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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4 00:31
진짜 이번 기회로 군의 문민통제화가 시급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 몇십년 전 신성모라는 작자가 싼 똥 때문에...이 사건으로 인해 군대를 오로지 군인에게만 맡겨놓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이 생겼으니, 진짜 민간인에 의한 문민통제가 시행될 환경이 드디어 갖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18/07/24 08:44
여자라고 다 박근혜 같은건 아닌데 꼭 여자 배제해야 하나요?
다만 쌩 민간인은 거시기 하고 여자라면 여군출신이면 뭐 무난할것 같긴 한데요
18/07/24 08:47
일단 여자는 군대를 않다녀와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군간부 출신도 반대구요 군대와의 커넥션 미리 방지 차원이죠 그럼 남은건 일반인 남자 병장 군필자 출신 민간인이죠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수있겠죠
18/07/24 12:53
제 3차 중동 전쟁을 이끈 골다 메이어는 여자에 할머니, 스페인의 국방장관은 임신한 35세의 여성 장관이었죠. 인다라 간디는 여성의 몸으로 인도 3군 총사령관이었구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기업가 출신. 오히려 그 때 군부는 전쟁만을 외치며 폭주하기 시작해 자칫하면 그 때 인류의 역사는 끝장날 뻔 했습니다. 전쟁은 군인에게만 맡기기엔 너무나 큰 일이라는 격언을 기억한다면 여자라서 안된다느니, 군대를 안 갔다와서 안된다느니 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민통제 따위는 개나 줘버렸던 구 일본군이 얼마나 막장이었나 생각하면 오히려 군부에게 모든 전쟁에 대한 권한을 맡겨놓는게 백배는 더 위험합니다.
18/07/24 15:28
(수정됨) 일단 누구든 정신 옳바른 사람이해야겠죠
당창 최근 그네 같은인간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가 망할뻔했죠 제 댓글을 자세히 안보신듯요 저도 민간인 출신으로 하자는거죠 다만 한국정서나 현실상 병장 만기전역자는 되야겠죠 군간부 말구요 중위나 중사 단기전역 까지는 상관 없겠죠 대신 대위이상이나 장군출신은 완전 배제해야죠 솔직히 그네 덕분에 앞으로 백년동안은 여자대통령 나오기 힘들겁니다 국방부장관도 비슷하지 않을가싶어요
18/07/24 16:43
저는 병역 만기전역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군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군대 내부의 조직 생리에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 역시 높죠. 당장에 이 문건을 폭로하고, 그 동안 군 인권 향상에 힘써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신념적 병역 거부를 선택한 인물이니까요.
18/07/24 09:48
국방부 장관이라하면 대통령 외 군 최고 통솔자인데 국방 의무 안 진 사람이 책임 지는건 반대입니다. 조직 기강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8/07/24 11:18
근데 정작 세계 최강군인 미국 국방부장관은 군 경력 전혀 없는 사람도 잘만 하긴 합니다. 인식의 차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전부 군대에 징병되는 특수성이 있으니, 아예 미필보다는 병장출신이나 중위 출신 정도가 하는게 좀더 바람직할것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18/07/24 00:12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무사 따위보다 더 윗선에서 획책한 인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8/07/24 00:36
(수정됨) 그러고 보면 예전에 탄핵 심판 전에 디시 기갑갤러리에서 디시젼이라고,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플레이어들이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는' 롤플레잉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진짜 그 시나리오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수도 있었겠네요. 대충 내용이, 계엄령 선포 후 군부가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으로 분열, 그로 인해 발발한 내전으로 대한민국은 폭망하고, 설상가상으로 북한 리스크를 우려해 사태를 관망하는 척 극비로 친정부군을 지원한 미국으로 인해 내전은 친정부군의 승리로 다시 군사독재로 회귀하며, 엄청난 숫자의 이재민과 대량 난민 발생으로 동아시아의 시리아로 전락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게...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795353 와 진짜 생각해보니 그 때 군대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전역 못 했을 수도... 덜덜덜...
18/07/24 00:40
이거 제대로 처벌 안하면 군 개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고 [대한민국은 쿠테타 및 내란 모의 허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는가죠. 싹 다 갈아엎을 생각으로 관련자들 다 엄중 처벌했으면 해요.
18/07/24 00:43
진짜 솔직히 관련자들 싹 다 잡아 쳐넣고 주모자들 사형 판결 안 내리면, 그건 군부의 쿠데타를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18/07/24 09:32
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군형법상으로도 같네요.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여기서 제5조가 반란에 해당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50&efYd=20161130#0000
18/07/24 11:01
(수정됨) 혹시 국보법 적용은 안되나요?
--------------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 국가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반국가단체"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듯도 하지만... 어떤가요?
18/07/24 12:46
저...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기무사나 육본을 반국가단체로 정의내리는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그거대로 엄청 큰 파장이 일어날거 같은데
18/07/24 13:47
국가 변란은 이미 나와있으니, 그 다음은 군내 사조직적 성격의 집단의 실체가 인정되면 적용되겠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때는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18/07/24 00:40
시빌리언 컨트롤이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쟤네들 이거 명백한 내란음모죄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군인신분이니 얄짤없이 총살감 아닌가요?
18/07/24 01:16
부마사태 제주폭동 뭐 군바리의 생각은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네요
처음 계엄 검토문건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때 계엄은 급하게 하는거니 준비는 해야지 하지만 군도 정부가 아닌 정권에 줄대는 놈들 많네 이정도였는데 합참에 계엄 매뉴얼 있고 그거랑 다르다는 말을 듣게되니 정치군인새끼들은 답이 없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장관급 장교 전역자는 1급 혹은 1급상당 이상 공무원 임명 및 선거 결격사유로 걸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위쿠테타 기획이라는 말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전국단위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의 전후 상황유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 섬뜩하네요 상황판단표에 별표쳐놓은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상계엄이라는 설명이라고 변명하겠지만 믿을 수 없네요 또한 경비계엄 내에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불법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식의 해석도 보입니다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똥별들에게 일갈하신게 떠오르네요 이나라 육군은 미군과 북한군은 두렵다하면서 정작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는것 같아 서글픕니다
18/07/24 01:18
이쯤에서 '피의 쉴드를 치고 있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씨의 헛소리를 추가해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25862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 게 없다. 지난번 계엄검토 보고서에 이은 세부 시행 계획에 불과하다" "매뉴얼이 자세히 돼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엄포고문을 작성해놨고 방송국 접수계획을 세웠다고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애쓰지만 계엄 매뉴얼의 일환일 뿐.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게 기무사의 임무고, 쿠데타와는 전혀 상관없다" 물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문건 전문 공개되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작자가 무슨 헛소리를 또 주워섬길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겠군요. 김진태씨. 계엄매뉴얼 작성 임무가 기무사의 임무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잣대 가지고 법령 장난치지 말라 이겁니다.
18/07/24 06:54
기무사가 계엄 매뉴얼을 쓰는게 헛소리인 것은 명령라인인 합참 제끼고 지맘대로 육참을 계엄사령관에 꽂은 순간 자인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행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합참 제끼고 육참을 선정한다는 것에서 폭소가 나오죠.
18/07/24 03:50
무슨 추문이 터져도 두테르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서정적 자아가 조금 읽힙니다.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악의 카르텔을 얼마간의 콜레트럴 데미지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열차게 조져버릴 사람을 원한거겠지요. 저도 순간 저것들 전부 모든 구멍 오바로크 친 뒤 통채로 공구리처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그런데 그런식의 카르텔 척결은 새로운 카르텔을 창출하는 복원추출에 다름 아닌 바.. 문통의 지독한 원칙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18/07/24 06:19
저격이라 적지는 못하지만
정말 안보때문이라도 이명박근혜 찍은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하던 분들 이 기가막힌 현실앞에 뭐라 변명할지 듣고싶은 마음 간절하네요
18/07/24 06:52
이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인 문대통령만 믿습니다.이놈들은 자체 정화는 커녕 왜 본인들이 썩었는지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18/07/24 06:56
원칙주의자.. 인사 5대 원칙.. 읍읍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하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기무사도 좀 방첩기능이랑 군 내부 감시기능 분리시켜야 되고.. 지금은 둘 다 하니까 그냥 북한 보위부마냥 권력을 틀어쥐고 있죠.
18/07/24 10:42
임명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행태보면 빨리 국방부 장관부터 경질 시켰으면 합니다.
기무사 문건 알고 있었으면서 쉬쉬했고, 보고서를 딸랑 1장 써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네요.
18/07/24 07:27
(수정됨) 민주주의 파괴및 내란음모죄로
특별 재판으로 관련자들 싹다 사형이나종신형 가아죠 이런건 그냥 법대로 할께 아니죠 헌법과 나라의 근간을 무시하는것들이고 쿠데타 군사독재정부 두번이나 장기간에 격은 우리나라 (박정히 18년 전두환 7년이상)에서 저런 반란괴수들은 단두대 보내야되요
18/07/24 07:51
내란죄로 다 사형 때려야 됩니다. 이거 처벌 안 되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못 하고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 못 하는 훌륭한 선례를 남기겠네요.
18/07/24 08:01
진짜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70-80년대 군사 정권 시절로 회귀할 뻔했습니다. 주동자 및 관련자 전부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8/07/24 09:06
육군 단독이라고 봅니다. 해공군 동참이면 뭔가 다른쪽 동원전력에 대해서도 나올꺼 같은데 어디까지나 육군 예하부대들만 거론된거 보면요...
18/07/24 13:18
육사 단독이라고 봐요.
당시 합참의장이 3사 출신이었고,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아야 하는데 기무사에서 설치고 육참총장 앉히려 했으니... 아마 한민구를 위시하여 그 후배 무리들이 짜고 쳤다고 봅니다.
18/07/24 09:45
역모죄는 3족을 멸하라 했었는데...한 번 일을 저지른 자는 다시 하기도 쉽죠.
박통시절이나 광주사태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이라 계엄령을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꼭 일벌백계를 하고 다시는 저런 일이 문서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07/24 11:08
PGR 한정 이 빡침은 최저시급 인상에는 미치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PGR에서는 군대가 계엄으로 국가를 전복해도 최저시급만 인상안하면 문제 없는 분들이 있나보네요. 개탄할 일입니다. 저런 넘들이 군대 수뇌부를 장악하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다려왔다는게 더 화가나네요.
18/07/24 16:40
문재인 정부에게만 선택적으로 분노하면서 정작 국가가 망할 뻔한 위기에는 침묵하는 자들. 당장 지금도 떠오르는 닉네임들이 몇 개 있는데 저격 금지 때문에 참습니다.
18/07/24 22:31
찬반양론이 격렬하면 불타오르겠지만 이건 쉴드질할 건덕지도 없는데 어떻게 논쟁이 되나요? 지금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시끄럽게 항의를 하는거고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건 지켜보면 그만이죠. 침묵하는 다수를 재단할 수 있는 근거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끌어와서 굳이 여기에 전선을 만들지 마세요.
18/07/25 11:02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면 더 달릴 게 없는 거죠 뭐
뉴스글 쭉 보면 이런 글에 출몰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매번 꼭 출석하는 게 아니라 10플 선에서 끝나는 글들도 종종 나오는데 거기까지 출석 안하는 사람은 다 선택적 분노하는 사람들이게요?
18/07/24 12:32
국기문란 국기문란 큰소리는 잘치던 족속들이 오히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었네요.
현 정부가 아무리 못한다 한들, 이른바 안보 보수 어쩌구 저쩌구 하던 작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표 못 주겠습니다. 자한당은 물론이요, 바미당 인사들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할테니까요. 애초에 박근혜 정권을 만들지 말았어야...
18/07/24 12:32
이건 법을 뜯어고치고 예외조항으로 소급적용 해서라도 사형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이명박근혜야 그 고통 받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라도 있는데 이 쓰레기들은 그냥 쌀이 아까워요.
18/07/24 13:14
쿠테타의 주역 육사에서 또 자기들끼리 선배의 전통을 이어 해 먹으려 했군요.
작년 군 인사때 육참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앉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역시나 육사 출신이 됐죠. 이번에 4성급 장성 모두 날리고 요직인 육군총장/기무사령관/한미연합사부사령관 모두 비육사 출신으로 배출해야 돼요.
18/07/24 22:38
사관학교 시스템의 근본 수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정원 절반을 병이나 부사관 출신자로 다양하게
뽑으면 폐쇄적인 기수문화 따위는 사라지겠죠.
18/07/24 14:05
그...박근혜 아이디였나 최순실 아이디였나
연임을 의미하는 아이디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이것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18/07/24 15:37
근데 과연 지금 정부 상황이나 성향으로 이걸 강력히 처벌할 의지나 능력이 될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문제는 원리 원칙이 아니라 즉결 심판이라도 해서 관련자는 신속하게 백명이든 천명이든 만명이든
색출해서 사형 시켜야되요 대통령이 이런 사안은 특수하게 처리 못하나요?
18/07/24 18:45
(수정됨) 제가 대통령이라면 긴급조치 발동하고
관련자들 즉결심판 사형 시킬겁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죠 무려 민주주의 파괴 하려한 내란괴수들이죠 전두환 노태우 그 일당들 진작에 사형시켰으면 이런일 꿈도 못꿀텐데요 김영삼인지 김대중인지 도대체 누가 화합이니 용서해준건지 솔직히 한심해요 광주 사태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가해자군인중에 제대로 처벌 받은 인간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고 진짜 정의가 죽은 나라
18/07/24 20:50
여소야대 국면속에 이렇게 문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난리부르스를 추는데 대통령이 뭘 못하죠. 말씀하신 즉결 심판도 대통령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말이구요.
18/07/24 23:19
(수정됨) 그래서 불안한거죠 이대로 대충넘어가면 다음이나 다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은퇴한 문통도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아서 공격당할수있어요 저쪽 적폐세력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쓴 괴물들이니가요
이거 진짜 확실하게 처리 못하면 그부메랑이 언젠가는 진짜 후회하게 될지모릅니다 민주당 계열 정치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실수한적이 많죠 자한당 독재 잔당 후예들은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대충 개혁하다가 나중에 당하는거죠 부디 문통이 제발 이거 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하기를 바래요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18/07/24 22:03
근데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사면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면 뭐.. 김영삼 김대중도 오히려 가장 용서해주기 싫었겠지만, 손쓰기 힘들었던 거겠죠.
18/07/24 23:17
워낙에 독재정권이 박정희때부터 길었으니그뿌리와 잔재 그리고 작게라도 연관된 인간들이 많았을테니가요
역시 당시에 국민들 수준도 문제구요
18/07/24 23:52
뭐 누군가 와서 [박근혜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겠냐 소설이다] 라고 할 법도 한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였습니다만,
그건 나 박사모 내지는 자유당 지지자요 하는 꼴이니까요..
18/07/25 05:00
(수정됨) 예전에 어떤 미친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면서 대충 선처한 기억이 있어요
전두환 재판으로 기억해요 그럼 이번에는 실패한 쿠데타는 사형 가나요?
18/07/25 07:40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재판 가기 전에 어느 미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이후 5.18 특별법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섰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김영삼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사면이 되어버리죠. 둘 다 죽여버리거나 빵에서 평생 썩게 했어야 했는데......
18/07/25 08:38
미친 검사였군요 어린시절 KBS 뉴스에서 봐서 헷갈렸였어요 그냥 쿠데타는 성공이고 실패고 즉각사형시켜야되요 역적인데요
여론이고 나발이고 쿠데타하는 놈들들은 인간들 아니죠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인데요
18/07/25 10:01
최저임금때문에 지지율이 약간 떨어질까 해도 파면 팔수록 계속 튀어나오는 한국사에 따로 적폐사를 만들어도 책이 아주 두툼할것 같습니다 제대로 적폐의 역사를 기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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