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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8 10:52
우오오오오오오오오!!!!!!!!!!!!!!!!!!!!!!!!!!!
교육 북한 가상화폐 부동산 증세 이 정부의 5대 뇌관입니다. 흔들흔들 위태하네요.
18/01/18 11:01
일단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에선 가상화폐 이슈로 지지율 4% 깎였습니다. 아직 북한 단일팀 이슈는 계산되기 전이라는게 더 무서운거
18/01/18 11:03
북한은 단일팀도 단일팀인데
북한만 엮이면 뭔가 이상한 판단을 보인적이 있어서(이번 단일팀 이슈같이) 또 터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가상화폐는 벌서 터져나가네요. 아직 본격적으로 안터진게 부동산..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
18/01/18 11:17
(수정됨) 단일팀 이슈는 나온지 꽤 되었다고..PGR에서는 오히려 늦게된걸로 압니다.
솔직히 부동산 같은경우는 주로 자유-바른 지지층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아는데 적어도 오성홍기에 절하고 전승절 참여하면서 부동산 투기열기를 나라빚까지 팍팍 늘려가면서 해온 집단들에게 들을 발언은 아닌거같습니다.
18/01/18 11:37
딱히 코인이 뭐 이 중 탑이다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리고 전국민 중 10% 가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있고, 거래소 규모가 십 조 단위로 묶여있는거 보면, 절대 무시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별거 아니면은 애초에 현 정부가 개입할 이유조차 없었죠.
18/01/18 14:10
페미니즘 추가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이랑 가상화폐는 이런 방향이 맞고 조금 실수가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은 누가 왔어도 못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1/18 10:53
이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게....잘못된거 맞고 금지된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일이 없지는 않죠 ;;; 조직 전체 구성원중에 아무도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은데... 부조리를 실드치려는건 아닙니다만 저런 행태는 어디나 발생은 하는거라 큰 뉴스거리는 아니라 생각해요
18/01/18 11:31
부조리, 적폐가 아니라는 얘긴 안 했어요 ^^;;
놀라운, 커다란, 심각한....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지시켜야 한다는데 동의는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완전 금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금지시 해야 시장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초에 완전 금지자체가 불가능하니 놀라운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18/01/18 10:56
증권사 직원은 주식매매 금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차명계좌로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그게 현실이에요 최소한 제가 근무할때는 그랬어요 ;;
18/01/18 11:01
주식매매 금지에요? 아닐텐데요
신용융자거래를 막고 너무 많은 거래를 못하게 할 뿐이지 거래는 할 수 있어오 대신 신용융자를 하고 거래 횟수가 제한되니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만
18/01/18 11:12
원칙적으로 주식 매매 금지는 아닐겁니다.
회전율+총액 규제 신용 불가, ELW 같은 파생상품 일부 규제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리서치 인력 같은 경우 반대매매 금지, 선매매 및 보고서 발표 후 매매 금지기간 등 처럼) 등 여러 종류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증권사 직원이 규제를 준수할리가 없습니다만 털면 어지간히 몰래몰래 하는게 아니면 대부분 걸린다고 봐야되서..
18/01/18 10:56
"금감원장님, 블록체인 기술 몇가지인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각각의 특성도 모르시죠? 금융위원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정부 부처에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건데, 폐지를 검토한다? 더더욱 법무부가 주 부처인것 처럼 이 제도를 좌지우지하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자존심 안상합니까?" "법무부는 사기예방이고 저희는 은행을 통한 과열 방지로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조사중입니다"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럼 이거 진짜 웃긴얘긴데요 28일날 금감원장님이 거품이라고 해서 폭락하고 상승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또 폐쇄 얘기해서 20% 해서 폭락했고요. 그러니 그렇게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 부총리 장관 왔다갔다 하면서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 직원은 매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 계좌 검사하신다면서요. 그거 불법 자금 나온거 있습니까?" "아직 나온거 없습니다" 지상욱 의원과의 대화라는데, 마디마디마다 암담하네요 ㅡㅡ..
18/01/18 11:05
제가 군대에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하지 말란 걸 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요령을 잘 알아서 하지 말란걸 계속 하고 다녀도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이랑, "그거 보고 요령도 없이 어설프게 따라하다 걸리는 사람" 으로요.
18/01/18 11:00
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이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이건 현 정부의 도덕성까지 욕먹을 사안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내부자거래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어느 쪽이건 걸린 이상 인실[검열삭제] 되야합니다.
18/01/18 11:0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전두환추징법을 여기에 도입할 수도 있겠네요.
18/01/18 11:06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정의를 보면 이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 금감원 직원이 해당되지는 않나요?
18/01/18 11:59
느낌으로 판단하실게 아니라 저 조항을 따라가보셔야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18/01/18 11:02
(수정됨) 솔직히 이건 뭐.....
금감원 직원이 코인 투자야 할 수 있는거고 정부 차원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내부자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 수는 있겠죠 그 와중에 정부 대책 발표 일정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슨 발표일지 모르더라도 매도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 무슨 금감원 직원이 내막을 자세히 알아서 내부거래라던가 단타로 이용해먹었다기보단 딱 그게 가장 확률 높아 보이네요 다만 그건 그거고 부처 장급들이 서로 오락가락 하는 삽질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 이런 사람들이 장직 하고 있다니 쯔
18/01/18 11:02
국회 정무위원회 내용이..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내용보니까..
내부 직원 거래도 그렇지만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구나에서... 좀 아찔합니다. 에휴.. 오늘도 코인 하는 사람중에서 정부탓 하는 사람들 더 많아질거 같네요. 아마추어 같이 이런 헛발질좀 그만했으면... 부동산도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 문제 많다는데.. 지금 이리저리 정부에게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폭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18/01/18 11:03
그런데 저거 법에 저촉되나요?
주식이 아니라 가상화폐자나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보거든요.
18/01/18 11:05
주식이야 내부 거래에 대한 법률도 있고 보고 의무 같은 것도 있어서 관계자는 물론 정보제공 받은 사람까지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금감원에선 파면이나 해임할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 속 시원한 사후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8/01/18 11:08
저는 당장 최흥식, 박상기 주변인물 계좌부터 좀 검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저런 아마추어 같은 발언들은 특정 목적을 염두해두지 않는 이상 도저히 장관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18/01/18 11:09
근데 코인에 대해 금감원장등이 잘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아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기존 지식이랑 너무 유별나게 다른게 툭튀어나와서..반대로 it지식이 있는 사람은 금융에 대해 잘 알까 의문이고...그런거 다 아는 사람이 공무원할까도 의문..
뭐 어떻게든 전문가 영입하고 팀을 만들겠죠..
18/01/18 11:12
모를수도 있죠.
모르며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여러 의견을 모아 검토를 하고 부처간에도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폐쇄시킨다 이러고 있으니 문제죠.
18/01/18 11:10
저는 이런 개인의 일탈도 문제라고 보지만 그보다는 위에 있는 댓글을 보니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게 더 걸리네요, 가상화폐, 부동산, 증세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라 이거 잘못 처리하면 현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높은 지지율에 자신감을 갖는 선을 떠나 좀 취해 있는듯한 느낌도 들고요, 여소야대인데 긴장 늦추지 말아야죠
18/01/18 11:18
저 위에 댓글을 보니 정말 무지해서 대답 못한건 블록체인 기술 관련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거나 아직 나온 것 없다고 현재의 조사과정을 답한 것 뿐이네요(불법 자금 관련해서 아직 나온 것 없다). 저런 최신기술은 실무자가 아닌 이상 기관장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전 문재인 대통령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아래의 실무자들이 잘 모른다면야 그건 문제가 되지만요.
18/01/18 11:15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어야죠. 규제없는 시장이라 가능했던 사안인데 멀쩡히 잘 돌아가는 판 왜 건드냐고 화내시던 분들이 이런일에 또 화내는거보면 참 아이러니 하네요.(규제 찬성하시던 코인러분들 이야기 아님)
18/01/18 11:19
오늘 금감원장의 발언으로인해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하게 폐지 및 규제 추진했으면서 알고보니
가상화폐란게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으니 한동안은 규제안을 내놓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규제이야기 꺼내봐야 야당들이 신나게 더 물어뜯을겁니다.
18/01/18 11:41
하필 오늘 금감원장이 자기 입으로 알못 인증을 해버려서 당분간은 건드리기 좀 애매해졌죠. 이번 달로 한정지으면 거래소가 알아서 가입요건 강화하고 하는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보면 거래에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규제는 시간이 문제지 나올 거라고 보고요
18/01/18 11:15
아이고 머리야... 이번건으로 야당은 제대로 건수 잡았네요. 그동안 정부가 죽어라 가상화폐 때렸는데 알고보니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소리였으니...
국민을 상대로 내기하고 농담따먹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든 금감위원장하고 법무부장관은 사과부터 해야할 겁니다.
18/01/18 11:16
글쎄요 금감원 직원의 매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정부발표 직전에 매도했다? 그 발표 직전에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코인투자 하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코인들도 정리하고, 더 사지 말라는 거죠. 저는 금감원이 이미 그런 직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게 오히려 말 나오기 전에 코인하지 말라고 내부 공문 돌리면서 투자했다 정리한 사람 보고받았을 것 같은데요.
정부발표 얼마 전에 매수해서 직전에 매도했다면 딱 지금 성토하는 내부이용거래지만 저 직원이 언제 매수했는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재규정 없었던 사안에서 앞으로 하지 말라니 정리한 게 이렇게 공격당하면 부당하다 생각되네요.
18/01/18 11:17
내부거래 따지는데 누가 매수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매도시점이 중요하지.
- 30% 나고 있었으면 팔아도 상관없습니까. -70% 날게 -30% 난거면 그것도 부당한 이득이죠
18/01/18 11:21
그 매도 시점-정부발표 직전에 코인투자 하지 말라고 발표를 했다니까요? 금감위원장이
직원들 코인 투자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발표가 공중파 뉴스에 다 나왔어요. 보유 코인 없애라고 해서 없앴는데 내부거래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8/01/18 11:24
발표 전에 판건데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421&aid=0003156344
18/01/18 11:30
일단..코인은 주식이 아니어서 내부거래 제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빠른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고요.
지금 금감원 직원은 원장의 '지시'로 코인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있으니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알고 있겠죠. 안그럼 금감원장이 직원들이 팔았는지 어쨌는지 알게 뭐에요. 장관될 때 관련 주식 백지신탁해야하잖아요. 팔아서 없애거나. 그래서 팔았는데 이후 떨어졌다고 내부거래라고 하면 이상하죠.
18/01/18 11:32
그게 내부거래라니까요. 내부거래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모든 거래는 공시가 이뤄지고 나서 해야하는겁니다. 그거 전에 이뤄지면 내부거래에요.
18/01/18 11:36
금감원장은 '떨어질거니까 팔아라'고 한게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한거죠. 그런데 그 전에 투자한 코인을 버릴-_-순 없으니까 그럼 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18/01/18 11:39
사악군 님// [ 정부발표 직전에 매도했다? 그 발표 직전에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코인투자 하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
- 이게 원댓글에 쓰신 말인데 만약에 사악군님 말씀대로 정부 발표 직전 타이밍에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발표한거라면 코인투자 하지 말라고 한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부적절한거 아닌가요? 원래는 금감원 직원이 코인에 투자하는게 부적절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 발표 이후에는 부적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18/01/18 13:17
부적절하나 아무 관련규정이 없으니 비난할 구석도 없었던 거죠. 법ㅡ제한규정이 느린건 어쩔 수 없는거라. 그래서 규정을 정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구두권고 지시가 내려진겁니다. 강제력은 없지만요.
지금 코인관련 정부입장이 막 정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시기가 박상기 발표 얼마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3일전 정도일겁니다.)이라서 직전이라 표현했는데 그냥 각 부처에서 서둘러 코인관련 조처를 하고 있는거지 법무부발표타이밍을 노려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란거죠. 그리고 그걸 내부에만 말하지 않고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이었던 거고요.
18/01/18 11:32
그렇게 명확하면 저분이 저기서 저렇게 대답안했죠. 뭐하러 나 공격해주쇼 하고 저리 대답합니까
아무런 변명조차도 없이 '네'라고했습니다. 저 질의 이후 위원장도 한소리 또 했구요. 조사중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대답을 저렇게 한이상 이런 반응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18/01/18 11:17
개미들은 돈이 걸려 있어서 최소한 어느정도 선까지는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을 털어댔으니 먹잇감이 되죠. 그래놓고 마치 자기 아니었으면 더 심각해졌을거라고 얘길 하는데... 뭘 좀 알고 얘기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솔직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18/01/18 12:45
에이~ 제가요?
멀리가신 건 북한 빨갱이들이랑 단일팀 한다고 평창까지 가서 선수들 협박하고 "얘기했더니 이해해주더라" 하는 그 분들이죠.
18/01/18 11:18
저런거야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곤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도 모르면서 자신감있게 소리쳤다는게 더 암담하네요. 개인의 일탈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서 모르고 지르는건 개인의 일탈따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젠데요. 제발 모르면 그 분야 전문가 말이라도 듣지..
18/01/18 11:18
(수정됨) 저 직원 바보네요
금감원장이 투자하지 말라는건 적어도 니이름으로는 투자하지 말라는걸텐데. 하다 걸리지 말라는 걸텐데. 시그널(?) 제대로 못받은건 일반국민들만이 아닌듯
18/01/18 11:19
주식은 내부자거래가 합법과 위법의 선에 있는 것이겠지만
코인판은 도덕과 비도덕 선에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정부도 탈중앙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암호화폐 씬에서 정부는 그냥 일개 Object 아닐까요
18/01/18 11:23
심지어 금감원직원이 내부 정보로 장난질 치는거 법으로 저촉되지도 않죠.
규제가 들어갈 타이밍을 미리 알아서 재미본후 손절하면서 나오는건데 애초에 가상화폐에서 돈버는 사람들도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통해서 차익노리는 거자나요. 법이 막지 않는 수단으로 재미본거고 이제 그 문제점을 알았으니 막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가상화폐를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어야죠. 솔찍히 얘기하자면 가상화폐들어간 사람들 절대다수가 무법지대에서 큰손들이 장난질 치는거 눈치보다가 꼽사리낄려고 한거죠.
18/01/18 17:06
법으로 저촉되지 않죠. 다만 말씀대로라면 그 금감원이, 정부가 개미상댜로 세력질이나 하는 수준임을 스스로 역설하시는 것 같은데..
18/01/18 11:27
저라도 가상화폐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었으면 저 소식들었으면 바로 매도했을겁니다.
개인의 판단가지고 뭐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싸질러논 소리들과 사전에 정보가 다 돌았다는 것.
18/01/18 11:35
아니 알든 모르든 규제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암호화폐가 어떤 기술인지 자세하게 알필요가 없다고봅니다.
지금 코인에 돈 넣은 사람들 암호화폐에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바라고 하면 10명에 절반이나 설명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물 경제에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수 있을만큼의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고 중국내부 코인거래가 끊기면서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약하고 쉽게 접근할수 있는 한국에 중국쪽 코인들이 대거 몰린것도 사실이라 국부유출과 환율문제에도 영향이 없을수가 없죠. 규제 이야기 나오기전에도 다른 국가거래소보다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태였고요. 정부입장에선 제도권에 편입도 되지않은 상황이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이야기든 패쇄이야기든 시장을 좀 진정 시킬필요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행동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도권이 아니니 투자 책임자체는 돈넣은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져야죠.
18/01/18 11:39
이런 생각을 할수있다는게 제법 놀랍네요...
몰라도 규제해도 된다는 의견을 혹시 자신의 성향과 반대쪽 정권이 한다면 그래도 인정해주실수있나요?
18/01/18 11:42
제도권에 편입되어있지않은 실물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술의 앎의 척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부입장에서는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다른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환율과 국내에 가지고있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칼질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향이 없으면 규제도 필요없고 더욱 기술의 척도는 알필요가 없죠. 근데 실물경제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당장에 코인이 기술력이나 가지고있는 미래가치보다 현재에 경제상황이 더중요하죠. 이게 mb정권이든 박근혜정권이든 문재인정권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부는 정부가 할일을 하는거죠.
18/01/18 11:50
정부의 규제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어느정도의 이해 없이 나오는 규제는 의도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된다는 점에서는 동의 하지만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어떻게 주고있는지', '어떤방식으로 정부가 대응해야하는지' 이해하고 규제안을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어떤방식으로 규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아마추어스러우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저랑 많이 다르시네요. 의견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네요.
18/01/18 11:54
정부는 아마추어 스러우면 안되니까 일단 거래를 그냥 막은게 아니라 시그널을 준거죠.
아마추어 스러우면 그냥 국내에서 거래금지요 때려버렸을껍니다. 물론 법과 민주사회니까 그게 안되긴합니다만은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면 굳이 이렇게 안됬겠죠. 당장에 암호화폐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규모에 비해 창출을 많이 하거나 긍정적인 요소였으면 섣불리 그리고 급격한 시그널을 낼 필요없이 기술 발전방향에따라서 맞추어 나가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긍정적영향보다 국부유출 각종 사회문제 환율의영향등 마이너스적 요소가 더 많이 만들어졌죠. 딱히 국내경제에 긍정적요소도 크지않고 다른 문제가 자꾸 나오고요.
18/01/18 11:59
그런 시그널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있기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할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하다고 판단할때는 어느정도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가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응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수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의 이해정도는 하고나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전문가들이 그자리에 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칫 예의어긋나는 댓글이였을수도 있는데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8/01/18 12:01
뭐 어느게 선수인가라는 문제가 갈린다고 보는데
전 제도권밖에있는 경제문제가 제도권에 악영향을 끼치는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제도권에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이쪽이 뭔가 할수가 없는영역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어느정도 강수가 나올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8/01/18 11:46
예를 들어 다이옥신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이옥신이 뭔지 빠삭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나요?
오히려 다이옥신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 당연히 규제할 수 있어야죠. 여기 정권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8/01/18 11:51
다이옥신이 뭔지 빠삭하게 답변해야된다는것은 아니고
'정말로 다이옥신이 나쁜가' '어떤방식으로 규제해야 그것이 목적대로 실현될수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야기는 불편하게 들릴수있겠지만 지지정당이라고 너무 좋게만 봐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건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18/01/18 11:57
네 그 정도 이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위 댓글에서 물어본건 "암호화폐가 정말로 나쁜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몇 가지고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좀 더 기술적인 측면을 물어본거라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크게 지장없지 않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지정당이라고 명백하게 잘못한 것까지 감싸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논란의 소지를 줄이면서 오해를 풀려는 노력은 지지자로서 들일 수 있는 노력이라고 봐요.
18/01/18 12:04
네. 저도 말씀하신것처럼 암호화폐의 기술에 대해 달달 외워서 답변할수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라는 생각은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과기부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그정도까진 알필요는 없죠. 키토님의 원댓글이 어떤 생각에서 나온 의견인 어느정도 이해되었고 finding joe님의 의견도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게 되었네요. 서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8/01/18 11:54
다이옥신 규제를 하려면 뭐에 어떻게 안 좋은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쁘니까 규제하자로 가면 아무래도 헛발질 확률이 높죠...
18/01/18 12:07
그 정도까지는 알면 더 좋겠지만, 그 이상의 화학적 성분이나 반응까지는 몰라도 규제할 수 있고 또 필요하죠.
저 위에서 금감원장이 답변을 못한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 몇 가지고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인데, 이건 "암호화폐 과열이 뭐에 어떻게 안좋은가"의 수준을 뛰어넘은 더 전문적인 지식의 분야라고 봅니다.
18/01/18 11:57
규제할거면 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다이옥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이옥신이 어떤 면에서 나쁜지를 설명해줘야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 암호화폐는 다이옥신 사례랑은 약간 다른거 같네요.
18/01/18 12:09
금감원장이 대답 못한 질문이 "암호화폐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였다면 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블록체인의 종류가 몇 가지고 그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는 금감원장이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지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8/01/18 13:24
다시 말하지만 전 블록체인의 종류와 각각의 특성은 금감원장이 갖춰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기술의 영역이지 금융감독의 영역이 아니죠.
. 보아하니 이 이상의 의견을 좁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각자의 생각을 알았다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01/18 12:11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인데 (제가 위쪽 대댓글에도 썼지만 애초에 금감원장이 필수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이 모범 답안이었을까요? 비꼬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8/01/18 11:40
저도 TF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구체적인 기술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금감원이 피라미드 단속할 때 비누 치약에 무슨 기술 들어갔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봐서요. 규제를 해도 코인이 아니라 거래를 규제하는 거니까요. 블록체인 = 가상화폐도 아닌데요.
18/01/18 11:4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기술을 떠나서 누가봐도 투기판인데 당연히 규제할 수 있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 코인판에 돈 밀어넣은 사람들 전부 가장 중요한건 자기가 돈버냐 안버냐 그 문제인데 무슨 4차산업 발전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부자거래는 주식에서도 늘있어왔고 없다고 잡아떼는게 더 웃긴 일이죠. 공격하는 야당 쪽에서도 다 알고 공격했을건데 솔직히 시인한게 더 정직해보이네요. 문제는 코인 자체가 아무런 규제를 안받으니 처벌규정도 명확치 않은데 관련 규정을 빨리 마련하는게 시급해보입니다.
18/01/18 11:44
정작 금감원장은 내기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표현을 했죠. 뭐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런 발언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거죠.
18/01/18 11:48
"규제가 필요하다" 와 "거품 꺼질 것. 내기해도 좋다" 는 누가 봐도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거래소 폐쇄 할 것"은 더더군다나요. 솔직히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어서 데이터쪼가리가 되는 건 감안을 하는거지만 저런 발언까지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조롱에 불과하죠. 가치투자자들 조차도 바보 만드는 꼴이니까요.
18/01/18 11:53
아무리 그래도 바로 폐쇄얘기가 나오는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처이견없다고 까지..
최소한 폐쇄를 언급하고 싶었다면, 불법적인 무엇인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조건에 따라 폐쇄할수 있다 정도는 되었어야죠.
18/01/18 11:58
애시당초 국가가 관리해오던 화폐에서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는 화폐에 대해 정부입장에서 긍정적인 답변나오는게 이상한겁니다.
아무런 제도권에 속하지않은 화폐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해오던 화폐에 대해 폐쇄를 언급할수 없다는건 전 어불 성설이라고 봅니다.
18/01/18 12:01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겁니다. 긍정적인걸 바라는게 아니라요.
제가 댓글에도 썼듯이 언급하고 싶다면 언급하는 방법은 저런식이 나았을거라 생각하는겁니다.
18/01/18 12:07
전 시장을 식힐필요가 있었다는점에서 강경발언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내기 발언자체는 잘못된것이 맞습니다만은 폐쇄언급은 할수 있었다고 보는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암호화폐의 안정성보다 국가단위의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오는게 맞는거지요. 계속이야기하지만 국가가 직접적인 컨트롤할수 없는 영역의 일에있어서 제도권안의 영역에 마이너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전 강경발언하면서 그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수있는 영역이었다면 그렇구만님의 말씀에 100번 동의하겠습니다만은 저긴 현재 아무런 안전장치나 국가가 들어가서 개입할요소가 없는 영역이라서요.
18/01/18 17:0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장이 오만원권을 만드는데 들어가는원료와 기술을 알 필요가 없죠. 그게 주요업무가 아니고 그걸 다루는 전문 직원들이 있는데... 코인시장에 뛰어든 분들중에서 코인의 기술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할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될까요? 금감위원장의 자리는 그건 가상화폐들의 기술적 원리보다 그것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알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18/01/18 12:00
(수정됨) 어떤 경유로 팔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된건지 과정이야 좀더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건 '금감원 직원이 코인에 돈을 넣었다'라는 것에는, '이걸로 벌어보겠다'라는 의도 외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다들 벌자고 들어가신걸테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되든 안되는 간에 도덕적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먹어야 마땅하고요.
18/01/18 13:14
그게 문제죠.. 정부가 잘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정부가 못할 때 견제해줄 애들은 더 못해버리니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잘해주길 바라는 입장에선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네요
18/01/18 12:15
다스 세무조사때 미리 알려준건이랑 비슷하네요. 일단 큰 놈부터 잡으면 잔채이들은 굴비엮듯 나옵니다.이런사태를 방지하기위해서 503 mb를 확실히 일벌배계 해야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집니다.
18/01/18 13:16
코인은 법적인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있을리 없죠.
파면이 될리가 없고 파면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진짜 돈놓고 돈먹기 한거죠. 그래서 제가 법무부와 기재부 둘다 연줄이 있는 사람이 부럽다고 한겁니다.
18/01/18 13:26
(수정됨) 들키면 맞아야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솔직히 내부적으로 저런 사람이 안 존재하는게 이상한거죠.
코인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갔는데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18/01/18 13:44
애초에 규제와 세금리 없다는 게 이런 식의 내부자거래도 허용한다는 뜻이라서... 물론 이 건이 문제인건 금감원의 직원이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가 상시 존재하는 자가 코인하다가 사단난 것이죠.
18/01/18 13:56
기자들이 괜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는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매수 매도시점만 잘잡으면 하루 40~50프로도 우습게 먹는데 당연히 저런 인간들이 없을리가.
18/01/18 14:16
굳이 쉴드 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괜히 나서서 쉴드 치시는 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503정부때 일어났다고 해도 똑같이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거고 하나도 모르면서 입만 턴 원장들도 잘못한거죠
18/01/18 14:40
밑에 직원이 문제인 거지 정부방침이 잘못된 건 아닌듯 하네요.
막말로 그 전임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구요. 이런 문제를 빨리 고칠 수 있느냐가 평가항목이죠.
18/01/18 15:27
그냥 거래소 자체가 통신판매업자인데 위법사항있으면 영업정지 때려버리면되죠. 소보원은 뭐하나요.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데 가상화폐거래소는 증권거래소 같은거 아닙니다. 그냥 통신판매업자에요.
18/01/18 15:47
정부의 의지가 폐쇄라면 깔끔하게 영업정지 때리면 됩니다 지금처럼 우왕좌왕 간 보는 모습 보이지 말구요... 대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원망은 받아야 겠지요...
18/01/18 15:59
징계도 근거규정이 필요한거라,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겁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찍혀서 승진 밀리고 한직으로 밀리고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데 대놓고 저럴 정도면 아마 그런 건 이미 포기한 직원일거구요.
18/01/18 16:30
추가합니다.
'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정부 발표자료에 관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04593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18일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가상화폐 규제 대책세우는 팀의 일원이었다는데요?
18/01/18 17:10
그 전까지는 ... 관련 법이 없으니까 로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었다지만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규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01/18 17:59
7월에 1300투자했고 12월에 700 남겨먹은거면........ 그 때 팔았다 뿐이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보여요.
그 때 자기가 속한 팀의 팀장이 하지말라고 하면 팔아야지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금감위원장, 법무부 총리 등 공신력 있는 발언이 가능한 사람들의 섯부른 행동들이죠.
18/01/18 18:07
https://news.bitcoin.com/south-korean-officials-caught-trading-on-insider-knowledge-of-crypto-regulations/?utm_source=OneSignal%20Push&utm_medium=notification&utm_campaign=Push%20Notifications
세계에 소문 다 났네요. 정부는 관련자들 교체 후 새 인선을 하는게 나아보입니다. 기존 인물로는 절대 수습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네요.
18/01/18 18:12
1300에 700.... 저라도 실수익이 얼마였든 저 정도로 발표하라고 했을겁니다. 여기서 저 양반이 투기급으로 돈 벌었다 소리 나오면 큰일 나죠. 시기가 역대급 시기였던건 일단
제껴두고...뭐 이해합니다. 크크..
18/01/18 19:09
샀다 판 사람의 행위 순간순간을 뜯어봐도 비난 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7월 달에 암호 화폐를 산 게 그 당시에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과열되어서 처음으로 정부가 대책 회의를 가지고 나서 처분한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고 팔고 했으면 몰라도. 솔직히 여기서 욕하시는 분들은 배가 아파서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18/01/18 20:17
그 후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패닉장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좋았겠죠.
확실히 내부정보 가지고 먹튀했다고 보긴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긴 한데 시기가 이모저모로 안좋아 보이네요.
18/01/18 20:39
경솔한 한마디로 돈날려먹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발생했으니
내부정보로 익절시점잡은것만해도 굉장한건데요 작전에서도 가장중요한게 이익실현시점인데 그거알면 끝아닙니까?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크크 게다가 내부조사한것도 금감원뿐이라 법무부나 다른부서 털어보면 또 나오겠죠
18/01/18 23:48
고점 이익 실현은 작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니까요. 글쓰신 분이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요? 애초에 코인 매입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는데요. 12월에 일어날 일련의 과정들을 7월에 알고 투자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끌어냈다?
18/01/19 00:21
저 사람도 뭐 돈벌고싶은 마음을 업무에 필요하단 포장으로 시작했을테고
규제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정부의 대응 분위기 읽었을테고 X됐다고 생각하고 전량 매도했겠죠 법이없어서 규제도 못하고있어서 일단 국민들은 도박꾼으로 몰아붙이고 저사람은 법이 없으니 그냥 아무상관없다는건가요? 걸렸으면 털리는거고 정부가 털리면 개인의 일탈로 꼬리잘라버리겠죠
18/01/18 23:52
그리고 저 매도 타이밍은 TF 발표 대책 때지 이후에 나왔던 찌라시 기사들이나 법무부 장관 발언 훨씬 이전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폭락한 건가요?
18/01/19 01:44
7월에 산걸 12월 12일에 금감원 임직원 회의에서 보유하지말라고 해서 13일에 처분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을 때 사서 직장에서 팔라니 팔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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