 비용을 크게 능가한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기업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과세주체인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성장의 가장 효자중 하나가 도시화인걸요. 도시화와 핵심도시에 대한 과밀화는 어떤 국가도 감소세로 돌린 적이 없는 문제라, 그걸 논하는 건 이상적으로 들리긴 해도 공염불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납득 가능한 선의 성공사례는 판교 같은 식의 도시의 확장인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과밀한 시스템의 집적효과를 더 견고하게 만들죠.
18/08/30 15:07
과밀화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외부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지출은 기업에 전가되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개개인에게 부담되는 비중이 높으니까요. 일례로 집중화로 인한 교통혼잡, CO2 발생, 주거의 질 하락 등등은 다 개개인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해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자리 분산을 상당부분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과기부 이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건 아예 정권을 넘겼죠. 그만큼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GTX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초반에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나 유지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이득보다는 과밀화로 인한 손해가 역전되는 임계점이 존재할 테니까 말입니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서도 탑급입니다. 아무리 봐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8/08/30 15:35
(수정됨) 그래서 그 교통혼잡, CO2 발생, 주거의 질 하락을 뒤집어 쓰는 '주민'들이 도시의 과밀화가 해소되어서 집값이 '잡히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과밀화가 유지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전자가 없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후자 선호가 압도적일걸요? 비용이 발생 안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용에 걸맞는 효익이 되 돌아오니까 결국 그걸 택하는 겁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간에요. 요즘 사람들 일자리 있다고 지방에 훌쩍훌쩍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좋은 국민연금도 전주로 옮겨놓으니 사람을 못 뽑습니다. 00년대 초반만 해도 노인들이 은퇴하면 공기 나쁘고 비싸고 복잡한 서울 대신에 지방 전원주택 살거라고 사람들이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라, '일자리와 무관'한 노인들이 도리어 절대 도시에서 안 벗어나려 합니다. 직접효과가 가져다 주는 효익은 개인에게도 막대한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적극적이냐를 규정하기 나름이겠으나 현행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죠. 과기부 지지부진한게 대수인 정도도 아니고요. 현행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세제혜택은 많고, 이미 세종시 정도면 막대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밀화가 해소되었냐면 효과는 거의 없었죠. 세종시 유입 수요의 대부분은 충청권에서입니다. 요컨대 수도권을 빼먹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과기부좀 더 적극적으로 옮긴다고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과밀화가 마냥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딱히 대안은 없다는거고, 억지로 해결하려 해봐야 될리도 없고, 된다 해도 과연 바람직할지 장담하기 힘들다 정도가 현실이죠. 비용이 손익을 넘는 임계점이 존재하는지도 사실 의문인 것이, 현재의 서울/수도권이 과거보다 더 과밀화 되었지만 공기든 교통이든 과거보다 더 나아졌어요. 과밀화된다고 마냥 비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오해죠. 예컨대 대표적으로 언급한 공기의 질 문제만 해도, 대중교통등에 투자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는데, 대중교통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GTX의 예시처럼) 과밀화는 더 강해지죠. 전기차가 보급되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줄일수 있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개선은 지방분산과는 내부의 이익주체들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명확하죠. 제가 볼 때 과밀화 해소는 판타지에요. 아무 문제 없이 해소가 되면야 좋겠지만 애초에 안될 걸 고민해서 뭐하나요. 차라리 과밀한 도시가 동일한 과밀도 내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게 개선시키고 기술을 발전 시켜어서 말씀하신 비용을 줄여 나가는게 현실적이죠.
18/08/30 16:53
당연 그 지역 주민들은 집값을 상승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주민 좋은 방향으로 해서는 국가운영이 안되죠.
굳이 국가가 정책만들고 할 필요 없이 주민이 좋아하는 정책만 한다면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은 절대 안들어오겠죠. 당장 지역주민들 말대로 강서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병원 지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전주로 옮겨놓으니 사람 안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죠. 수도권 집중화가 워낙 심하다보니 지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올려고 하죠. 국민연금을 왜 옮겼냐 하면 지방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시금석 역할로 옮긴 겁니다. 지방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옮겼는데 가고보니 인프라가 없어서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다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싸우는 듯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세종시가 많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 때문에 반쪽짜리가 되어서 그렇죠. 국회하고 사법부 다 서울에 있고 행정부처 수장들도 다 서울에 있고 하위공무원들은 갑인 국회가 시시때때로 불러서 서울로 뻔질나게 출장다녀야 하는데 세종에 올려고 하겠습니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었으니 도움이 안됬다라고 결론내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론일 뿐입니다. 서울 공기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라고 하셨는데, 노후 경유차 시내 운행제한을 서울이 젤 먼저 시도했지 않습니까? 서울 교통이 뭐가 나아졌는지도 모르겠고요. 2014년 기준으로 58분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근시간이 50분을 넘긴게 서울인데 말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6/0200000000AKR20171116148800797.HTML 서울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과밀화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건 반론이 아니죠. 그냥 현상 설명일 뿐입니다.
18/08/30 17:23
쓰레기 처리장, 특수학교는 국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의로 그 과밀화 비용을 (대부분) 내는(감수하는)게 주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넌센스죠. 특수학교를 장애인들 없는 지역에 짓는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어중간한 이전만으로는 집적효과를 상쇄하는게 힘드므로, 시금석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수준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도 본안보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객관적으로 엄청난거에요. 어차피 기업은 이익따라 움직이는 거고, 저도 기업주지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당근 정도로 수도 서울 버리는 건 (판교 정도로 인접지역이 아닌한) 거의 고려 옵션조차 못됩니다. 결국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정도만 가지고 쇼부봐야 하는데, 세종시 정도면 그 맥시멈 근처는 갔습니다. 그걸로 안되면 거기서 더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 때문에 서울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서울에 사는게 더 좋으니까 서울에 사는 겁니다. 그걸 역전 시키는건 국회 사법부 더 부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울 교통이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시겠다는 건, 그냥 과거에 서울 교통을 체감 못하셔서 아닌가요? 지하철 노선 한두개에 차도도 별로 없던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출근시간 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용을 상쇄하는 효용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떤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님이 제시하는 방안은 인센티브가 과밀화 해소의 수혜자와 안 맞으니까 문제이죠. 심시티 하면서 집 짓다가 아 난개발 했네 하고 싹 밀고 새로 지으면 게이머야 개이득이죠. 밀려나가는 심즈들에겐 아니고.
18/08/30 18:46
쓰레기 처리장과 특수학교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것과 마찬가지로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 또한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건 마찬가집니다.
주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넌센스다 그러시는데, 같은 주민이라도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특수학교가 필요한 장애인 자녀를 가진 주민들은 좋아할 거고 그게 아닌 주민은 싫어하겠죠. 주민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정책에 반영해야 겠습니다만, 그게 모든걸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따라 움직이는 거 맞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국가정책으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먼저 이전해서 균형발전의 기초를 닦고 그 다음 지방이전 기업에 이득을 주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기업에는 과밀화에 따른 부담을 같이 지움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겁니다. 별 효율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면 당장 저출산 대책부터 그만둬야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출산과 과밀화 해소는 효율성에 따라서 한다 안한다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한다는 건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한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에 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주 출장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행정수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서울로 출장나갈 일이 많고, 출장이 많으면 서울에서 숙식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주거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출장 기회조차 없다면 매일 서울 집에서 세종청사로 출퇴근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산다? 어느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평생토록 그렇게 못버팁니다. 서울 교통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서울 교통 인프라 구축규모가 커진 걸 교통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요? 그렇게 지하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출퇴근 시간은 OECD 최장을 기록하고 있죠. 이건 나아졌다기 보다는 악화되는 상황을 막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구축비용은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라고 봐야 하고 말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동의를 하셨으니 딱히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인센티브가 수혜자와 맞지 않는건 국가 정책상 흔한 일입니다. 일례로 정부가 공익 목적에서 분배정책을 펼치면 항상 이득보는건 저소득층이고 손해보는건 고소득층이죠.
18/08/30 19:18
(수정됨) NoGainNoPain 님// 우선 지금 큰 오해를 하고 계신데, 과밀화 해소는 과밀화 비용이 커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 지역을 통틀어 선출된 민주정부가 특정 지역만 지속 발전하는 상황을 방치하기 힘드니 지향하는 정책인 것이 본질입니다. 과밀화 해소 얘기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에서 나옵니까? 정부차원에서 나오죠. 같은 주민이라도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건 조금이라도 의견이 갈릴 때의 얘기고, 이건 거의 9할 이상 안 좋아할 정책입니다. 이 정도면 안 갈리는 거에요. 서울 과밀화 되서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 서울 사람들은 잘 안합니다. 서울에 진입하고 싶거나 서울을 이용하는 밖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죠. 애초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그 과밀화가 서울 집값과 서울 주거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니까요. 서울 밖에서나 서울 안에서나 출근이 똑같이 10분 걸리면 누가 비싼 서울에서 살겠어요? 과밀화야 말로 서울 주거가치의 본질입니다. 그 주거가치를 뺐어 가겠다는데 찬반이 갈릴리가 있습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과밀한 도시는 교통 혼잡이나 공기오염 따위가 따라붙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굳이' 그 비싼 동네에 사는 겁니다. 그런 효용이 없으면 뭐하러 서울에서, 강남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일자리 때문에? 그러면 은퇴한 노인들은 대부분이 값싸고 집 넓고 공기 맑은 지방으로 가야 할텐데, 결코 안 그런다니깐요. 현실을 직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 뿐만이 아니라, 주거민 대부분도 과밀한 서울을 한산한 서울보다 선호합니다. 그게 싫은 사람들은 진즉에 교통편이 확장됨에 따라 밖으로 나갔지요. 기업이건 개인이건 현재의 과밀한 상태의 효용이 비용을 분명히 압도하고, 압도하니까 과밀화가 가중되는 겁니다.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큰데 과밀화가 커진다는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과밀 비용이 커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가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주장된다는 점부터 출발해도, 뭐 민주주의 국가의 외부 시민들과 국가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지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적으로 불균형한 투자를 시작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 할 만큼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차 말하는데 그런거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일반인과 기업에게 집적효과를 이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을 겁니다. 뭐 미친척 하고 세종시에 모든 공기업과 가능한 국가기관을 다 때려밖으면, 중부권에서 부산에 버금가는 어떤 매력적인 도시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의 과밀화가 해소되진 않아요. 딱 그정도인거죠. 아, 그리고 그 새 도시도 훌륭하게 과밀화 될 겁니다. 과밀화 해소 자체는 도시 내의 재개발과 인프라 개발이 오히려 더 정조준한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흩더라도 판교처럼 서울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흩여야 하죠. 서울도 동남권역과 동북권역과 서북권역과 서남권역은 완전히 별세계고, 이 안에서의 차이도 극심합니다. 여기까지 실현 가능한 선이고, 좋은 성공 사례들도 있죠. 물론 서울 과밀화는 계속 유지되겠지만, 서울 전체가 한덩어리마냥 돌아가지 않게 평탄화 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방이전 하라 하면 잘되어야 세종시 정도인거죠. 정리하면.. 시장이 만능은 아니지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과밀한 도시의 비용이 (특히 한국에서) 막대하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화가 계속된다는 건 효익이 비용 이상이며 그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60년도 넘게 과밀화가 지속되었고 그에 거스르려는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데 그 흐름이 여전하다면 "언젠가는 비용이 효익을 넘을거야"라는 기대는 얼마나 안일한 상상입니까. 정부가 세금 들여서 인센이나 패널티 주는 건 그런 시장의 원칙을 거스르는 건데, 그런 일을 하면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 서울 과밀화를 크게 줄일 정도가 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세종시는 한 국가에서 가용가능한 최대치 근방의 지방 투자행위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말입니다. 저도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투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서울 과밀화 해소'가 되어버리면 불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18/08/30 20:21
절름발이이리 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밀화 해소를 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밀화로 인한 비용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근본적이며 유일한 이유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에서는 이야기가 안나오죠. 저 둘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는 증가하는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9할 이상 안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는 반대하죠. 자신의 이득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그게 국가 전체의 관점을 봤을 때 좋은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 과밀화 되서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를 서울에 진입하고 싶거나 서울을 이용하는 밖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직장만 있다면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 그 비싼 집값의 절반만 해도 같은 평수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남는 돈으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니까요. 왜 이런 내용들은 굳이 안보려 하시고 한쪽 면만 보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밖에서나 서울 안에서나 출근이 똑같이 10분 걸리면 누가 비싼 서울에서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죠? 제가 할말이 그말입니다. 서울 밖에서나 서울 안에서나 출근이 똑같이 10분 걸리면 굳이 서울 살 필요성을 못느끼죠. 자연스레 서울 집값이 잡힐거고 말입니다. 굳이 비싼 집값 안주고 직장으로부터 10분 걸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거야말로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일이죠. 주거가치를 뺏어가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라면 집값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대출규제나 종부세 세금 증가, 세무조사 강화 등등 전부 주거가치를 뺏어가는 행위들이죠. 하지만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거민 대부분도 과밀한 서울을 한산한 서울보다 선호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서울 인구수는 줄어들고 인구는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과밀함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지요. 과밀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만입니다. 그게 과도해지면 얻는 이득보다 보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꾸 정책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연결하시는데,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은 그런 효율성과는 별개로 수행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용이 안나와도 저출산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효용이 안나오니까 저출산 정책을 수행하지 말자는 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국가 망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거랑 똑같죠.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또한 그런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중부권에서 부산에 버금가는 어떤 매력적인 도시가 나오는 결과라도 국토의 5분의 1을 비슷한 곳에 몰아넣는 결과보단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지방 거점도시 아파트 값이 아무리 높다한들 현재의 서울의 집값과는 비교도 안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과밀화 해소로 도시 내의 재개발과 인프라 개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도시 내의 수요를 강화시키는 정책일 뿐 근본적인 과밀화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재개발과 인프라 개발을 끝내면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져서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과밀화가 계속되는 것을 효익이 비용 이상이다라는 근거로 생각하시는 듯 한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부및 지자체의 비용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이 터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랑 지자체가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 광역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하철 노선 갯수와 적자 운영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말입니다. 과밀화를 크게 줄일 정도가 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의 세제혜택 대상 제외와 지방 본사 회사들에 대한 정부발주 사업 가산점 부여는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도 아닙니다. 세제혜택 대상 제외는 정부가 원래 받아야 할 걸 안받고 있다가 다시 거둬들여 가는 것이니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구요. 정부발주 사업 가산점 부여는 딱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측면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제혜택 대상 제외로 벌어들인 수입을 지방회사에게 지원해 준다면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는 예산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은 효용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대책처럼 진행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와중에 효용성이 높은 방법들을 찾아가야 할 문제인 것이죠.
18/08/30 21:02
(수정됨) NoGainNoPain 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밀화로 인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그 비용을 지불중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겁니다.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장애인이 없는 지역에 짓는 꼴이라니까요. 과밀화 비용이 사회적 문제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가 해당지역의 주민이라면, 그 비용 제거는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죠. 결론적으로 과밀화비용을 해결하겠다면서 그 비용을 내고 있던 사람에겐 국가가 나서서 부득이 손해를 주어야 한다는 괴상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논리적으로 정합성있게 말하려면 해당지역의 주민이 아니지만 서울을 이용하느라 비용이 드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 해야겠죠.
출근이 똑같이 10분 걸리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값이면 더 넓고 더 새집에서 살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자는 주장부터 판타지가 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수박이 지금보다 반값이 되면 싼 바나나 대신 수박을 더 먹을 겁니다. 60인치 TV가 30인치 TV랑 가격이 비슷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인치 TV 사겠죠. 그래서요? 60인치 TV와 30인치 TV의 가격을 비슷하게, 수박을 반값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하나요? 그건 국가가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판타지 소설이니까요. 값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냐고요? 애초에 그런 정책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유지하려고만 했죠. 대출 규제나 종부세 세금 증가, 세무조사 강화등도 주거 가치를 뺏는 정책이 아니냐고요? 이런 정책은 늘 부동산이 급등하면 생겼다가 급락하면 사라지는 각설이들이죠. 머리에 열나서 얼음을 올려두는 것과, 몸의 온도를 아예 영구히 낮추겠다는건 같은 성질의 조처가 아닙니다. 혹시 임대아파트나 신혼부부 특례 공급 같은 걸 생각하셨다면, 그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조지 집 값을 떨어뜨리는 목적의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인구수 줄어드는 건 집 자체의 감소, 재건출/재개발, 판교와 같은 근교로 수요가 분산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교통이 발전하면서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큰 틀에서의 과밀화의 약화와도 괴리가 있죠. 설령 세입자가 집 가격을 못 맞추어 나간 면모에 주목해 그걸 "과밀화가 과도해지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다들 그렇게 하나씩 나가서 과밀화의 심화가 멈출 것이니 걱정할게 없겠습니다. 님의 주장대로 비용이 효익을 압도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수요가 줄고, 다시 효익이 압도하는 지점에 수렴할 겁니다. 가격은 그 양이 감당가능한 선에서만 형성되니까요. 더 작은 단위로 볼까요? 일부 지역의 지가가 치솟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걸 주민이 쫒겨난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주거 수요가 상업수요로 바뀌는 게 그 땅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변하는거죠. 이걸 억지로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효율적 자원 배분만 망가지는거죠. 명동 같은 곳을 여기저기 동네마다 지어주면 굳이 명동에 사람이 몰릴일이 없을테니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겠지라는 발상은, 참신하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당장 기업을 하고 있으니 잘 아는데, 지방회사 세제혜택, 정부발주나 R&D에 대한 가산점 같은 거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그런거 다 점수화 되어있어서, 비수도권 기업이 크게 유리합니다. 근데 안가요. 넥슨이나 다음(현 카카오) 본사가 제주도 간거 정도가 있지만, 몇십명 안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상징적 본사만 그곳에 두고 실제 일터는 안 옮겼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인센 좀 준다고 제대로 일자리를 들고 지방으로 내려갈 회사는, 제 기준에서 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회사면 없습니다. 그것보다 손해가 더 크니까요. 그런 식의 인센을 빨아먹는 기업들은 이미 지방에서, 그런 시혜적 지원에 기생적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저는 국토균형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과, 서울 과밀화 해소는 완전히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새로 발전시킨다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한다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애초에 전세계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1 경제 권역이 경제가 대위기에 빠질때를 제외하고 집값이 내려간 적은 없고,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성공한 예도 없어요. 지방분권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기타 여건이 좋아도요. 왜 그럴지를 생각해보세요. 시장을 거스르는 건 열이면 아홉은 망합니다. 저출산 대책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거 맞는데, 출산율 3을 목표로 하자고 할 바에는 그냥 돈 안쓰는게 낫습니다.
18/08/30 21:34
절름발이이리 님// 주민들만 비용을 지불하면야 그 말이 맞겠죠. 하지만 과밀화로 인한 비용은 주민들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밀화로 인한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 및 인프라 비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교통혼잡 및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추가적 사회적 비용 등등... 주민들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만이 비용을 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국가가 다룰 일이 없습니다. 이걸 간과하시네요.
그리고 60인치와 30인치 TV의 가격을 비슷하게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건 완벽하게 막을 수 없지만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걸 부정한다는 건 정부는 사회적 분배 정책에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고 그냥 시장이 굴러가는 대로 가만 놔두라는 이야기와 딱 같습니다. 이건 판타지고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값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구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안정화입니다. 안정화라는 개념에는 급격히 오른 부동산 비용을 적절하게 낮추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구요. 이걸 그런 정책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다니... 좀 더 정확한 개념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야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해석을 엉뚱하게 하셔서 반대의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교와 같은 근교로 수요가 분산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주 이유 중 하나는 서울의 집값 상승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은 과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요. 수요의 분산과 집값 상승, 과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을 아무 관련 없는듯이 이야기하신다면 안됩니다. 위에서는 과밀화로 인한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정작 그 단점으로 인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왜 다른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집값이 안떨어지는건 실수요 이외의 추가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요가 빠져나가면 돈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집을 사는거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듯 한데, 그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색다른 즐길거리를 찾아서 왔는데 유명세를 타고 난 후 자본이 이런 즐길거리들을 다 쫒아내 버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색없는 즐길거리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땅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라구요? 그건 효율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 줘도 안간다구요? 그럼 수도권 기업 지원 자체를 아예 없애는 수준으로 가거나 더 나아가서 과밀화 유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벌충하기 위한 세금을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인프라 비용도 국세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방세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구요. 해당 정책으로 얻은 세수는 지방에 지원해주면 균형정책 측면에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러가지 취할 조치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서울 과밀화 해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별개의 일인듯이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만약 저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죠. 하지만 그게 안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방의 기업 열심히 키워줍니다. 그럼 어느정도 큰 기업은 수도권으로 안가고 싶을까요? 분배정책에서 상위소득자에게 세금 안매기고 하위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서울 과밀화 해소 또한 이런 관계이구요. 저출산 대책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효율성이 안나온다고 반대하실까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하는 거라면 효율성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18/08/30 21:38
NoGainNoPain 님// 뭐 이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이쯤해도 되겠습니다. 의견은 잘 알았고, 말씀 많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08/30 09:45
고용증가와 출산율을 높이는데 쓰는 정부자금을 신혼부부를 위해 집을 한채 주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뻘생각을 하게 되네요. 매년 50조 가까이를 고용증가와 출산율상승을 위해 지출하던데 한해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30만건 부부당 거의 2억 가까이 지원가능하네요.
집문제만 해결되도 결혼하기 편할테고 결혼하는 부부가 늘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상승 부양하려면 요즘같은 시대에 맞벌이해야하고 애 키우면 소비 늘어나니 내수도 진작되고 소비늘어나면 기업투자 많이하고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행복회로 돌려봤습니다
18/08/30 11:28
그러고 싶어도 직장이 다 서울이고 나름 명문이라는 대학이 서울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방에 양질의 직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일환이 수도이전) 농담이 아니고 서울대 지방이전 등도 고려해봐야겠죠.
18/08/30 11:53
서울대가 서울에 없으면 더이상 서울대가 아닙.... 뭐 이건 농담입니다만 진지먹고 서울대를 지방으로 보내면서 최고대학 위상을 유지하려면 사립대 지원금 줄줄이 삭감해서 서울대에 몰빵한 다음 학생 지원이고 우수한 교수 영입이고 다 몰아줘야 효과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최고대학 자리를 사학재단에 갖다 바치는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네요 ㅠ.ㅠ
18/08/31 13:57
멋 모르고 건설주 들어갔다가 떡락 맞으실 분들이 꽤나 보이시는군요 주식시장은 혹우 개미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건설주는 해외 상황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해외 시장 덕에 저만큼 성장했고..) 여러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한동안 집갓은 도시 재생 덕에 더 오를 듯 하군요
18/08/31 14:54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로 모이죠
게다가 새 아파트 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불변이고요 나이들고 지방안가냐고요? 서울에서 몇십년 살면 아는 사람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갈까요? 게다가 지방가면 병원이 없거나 가기가 힘들죠 노인 되어서도 서울입니다. 수도권에 병원을 모아둔 병원용 신도시 하나 만들자고 하면 저는 투자할겁니다 도시 재생 소리하는데 건물만 새로 지을뿐 도로확장 주차장 제공 같은 일은 하지도 못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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