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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8:04
(수정됨) 햇볕정책 하에서 북한과의 충돌이 강경책을 펼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하다못해 햇볕정책 계승자들까지도 주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방부 자체적으로는 햇볕정책 하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줄지 않았음을 이유로 화전양면전술에 주의하라는 내용까지 장병들에게 교육할 정도고요. 저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언제든 강경,유화책을 바꿔서 실시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유화책을 편다고 일정 선을 안 넘어가는 원칙은 지키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미 실패한 정책인 개성공단을 다시 실시한다던가 하는 부분이나, 이번 단일팀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입니다.
18/01/30 18:11
북한 도발 횟수 통계에서 봤던 거 같은데...실제로 DJ-노무현 시기 1,2차 연평해전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도발은 없었죠. 오히려 최고로 압박이 강했던 군사정권 당시에 도발의 규모와 강도가 심했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국방부의 헛소리 교육은 전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최전방에서 복무했었는데, 솔직히 나름 고등교육 받은 입장에서 정훈교육의 질은 정말 똥이었거든요.
18/01/30 18:28
(수정됨) 도발 횟수에 대해 핵실험까지 포함할것이냐, 어느정도 이상의 선을 도발로 볼지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문제이며, 여태까지 북한이 상대적으로 유화책을 펼때 도발횟수가 낮았다는건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에 맞게 짜깁기된 통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훈교육의 질이 떨어지건 아니건간에 북한이 화전양면전술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팩트이고 햇볕정책 당시에도 군사적으로는 항상 도발을 해왔고, 그러한 횟수나 질적인 측면에서 강경책과 다를바 없었다는건 아우렐리우스님도 잘 아실테고요.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횟수보다는 북한의 태도 자체가 어땠는지를 보는게 더 확실한데 2002년 당시에도 해전을 일으킨 북한을 보면 유화책이라고 해서 유의미하게 태도에 차이가 있던건 아닙니다.
핵실험을 제외한다면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박근혜정부 시절 서부전선 포격 이후 강경책이 극에 이르러 원점까지 선제타격하라는 지침이 나온 이후에 북한이 한번 쫄려서 중간에서 회담하고 난 이후에 타격과 같은 직접적인 도발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햇볕정책을 쓴다고 줄어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신게 조금이라도 도발이 줄면 퍼줄만한 가치가 있지않냐? 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18/01/30 19:01
저는 핵을 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은 애초에 김일성이 나라 만들때부터 꼭 가져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대해 짜집기된 통계라....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자료를 제시해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군요
18/01/30 19:03
핵을 빼야한다는것 부터가 개인적인 주장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기조도 김일성 이후에 쭉 이어져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횟수에 따른 통계는 어떤것까지 도발로 볼건가에 따라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겁니다. 전체적인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거죠.
18/01/30 19:18
많은 분들이 햇볕정책때도 뒤로 보이는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틀어지면 더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할거같아 저도 줄이겠습니다.
18/01/30 19:56
적어도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은 최근 10년에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지난 10년 간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말해주긴 하지만, 그 이전 10년 간은 유화책이 효과를 본 거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2000년대 초는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의 여파가 남아있었을 때일 테고, 또 내부적인 준비가 덜 된 게 이유일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알려면 이런 변수들까지 제거해야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겠죠.
18/01/30 23:03
최근 10년간 집중된 핵실험은 단순하게 대북관계가 안좋아서 핵시험을 했다기보단 핵개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실험 아닌가요? 미사일 실험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18/01/30 18:06
한쪽은 왕정이고 그쪽편인 나라 하나 빼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 다른 국가가 민주정인데 장기적 플랜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되는데 일관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외교는 커녕 자신들이 사는 체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듯 오히려 북쪽 사람들 같달까요
18/01/30 18:11
동의합니다. 이건 강경이냐 유화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면에 따라 둘 모두가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결국은 수잔 라이스 같은 오바마 시절의 관리들이 주장하는 억제정책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걸 막는 건 어렵지만, 핵을 쓰는 건 막는 거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현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장벽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협상으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땐 트럼프를 뜯어말리고 억제 정책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죠.
18/01/30 18:12
(수정됨) 훨씬 와닿는 글이네요
개인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안은 되든 안되든 대화를 시도한다 이지만 국민 반발이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2안으로 말씀주신 대안과 유사하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유지를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실제 전쟁으로 이어가지 않게) 어찌어찌 이 상황을 지속하게 하는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도 시도하고 군사타격 언급해주면서 겁도 주고 뭐 그런....... 그런데 그러면 불안이 일상화될수는 있겠네요..
18/01/30 18:15
또 요런 주제에 중요한건 북한이란 좋은 소스를 가지고 언론에 얼마나 휘둘렸는지를 파악하는것이 선행되야한다고 봅니다.
조그만걸 크게 큰걸 작게 없었던걸 있게 있었던걸 없게 만든적이 한두번이 아니니 일개 국민으로썬 찰떡같이 말하건 개떡같이 말하건 결론이 아무말대잔치로..
18/01/30 18:16
(수정됨) 이명박근혜 9년동안 제재일변도가 소용없다는게 증명됐지 않냐는 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오바마때는 전략적인내라면서 사실상 그냥 방치 쌩깟다면 트럼프는 제한적으로 원유제재도 하고 있으며 중국내 북한식당도 문닫는말도 나오니깐요.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킬수 있냐? 이건 트럼프시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트럼프시기의 제재는 오바마때와는 달라요.
18/01/30 18:24
트럼프가 막무가내인 게 한편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되고 있다고 봅니다. 평소의 미국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들과 행동을 망설임 없이 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위신은 이미 추락했고,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영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눈이 보통 한반도에만 고정되서 잘 안보여서 그렇지, 지금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한반도 위기는 또 중국의 영향력/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제 러시아도 미국의 대북제제안을 모두 비토할 것이라고 으름장 놓았더군요.
18/01/30 18:21
그런데 대한민국이 원하는건 비교적 뚜렷하지 않나요? 북한과의 평화통일. 그 대전제에 흔들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아득히 멀어보이는 목표까지 어떻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건지가 정부의 실력이죠.
다만 평화통일이라는 가치가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구닥다리 취급당하는게 문제인데 지금 이 사태의 완전한 종식은 2가지길뿐이에요. 통일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궤멸. 저는 그래도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따르겠어요.
18/01/30 18:33
종전도 있습니다. 언어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나라로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전 통일보다도 이 형태가 더 현실적이고 좋다 봅니다. 근데 될 가능성이 통일보다 낮아보일때도 있어서...
18/01/31 01:08
통일보다 낮은게 맞아요. 한국은 종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짐나 북한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현상황에서 종전은 글자일 뿐입니다. 종전해도 북한 정확히 말해 북한 정권은 똑같을 겁니다.
18/01/30 18:39
분단된지 이제 한갑자를 넘었는데 통일보다는 그냥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이웃나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하기엔 이젠 남북경제력격차가 너무 크네요. 통일시 통일부작용 극복하면서 나라 절단날 수도...
18/01/30 18:24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 상대로 아무것도 안한다, 대화도 안하고 그냥 평범한 나라로 이웃나라로 별개의 나라로 취급한다손치더라도 전 북한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북한의 이디올로지중핵심이 적화통일인만큼 만약 통일이란 명분이 북한에게 없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성립할 수 없거든요. 한국은 통일이란게 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반드시 해야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전 아래글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게, 지난 10년의 세월간 자칭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북한의 정책또한 보수정권에 맞춰서 진행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이후 계속 이어진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화채널을 완전히 거부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을 했건 북한에게 최대한 양보하는 것들을 줬더라도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전 우리나라가 아무리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뒀더라도 북한이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와중에 연평도 사태나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다면 북한을 서포트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강경한 제재를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설사 그런 사태를 막지는 못했을지라도 대외적으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데 북한은 대화를 받기는 커녕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쟁의 의지를 보인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이런 북한의 제재에 동참해달라라고 국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써도 대놓고 그런 짓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거죠. 그 모든것들을 떠나서 지난 자칭 보수정권들동안 북한에 대한 대처로 인한 결과는 최악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볼 시도를 해봄은 충분하죠. 애시당초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아니라, 니네가 우리 건들면 우리도 충분히 너네 박살낼 자신있어 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대화를 시도하는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가네요. 설마 우리나라가 북한을 가만히 냅둔다고 한들 북한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냅둘거라고 생각하시는지...
18/01/30 18:26
(수정됨) 해상, 육상 봉쇄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이상은 효과도 없고 이대로 흘러갈겁니다. 언젠간 북한이 핵을 완성할거고 미국은 북한을 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원하고 유화 제스쳐를 취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회담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 평화회담을 구실로 핵개발 할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나빠지도록 이간질이나 하겠죠. 안타깝지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18/01/30 18:40
밑에 글 보다가 이걸 보니 답답함이 좀 가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양자관계는 서로가 통일을 목표로 정권유지가 이루어지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 대립구도로 정권을 유지하는건 북한이 더 심합니다.
그렇다고 봉쇄를 통해 북한 내부붕괴를 노린 고사작전은 중국이 있는 이상 소용이 없죠. 왕조국가라고 하지만, 70년이 넘도록 3대가 장기집권을 한 체제입니다. 훅 불면 날아갈 거라고 얕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장기적으로는 통일 준비 작업을 해야죠. 가능한 한 충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북한 사람들을 죄다 죽이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중국에 넘긴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북한 영토가 중국 소유가 되면 고구려, 발해를 비롯한 한반도 역사의 절반이 중국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한반도의 절반을 먹은 중국이 핵무기도 없는 한반도의 다른 절반에 눈독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18/01/30 18:51
식당에서 아기가 운다.
1. 아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냥 무시하자. 울 때 달래면 습관된다. 굶겨죽이면 울지 않을 수도??? 2. 얼르고 달래보자. 밥도 멕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보자. 크다보면 말 알아먹겠지.. 물론 판검사가 될수도, 검투사가 될수도 있다..
18/01/31 01:09
그러면 북한이 실질적 피해(천안함 같은)를 줄때만 강경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경하게 나가지도 못했죠. 결의안같은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8/01/31 21:13
최근 미사일 발사때 주식이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가 주식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분위기가 주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똑같이 대응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8/01/31 22:18
그러니까 원인제공자 보다 피해자 행동가짐이 더 중요하다는건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태연하게 쟤네 또 간보기 시작하네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완전 안보불감증아닌가요 결의안 같은게 아무 의미없었다면 대북우호정책 역시 아무 의미없었죠
18/01/31 22:31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말씀에 주가하락도 피해다 라는 말씀드린거고
님 의견은 주가하락이 최대한 안떨어디려면 안전하단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는 가해자인 북한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나라가안전하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해자 국가에게 지금처럼 끌려가는게 답이냐 이런말이였어요
18/01/31 23:05
주식 하락 막는 것과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정리를 하면 주식피해가 유의미한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은 사상최대치 경신 했습니다. 잃은 사람은 당연히 피해를 봤겠죠. 북한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식은 원래 따는 사람있으면 잃은 사람있는 것이고 국가 경제침체와 연관되있는 것이 아니면 정부탓 할 필요 없습니다. 어째든 그것도 피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평화분위기 조성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18/01/30 19:07
대한민국의 최종목표가 평화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솔직히 미사어구죠. 수단에 불과합니다.
일단 북한과의 외교는 단지 북한만이 아닌 미중일러와의 외교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거나, 안되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그 와중에 북한이라는 애들이 워낙에 변수가 많고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다보니 그 난이도도 높을 뿐인거구요.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보수정권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정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입은 손실이 컸어요. 대표적으로 개성공단폐쇄라고 보구요. 자해공갈도 아니고.. 이젠 경제적으로 접근해야죠. 북한을 해결과제로 볼게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봐야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에 있어야하구요. 물론 통일이든 전쟁이든 둘 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싫다고 막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좋다고 실행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누가 말했던거처럼 뜻밖에 갑자기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는 말에 동의하거든요.
18/01/30 19:34
왕조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들이 타국입장에선 정신병자처럼 보이니 문제죠.
평화적 제스처 위해 실컷 협상하다가도 어깃장 놓고 심지어 가장 대북친화적인 두 정권에서 남북공동선언 해두곤 무력도발 때리는 국간데 뭘 믿고 대화하나요.
18/01/30 19:40
전 최종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 상태로 통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 쿠데타로 무너질지, 미중의 타격으로 무너질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전자를 유도하다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북한 외에 한미중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을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본국의 수도를 비롯한 중요 지역과 가깝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완충지대지 새로운 변수가 아니니까요. 러시아와 일본은 또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나라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선 3자구요. 최근 중국이 북한 제재를 열심히 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도 있지만 더 이상 북한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대화 기조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북한 주민 처리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01/30 19:42
(수정됨) 참조하면 좋은 외신 기사로 https://www.economist.com/news/briefing/21735583-do-not-count-it-donald-trump-may-be-bluffing-over-pre-emptive-strike-north-korea 이걸 추천드립니다. 전쟁의 위험성과 현 미국 행정부 내 의견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북한의 야포전력상 핵이 아니더라도 전쟁은 재앙적일 것이다.(추정치에 따르면 1분에 1만발을 서울에 쏠 수 있다고 합니다) 2.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상당한 숫자의 지상군 투입과 주둔이 필수적이다. 폭격만으로 핵제거는 불가능하다. 3. 북한의 반격정책 상, 만일 공격을 할 거라면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매티스가 말한 서울이 안전한 군사옵션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렵다. 4. 미국 행정부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화가 쓸모없다는 강경파와 쓸모있다는 온건파로 나뉘지 않고, 북핵의 목적이 정권생존을 위한 억제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 상대적 비관론자와 상대적 낙관론자로 나뉜다. 비관론자는 김정은의 의도가 적화통일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야포만으로도 억제력으로선 충분한데 핵까지 가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관론자는 당근과 채찍을 조합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다른 비관론자 캠프는 김정은의 의도는 비관적으로 보지만 제재에 대해선 낙관적이다. 이들은 김정은의 의도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대접받는데 있기에, 철저한 제재를 통해 어떠한 보상을 주지 말아서 엘리트 계층의 불만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8/01/30 21:27
1분에 1만발을 쏜다는 것은 사실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게, 서울에 쏠 수 있는 다련장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강남 지역, 아니 서울 도심 지역을 타격가능한 다련장은 거진 군단급 이상에나 있습니다) 이건 한미연합군과의 대화력전이나 청와대 등 핵심시설 타격하는데도 모자랍니다. 서울에 저걸 다 쏜다는건 그냥 우리 포병이 쏘는 대로 다 맞아주겠다는건데, 전쟁 전의 프로파간다면 모를까 이미 전쟁났는데 자신을 겨누는 포병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쏜다는건 좀 이상하죠.
18/01/30 22:40
애초 승리보다는 공포를 통한 억제력이 목적인 무기인 만큼 실제 저 야포가 사용된다면 딱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대한 인명피해를 내서 한미가 전쟁을 망설이게 만드는 용도로요. 저 야포들이야 최우선적으로 정리되겠지만, 대신 북한은 자신들이 충분히 돌았다는 걸 강조하고 다음엔 핵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죠. 그게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반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북한으로선 어차피 전쟁이 시작되면 가망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전 북한이 충분히 민간인을 상대로 야포를 사용할 거라 봅니다. 분당 1만발이야 유지될 수 없겠죠.
18/01/31 23:16
(수정됨) 북한이 핵을 쓰면 그땐 미국의 핵보복이 동반되는 전면전이 되겠죠. 그 상황이 아니라, 북한이 전면전이 임박했다고 오판하고(예컨대 미국이 제한적 선제타격을 하기 전에 북한의 보복의지를 꺾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집결시켜 둔다든가), 이를 막으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거나 혹은 핵을 이용한 협박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핵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핵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미쳤다고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 야포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핵을 사용하겠다는 게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권생존을 위해선 대규모 비극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군사력을 빼지 않거나 선제타격을 가한다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야포를 동원하면 북한이 바라는 대로 전쟁을 막기보단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하지만 북한이 전쟁이 날 경우 어차피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두려워해 한미가 야포까진 파괴할지언정 핵 발사대와 북한지도부는 공격하지 못할 가능성에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야포를 민간인에게 쓰지 않을 거라는 위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야포를 쓸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했던 겁니다.
18/01/30 20:13
오, 좋은 글입니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류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건 팃탯토 원칙이라고 굳게 믿어 왔는데, 그래서 글쓴이의 '나의 생각'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18/01/30 20:15
북한 문제에 있어서 빠져야할 트롤러 3부류가 있는데 한민족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면서 수십년전 운동권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인간들 두번째로 그냥 무적권 통일하면 이득이니까 젊은이들 희생해도 된다는 대운하 같은 소리하는 인간들 세번째로 빨갱이드립치는 구시대 수구꼴통들 정말 손익 따져가면서 냉철하게 판단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구시대 마인드 가지고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을리가요.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런 정치 세력은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역대 정권중에서 근접하긴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18/01/30 20:33
저도 본문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북한의 무력도발의 동인은 복합적인데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은 정권의 태도에서만 찾는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8/01/30 21:28
(수정됨) 글 잘봤습니다. 북한에서 도발할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미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이었죠. 몇 달 안된거같은데 망각하신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18/01/30 21:54
문제는 결국 한국이 북한 상대로 레버리지가 없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재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100으로 본다면 미국 중국 합쳐서 90 정도 되고 러시아 일본 한국 합쳐서 9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이 주는 영향력의 과반은 한국이 받지만 말이죠.
18/01/31 01:55
그러길 바라는 사람많고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종전후 그냥 좀 서로 불편한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정권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치워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죠.
18/01/31 02:05
가능하다면 통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100년쯤 본다면 혹 모를까, 통일을 한다는 건 우리 세대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부시가 이라크를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때 월 전비가 월평균 약 80억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점령 후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총액 6조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거지요. 미국이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졌듯, 우리가 북한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선을 가정해도 3:1격차를 통일한 독일이 약 2조 5000억달러를 썼다는 걸 감안할 때, 20:1까지 이야기하는 경제력 차이를 합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는 생각하기도 암담할 지경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통일이 전쟁보다 험난할 길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저렴한 방식은 없을 겁니다.
18/01/30 23:52
애초에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런 사고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 내지 민족적 유대감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잠재적 적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한 후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국익에 바람직한지 결정했어야. 일반인이야 적국이라도 사람들이 대거 죽어가면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수뇌부는 보편인권보다 국익을 중요시 했어야 좋았을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대외적 변수와 주권국가 비핵화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답답해도 일관된 방향성보다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의 일관성은 필요하고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좀 더 현실적인 이익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느 방향이든 유효한 패가 별로 없는 게 문제네요...
18/01/31 01:20
고난의 행군때건 뭐건 우리가 의미있는 타격을 줄순 없어요. 그 때 한국힘으로 아무리 북한에 제재를 가해봤자 북한 정권 무너지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시가 악의축 지정한것도 역효과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트럼프정도의 행동력을 보여줘야 북한이 움찔하죠. 그 결과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건 미국이 하면 되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같은 방식이 효과적일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18/01/31 02:16
우리만으로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없었지만 지원을 줄일 수는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이나 평화론보다 북한제재을 외쳐볼 수는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삽질로 중국 러시아가 풀리면서 뒤로 지원받은 북한이 어떻게든 핵개발을 성공했겠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더 조졌으면 핵개발이라도 조금이라도 늦춰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현실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핵개발 전 내지 초기단계에 좀 더 못되게 굴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차피 전에 잘해줬다고 부채의식을 느끼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지원이 줄어서 인구 수가 조금이라도 더 줄었다면 도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나쁘지만은 않았겠죠. 적국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데다 혹시나 미래에 통일이 되어도 북한인구가 최대한 적은 게 유리하고.
18/01/31 21:21
북한의 핵개발이 1년 늦쳐져봤자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실험한다고 미사일 막 쏴대던 그 시절에 피해를 받는 것이지 시기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적국이니 북한 인구를 조금이라도 줄여야한다는 논리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는 것에 특별히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국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줄여 국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하는 생각일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더 커지고 조금이라도 외부와 교류가 생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1/31 02:52
전면전까진 아니더라도 헛짓거리하면 세게 한번 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부터 문재인까지 대북 선제타격을 감당못하는 정치인만 있으니 정부마다 대북정책 삽질해도 그려려니 하네요.. 차라리 이명박시절 천안함 연평도 터졌을때 보복을 확실하게 했으면 어땟을까 싶네요.. 최선은 94년에 김일성 사망 당시 싹부터 자르는게 아니었나 싶구요
18/01/31 08:51
외교에 대한 탈이념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것에 더해서 지나친 반일감정 역시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최고 파트너이고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려면 일본과 관계 회복 역시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그렇게 죽자 살자 싸우던 두 나라가 끈끈한 동맹으로 지내는게 국제 정치인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반일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살아남기 힘든게 미중러일북이 모여있는 동북아라는 곳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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